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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태 칼럼니스트

칼럼니스트. 대학에서 법학을, 대학원에서 철학을 공부했다. 『불량 정치』와『탄탈로스의 신화』 저자. 한국 사회의 성역화 된 금기를 깨는 데 관심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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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타지로 판명난 탈원전...韓환경론자 '툰베리 전향' 안보이나 [노정태가 고발한다]

2022.11.14 00:03

한전채가 은행채와 함께 이렇게 채권시장의 자금을 다 빨아들이다 보니 시장 돈이 말라붙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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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타지로 판명난 탈원전...韓환경론자 '툰베리 전향' 안보이나 [노정태가 고발한다]

2022.11.14 00:03

이 부패 혐의를 씌워 사법적·정치적으로 암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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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이어 문재인 영화…보수 "코인타네" 비웃을 일 아니다 [노정태가 고발한다]

2022.09.20 00:03

부패한 기득권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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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이어 문재인 영화…보수 "코인타네" 비웃을 일 아니다 [노정태가 고발한다]

2022.09.20 00:03

총 17개

  • 판타지로 판명난 탈원전...韓환경론자 '툰베리 전향' 안보이나 [노정태가 고발한다]

    판타지로 판명난 탈원전...韓환경론자 '툰베리 전향' 안보이나 [노정태가 고발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촉발한 국제적인 에너지 대란 탓에 천연가스를 비롯해 모든 에너지원의 가격이 폭등했다.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 그리고 이를 대체하겠다며 내놓은 태양광과 풍력 등 소위 신재생에너지 드라이브, 여기에 한전공대라는 최악의 조합을 윤석열 정권으로 떠넘긴 결과가 작금의 회사채 대란으로 돌아왔다. 문재인 정권이 탈원전과 함께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한 결과 LNG 발전 비중이 엄청나게 늘 수밖에 없었다.

    2022.11.14 00:03

  • 노무현 이어 문재인 영화…보수 "코인타네" 비웃을 일 아니다 [노정태가 고발한다]

    노무현 이어 문재인 영화…보수 "코인타네" 비웃을 일 아니다 [노정태가 고발한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주인공으로 한 다큐멘터리 영화 ‘노무현입니다’를 만든 이창재 감독이 문재인 전 대통령 측에 영화 제작을 제안했다고 한다. 문 전 대통령이 아직 답하진 않았지만 제작진은 벌써 지난 문재인 정부 주요 각료 중심으로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위기의 민주주의'는 마치 '노무현입니다'나 '나의 조국'처럼 룰라를 지지하지 않는 관중은 처음부터 고려하지 않고 만든 작품이다.

    2022.09.20 00:03

  • "탁현민 무시하는게 답? 이러니 보수가 문화전쟁 지고있는 것" [노정태의 댓글 읽어드립니다]

    "탁현민 무시하는게 답? 이러니 보수가 문화전쟁 지고있는 것" [노정태의 댓글 읽어드립니다]

    앞서 탁 전 비서관은 패션지 보그 코리아가 청와대에서 촬영한 화보를 공개하자 "청와대라는 대한민국 역사의 중요한 상징적 공간을, 과반의 국민적 동의 없이 폐쇄했다"며 개방된 청와대를 일제시대 창경원에 비유하며 맹비난했습니다. "이번 화보 때문에 청와대 권위가 무너져 불쾌했다"고 주장하는 독자도 있지만 "탁 전 비서관이 청와대에 지나치게 집착한다"고 비판하는 독자도 있었습니다.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궤변에 쩔쩔매는 문화재청장은 도대체 무엇하는 인간인가요? 얼마든지 정정당당하게 설명하여도 될 사안이 아닌가요? (djyo***) 문화재청이 여태까지 '이거는 우리의 문화재와 맞지 않고…' 이런 식으로 훈계하고 전통 감별사 같은 역할을 하면서 우리 사회 전통에 대한 인식을 퇴행시켜온 책임이 있죠.

    2022.09.17 00:01

  • 한혜진이 곰·사자냐...탁현민 억지에 침묵하는 예술인, 비겁하다 [노정태가 고발한다]

    한혜진이 곰·사자냐...탁현민 억지에 침묵하는 예술인, 비겁하다 [노정태가 고발한다]

    지금 개방된 청와대가 일제 시대 당시 동물원이 된 창경궁이라면, 톱모델 한혜진을 비롯해 그곳에서 사진 찍은 모델들은 사자·기린·코끼리·북극곰인가? 또 청와대 개방 이후 그곳을 찾은 100만 명 넘는 시민은 '일본에 나라 빼앗기고도 좋다고 놀러 다니던 조선인'이라는 말인가? 부적절한 비유일뿐더러 역사적 사실과도 맞지 않는다. 실제로 탁현민의 페이스북 포스팅 이후 화보를 찍은 보그 코리아와 한혜진을 향한 비난이 적지 않았다. 그가 '한복의 재해석'이라는 테마로 청와대라는 무대에서 자기 의상을 소개하는 게 뭐가 문제인가? 고작 20여 년 전만 해도 보통 사람은 물론이요 한국의 소위 '패션 피플'이라는 사람들조차 일본 패션 잡지를 보고 따라 하기 급급했다.

    2022.08.30 00:01

  • 檢 출신 금감원장이 문제? 文정부때 무자격자보단 백배 낫다 [노정태가 고발한다]

    檢 출신 금감원장이 문제? 文정부때 무자격자보단 백배 낫다 [노정태가 고발한다]

    윤석열 정부의 1기 인사가 윤석열과 가까운 검찰 출신 인물들을 중용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 역시, 현 정권의 성공을 바라는 사람의 입장에서 비판할 수는 있겠으나 비난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 이 원장은 서울대 경제학과 재학 시절 공인회계사(CPA)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법고시에 합격해 검찰에서 줄곧 경제 금융 범죄를 담당해왔다. 제대로 된 능력을 지닌 인물을 기용한다는 전제가 반드시 지켜진다는 한에서, 검찰 출신을 주요 공직에 앉힘으로써 범죄, 특히 화이트칼라 경제 금융 범죄 및 정치권과 결탁한 다양한 비리 및 조직폭력에 대해 강경한 대국민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나쁜 일이 아닐 것이다.

    2022.06.14 00:01

  • '한동훈 헛발'뒤 "최강욱 기죽지마"…이게 집단 무지성 실체 [노정태가 고발한다]

    '한동훈 헛발'뒤 "최강욱 기죽지마"…이게 집단 무지성 실체 [노정태가 고발한다]

    최강욱 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의원은 멀쩡히 '영리법인'이라고 표기된 기부자 '한**'를 한동훈의 딸이라고 주장하지 않나, 김남국 민주당 의원(안산시 단원구을)은 '이모(李某) 교수'를 '이모(aunt)인 교수'라고 읽고는 스펙 품앗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었다. 한동훈 청문회 직전 최강욱 의원이 김남국 의원 등 다른 의원들을 비롯해 보좌관들과 화상회의를 하던 중 "*** 치러 갔냐?"고 발언했던 사건만 해도 그렇다. 최강욱과 그 보좌진은 과연 '한**'가 영리법인이며 한동훈의 딸일 수는 없다는 걸 몰랐을까? 김남국과 그의 팀 중에서 '이모'를 '이 모 교수'라는 뜻으로 읽어낼 수 있는, 그러니까 중·고생 수준의 정상적 문해력을 지닌 사람이 과연 단 한 명도 없었단 말인가? 물론 정말 그럴 수도 있다.

    2022.05.20 00:01

  • '스펙 도핑' 적발된 조민…의사면허 박탈 결코 가혹하지 않다 [노정태가 고발한다]

    '스펙 도핑' 적발된 조민…의사면허 박탈 결코 가혹하지 않다 [노정태가 고발한다]

    우리는 과연 조국 사태를, 특히 조 전 장관의 딸 조민씨의 부정입학 사건을 과연 제대로 처리했을까, 아니 올바로 이해하기나 했을까? 이를 답하기 위해선 몇 가지 질문을 우선 던져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부산대 의전원 입시 문제와 관련해 조민씨를 그저 '희생자'로 간주하고 슬쩍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거짓으로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던 조민씨 사례가 다른 식으로 취급되어야 할 이유가 있을까? 우리는 부산대 의전원 입시 문제를 철저하게 밝히고 지나가야 한다.

    2022.04.21 00:01

  • 시어머니만 둘…교육 정치판 만든 '교육감 직선제' 없애라 [노정태가 고발한다]

    시어머니만 둘…교육 정치판 만든 '교육감 직선제' 없애라 [노정태가 고발한다]

    우리 아이들 교육에 이런 진영 대결 선거가 도움이 될까? 교육감 직선제를 옹호하는 이들은 '그렇다'고 대답할지 모르겠으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했으니 교육감은 직접 뽑아야지, 시·도지사가 임명하거나 간선제로 뽑으면 안 된다는 논리다. 교육의 전문성? 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그리고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의 전직을 떠올려보자.

    2022.04.06 00:01

  • 우크라이나 참전한 이근에게 살인죄를 묻겠다고요? [노정태가 고발한다]

    우크라이나 참전한 이근에게 살인죄를 묻겠다고요? [노정태가 고발한다]

    지난 8일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정부의 규정된 사전허가 없이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외교부는 현재 여권법에 따라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여권에 대한 행정제재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왜 대한민국은 국민이 자신의 신념을 위해 목숨을 걸고 남의 나라 전쟁에 나설 권리를 허용하지 않는 걸까. 하지만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전쟁에 뛰어들어 우크라이나를 돕고 싶다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의지를 국가가 법으로 틀어막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2022.03.12 00:01

  • 정권 인사들, 잘 알지도 못하면서 우크라 조롱…그 입 다물라 [노정태가 고발한다]

    정권 인사들, 잘 알지도 못하면서 우크라 조롱…그 입 다물라 [노정태가 고발한다]

    가령 역사학자라며 노골적인 어용 행보를 일삼는 전우용은 트위터에 "무식하고 무능한 코미디언을 대통령으로 뽑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처지가 안타깝다"다며 "국민이 무식한 통치자를 선택하면, 무식한 통치자는 대개 '재앙'으로 보답한다"는 극단적인 비하 발언을 내뱉었다. 그렇다고 코미디언을 대통령으로 뽑아?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개그와 다큐를 구분하지 못하나? 박범계 장관과 전우용을 비롯한 대다수 586들이 이런 경멸을 대놓고 드러낸다. 더 나쁜 건 우크라이나의 사정과 역사적 맥락을 알지도 못하면서, 젤렌스키를 대통령으로 뽑은 우크라이나 국민을 통째로 멸시하는 태도다.

    2022.02.26 00:01

  • [디지털 오피니언 나는 저격한다] 내부고발로 얻은 의원 배지…이탄희는 어디로 갔나

    [디지털 오피니언 나는 저격한다] 내부고발로 얻은 의원 배지…이탄희는 어디로 갔나

    2017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문재인 정부가 막 들어설 무렵 판사 이탄희는 과거 청와대에서 내려오는 지시에 따라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가 재판 결과에 영향을 주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사표를 냈다. 양승태 대법원이 정말 법원행정처의 힘을 이용해 판사들을 회유·협박하여 개별적 재판 결과를 만들어낸 것일까? 혹시 정치적 의도는 없었지만, 상고법원 설치 로비를 위해 대법원이 마치 청와대를 위해 그런 판결을 일부러 내린 양 부풀린 건 아닐까? 전자라면 삼권분립을 위협하는 심각한 헌정 질서 파괴다. 이재명-권순일의 수상한 행보 하지만 이번 이권 거래는 이탄희가 내부고발했던 양승태 대법원의 박근혜 재판거래처럼, 실제로 그런 사실이 있었는지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다.

    2021.10.14 00:28

  • 송영길 대표님, 내 표가 무시당한 순간 쿠데타 일어납니다[노정태가 저격한다]

    송영길 대표님, 내 표가 무시당한 순간 쿠데타 일어납니다[노정태가 저격한다]

    제59조(후보자의 사퇴) ①경선 과정에서 후보자가 사퇴하는 때에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한다. ②후보자가 투표 시작 전에 사퇴하는 때에는 투표시스템에서 투표가 불가능하도록 조치하되, 시간적‧기술적 문제 등으로 사퇴한 후보자를 제외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치 방법을 정한다. 사퇴한 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막아 무효표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기술적으로 투표를 불가능하게 처리하고, 그게 안 된다면 선관위가 책임지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021.10.14 00:01

  • 내부고발로 얻은 의원 뱃지...이탄희는 이미 죽었다 [노정태가 저격한다]

    내부고발로 얻은 의원 뱃지...이탄희는 이미 죽었다 [노정태가 저격한다]

    2017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문재인 정부가 막 들어설 무렵 판사 이탄희는 과거 청와대에서 내려오는 지시에 따라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가 재판 결과에 영향을 주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사표를 냈다. 양승태 대법원이 정말 법원행정처의 힘을 이용해 판사들을 회유·협박하여 개별적 재판 결과를 만들어낸 것일까? 혹시 정치적 의도는 없었지만, 상고법원 설치 로비를 위해 대법원이 마치 청와대를 위해 그런 판결을 일부러 내린 양 부풀린 건 아일까? 전자라면 삼권분립을 위협하는 심각한 헌정 질서 파괴다. 이재명-권순일의 수상한 행보 하지만 이번 이권 거래는 이탄희가 내부고발했던 양승태 대법원의 박근혜 재판거래처럼, 실제로 그런 사실이 있었는지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다.

    2021.10.08 00:01

  • [디지털 오피니언 나는 저격한다] 박가분 “조선시대도 아닌데 웬 곳간 타령인가” 노정태 “자영업자 죽음 앞에서 자화자찬이라니”

    [디지털 오피니언 나는 저격한다] 박가분 “조선시대도 아닌데 웬 곳간 타령인가” 노정태 “자영업자 죽음 앞에서 자화자찬이라니”

    지금이 조선 시대라면 곳간에 곡식과 옷감을 쌓아두고 필요할 때 구휼을 했겠지만 오늘날 정부의 재정 여력은 쌀이나 귀금속 같은 현물자산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건 이제 주류경제학계도 인정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정부가 재정을 오래 아낀 결과가 만성 수요부족, 일자리 위기, 부족한 사회안전망이라면 과연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특히 청년들은 자산 대비 노동력의 가치가 하락하는 상황, 그리고 미래의 주거불안 때문에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홍 부총리에게, 자영업과 자영업자란 과연 무엇인가? 자영업자를 국민으로 생각하고 있기나 한 걸까? 모두 알다시피 홍 부총리는 문 정부의 핵심 관료다.

    2021.09.30 00:32

  • 홍남기 부총리님, 자영업자 죽음 앞에서 자화자찬하다니요 [노정태가 저격한다]

    홍남기 부총리님, 자영업자 죽음 앞에서 자화자찬하다니요 [노정태가 저격한다]

    문재인 정부 들어 정부 지출이 경제 성장률을 크게 앞지르면서 나랏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홍 부총리에게, 자영업과 자영업자란 과연 무엇인가? 문재인 정부는 자영업자를 국민으로 생각하고 있긴 한 걸까? 모두가 아는 사실부터 짚어 보자. 이런 일이 벌어질 때 홍 부총리는 무엇을 했을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그리고 그 이론적 배경이 되는 소득주도성장(소주성)에 대해 반론을 펴기는커녕 오히려 소주성이 향후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며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다.

    2021.09.28 00:01

  • '타협의 달인' 박지원 긍정평가, 2021년 9월15일로 끝났다 [노정태가 저격한다]

    '타협의 달인' 박지원 긍정평가, 2021년 9월15일로 끝났다 [노정태가 저격한다]

    문재인을 앞세워 386세대, 전대협(1987년 결성한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로 주사파인 NL이 주축) 세대가 청와대에 깃발을 꽂은 이 정권 아래에서, 그의 '노회함'은 역사적 순기능을 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노회한 정치인 박지원은 그런 면에서 386 정권의 해악을 막아줄 좋은 중화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나는 기대를 품고 있었다. 그런 정보기관의 수장이 어떻게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인 윤석열 국민의힘 예비 대선 후보를 상대로 "호랑이 꼬리를 밟지 말라"느니, '총장 시절 저하고도 술 많이 마시지 않았느냐"느라니, 윤석열 후보의 약점으로 알려진 "윤우진 용산세무서장 문제 관련 자료를 다 갖고 있다"느니 하는 노골적인 정치 개입을 할 수 있는가.

    2021.09.17 00:01

  • BTS가 99칸 한옥 지어 산다면...이낙연 후보님 왜 안됩니까[노정태가 저격한다]

    BTS가 99칸 한옥 지어 산다면...이낙연 후보님 왜 안됩니까[노정태가 저격한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기대에 못 미치는 고전을 한 이낙연 전 총리가 지난 15일 "더 큰 가치를 위해서"라며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제시된 법안은 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 중 택지에 대해 법인의 소유를 막고, 개인의 경우 1인당 최소 1320㎡(약 400평)에서 최대 3000㎡(약 800평)까지만 소유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자연인이 소유할 수 있는 택지의 면적에 제한을 두고 법인 역시 택지를 가질 수 없게 한다면 남에게 팔아버리는 것 외에 '합법적'인 선택지는 더는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다.

    2021.09.10 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