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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혜욱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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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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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독일 프랑크푸르트대학에서 석사, 박사학위(형사법 전공)를 받고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선임연구원으로 근무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위원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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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사형제 대체해야[원혜욱이 소리내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사형제 대체해야[원혜욱이 소리내다]

    이와 같이 이무런 대책 없이 사형을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의 반대 의견이 높은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가석방 없는 무기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지금의 시점에서 사형을 폐지하고 대체형벌로 가석방 없는 무기형의 도입을 진지하게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법무부는 사형을 그대로 존치하면서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은 가석방 없는 무기형은 사형을 대체하는 경우에만 도입될 수 있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사형의 대체형벌로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도입하자는 견해에 대해서도 인권의 본질을 침해하기 때문에 그 도입에 대한 비판적 의견이 있으나, 허일태 동아대 명예교수의 "어떤 주장이 있어도 사형보다는 절대적 무기형이 근본적으로 더 인간적인 형벌이다.

    2023.10.05 1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