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필진

변호사

c_project@joongang.co.kr

전 부산지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8기). 현직 판사 시절 김명수 대법원장 중심의 사법부가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주장을 펼쳐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2021년 사표를 내고 고향 울산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응원: 23

구독: -

최근 하이라이트

민사합의부 사건의 경우 2016년엔 120일(4개월) 정도였는데 현재는 150일(5개월) 정도 소요된다. 심할 땐 거의 1년이 다 되어서 첫 재판기일이 잡히기도 한다. 그렇다 보니 재판소요 시간도 민사합의부 1심 재판은 평균 322일에서 386일로, 2심은 239일에서 323일로 늘어났다.

출처

'판사는 미뤄서 조진다' 조롱…우영우같은 빠른 재판 없는 까닭 [김태규가 고발한다]

2022.08.23 00:01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Justice delayed is justice denied)’

출처

'판사는 미뤄서 조진다' 조롱…우영우같은 빠른 재판 없는 까닭 [김태규가 고발한다]

2022.08.23 00:01

그러려니

출처

적법수사 뭉개다 "보복" 타령...민주당 인사는 무조건 노터치? [김태규가 고발한다]

2022.06.22 00:01

있었습니다

출처

민주당 솔직해져라, 대선 이겼으면 검수완박 애썼겠나 [김태규의 댓글 읽어드립니다]

2022.04.23 00:01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이른바 6대 범죄에 한정된다

출처

민주당의 불순한 검수완박...다음은 판사 재판권 빼앗을 건가 [김태규가 고발한다]

2022.04.11 00:01

총 4개

'판사는 미뤄서 조진다' 조롱…우영우같은 빠른 재판 없는 까닭 [김태규가 고발한다]

그런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제도가 없어졌으니 이제 크게 노력할 필요가 없다. 각급 법원에서 투표로 법원장 후보를 3명 이내로 선정해 대법원에 올리면 그중에서 법원장을 임명하는 제도다. 법원장이 되기 위해 열심히 판결하고 후배를 독려하는 대신 법원장 후보 명단에 결정적 역할을 할 후배의 한 표를 얻으려고 질책 따위는 애초에 꿈도 꾸지 않으니 말이다.

2022.08.23 00:01
적법수사 뭉개다 "보복" 타령...민주당 인사는 무조건 노터치? [김태규가 고발한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의원(계양을)은 "21세기 대명천지에 또다시 사법 정치 살인을 획책하자는 거냐, 정치 보복 사법 살인 기도를 중단하라"고 했다. 그저 수사 대상이 전 정권 인사라는 점을 들어 보복 수사라고 하니 도무지 설득력이 없다. 그런 논리라면 행안부 소속 외청인 경찰청이 진행하는 이재명 의원 부부의 경기도청 법인카드 불법 사용 의혹이나,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성남FC 후원금 관련 의혹은 무슨 구실로 보복 수사라 주장할 것인가.

2022.06.22 00:01
민주당 솔직해져라, 대선 이겼으면 검수완박 애썼겠나 [김태규의 댓글 읽어드립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6대 범죄 외에는 모두 경찰이 수사를 맡은 결과 LH 부동산 투기 사건 등 중대 범죄가 제대로 수사되지 못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듯, 검사의 수사권을 뺏으면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만약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해서 원하는 대로 수사권을 끌고 갈 수 있었으면 과연 사법 시스템을 이렇게 황급하게 바꾸려고 애를 썼을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답은 나옵니다. 문 정권의 중요한 지지세력이었던 이들도 윤석열 정권에 편승하기 위해서 반대하는 걸까요? 경찰을 검찰 보조기관으로 표현한 게 불만인 거 같은데, 경찰력 전체가 검찰을 보조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2022.04.23 00:01
민주당의 불순한 검수완박...다음은 판사 재판권 빼앗을 건가 [김태규가 고발한다]

대선 패배로 다음 달이면 정권을 내줄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다는 이른바 ‘검수완박’을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은 미국도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돼있다며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로 나누겠다고 한다. 현실이 이런데도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앞세워 검사의 보조기관인 경찰을 검찰과 똑같은 수사기관으로 만들더니, 이제는 아예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라는 명분으로 검찰의 수사권을 모두 뺏으려 한다.

2022.04.11 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