-
[신현호의 법과 삶] 의료 발전 가로막는 낡은 의료법
신현호 법률사무소 해울 대표변호사·법학박사 법은 학문과 산업발전에 필수요소다. 현대사회가 비약적 발전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법이 사회구성원들에게 예측 가능성을 부여했고, 준수할
-
[단독] '전공의 이탈' 병원 클수록 타격…서울대·아산·성모 '수입 -28%'
전공의 이탈 후 병원들이 진료를 축소하고 의료 이용이 크게 줄면서 서울대·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의 수익이 24%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계에선 사태가 더 장기화할 경우 지방
-
‘두달 혼수상태’ 멕시코 교민, 죽기 직전 한국서 맞은 기적 유료 전용
기자와 인터뷰를 마친 뒤 화창한 봄볕을 쬐며 경사가 있을까말까 한 오르막길을 걸었다. 그녀는 “꿈만 같다. 예전에는 여기를 걷는 데도 숨이 찼다”고 말한다. 그녀는 “꿈만 같다”
-
"광역단체 비자 만들자"…이민자 유치로 지방소멸 풀겠다는 경북
2일 경북 안동시 경북도청 브리핑실에서 정성현 경북도 지방시대정책국장이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경북도 저출생과 고령화로 지방소멸 위기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는
-
미래의 북망산 경제학, 의료 서비스 편차 따라 값 달라져야
━ 게임이론으로 본 세상 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가 생중계 되고 있다. [뉴스1]
-
尹 "분양형 실버타운 재도입…공공임대주택 3000가구로 확대"
“6·25 전쟁이 끝난 직후 맥아더 장군이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이 나라를 재건하는 데 100년은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이뤄낸 것이 바로 우리 대한
-
尹 “어르신 공공임대주택 3000호까지…실버타운 공급 확대”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취약한 어르신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보급을 현재 1000호에서 3000호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강원도 원주시 건강보험심사평가
-
[김현철의 퍼스펙티브] 의료 가성비 악화의 공범…자기부담금 50% 이상으로 올려야
━ 실손보험이 대한민국 의료체계 개혁의 주요 과제인 이유 김현철 홍콩과학기술대 경제학과·정책학과 교수, 의사 코로나 팬데믹이 끝난 직후 오랜만에 한국 땅을 밟았다. 재외
-
[단독] 군의관∙공보의 250명 내주 초 2차 투입…전문의 늘렸다
연일 계속되는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군의관과 공중보건의까지 의료 현장에 투입된 가운데 12일 서울 시내의 한 병원에서 내원객이 접수 순번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전공의
-
경증은 분산・소아 필수진료는 강화…의료체계 개편하는 정부
전공의가 떠난 대형병원 응급실에 경증환자가 몰리지 않도록 보건복지부가 분산 사업을 시행한다. 전국 43개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경증·비응급환자를 인근 의료기관으로 안내하면 정책지원
-
다급한 정부, 중증환자 진료에 '묻지마 수가', 1000억 지원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 행동을 이어가고 있는 25일 오전 한 의료인이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 중환자실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전공의 진료 이탈이
-
의료공백 장기전 대비하는 정부…예비비 1200억 긴급 투입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대증원을 둘러싼 의료계의
-
의원→상급종합병원 직행, 스스로 응급실행 막힌다
광주광역시 동구 전남대학교병원 응급의료센터 앞에 환자를 이송한 119구급차가 서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전공의 파업 장기화에 대비해 동네의원에서 상급종합병원으로 직행하는 길을 막
-
[정효식의 시선] ‘의료=공공재’ 논리가 MZ 전공의에 통할까
정효식 사회부장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가 일주일을 넘기고 장기화하고 있다. 주말까지 100개 대형 수련병원에서 1만34명의 전공의(전체 80.
-
[라이프 트렌드&] 한국인의 3대 질병…‘뇌·심장질환’ 최대 100세까지 보장
진단부터 수술까지 폭넓은 보장 ‘교보뇌·심장보험(무배당)’ 출시 급성심근경색증·협심증 보장 강화 월보험료 인상 없는 비갱신형 보험 납입·보험기간 다양하게 선택 가능 뇌혈관
-
“의대증원, ‘선거용’ 아니다…의료계와 국민 앞에서 토론 가능”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
-
1년에 365번 넘게 병원, 이런 환자 2260명…대체 무슨 병
도수치료 장면. 중앙포토 50대 남성 환자는 2022년 3009번 병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았다. 어떤 날은 하루에 14번 간 적도 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쉼 없이 병원에 다녔다
-
"실손 있죠?" 병원·환자 도수치료 1조 야합…건보까지 휘청인다 [신성식의 레츠 고 9988]
도수치료 장면. [중앙포토] 한국 의료의 아킬레스건은 비급여 진료이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非) 보험'의 일본식 표기가 비급여인데, 자주 쓰이다 보니 이제 낯설지 않다
-
프랑스 "난임 지원, 35세도 늦다"는데…한국 왜 20대를 외면하나 [최안나가 소리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 시술 지원을 확대하고 있지만 이에 앞서 청년층의 난임 조기 검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래픽=김지윤 기자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프랑스가 25세
-
병원 자주 가면 진료비 더 낸다, 안가는 청년엔 12만원 바우처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 남용 차단 등을 골자로 하는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병원을 자주 가지 않는 젊은 건강보험 가입
-
병원 이용 적으면 '청년 바우처' 지급…많으면 부담 늘린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병원을 자주 가지 않는 젊은 건강보험 가입자(20~34세)에게 연간 최대 12
-
비급여 진료 많이 하는 4개 과…소득도 높고 전공의도 몰린다
지난달 28일 서울 시내 한 건물에 입주한 성형외과 간판. 연합뉴스 비급여 진료 비율이 높은 진료과 의사가 소득이 높은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공의 모집 경쟁률도
-
건보료, 병원 이용 적으면 12만원 돌려준다...청년 바우처 지급
서울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향후 5년간 건강보험의 운영 방향을 지역·필수의료 집중지원으로 잡았다. 고난도 중증의료를 공공정책수가로 지원하고, 의료의
-
[김윤의 퍼스펙티브] 의대 정원 확대, 잘못된 의료제도 개편과 병행해야
━ 부족한 의사, 얼마나 어떻게 늘려야 하나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리셋 코리아 보건복지분과 위원 정부가 조만간 의대 증원 규모를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