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책

20명 살인마도 생명권 있다? 흉악범은 인간의 탈 쓴 짐승이다 [전원책이 고발한다]

헌재가 거듭 사형제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사형제가 폐지돼야 문명국이 된다'는 주장은 계속 나온다. 인간이기를 포기한 유영철 같은 자에게 사형 외에 어떤 합당한 형벌이 있다는 것인가? 사형제에 대한 이번 헌법소원 심판은 세 번째 받는 헌재 판단이다. 문명국과 야만국을 가르는 경계선은 사형제 존치 여부가 아니라 사람들이 범죄 걱정 없이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범죄를 제어하는지가 아닐까? 사형제 논쟁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주장도 늘 비슷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