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나라금토끼

필진

(필명) 현직 경찰관

c_project@joongang.co.kr

관료주의, 무사안일주의, 집단이기주의와 인간의 탐욕, 증오, 방어기제가 뒤섞인 환경에서 일하면서 사람과 사회에 대해 늘 생각하고, 경찰이 지켜내야 하는 시민들의 일반의지가 과연 무엇인지를 탐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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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이 요구하는 지원 확대를 우선적으로 끌어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기재부의 굴복이 아니라 시민사회의 동의와 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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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이 지켜져도 전장연은 또 지하철을 멈출 것이다 [경찰 달나라금토끼가 고발한다]

2022.04.13 00:04

물론 이런 집회가 아니었다면 나를 포함한 대다수 시민이 장애인 이동권 문제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을 거라 생각하기에 얼마든지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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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이 지켜져도 전장연은 또 지하철을 멈출 것이다 [경찰 달나라금토끼가 고발한다]

2022.04.13 00:04

장애인 이동권 주제가 나올 때마다 언급되는 지하철 승강기 문제도 마찬가지다. 20년 전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이 약속한 100%라는 숫자에 집착하면서 ‘약속대로 100%를 지키지 못했으니(서울교통공사 기준 96% 달성) 투쟁을 이어간다’는 논리를 편다. 왜 100%가 안 되고 있는지, 그럼에도 어떻게든 해결하고자 계속 노력 중이라고 아무리 설명해도 소용없다. 약속해달라고 요구하고, 약속하면 미흡하다고 시위를 반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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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이 지켜져도 전장연은 또 지하철을 멈출 것이다 [경찰 달나라금토끼가 고발한다]

2022.04.13 00:04

경찰 전체의 행정 수준이 높아졌다는 자부심을 갖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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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재 데려다 바보 만든 경찰대…로스쿨 간다던 후배가 현명했다 [경찰 달나라금토끼가 고발한다]

2022.09.14 00:01

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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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재 데려다 바보 만든 경찰대…로스쿨 간다던 후배가 현명했다 [경찰 달나라금토끼가 고발한다]

2022.09.14 00:01

총 8개

수재 데려다 바보 만든 경찰대…로스쿨 간다던 후배가 현명했다 [경찰 달나라금토끼가 고발한다]

(경감 4년 차) 경찰청에 새로 들어온 2년 후배가 내 몫의 일을 다 해준 덕분에 다음 해 경감 승진 시험에 통과했다. 겨우 서울의 한 경찰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지만, 2013년 이후 경정 승진자가 대폭 늘어 총경 승진은 하늘의 별 따기고 이제는 경정 계급 달고 서울에서 남아있는 것조차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다. 하지만 나에게 남은 건? 직원들 괴롭혀 업무 성과를 내야 겨우 노려볼 수 있는 총경 승진에 실패하면 애들 대학 졸업도 전에 직장을 잃는 상황, 실제론 한 번도 경찰을 장악한 적이 없었지만 세간엔 경찰을 장악한 권력집단이라고 알려진 탓에 후배들은 앞으로 학비도 내고, 군대도 다녀와야 하는데, 이마저도 불공정하다면서 아예 경찰대를 폐지하자고들 한다.

2022.09.14 00:01
권력자 진노하자 윤지오에 고개 숙였다…'견찰'이 된 경찰 수뇌 [달나라금토끼가 고발한다]

법무부 장관에게 휘둘리던 검찰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한쪽에서 추진되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독립적이던 경찰을 통제하기 위해 행안부 내에 경찰국을 설치하겠다고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국정원 업무 이관 등으로 공룡이 된 경찰 견제 논의에서 출발한 정책 검토의 종착역이 행안부 장관에 대한 종속인 걸 보면 비단 경찰 조직뿐 아니라 정권이 바뀌어 지금 국정을 운영하는 사람들도 국민 안전과 권리 보장에는 별 관심이 없는 게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 사고를 친 후 부모님에게 손목 잡혀 교무실에 끌려가는 학생처럼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18년 민갑룡 경찰청장은 김부겸 당시 행안부 장관과 함께 김명수 대법원장 차량 시너 투척 사건에 사과하러 갔다.

2022.06.21 00:01
"괴물 검수완박, 경찰 정말 감당할 수 있나" 현직 경찰 직격탄 [달나라금토끼가 고발한다]

경찰이 독립운동하듯 ‘수사권 독립’을 부르짖기 시작한 게 벌써 50년도 넘은 데다, 역대 경찰청장들이 하나같이 수사권 조정을 외쳤으니 그렇게 보이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수사권 조정이나 검수완박과 무관하게, 수사 제도 자체가 사회 변화에 뒤처진 점도 경찰 수사관들 앞에 놓인 난관이다. 이제 경찰 수사관들은 억대 연봉도 마다하고 수백 건의 사건에 파묻혀있다가 자정이 가까워서야 집으로 향하던 업무 파트너의 양심과 사명감에 기대기 힘든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

2022.05.25 00:01
약속이 지켜져도 전장연은 또 지하철을 멈출 것이다 [경찰 달나라금토끼가 고발한다]

전장연 집회는 인간으로는 이해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성적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요구사항을 늘 내건다. 전장연 집회에 대한 문제 제기 자체를 장애인 전체에 대한 비하나 공격으로 간주하는 건 이들 단체 스스로 절대로 취하면 안 될 모순적 태도다. 경찰과 시민, 아니 우리 사회 전체는 이런 배려와 인내를 비용으로 지불하고 있는데 정작 자신들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요구하는 이들이 자신들을 향한 조금의 비판과 문제 제기도 참지 않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2022.04.13 00:04
표현의 자유 억압하는 文정부···'뒤치다꺼리 경찰'은 고달프다 [달나라금토끼가 고발한다]

그 결과, 일부 시민은 표현의 자유를 찾아 IP를 우회하거나 트래픽 차단을 무력화하는 방법을 찾아내고, 다른 누군가는 집회 금지를 정지시켜달라는 소송을 걸기도 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규제 인원수에서 딱 1명이 모자라는 인원이 참가하는 집회 수십 건을 신고해 결국 원하는 수만큼 집회를 열 수 있는 편법을 찾아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거로도 모자라 정부가 원치 않는 표현이 나오는 걸 아예 차단하기 위해 너무나 손쉽게 처벌을 동원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표현의 자유'를 검열하는 대신 거꾸로 강하게 보호해서 '표현의 자유'를 남용하는 걸 스스로 차단하고 정화할 수 있는 시민사회의 역량을 길러야 하지 않을까.

2022.03.08 00:01
[달나라금토끼의 별별시각]장애인 집회, 짠하면서도 꺼림직한 건

첫 번째 찝찝함은, 장애인 단체를 옹호하는 목소리가 불편을 호소하는 사람들을 몰지각한 사람으로 몰아간다는 데서 나온다. 두 번째 찝찝함은, 장애인 단체가 목표로 하는 ‘이동권 보장’은 정부 단독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이루는 것이라는 데서 나온다. 마지막 찝찝함은, 장애인 단체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소모되는 사회적 비용을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데서 나온다.

2022.03.07 11:30
韓서 수능생보다 힘센 딱 하나···'요술방망이 집시법' 아시나요 [달나라금토끼(경찰)가 고발한다]

경찰인 제가 지금부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활용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집시법의 혜택을 누리고 있어서 아직 이 혜택을 모르는 시민들의 분노와 불만이 여간 큰 게 아니거든요. 또, 이 매뉴얼대로 집회를 하면 주변 가게에서 장사가 안된다면서 욕을 먹을 수도 있고, 근처 학교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우리의 아이들이 장송곡을 흥얼거리거나 험한 말을 따라 할 수도 있습니다.

2022.03.01 00:03
[달나라금토끼의 별별시각]통신 조회 자체가 사찰은 아닙니다

김경율 회계사는 최근 언론에서 자주 오르내리고 있는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를 강력하게 비판하고, 공수처의 정치적 편향성과 무능으로 인해 독립수사기관으로서의 의미를 상실했다며 폐지를 주장했다. 공수처에 대한 정치적 편향성 논란과 무차별적인 통신 조회 같은 구시대적 수사 행태에 대한 비판에는 십분 공감한다. 하지만 통신자료 조회 제도 자체는 오랜 기간 운영해오면서 적절한 견제장치와 사후 검증 수단까지 갖추고 있다.

2022.02.10 1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