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예린

중앙일보 기자

hwang.yeal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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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나 코인투자 사기 등 등 피해범위가 광범위하고 개별 피해액도 큰 범죄들이 일상화되고, 이로 인해 일상이 파괴되는 피해자가 늘면서 경제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책도 본격적으로 논의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투자사기 등과 달리, 보이스피싱과 같이 범죄의 원인을 온전히 개인의 책임이나 선택의 문제로 치부할 수 없는 ‘사회적 재난’의 성격을 띤 경제범죄도 많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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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선택 부른 전세사기…"경제범죄는 지원도 못 받는다" [두번째 고통③]

2023.05.12 05:00

안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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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피해지 아냐, 위약금 40% 내라" 튀르키예 여행객 분통

2023.02.14 18:23

종업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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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에 욕실까지 있는데…모텔 된 룸카페, 복지부 뒷짐 왜

2023.02.07 05:00

다크웹은 일반적으로 검색이 가능한 표면웹(surface web)과 달리 쉽게 찾을 수 없는 딥웹(deep web)의 일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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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파티룸 '위험한 거래'…붉은 조명 켜진 옆 창고의 정체

2023.01.29 09:00

직전 문재인 정부에서 2~3배가량 가스 가격이 오를 때 가스비를 13%만 인상해서 적자가 9조까지 늘어나는 등 모든 부담이 윤정부에게 돌아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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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가 22만원" 난방비 쇼크…일부러 춥게 살았는데 왜

2023.01.25 05:00

총 19개

극단선택 부른 전세사기…"경제범죄는 지원도 못 받는다" [두번째 고통③]

전세사기 피해자 권씨는 "재산 범죄도 강력범죄 못지않게 큰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지원을 확대했으면 한다"면서 "돌아가신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심리 상담 지원이라도 이뤄졌다면 극단적 선택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세사기나 코인투자 사기 등 등 피해범위가 광범위하고 개별 피해액도 큰 범죄들이 일상화되고, 이로 인해 일상이 파괴되는 피해자가 늘면서 경제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책도 본격적으로 논의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전세사기 등 경제범죄 피해자도 당연히 범죄피해자"라며 "국가에서 전세라는 경제 제도를 관리하면서 이런 사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방치한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2023.05.12 05:00
"친동생 사망 사건 재판, 법원 도착하니 일정 바뀌어 있어" [두번째 고통②]

한국피해자학회는 2021년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 또는 정보접근권은 피해자에게 사건의 진행 상황을 충분히 숙지하여 차후에 있을 수 있는 피해자의 인격권 침해로부터 자기를 방어할 수 있게 하는 전제 요건이 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성범죄 피해자나 아동 피해자 등 일부 사건에만 운영하는 범죄피해자 국선대리인제도를 몇몇 선진국처럼 범죄 피해자 전체에게 확대해 법률적 지원을 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2018년 범죄피해자가 증인이 아닌 경우에도 가해자 처벌 등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게 ‘범죄피해자 의견진술제도’가 생겼지만, 실제 의견진술이 이뤄지는 사건은 1000건에 3건 꼴에 불과한 수준이다.

2023.05.11 05:00
'경찰국 반대 회의' 류삼영 징계 효력정지…정직 3개월 만료 3일전 결정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에 대한 정직 3개월의 징계 효력이 법원 결정으로 정지됐다. 재판부는 "류 총경이 징계로 인해 3개월 동안 경찰서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된다"며 "징계로 인한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것으로, 손해의 성질이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류 총경은 지난해 7월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가 복종·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같은 해 12월 13일 경찰청으로부터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2023.03.10 20:46
"동냥 같은 돈 안 받겠다" 외교부 앞 시위…강제동원 배상안 반발

"외교부를 향해 시끄럽게 할 수 있는 모든 것 시작!" 외교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한 정부 입장을 발표한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 모인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평화행동) 회원 20여명이 일제히 소음을 쏟아냈다. 정부는 이날 오전 강제징용 피해와 관련해 일본 기업 대신 한국 정부가 재단을 만들고 민간 기금을 모아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해법을 제시했다. 정부가 재단을 통해 피해자에게 일본 기업 대신 변제를 하려면 제3자 변제가 성사돼야 하지만, 피해 당사자가 제3자인 정부 재단으로부터 배상 받지 않겠다고 하면 법적으로 변제 자체가 이뤄질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2023.03.06 20:43
수박 깨며 "씨발라 먹을까"…이재명 재판 날 민주당사 앞 풍경

"수박들 꺼져!" "꺼져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판에 처음 출석한 3일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더불어 수박깨기’ 행사가 벌어졌다. "수박들 꺼져"라는 구호와 함께 주먹으로 수박을 깬 이들은 수박을 나눠 먹으며 "수박 정말 맛있다. 오전 재판이 끝나고 오후 법정에 다시 출석하면서 이 대표는 "(검찰은) 김만배(화전대유 대주주)를 몰랐다는 윤석열 후보의 말에 대해선 조사도 없이 각하했고, 김문기(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를 몰랐다는 이재명의 말에 대해선 압수수색, 그 다음 수십 명의 소환조사를 통해 기소했다.

2023.03.03 18:59
'건폭' 전방위 수사에 반발한 건설노조, 도심 대규모 집회

윤석열 정부의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쫓기던 건설노조가 28일 거리로 나섰다. 현장에 모인 이들은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임기 내 건설 현장의 갈취·폭력 행위는 반드시 뿌리 뽑겠다"며 건설노조를 ‘건폭’(建暴, 건설 폭력배)이라고 지칭한 데 대해 강한 불만을 표했다. 정부는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 및 수사를 확대·강화할 방침이다.

2023.02.28 18:16
정순신 낙마가 불지핀 윤희근 용퇴론…윤 “거취 늘 고민”

정순신 변호사에 대한 국가수사본부장(국수본부장) 임명 취소 후폭풍이 윤희근 경찰청장 용퇴론으로 확대되고 있다. 27일 경찰 내부망에는 수사 경찰을 지휘하는 국수본부장에 검사 출신을 단수 추천한 데 대한 불만과 국수본부장의 자녀 학교폭력 논란을 걸러내지 못한 인사검증 실패를 비판하는 글들이 속속 올라왔다. 경남청 소속 경찰관은 "검찰 출신 국수본부장 임명은 검찰 정권이 경찰국 신설, 총경 보복 인사에 이어 경찰 장악의 마침표를 찍겠다는 계산"이라고 썼다.

2023.02.28 00:11
"檢출신 추천한 청장 용퇴"…정순신 낙마가 흔드는 윤희근 거취

27일 경찰 내부망에는 수사 경찰을 지휘하는 국수본부장에 검사 출신을 단수 추천한 데 대한 분노, 그런 국수본부장의 자녀 학교폭력 논란을 걸러내지 못한 인사 검증 실패를 비판하는 글들이 속속 올라왔다. 경남청 소속 한 경찰관은 "검찰 출신의 국수본부장 임명은 검찰 정권이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총경 보복 인사에 이어 경찰 장악의 마침표를 찍겠다는 계산"이라고 썼다. 인사검증과 관련해서는 "국수본부장 임명 과정에서 경찰청은 인사검증 권한이 없고 검증 결과를 보고받을 뿐"이라며 "(정 변호사에 대한) 인사검증 결과 '아무 문제 없음'으로 통보받았다"고 밝혔다고 정보위 야당 간사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했다.

2023.02.27 16:40
"내 영상 도둑질해 돈 번다" 온라인 달군 유튜브 '카피캣' 논란

그는 ‘우주고양이 김춘삼’(김춘삼)이란 유튜브 채널이 본인의 창작 영상 속 첫 장면(썸네일)과 제목·대본을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을 써서 짜깁기한 영상으로 돈을 벌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튜브는 구독자 1000명 이상, 연간 누적 시청시간 4000시간 이상의 채널 소유자에게 동영상 광고 수익금의 55%를 지급하며 짧은 영상인 '쇼츠'의 경우 1000만회 이상 조회 수가 나오면 수익의 45%를 제공한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이번에 논란이 된 영상의 경우 AI를 이용해 영상 자료를 뽑아내고 변형한 뒤 재가공한 것인데, 이걸 표절로 볼지 복제로 볼지에 따라 사안의 성격이 달라진다"며 "더 세분화해서 논의를 해봐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2023.02.18 09:00
이태원 참사 분향소, 최악 상황 일단 피했지만…갈등 국면 ‘일촉즉발’

서울광장에 기습적으로 설치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 분향소의 자진철거 기한인 15일 오후 1시 가 지났다. 이날 자진철거 시한이었던 오후 1시에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서울광장 분향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를 보호해줘야 할 정부와 서울시가 왜 오히려 우리를 겁박하는가"라며 "분향소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또 서울시는 지난 8일 오후 1시로 뒀던 자진철거 기한을 지난 7일 "유가족의 비통한 심정을 이해하고 있다"며 일주일 뒤인 15일 오후 1시로 미뤘었다.

2023.02.15 16:04
"지진 피해지 아냐, 위약금 40% 내라" 튀르키예 여행객 분통

1인당 120만원짜리 여행상품 금액의 40%를 취소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었다.설상가상으로 여행일 10일 안 쪽이면 취소 위약금이 70%라고 했다. 김씨의 경우 표준약관에 따르면 여행 10일 전 취소이기에 15% 금액만 위약금으로 물면 되지만, 김씨가 고른 여행사의 해당 패키지 상품의 경우 여행사 A가 계약한 항공사의 취소료에 따라 설정한 특별약관에 근거해 여행 출발 10일 전이라도 취소 위약금을 40%나 지불해야 한다. 특히 여행사들은 패키지 상품 가격의 70~80% 해당하는 항공편이나 호텔 업체가 환불을 해주면, 여행사가 위약금 없이 환불해주는 경우도 고려할 수 있지만, 관련 업체들이 모두 수수료 없이 환불해주는 상황을 거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3.02.14 18:23
"사진만 찍은 꽃 되팔아요"…금값 된 꽃다발 '웃픈 중고거래'

"오늘 쓴 졸업식 꽃다발 팔아요", "구매 후 사진만 찍었어요" 지난 7~9일까지 서울 용산구·마포구 일대에서 접속한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는 졸업식에서 주고받은 꽃다발을 되판다는 글들이 계속 올라왔다. 고물가에 꽃값 급등으로 꽃다발에 지갑을 여는 사람이 줄어든 데다 중고거래까지 활성화되면서도 특수를 기대하던 상인들도 울상이다. 9일 졸업식이 열린 서울 은평구 예일여자고등학교 앞에서 만난 상인 엄모씨는 "물가가 뭐든지 다 올라서 이 정도로 팔아서 벌어도 밥값, 인건비도 안 나온다"고 말했다.

2023.02.12 10:00
형제복지원 피해자 146명 늘어…600명 잡아 가둔 ‘학생 삼청교육대’ 실체도 확인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146명을 추가로 확인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60~1992년 사이 민간 사회복지법원이 운영하는 형제복지원이 사람들을 강제수용해 폭행·강제노역 등의 가혹행위를 가한 사건이다. 그 결과 진실화해위는 지난해 8월 이씨가 형제복지원 강제 수용 피해자이며 이름과 나이, 호적 등도 바뀐 채 살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2023.02.09 15:01
숙박에 욕실까지 있는데…모텔 된 룸카페, 복지부 뒷짐 왜

여가부 측은 "업소 구분은 허가·인가·등록·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실제로 이뤄지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며 신·변종 룸카페는 청소년 출입 금지 업소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룸카페 목적·취지와 다른 일부 변종 영업이 있다고 해서 전체를 숙박업으로 볼 수 없다"라면서도 "이름만 바꿔 법을 비껴가는 업소들이 나올 때마다 살펴보고 있고 룸카페도 관련 대처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구청 관계자는 "미등록 숙박업 업소나 불법 숙박업소는 신고가 들어오지 않으면 인지가 사실상 힘들다"며 "자유업으로 등록된 룸카페 등에 대한 전수 조사도 없고 실무 부처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2023.02.07 05:00
이태원 참사 분향소 갈등 고조…유가족 "오세훈 물러가라"

서울광장에 기습 설치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 분향소를 두고 유가족들이 6일 서울시·경찰 등과 대치했다. 서울시는 즉시 분향소를 불법 시설물로 규정하고, 이날 오후 1시까지 자진 철거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에 들어가겠다는 ‘1차 계고장’을 유가족 측에 보낸 상태였다. 분향소로 난로를 반입하려던 유가족을 서울시·경찰 측이 제지하자, 유가족들은 서울시청 정문으로 몰려가 "오세훈 사퇴하라, 오세훈 물러나라"라고 소리쳤다.

2023.02.06 16:37
인권위 "공수처, 영장 없는 통신자료 제공 요청은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수사기관의 영장 없는 통신자료 제공 요청을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영장 없는 통신 자료 제공’은 2021년 공수처가 '이성윤 당시 서울고검장 황제 에스코트 조사'를 보도한 기자들과 가족들에 대해 무더기 통신조회를 한 사실이 알려지며 사회적 논란이 됐다. 다만 당시 헌재는 ‘영장 없는 통신자료 요청’ 자체에 대해서는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023.01.30 12:04
김포 파티룸 '위험한 거래'…붉은 조명 켜진 옆 창고의 정체

경기북부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지난해 10월 김포의 한 창고를 덮쳤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해 5월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 판매채널을 만들고 마약류를 유통한 혐의로 B씨(17) 등 고등학교 3학년 학생 3명을 붙잡았다. 김포경찰서는 지난해 10월 김포에 위치한 공단 기숙사에서 필로폰을 판매·투약한 태국인 33명을 적발하기도 했다.

2023.01.29 09:00
"1인 가구가 22만원" 난방비 쇼크…일부러 춥게 살았는데 왜

서울 신창동에 사는 직장인 백모(32)씨는 1인 가구인데도 22만8870원이라는 ‘난방비 폭탄’을 맞았다. 서울 목3동의 한 다세대주택 원룸에서 홀로 사는 직장인 김모(32)씨도 최근 도시가스요금 고지서를 받아보곤 깜짝 놀랐다. 앞서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전기·가스요금 조정안 설명문에서 "한전과 가스공사 경영을 정상화하고, 에너지 공급 지속성을 확보하는 등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선 전기·가스요금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2023.01.25 05:00
[단독] '석달내 처리' 규정에도…'윤석열차 진정' 결론 미룬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윤석열차'라는 제목으로 행사에 전시됐던 작품 관련 진정에 대해 내부 규정상 정해진 기한 내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지연 처리 통보를 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해당 작품은 한 고교생이 그린 만화로, 윤석열 대통령의 얼굴이 그려진 기차가 달리는 모습을 담고 있다. 인권위 조사구제규칙에 따르면 진정 사건은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처리하는 게 원칙이지만, 기한 안에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11일 오후 "3개월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에도 진행 상황에 대한 별다른 안내 없이 조사 기한 만료를 앞두고 지연 안내문만 보낸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의 뜻을 표한다"는 항의 서한을 인권위에 보냈다.

2023.01.11 1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