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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계영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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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계영

필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jci@joins.com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융합연구실장, 디지털경제 대표연구자 등을 역임하였고 저서 『차가운 평화의 시대 :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중 기술패권』등 기술패권 관련 연구를 수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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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계영의 중국 프리즘] 인공지능과 선거 개입

네트워크로 연결된 세계에서 디지털 기술, 구체적으로는 소셜 미디어를 이용한 선거 개입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2016년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 사건이다. 하지만 생성 인공지능은 지금까지의 온라인 공작, 특히 소셜 미디어 영향공작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증대할 수 있다. 랜드(RAND) 연구소의 보고서 ‘생성 인공지능의 대두와 소셜 미디어 조작 3.0 시대의 도래’(2023. 9)는 특히 중국과 같이 영향공작, 선전전을 중시하는 국가들에 의한 애스트로터핑(astroturfing)의 위협에 주목한다.

2023.12.21 06:00
[최계영의 중국 프리즘] 통일전선과 영향공작: 중국과 세계

‘중국 정부의 코로나 공조 성과’, ‘한국의 민주주의 정상회의 참석, 득보다 실이 많다’ 등 무단 유포된 콘텐트는 진위의 판별이 용이한 가짜 뉴스가 아니라 일종의 의견으로, 중국에 이익이 되는 여론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이야기 전쟁 또는 담론 경쟁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통일전선 전술의 대표적인 사례는 마오 시대 공산당의 대륙 장악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국공합작이라 할 수 있는데, 시진핑 시대에 이르러서는 통일전선 전술이 중국몽의 실현을 위해 중국에 우호적인 대외적 환경 또는 영향력 강화를 위한 핵심 전술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의 ‘중국의 해외 통일전선 공작’(2018. 8), 프랑스 군사전략연구소의 ‘중국 영향공작’(2021. 9), 계명대 이지용 교수의 초한전(超限戰, 2023. 4) 등 많은 연구가 중국의 통일전선 전술이 해외 민주주의 국가의 민주적 절차를 악용하면서 은밀하게 진행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2023.12.07 06:00
[최계영의 중국 프리즘] 중국의 글로벌 인공지능 거버넌스 이니셔티브: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를 향한 리더십 경쟁

중국은 지난 10월 20일 제3차 일대일로 포럼에서 ‘글로벌 인공지능 거버넌스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 미국의 대중 반도체 추가 제재 발표 직후이자, 영국이 주최하는 글로벌 인공지능 서밋(summit)이 다가오는 와중에 발표된 글로벌 인공지능 거버넌스 이니셔티브는 서방과 중국 간에 글로벌 인공지능 거버넌스를 둘러싼 리더십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새삼 일깨워주고 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 거버넌스에 대한 각국의 독자적 주권 존중이라는 기치 아래 중국이 추구하는 인공지능 거버넌스, 더 일반적으로는 인터넷 거버넌스는 어떤 것일까? 이미 중국에서 인공지능은 효율적인 공공 서비스 제공은 물론이고 감시‧통제에도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2023.11.09 06:00
[최계영의 중국 프리즘] 디지털 실크로드와 디지털 패권

디지털 실크로드를 통해 중국이 범세계적으로 디지털 인프라 및 플랫폼을 장악하면 미래 가장 중요한 자원인 정보‧데이터의 축적과 흐름을 장악하는 것은 물론이고 5G와 같은 정보 인프라, 물류 허브, 온라인 미디어나 상거래 등 인터넷 서비스, 이 모든 것을 관장하는 거버넌스 체제를 통제하면서 외부 세계에 막대한 레버리지를 행사할 수 있다. 물류 플랫폼 서비스의 장악은 유사시 물류의 교란으로, 정보 및 데이터 흐름의 장악은 상대방과의 담론, 이야기 경쟁에서의 우위로 이어질 수 있으며 여기에 네트워크나 장비 부품까지 장악한다면 금융, 의료, 상거래, 공공 서비스 등 상대국의 기반 서비스 자체를 위협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디지털 실크로드가 네트워크, 플랫폼 서비스, 표준, 규범과 가치를 망라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서방의 대응도 인프라 구축에서부터 서비스, 표준, 규범, 가치로 확장될 수밖에 없다.

2023.10.24 07:00
[최계영의 중국 프리즘] 일대일로(一带一路)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일대일로는 많은 중국 대중에게 세계에 기여하는 포용적 모델로 인식되고 있지만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에서는 중국의 글로벌 정치‧경제‧군사 영향력 강화를 위한 트로이의 목마로 간주되기도 한다. 일대일로는 정말로 트로이의 목마일까? 일대일로의 지난 10년간의 공과와 미래는 무엇일까? 일대일로는 철도, 고속도로, 에너지 공급망, 항만과 같은 인프라 건설을 통해 과거의 실크로드처럼 동아시아와 유럽을 이어주는 것을 넘어서서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오세아니아로 확장되어 왔다. 특히 구소련에서 독립한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파키스탄, 서방국가들이 투자를 외면하던 아프리카 지역이 상대적으로 많은 차관을 유치하면서 일대일로에 참여하였고 그리스, 헝가리와 같은 유럽 국가들도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수혜국 명단에 포함된다.

2023.10.03 06:00
[최계영의 중국 프리즘] 중국의 핵심 광물 무기화와 디커플링

중국의 핵심 광물 무기화의 파괴력은 어느 정도일까? 서방 진영이 현실적으로 광물 무기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인가? 세계는 이미 핵심 광물 확보 전쟁에 돌입해 있다. 그리고 자원 무기화가 중국의 경제, 생산에도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자원 무기화라는 카드가 주로 상대방에 대한 굴복보다는 상대방의 봉쇄정책이 더 강경해지지 않도록 억제(deter)하는 데 주로 유용할 것임을 시사한다. 미국의 주도로 우리나라와 일본, EU, 호주, 캐나다 등 11개국이 참여한 ‘핵심광물 안보 파트너십(Minerals Security Partnership : MSP)’은 자원 무기화에 대응하는 다자간 협력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2023.09.14 06:30
[최계영의 중국 프리즘] 중국의 생성 인공지능 규제

즉 생성 인공지능에 대한 임시조치는 중국이 언제나 강조하는 총체적 국가 안보관을 반영한 것으로, 체제 안정과 외부 영향 차단이 생성 인공지능 서비스 운용의 일차적 고려 요소가 될 것임을 시사한다. 이와 동시에, 상이한 생성 인공지능 거버넌스를 채택하는 국가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생성 인공지능 거버넌스를 자신들의 서비스에 대한 제약 및 자국에 대한 영향 공작(influence operation) 위협으로 간주할 수 있어, 서방과 중국 인터넷의 분리‧단절 가능성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요약하자면, 중국의 생성 인공지능 관련 조치안은 안보 측면, 이야기 전쟁의 측면에서 방어와 공격이 모두 가능한 생성 인공지능 거버넌스의 골격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2023.08.15 06:00
[최계영의 중국 프리즘] 중국의 반도체 굴기는 가능할 것인가? (下)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는 기술 유입의 봉쇄뿐만 아니라 보조금에 크게 의존하는 정실 자본주의(情實資本主義), 즉 중국 반도체 산업이 작동하는 시스템의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 즉, 독자적 생태계를 만들었다 해도 경쟁력 열위의 갈라파고스화된 중국 반도체 생태계는 4차 산업혁명의 지체, 첨단 군사기술 열위 및 경제 성장세의 둔화로 이어지고 궁극적으로는 미국과의 지정학적 경쟁에서 중국이 열세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어쩌면 중국으로 향할 수도 있었던 해외설비 투자가 미국으로 전환됨으로써 중국으로의 기술‧인재 유출보다는 미국 주도 반도체 생태계의 기술과 인재를 활용할 기회가 커지는 것도 보이지 않는 이익이다.

2023.07.27 06:00
[최계영의 중국 프리즘] 중국의 반도체 굴기는 가능할 것인가? (上)

반도체 산업이 점차 세분화, 특화되면서 여러 국가, 기업이 참여하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이 형성되었지만, 미국은 여전히 설계에서 소재, 장비 등 반도체 산업 가치사슬의 사실상 전분야에 걸쳐 원천기술을 장악하고 있다. 일본이나 네덜란드와 같은 우방국들이 대중 제재에 동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기에는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뿐만 아니라 중국의 반도체 굴기로 자국 반도체 산업에 중국이라는 경쟁자가 대두함은 물론이고 군사‧안보 기술 분야에서 중국에의 의존도를 높이는 리스크를 초래한다는 인식이 작용하고 있다. 지금까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과 관련해 가장 강력한 조치는 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 및 반도체 장비 관련 수출통제(2022. 10. 7)로, 특정 기업이나 장비에 대한 규제를 넘어 산업 전반에 걸친 포괄적 제재이다.

2023.07.20 06:00
[최계영의 중국 프리즘] 글로벌 문명 이니셔티브와 미‧중 담론 경쟁

중국의 글로벌 담론은 2021년 글로벌 발전 이니셔티브(Global Development Initiative: GDI), 2022년 글로벌 안보 이니셔티브(Global Security Initiative: GSI), 그리고 올해 제시된 글로벌 문명 이니셔티브로 진화해 왔다. 글로벌 문명 이니셔티브는 발전에서 안보, 문명으로 중국의 글로벌 담론이 지속해서 확대되고 거창해지는 진화 방향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기존의 서구중심의 ‘규칙기반 질서’(Rules-based Order)는 위기에 봉착한 것일까? 글로벌 문명 이니셔티브가 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직전에 발표된 것은 의미심장하다.

2023.06.13 06:00
[최계영의 중국 프리즘] 틱톡은 금지될 것인가?

틱톡을 둘러싼 논란은 이용자 데이터에 대한 중국 당국의 접근 가능성을 중심으로 촉발되었지만, 최근에는 미디어의 주요 창구로서의 틱톡의 보이지 않는 영향력, 즉, 선전(propaganda)과 허위정보(misinformation) 도구로서의 위험성이 논란의 중심으로 부각 중이다. 미국에서 틱톡의 부정적 영향력을 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오라클과 같은 미국 기업이 미국 이용자 데이터를 미국에 두고 직접 관리하는 방안, 틱톡의 미국 사업 분리‧매각 방안, 그리고 전면 금지 방안 등 세 가지가 거론된다. 정보전쟁의 심화는 반도체, 전기차 등 제조업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 분리가 이제 데이터의 분리, 서비스의 분리, 정보 흐름의 분리로 확대되는 세계를 시사한다.

2023.05.18 06:00
[최계영의 중국 프리즘] 공안(公安)이 이윤을 낳는다

이미 중국은 안면인식 기술의 세계 최대 수출국이며 세계 수준의 기술 보유기업도 대부분 중국 기술기업들이다. 현재 중국 첨단기술 기업들은 정부 및 공공기관(경찰 등)에 Skynet project(天网工程), Sharp Eyes project(雪亮工程)와 같은 CCTV 시스템과 안면인식, 빅데이터 분석 수단을 결합한 감시 시스템의 현대화에 참여하고 있다. CCTV 시스템은 스마트 시티의 구성 요소의 일부에 불과하며 일단 특정 개인이 카메라로 식별되면 해당 개인의 통신, 이주, 금융, 숙박, 소비, 운전, 행정위반 등 행위 정보에 소셜 데이터까지 통합되면 각 개인에 대한 완벽한 프로파일링이 가능하다.

2023.04.19 06:00
[최계영의 중국 프리즘] 양회에서 엿보는 중국의 기술패권 전략과 딜레마

구체적으로는 반도체 등 과학기술사업에 대한 당의 영도를 위한 중앙과학기술위원회, 외부 세계의 금융 규제 등 리스크 관리 및 예방을 위한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 데이터 통제 및 관리를 최상위에서 관장하는 국가데이터국 신설이 주목된다. 신형 인프라는 IT 인프라, 기존 인프라에 IT기술을 접목한 융합 인프라, 과학기술 연구개발 지원 인프라를 포괄하며, 중국 경제의 기술 굴기를 지원하게 된다. 쌍순환 전략, 신형 인프라의 목표가 달성된다면 외부 세계의 대중 의존도는 높아지고 중국의 해외 의존도는 낮아지는, 중국에 유리한 ‘비대칭적 디커플링’도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2023.03.30 06:00
[최계영의 중국 프리즘] 챗GPT, 혁신기업, 검열 그리고 프로파간다

챗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은 콘텐츠 생성에 있어서 거대한 확장성과 비용 절감이라는 장점을 가질 뿐만 아니라 필터링 능력도 갖추어 검열과 프로파간다의 신기원이 될 수 있다. 과연 세계는 정보공간에서 진실과 거짓 간의 거대한 전쟁에 돌입하는 것일까? 챗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은 이 전쟁에서 기술기업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을 의미한다. 생성형 인공지능은 거대한 자금과 데이터, 컴퓨팅 자원을 필요로 하며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바이두와 같은 거대 플랫폼 기업이 지배하는 독과점 시장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2023.03.09 06:00
[최계영의 중국 프리즘] 중국의 법적 만리장성

디지털 공간의 거버넌스인 중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이나 데이터 안전법은 서구와는 달리 중국 정부가 규정한 국가 안보 개념과 연계되어 정치적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다. 중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은 중국 내외(內外)의 모든 중국인의 개인 정보에 접근‧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정부에 부여한다. 이러한 법 체제는 감시‧통제 기능으로 남용될 소지가 높다, 당-정부는 시민사회에 대하여 우위에 서게 되고, 내부안정이나 대외적 프로파간다 영향력 확대는 국내외 정보 흐름 통제의 근거를 제공하는 ‘법적 만리장성’을 통하여 강화되는 것이다.

2023.02.22 06:00
[최계영의 중국 프리즘] 중국 디지털공간 통제모델의 이념적 기반

중국의 디지털 공간 통제는 무엇보다도 시진핑 주석이 2014년 중앙국가안전위원회에서 처음 제시한 ‘총체적 국가안보관(總體國家安全觀)’이라는 중국 특유의 국가안보 개념에 기반을 둔다. 그리고 모든 것을 포괄하는 안보개념에 부응하여 중국의 국가안보‧디지털 공간 통제모델은 공산당 최상위 조직에서부터 사회 풀뿌리 조직까지 망라하는 위계질서 아래에서의 사회통제‧관리로 특징지어진다. 그리고 위계적 통제모델은 이를 뒷받침하는 법‧제도적 기반의 강화와 첨단 디지털 기술로 무장하고 당-정부에 협조하는 기술 기업들로 완성되며 궁극적으로는 중국식 모델, 즉 기술 권위주의의 수출과 중국의 영향력 확대로 이어지게 된다.

2023.01.26 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