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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태언
법무법인 린 TMT그룹 총괄
핀테크, 블록체인, 디지털 헬스케어, 모빌리티 등 첨단기술 분야 법률 전문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민간위원,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위원, 기획재정부 경제규제혁신TF 민간위원, 중소벤처기업부 킬러규제혁신TF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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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만이 초거대 AI(하이퍼 클로바 X)를 출시할 수 있는 이유는 네이버 외에는 초거대 AI를 만들 수 있는 데이터를 가진 곳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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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타다금지법' 또 만드나…플랫폼 경쟁촉진법이 무서운 이유 [구태언이 소리내다]2024.01.10 00:10
정부는 혁신기업이 기존 시장에 마음껏 진입해 다른 기업들과 경쟁을 할 수 있는 열린 규제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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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타다금지법' 또 만드나…플랫폼 경쟁촉진법이 무서운 이유 [구태언이 소리내다]2024.01.10 00:10
간과할 수 없는 큰 헌법적 문제가 플랫폼 경쟁촉진법에 숨어 있다. 바로 정부가 기업의 영업 비밀인 알고리즘의 조사를 공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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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타다금지법' 또 만드나…플랫폼 경쟁촉진법이 무서운 이유 [구태언이 소리내다]2024.01.10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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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타다금지법' 또 만드나…플랫폼 경쟁촉진법이 무서운 이유 [구태언이 소리내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1/10/9bf84c1b-dd27-4c31-b44e-d7f8543013b3.jpg/_ir_410x230_/)
'제2 타다금지법' 또 만드나…플랫폼 경쟁촉진법이 무서운 이유 [구태언이 소리내다]
그나마 몇 안 되는 토종 플랫폼들이 글로벌 빅테크와 여러 분야에서 경쟁하는 우리나라에서 강력한 플랫폼 규제 입법은 결국 모험자본의 국내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위축, 글로벌 투자자들의 국내 시장 외면을 낳아 이제 막 성장하는 미래 유니콘들의 성장동력을 잃게 하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네이버만이 초거대 AI(하이퍼 클로바 X)를 출시할 수 있는 이유는 네이버 외에는 초거대 AI를 만들 수 있는 데이터를 가진 곳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플랫폼 붕괴, 소상공인 붕괴로 이어져 경쟁촉진을 명분으로 정부가 소스코드를 가져갈 수 있는 나라에서 어떤 기업도 AI를 연구 개발하기 어렵고, 해외의 유수의 AI 기업들도 국내 시장 진출을 꺼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