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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상용
변호사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다 답답해서 뛰쳐나온 변호사. 발로 뛰고 직접 사건 현장에 가봐야만 직성이 풀린다. 현재 법무법인 YK 소속 파트너 변호사로서 광주사무소를 책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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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부 장관은 멀쩡한 농지에 태양광 패널을 뒤덮는 것을 멈추고 진정 농민과 식량안보를 위한 정책을 구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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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에 소금밭 빼앗긴 농민들…그 선두에 선 농림부 장관 [강상용의 일리(1·2)있는 논쟁]2022.03.25 00:01
애초에 신중한 고려 없이 실행된 정책이라는 방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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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에 소금밭 빼앗긴 농민들…그 선두에 선 농림부 장관 [강상용의 일리(1·2)있는 논쟁]2022.03.25 00:01
농지면적은 식량안보와 직결하는 문제다. 안 그래도 이미 대한민국의 곡물자급률은 21%에 불과해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 곡물 수입 의존도 역시 세계 7위 수준이다. 식량안보 측면에서 이미 취약한 국가인데 태양광을 생각하면 더 암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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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에 소금밭 빼앗긴 농민들…그 선두에 선 농림부 장관 [강상용의 일리(1·2)있는 논쟁]2022.03.25 00:01
가 정부와 여당은 농지에 태양광 패널을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농지법까지 개정해, 간척 농지를 태양광 시설로 전용할 수 있는 염도 기준까지 낮췄다. 한마디로 거의 모든 농지에 태양광발전소가 들어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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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에 소금밭 빼앗긴 농민들…그 선두에 선 농림부 장관 [강상용의 일리(1·2)있는 논쟁]2022.03.25 00:01
신안군을 상상하면 해질녘 빛이 반사된 아름다운 염전에서 소금을 생산하는 일꾼들의 모습이 자연스레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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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에 소금밭 빼앗긴 농민들…그 선두에 선 농림부 장관 [강상용의 일리(1·2)있는 논쟁]2022.03.25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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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에 소금밭 빼앗긴 농민들…그 선두에 선 농림부 장관 [강상용의 일리(1·2)있는 논쟁]](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203/25/72d0cf83-b642-4d19-b6a2-38d5b258d4fe.jpg/_ir_410x230_/)
태양광에 소금밭 빼앗긴 농민들…그 선두에 선 농림부 장관 [강상용의 일리(1·2)있는 논쟁]
더 나아가 정부와 여당은 농지에 태양광 패널을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농지법까지 개정해, 간척 농지를 태양광 시설로 전용할 수 있는 염도 기준까지 낮췄다. 농림부는 이렇듯 태양광 사업 선두에 서서 농지를 파괴하고 농민들 터전을 빼앗는 것을 방치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오히려 전기생산량을 할당받아 적극 동조하기까지하니, 도대체 누구를 위한 부처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농림부 장관은 멀쩡한 농지에 태양광 패널을 뒤덮는 것을 멈추고 진정 농민과 식량안보를 위한 정책을 구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