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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원 작가

사회진보연대 부설 노동자운동연구소 등에서 15년간 경제 및 노동 문제를 연구한 경제학자. 문재인 정부 5년간 이어진 민주주의의 퇴행을 비판적 관점에서 분석한 『대통령의 숙제』라는 책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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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당 체제-비례선거제로 정부를 구성하는 선진국도 여럿 있지만, 전제는 의원내각제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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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김종인도 나선 제3지대…'민주당 대체'가 목표여야 한다 [한지원이 소리내다]

2023.05.08 00:05

제왕적 대통령제와 다당 체제 조합은 선진국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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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김종인도 나선 제3지대…'민주당 대체'가 목표여야 한다 [한지원이 소리내다]

2023.05.08 00:05

사실 비례제와 중대선거구제는 진입만큼 잔류도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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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김종인도 나선 제3지대…'민주당 대체'가 목표여야 한다 [한지원이 소리내다]

2023.05.08 00:05

즉필사 사즉필생(生卽必死 死卽必生) 각오가 필요하다. 그걸 지금 기대하는 게 비록 무리이더라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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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혁 최악의 시나리오…어설프게 손대면 尹정부 무너진다 [한지원이 고발한다]

2022.09.29 00:01

달리 개혁 동맹이 기존 엘리트들에게 변화의 유인(incentive)을 제공하며 평화롭게 변화를 끌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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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혁 최악의 시나리오…어설프게 손대면 尹정부 무너진다 [한지원이 고발한다]

2022.09.29 00:01

총 6개

  • 금태섭·김종인도 나선 제3지대…'민주당 대체'가 목표여야 한다 [한지원이 소리내다]

    금태섭·김종인도 나선 제3지대…'민주당 대체'가 목표여야 한다 [한지원이 소리내다]

    양당 체제의 토대는 자유주의·보수주의, 진보·보수, 좌파·우파 같은 역사적 이념 대립이다. 한국의 양당 체제는 민주화 이후 김영삼 전 대통령이 3당 합당을 통해 보수를 규합하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재야와 협력해 진보를 대표하면서 만들어졌다. 제3지대 같은 틈새시장이 아니라 ‘민주당 대체’라는 역사적 소임을 정체성으로 삼아 국민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가? ‘잃어버릴 30년’의 초입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책임 정당’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원조 제3지대라 할 정의당(또는 민주노동당)의 실패 원인도 저 두 질문과 관련 있다.

    2023.05.08 00:05

  • 노동개혁 최악의 시나리오…어설프게 손대면 尹정부 무너진다 [한지원이 고발한다]

    노동개혁 최악의 시나리오…어설프게 손대면 尹정부 무너진다 [한지원이 고발한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과 관련한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런 거다. 자, 윤 대통령은 이 상황에서도 과연 노동개혁을 추진할 수 있을까? 범(凡) 민주당 지지 세력이 윤 대통령을 내버려 둘까? 미국과 영국 상황이 시사적이다. 윤 대통령은 '임금체계와 노동시간 유연화' 같은 당위만 내세울 게 아니라 노동개혁을 위한 정치를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한다.

    2022.09.29 00:01

  • 中 눈치 보며 펠로시 홀대…尹정부는 '문재명' 함정에 빠졌다 [한지원이 고발한다]

    中 눈치 보며 펠로시 홀대…尹정부는 '문재명' 함정에 빠졌다 [한지원이 고발한다]

    최근 중국은 "한국 정부가 사드 '3불(不) 1한(限)'을 선언했다"고 주장했는데, 사실 여부를 떠나 사드 관련 협상은 지난 문재인 정부의 대중 저자세 외교가 어디까지 갔는지 가늠해 볼 수 있는 사안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한미동맹 재건과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내세워 문 정부 시절 외교 전략과의 단절을 선언했다. 윤 정부는 문 정부가 마음껏 누린 '상황의 지대(地代)'(rent of situation), 즉 지정학적 상황을 이용해 미국의 안보와 중국의 경제를 함께 취하는 전략을 그대로 이어받았다.

    2022.08.18 00:01

  • "류호정 퍼포먼스 좋게 보진 않아…정의당, 지난 5년 역행 그만" [한지원의 댓글 읽어드립니다]

    "류호정 퍼포먼스 좋게 보진 않아…정의당, 지난 5년 역행 그만" [한지원의 댓글 읽어드립니다]

    한지원 작가는 지난 3월 대선과 6월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진보로 포장한 더불어민주당의 포퓰리즘 정치가 몰락 위기를 맞은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대부분의 독자는 한 작가의 의견에 공감했지만, 일부는 "정의당이 내세우는 소수의 가치도 소중하다"고 말하거나 거꾸로 "정의당의 페미니즘과 동성애를 지지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의당 보고 안티 민주당이 되라고 조언한 이유는 민주당으로 대표되는 정치가 전문가들이 흔히 말하는 '가장 퇴보한 정치'이자 '위험한 정치'인 포퓰리즘이기 때문입니다.

    2022.06.18 00:01

  • 盧·文비판이 금기인 정의당...민주당 종속 벗고 '뇌' 찾아오라 [한지원이 고발한다]

    盧·文비판이 금기인 정의당...민주당 종속 벗고 '뇌' 찾아오라 [한지원이 고발한다]

    2004년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이 10석을 차지한 것은 당시 노무현 대통령 탄핵 역풍으로 여당인 열린우리당(민주당 전신)의 압승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전통적 민주당 지지자들이 비례 투표에서 민주노동당에 표를 나눠줬기 때문이었다. 이렇듯 정부의 핵심 기능과 의제에 관해 민주당만 따랐으니, 사실상 당의 두뇌, 더 나아가 집권 가능성까지 민주당에 맡긴 셈이다. 집권을 꿈꾸는 정당이라면 당연히 갖춰야 할 정부 핵심 기능에 관련한 정책도 확립해야 한다.

    2022.06.08 00:01

  • 반지성주의 표본 조국·유시민…'비이성적 열광' 뿌리는 이것 [한지원이 고발한다]

    반지성주의 표본 조국·유시민…'비이성적 열광' 뿌리는 이것 [한지원이 고발한다]

    조 전 장관의 선동을 계기로 토론은 억압됐고, 비이성적 열광에 사로잡힌 반일 캠페인과 친일파 낙인찍기가 벌어졌다. 어떻게 이런 사태가 가능했을까? 호프스태터가 말한 반지성주의 문화가 한국에도 뿌리내리고 있던 것일까? 나는 대중문화보다는 오히려 한국의 독특한 지적 계보가 저 비이성적 열광의 배후라고 생각한다. 그런데도 소위 지식인이라는 사람들이 이런 비과학적 역사관을 가지고 대중을 비이성적 열광으로 몰아넣는다.

    2022.05.31 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