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노정태 칼럼니스트

1983년생. 대학에서 법학을, 대학원에서 철학을 공부했다. 『불량 정치』『탄탈로스의 신화』 등을 썼고, 『지구를 위한다는 착각』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잃은 나라』『아웃라이어』 등을 번역했다. 한국 사회의 성역화 된 금기를 깨는 데 관심이 많다. 40대 전까지 열심히 '청년 논객'으로 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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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8 00:00 ~ 2021.10.28 16:19 기준

총 7개

  • [디지털 오피니언 나는 저격한다] 내부고발로 얻은 의원 배지…이탄희는 어디로 갔나

    2017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문재인 정부가 막 들어설 무렵 판사 이탄희는 과거 청와대에서 내려오는 지시에 따라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가 재판 결과에 영향을 주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사표를 냈다. 양승태 대법원이 정말 법원행정처의 힘을 이용해 판사들을 회유·협박하여 개별적 재판 결과를 만들어낸 것일까? 혹시 정치적 의도는 없었지만, 상고법원 설치 로비를 위해 대법원이 마치 청와대를 위해 그런 판결을 일부러 내린 양 부풀린 건 아닐까? 전자라면 삼권분립을 위협하는 심각한 헌정 질서 파괴다. 이재명-권순일의 수상한 행보 하지만 이번 이권 거래는 이탄희가 내부고발했던 양승태 대법원의 박근혜 재판거래처럼, 실제로 그런 사실이 있었는지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다.

    2021.10.14 00:28

  • 송영길 대표님, 내 표가 무시당한 순간 쿠데타 일어납니다[노정태가 저격한다]

    제59조(후보자의 사퇴) ①경선 과정에서 후보자가 사퇴하는 때에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한다. ②후보자가 투표 시작 전에 사퇴하는 때에는 투표시스템에서 투표가 불가능하도록 조치하되, 시간적‧기술적 문제 등으로 사퇴한 후보자를 제외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치 방법을 정한다. 사퇴한 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막아 무효표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기술적으로 투표를 불가능하게 처리하고, 그게 안 된다면 선관위가 책임지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021.10.14 00:01

  • 내부고발로 얻은 의원 뱃지...이탄희는 이미 죽었다 [노정태가 저격한다]

    2017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문재인 정부가 막 들어설 무렵 판사 이탄희는 과거 청와대에서 내려오는 지시에 따라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가 재판 결과에 영향을 주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사표를 냈다. 양승태 대법원이 정말 법원행정처의 힘을 이용해 판사들을 회유·협박하여 개별적 재판 결과를 만들어낸 것일까? 혹시 정치적 의도는 없었지만, 상고법원 설치 로비를 위해 대법원이 마치 청와대를 위해 그런 판결을 일부러 내린 양 부풀린 건 아일까? 전자라면 삼권분립을 위협하는 심각한 헌정 질서 파괴다. 이재명-권순일의 수상한 행보 하지만 이번 이권 거래는 이탄희가 내부고발했던 양승태 대법원의 박근혜 재판거래처럼, 실제로 그런 사실이 있었는지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다.

    2021.10.08 00:01

  • [디지털 오피니언 나는 저격한다] 박가분 “조선시대도 아닌데 웬 곳간 타령인가” 노정태 “자영업자 죽음 앞에서 자화자찬이라니”

    지금이 조선 시대라면 곳간에 곡식과 옷감을 쌓아두고 필요할 때 구휼을 했겠지만 오늘날 정부의 재정 여력은 쌀이나 귀금속 같은 현물자산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건 이제 주류경제학계도 인정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정부가 재정을 오래 아낀 결과가 만성 수요부족, 일자리 위기, 부족한 사회안전망이라면 과연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특히 청년들은 자산 대비 노동력의 가치가 하락하는 상황, 그리고 미래의 주거불안 때문에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홍 부총리에게, 자영업과 자영업자란 과연 무엇인가? 자영업자를 국민으로 생각하고 있기나 한 걸까? 모두 알다시피 홍 부총리는 문 정부의 핵심 관료다.

    2021.09.30 00:32

  • 홍남기 부총리님, 자영업자 죽음 앞에서 자화자찬하다니요 [노정태가 저격한다]

    문재인 정부 들어 정부 지출이 경제 성장률을 크게 앞지르면서 나랏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홍 부총리에게, 자영업과 자영업자란 과연 무엇인가? 문재인 정부는 자영업자를 국민으로 생각하고 있긴 한 걸까? 모두가 아는 사실부터 짚어 보자. 이런 일이 벌어질 때 홍 부총리는 무엇을 했을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그리고 그 이론적 배경이 되는 소득주도성장(소주성)에 대해 반론을 펴기는커녕 오히려 소주성이 향후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며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다.

    2021.09.28 00:01

  • '타협의 달인' 박지원 긍정평가, 2021년 9월15일로 끝났다 [노정태가 저격한다]

    문재인을 앞세워 386세대, 전대협(1987년 결성한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로 주사파인 NL이 주축) 세대가 청와대에 깃발을 꽂은 이 정권 아래에서, 그의 '노회함'은 역사적 순기능을 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노회한 정치인 박지원은 그런 면에서 386 정권의 해악을 막아줄 좋은 중화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나는 기대를 품고 있었다. 그런 정보기관의 수장이 어떻게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인 윤석열 국민의힘 예비 대선 후보를 상대로 "호랑이 꼬리를 밟지 말라"느니, '총장 시절 저하고도 술 많이 마시지 않았느냐"느라니, 윤석열 후보의 약점으로 알려진 "윤우진 용산세무서장 문제 관련 자료를 다 갖고 있다"느니 하는 노골적인 정치 개입을 할 수 있는가.

    2021.09.17 00:01

  • BTS가 99칸 한옥 지어 산다면...이낙연 후보님 왜 안됩니까[노정태가 저격한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기대에 못 미치는 고전을 한 이낙연 전 총리가 지난 15일 "더 큰 가치를 위해서"라며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제시된 법안은 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 중 택지에 대해 법인의 소유를 막고, 개인의 경우 1인당 최소 1320㎡(약 400평)에서 최대 3000㎡(약 800평)까지만 소유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자연인이 소유할 수 있는 택지의 면적에 제한을 두고 법인 역시 택지를 가질 수 없게 한다면 남에게 팔아버리는 것 외에 '합법적'인 선택지는 더는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다.

    2021.09.10 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