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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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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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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납세자연맹 회장

삼일회계법인을 거쳐 지난 2001년부터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을 맡고 있다. 2010년부터는 세계납세자연맹 이사를 겸직하고 있다. 저서로는 『조세법 실무』와 『판례 법인세법』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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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석 치장 7억, 이것 뿐이랴...국민 모른다고 稅낭비하는 공관 [김선택이 고발한다]

2022.07.13 00:01

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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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석 치장 7억, 이것 뿐이랴...국민 모른다고 稅낭비하는 공관 [김선택이 고발한다]

2022.07.13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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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리석 치장 7억, 이것 뿐이랴...국민 모른다고 稅낭비하는 공관 [김선택이 고발한다]

    대리석 치장 7억, 이것 뿐이랴...국민 모른다고 稅낭비하는 공관 [김선택이 고발한다]

    당초 관사에 근무하는 전속요리사와 경비원 수, 만약 이들의 신분이 공무원이라면 몇급 몇 호봉인지, 그리고 인건비가 얼마인지도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헌재는 '공공기관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5호 인사관리에 관한 상황'을 내세워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헌재소장 공관에 들어간 세금을 유추할 수 있는 몇몇 사례가 있다. 그는 스웨덴에서 공무원의 부패방지와 특권 시비 차단에 가장 기여한 요소로 1766년 제정된 언론자유법(정보공개법)을 들었다.

    2022.07.13 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