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련

필진

변호사

think@joongang.co.kr

폭력 피해자 법률 지원을 주로 맡고 있는 21년차 변호사.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고려대 의대생 성추행 사건 피해자 변호를 했다. 남자 중학생 세 쌍둥이를 키우는 워킹맘이다.

응원: 54

구독: -

최근 하이라이트

가해자가 살아 돌아와 자기 잘못을 인정하더라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사실의 영역이 아닌 믿음의 영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출처

'두더지 게임' 된 박원순 피해자 괴롭힘...상식인들 나서야 한다 [김재련이 고발한다]

2022.10.25 00:05

래서 전문가의 조기 개입이 중요하다.

출처

신변보호도 못막은 스토킹 살해…법에 '전문가 조기 개입' 넣자 [김재련이 고발한다]

2022.09.21 00:01

피해자 집 앞을 서성이는 가해자에게 ‘접근하지 말라, 연락하지 말라’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얼마나 실효성

출처

신변보호도 못막은 스토킹 살해…법에 '전문가 조기 개입' 넣자 [김재련이 고발한다]

2022.09.21 00:01

행 스토킹처벌법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

출처

신변보호도 못막은 스토킹 살해…법에 '전문가 조기 개입' 넣자 [김재련이 고발한다]

2022.09.21 00:01

실을 부정하느라 상황을 비틀고, 이로 인해

출처

성희롱 발언보다 훨씬 큰 죄가 있다…'짤짤이' 사태의 핵심 [김재련이 고발한다]

2022.07.01 00:01

총 12개

'박원순 다큐'는 2차 가해…"잘못이다, 멈춰라" 함께 외치자 [김재련이 소리내다]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서울행정법원 판결, 서울 북부지방검찰청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박 전 시장의 위력 성폭력 사건에 대한 사실 관계는 정리됐다고 본다. 그럼에도 박 전 시장을 믿는 사람들은 사실의 영역에서 판단해야 할 성폭력의 문제를 믿음의 영역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가해자에 대한 잘못된 믿음으로 국가기관이 여러 차례에 걸쳐 인정한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일 뿐 아니라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이다.

2023.07.12 00:05
순간만 요란한 조두순 집 문제…"딴 데서 살아라" 전쟁 해법은 [김재련이 고발한다]

그렇게 2년여가 흘렀고, 이 사회는 여전히 조두순·김근식·박병화의 거주지 문제로 몸살을 앓는다. 조두순·박병화 같은 사람들이 교도소나 치료감호소에서 사회로 복귀할 때마다 여전히 '딴 데 가서 살아라' 전쟁을 치를 것이다. 출소자의 재범 위험성을 낮추고, 건전한 사회 복귀의 길을 열어준다는 면에서 주목할 만한 정책이다.

2022.12.05 00:03
박원순에 '사랑해요'…이 문자 하나로 사건 판단해선 안된다 [김재련의 댓글 읽어드립니다]

김재련 변호사는 지난 칼럼에서 '사건 전체 맥락을 무시하고 사랑한다는 단어에 절대적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등장했다. 한쪽이라도 멀쩡하면 성립할 수 없는 사건이잖아? (zion****) 우리나라가 피해자의 진술을 진리로 생각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고 정말 엄격하게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인 상황, 주변의 정황과 비교해 봤을 때 합리적으로 이해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보고 최종적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해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 여부가 결정됩니다. 2차 가해를 한 사람들을 집단 괴롭힘과 유사한 범죄행위로 고소하고 손해배상도 요구할 수는 없나? 지난 5년은 우리나라에 도덕성이란 것이 있나 싶을 정도로 사회 지도층들의 뻔뻔스러운 언행이 많았고 또 이에 편승해서 타인의 기분이나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고 무작정 욕설과 비방을 쏟아내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2022.10.29 00:01
'두더지 게임' 된 박원순 피해자 괴롭힘...상식인들 나서야 한다 [김재련이 고발한다]

박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 김잔디(가명)씨가 고소를 결심한 이후 직접 본인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업체에 맡겨 복구한 텔레그램 메시지였다. 국가인권위는 피해자가 제출한 포렌식 자료, 수사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 고소 전 피해자로부터 피해 내용을 들은 참고인 진술 등을 근거로 지난해 1월 '고 서울시장 박원순의 피해자에 대한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이 상황을 보면서 그 어떤 위력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가 고소할 용기를 낼 수 있을까? 국가인권위의 성희롱 판단이 나왔는데도 그들은 여전히 피해자를 2차 가해의 화형대 위에 올려놓고 장작을 들이민다.

2022.10.25 00:05
신변보호도 못막은 스토킹 살해…법에 '전문가 조기 개입' 넣자 [김재련이 고발한다]

그런데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보호조치를 취하고 피해자가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고 있었다면 피해자의 안전을 지킬 수 있었을까?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한 가해자의 공격이 스마트워치 신호를 받고 출동한 경찰보다 앞서게 되면 결국 피해자의 안전은 지킬 수 없게 된다. 스토킹처벌법에서도 행위자의 성행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을 통해 행위자의 위험성을 제거하고 피해자의 일상의 안전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천명해야 했다. 스토킹 범죄 수사에 필요한 전문 지식, 피해자 보호를 위한 수사 방법 등을 익히고 행위자의 위험성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잘 아는 수사관이 필요하다.

2022.09.21 00:01
중국 가짜약과 100만원 시술비로, 언제까지 여성들 울릴건가 [김재련이 고발한다]

지난 2019년 4월 한국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자기 낙태죄와 의사에 의한 촉탁 낙태죄 모두 ‘여성의 임신유지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오랫동안 많은 사람이 낙태죄 처벌조항에 맞서 싸워온 덕분에 2012년(낙태죄 합헌)과 달리 2019년엔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임신중지 권리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라고 천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 자료(2019년 5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관련 쟁점 및 입법과제)를 보면 20세기 말 기준 전 세계 국가 중 63%가 여성의 신체 건강을 위해, 62%는 여성의 정신 건강 유지를 위해, 33%는 사회·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또 27%는 임부 요청에 따라 낙태를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2022.07.14 00:03
성희롱 발언보다 훨씬 큰 죄가 있다…'짤짤이' 사태의 핵심 [김재련이 고발한다]

법사위 의원들이 참석한 공적인 회의에 의원과 보좌진 등 여러 사람이 참석한 자리에서 벌어진 일인 만큼 통상 성희롱 의혹을 받는 당사자라면 발언 사실 자체는 인정하되 성적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게 상식적인 해명이 아닐까 싶다. 결국 민주당 여성 보좌관들이 최 의원의 허위 해명과 이에 따른 제보자 모욕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하자 최 의원은 마지못해 5월 4일 "○○이가 아니라 짤짤이라고 말했다"는 해명은 철회하지 않은 채 "의도한 바는 아니었지만 이 발언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은 보좌진들에게 사과한다, 모욕감·불쾌감을 느꼈을 국민에게도 사과한다"고 물러섰다. 보통 사람들은 가해자의 성희롱 발언 자체만으로 징계 수위가 정해진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발언 자체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문제 제기 이후 가해자가 보인 태도, 그리고 2차 가해 여부 등이 모두 징계 수위에 영향을 끼친다.

2022.07.01 00:01
"찍히지 않게 조심해라"…위안부 피해 할머니 이용하는 그들 [김재련이 고발한다]

앞서 지난 2020년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는 기자회견을 자청해 "합의 당시 10억엔이 일본에서 오는 걸 (윤미향) 대표만 알고 있었다"고 폭로했지만 윤 의원은 줄곧 이를 부인해왔다. 합의 당시 생존 위안부 피해자는 총 47명이고 관련한 다른 시민단체도 있었는데 외교부가 합의 내용을 미리 설명한 사람은 윤 의원이 유일했다. 참상을 겪을 당시에도 가족·사회·국가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는데 전쟁이 끝난 지 수십 년이 지난 21세기에도 여전히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채 누군가의 직업을 위해, 누군가의 권력을 위해, 누군가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

2022.06.06 00:01
"이재명엔 왜 말없냐"…김재련 "개딸 아빠? 전 불편하네요" [댓글 읽어드립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단문 메시지로 내세운 게 정치·전략적이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20대 남성을 설득하는 게 목표인데, 일일이 설명하다 보면 효과가 반감되기 때문이란 거죠.) 여성가족부 정책들은 호불호에 따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다수결로 결정할 수 있는 업무들인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동 문제, 육아에 대한 문제, 학교 밖 청소년 문제, 그리고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문제, 노인과 아동 학대 등이 가정폭력의 범주 안에서 전부 연계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개별 부처로 나눠 분절적으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한 부처에서 정책적으로 연계해 집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명칭은 실제 여성가족부가 지원하는 정책 대상자가 남녀노소 불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책 대상자를 아우를 수 있는 명칭으로 바꾸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2022.04.02 00:23
성추행에 '목욕탕 공포' 생긴 남성…그를 도운건 여가부였다 [김재련의 일리(1·2)있는 논쟁]

지적장애 청소년 피해자를 법률 지원하고 상담 지원하는 일이 쓸모없는 일인가? 장기간 친족 성폭력 피해로 자살을 생각할 정도의 피해자를 지원하는 것이 없애 버려야 할 따위의 일인가? 어린 남학생이 성추행 피해로 입은 트라우마를 치유하도록 의료지원을 하고 법률지원을 하는 것이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하찮은 일들인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나와 생각이 같을 거라 믿는다. 극단적이거나 권력만 탐하는 일부 페미니스트들의 잘못 탓에 여가부를 폐지한다면 당장 도움이 필요한 피해자들의 법률지원이나 의료지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 성폭력 피해자들은 자신이 피해자라는 것을 드러내놓고 말하지 않는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을 "전 국민이 성인지 감수성을 학습할 기회"라고 말했던 여가부 장관,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이라고 칭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한 전직 여가부 장관, 여성단체 활동경력을 발판삼아 여의도로 갔음에도 피소 사실을 가해자에 유출한 자칭 페미니스트 국회의원, 그들이 권력의

2022.03.22 00:01
법정 서는 '아이의 공포'는 생각지 않나···6대 3 '헌재 판결' 유감[김재련은 고발한다]

현행 성폭력 특례법은 아동·청소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해 진술을 할 때 영상녹화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수사기관 혹은 법원은 피해 아동을 다시 소환하지 않고 이 피해진술 영상을 근거로 판단할 수 있었다. 법정에서 조사나 신문을 최소화해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한다는 공익과 피해자 진술의 왜곡·오류를 막는 동시에 피고인 측의 반대 신문권 보장이라는 사익을 비교했을 때, '법정에서의 2차 피해 최소화 장치'는 이미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반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는 심대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한 거다. 피고인의 반대 신문권 보장은 반대신문을 통해 피해자의 기존 진술 중 왜곡이나 오류가 있는지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지,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동요시키거나 흥분·좌절시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어렵게 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건 아니라는 점에서 꼭 필요하다.

2022.02.21 00:01
세쌍둥이 중2 아들이 물었다 "엄마, 페미야? 남자들 싫어?" [나는 고발한다]

"엄마, 솔직히 여자는 경찰로 뽑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힘도 약하고 범인도 못 잡는데 여자 경찰 숫자를 계속 늘리는 건 뭔가 잘못된 거 같아"라고 말한다. 경찰을 하고 싶은데 여자라는 이유로 기회조차 얻지 못하면 그건 잘못된 거 아니니? 갖추어야 할 자격이 되는데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하면 안 되잖아".여성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차별에 관한 문제라고 설명하자 여경 선발에 대해선 더 이상 반론은 없었다. 차별을 혐오하면서 우리 스스로 차별과 배제의 옷을 겹겹이 입고 있는 건 아닌가? 낡은 통념과 싸우다가 우리 스스로가 또 다른 통념의 낡은 틀 안에 갇힌 건 아닐까? 싸워야 할 대상은 사람의 ‘잘못된 생각’인데 공존해야 할 ‘사람’에 대한 인신공격에 골몰하여 소통의 창구가 닫혀 버린 것은 아닐까? ‘한국 남자들은 죄다 한남충이야’, ‘젊은 여성들은 된장녀들이야’라는 주장은 그 자체로 우리가 배제해야 하는 차별이고, 지양해야 할 폭력적 사고다.

2022.02.07 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