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진

필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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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진의 세금 읽어주는 여자] 서울 지역 아파트 1채의 중위가격이 9억원을 돌파한 지금, 상속·증여세는 과연 부자들만의 세금일까? 잘 주는 것도, 잘 받는 것도 재테크가 된 시대! 리처드 도킨스는 말했다. 유전자를 미래로 이전하는 것은 인간의 생물학적 본능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부를 무사히 다음 세대로 전달하는 것은 인간의 사회학적 본능이라고. 상속·증여세는 더 이상 부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세전 수익률이 아닌, 세후 수익률을 계산해야 하며, 내 자녀에게 무사히 재산을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중장기적 자산 이전 계획을 컨설팅 해드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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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전 증여받은 2000만원, 세금신고 안 했더니 생긴 일 [더오래]

2022.01.27 14:00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현재 보유한 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등 3가지 유형의 재산에 대해 일정한 규모를 초과하는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내야 하는 세금이다. 주택은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주택에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종합합산토지는 나대지, 잡종지 등 별도 합산 토지는 일반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구분한다. 주택분에 대한 종부세에 대해 알아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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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부유세가 ‘거주세’로…종부세, 공동명의 꼭 유리할까?

2021.11.16 15:29

총 25개

10년전 증여받은 2000만원, 세금신고 안 했더니 생긴 일 [더오래]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해야 한다. 증여 사실을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증여세를 신고해야 하며, 과세미달로 신고하는 것보다는 납부세액이 조금이라도 나오게 신고하여 언제, 누구로부터, 얼만큼을 증여받았는지를 신고서 및 영수증을 근거로 남겨두는 것을 권장한다. 부모가 증여세 대신 납부해주면 추가 증여 사전증여를 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담해야 하는 사람은 ‘gift(선물)’를 받는, 즉 금전적 이득을 무상으로 얻는 수증자이다.

2022.01.27 14:00
[더오래]해외발령난 직원에 고가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준다고?

세대 전원이 출국하고 출국일 현재 1주택자이면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A씨가 취득세 및 부대비용 포함 10억5000만 원에 사서, 12억 원에 팔았다고 가정하자. 하지만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고,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다.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2022.01.11 14:00
[더오래]세금 때문에 ‘거주 이전의 자유’ 빼앗긴 어느 1주택자

2021년 12월 8일부터 비과세 기준이 실지거래가액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되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어도 양도가액이 12억 원을 넘는 고가주택이라면 2년 거주 요건을 갖춰야 한다.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1세대 1주택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이면서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2022.01.09 14:00
[더오래]7년만에 34만→6000만원…비트코인 과세, 폭등 잠재울까

대법원은 가상자산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자산에 해당하므로 몰수 대상이라고 판결(대법원 2018.5.30. 선고 2018도3619 판결) 했다. 비트코인 신흥부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국세청에서는 2022년 1월 1일부로 가상자산에 대해 과세한다는 방침을 세웠으나 반대 여론이 커짐에 따라 과세시점을 2023년 1월로 1년 유예했다.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의 세금 문제는 꾸준하게 언급됐다.

2021.12.14 14:39
[더오래]결혼해도 혼인신고 늦추는 커플들… 그 이유 뭘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에 따르면 A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B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C주택 소유한 거주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3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A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의 특례’가 적용된다. 국내에 1주택(A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B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1주택(C주택) 소유한 거주자와 혼인하여 1세대가 3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다른 주택(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이 적용되는 것임. 또한, 종전주택을 양도한 후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B주택 또는 C주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이 적용되는 것임 」 2주택자와 일시적 2주택자끼리의 혼인이라면 어떻게 될까

2021.11.30 14:00
[더오래]부유세가 ‘거주세’로…종부세, 공동명의 꼭 유리할까?

리스를 하고 있다고 해서 나는 종부세를 부담하지 않는 걸까?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현재 보유한 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등 3가지 유형의 재산에 대해 일정한 규모를 초과하는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내야 하는 세금이다. 예를 들어 단독명의일 경우 아파트 공시지가가 12억원이었다면 1세대 1주택자는 공제금액이 이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승해 초과분인 1억원에 대해 세율이 부과된다. 지난해까지 단독명의 1세대 1주택자는 공제금액이 9억원이라 초과분인 3억원에 대해 세율이 부과되었고, 부부 공동명의일 경우는 2명이 각각 6억원까지 공제되어 과세대상이 아니었다.

2021.11.16 15:29
1년만에 769만원→893만원…이젠 샤테크도 세금 물린다? [더오래]

강남 샤넬 오픈런은 신세계 강남 백화점, 압구정 현대백화점, 압구정 갤러리아, 청담 샤넬 매장 4군데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가격과 상관없이 일시적인 중고 물품의 판매는 사업으로 볼 수 없어 세금을 부과하지 않지만 반복적으로 이익을 취했다면 종합소득세 등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최초 가격에 프리미엄을 붙여 더 높은 가격으로 되파는 리셀의 경우는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과세 대상이 되고, 일시적인 판매의 경우에는 비과세로 분류된다.

2021.11.02 14:10
[더오래]‘귀하신 몸’ 된 골프회원권에 숨어 있는 세금 함정

아는 사람만 안다는 신세계의 트리니티 CC, LG그룹의 곤지암 CC, 삼성그룹의 가평베네스트, 안성베네스트, 안양컨트리클럽 등이 하이엔드급 CC이다. 트리니티 CC와 같은 일부 CC는 기존 회원의 동의를 받아야 회원권을 매매할 수 있다. 법인이 양도하고 개인이 양수하는 입장에서는, 법인이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다.

2021.10.19 14:00
[더오래]할머니의 손주 유학자금, 세금폭탄으로 돌아온다

할머니가 손주에게 지원해준 미국 대학 유학자금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닐까? 결론부터 말하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서는 축하금, 부의금과 같이 한국 정서상 일반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혼수로서 일반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은 증여세 과세 재산에서 제외하고 있다. 만약 자녀에게 유학자금을 지원할 경제적 능력이 없다고 인정된다면 상황은 어떻게 될까? B씨의 손주에게 지원해주는 생활비나 유학자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았다.

2021.10.05 14:00
"나도 벤츠나 뽑아볼까" 외제 중고차가 더 인기있는 이유[더오래]

처음에는 첫차는 국산차라는 주변의 말에 국산차에 관심을 가졌으나, 벤츠에서 운영하는 ‘인증 중고차 제도’를 알고 난 이후 심란해졌다. 게다가 딜러도 신차는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지만, 중고차는 소득공제 대상이 되어 연말정산에 추가적인 혜택이 있다고 알려 줬다. 포르쉐는 3개의 인증 중고차 매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메르세데스-벤츠는 23개의 인증 중고차 매장을 가지고 있다.

2021.09.21 14:00
[더오래]부모 부양 ‘난 몰라’…불효자식에 준 재산 회수 가능할까

조선시대 이혼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칠거지악(七去之惡)은 시부모를 잘 섬기지 못하고, 아들을 낳지 못하고,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것, 질투하는 것, 나병 등의 유전병이 있는 것, 말이 많은 것, 훔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판례로도 "이 사건 증여계약은 피고가 원고인 부모를 충실히 부양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민법 제561조가 정한 부담부 증여에 해당한다"며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 부담 의무 있는 상대방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비록 증여계약이 이행돼 있더라도 증여자는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와 원고의 처를 충실히 부양하지 않았다면 원고는 이를 이유로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증여세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나, 취득세의 경우 60일 이내로, 이 기한을 유념하고 증여를 취소해야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하지 않을 수 있다.

2021.09.07 14:00
[더오래]아파트 한채라고 세금 봐주는 시대 다시 올까?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연 8% 공제율을 ‘보유기간 연4% + 거주기간 연4%’로 구분해 계산한다. 2021년 이전에는 보유기간만을 기산해 3년 이상이면 24%, 4년 이상이면 32%, 5년 이상이면 40%와 같이 2년 이상 거주하고, 보유기간이 긴 경우 최대 80%의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었다. 개정된 세법상 2021년 1월

2021.08.24 14:00
[더오래]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세금…이참에 배우자 증여 어때요

서울의 아파트 중위가격은 KB주택시장동향 시계열 자료에 따르면 10억원을 넘어섰다. 하지만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10억원을 넘은 지금도 상속세가 부자만의 세금일까? 배우자도 동일인으로 본다는 의미는 자녀가 5000만원을 어머니에게 받아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을 적용받았다면, 추가로 아버지에게 증여받는 부분은

2021.08.10 14:00
가수 비 250억 차익 남기고 판 건물, 법인 명의땐 50억 절약 [더오래]

1200만원 이하는 6%, 4600만원 이하 구간은 15%, 8800만원 이하 구간은 24%, 1억 5000만원 이하 구간은 35%, 3억원 이하 구간은 38%, 5억원 이하 구간은 38%, 10억원 이하 구간은 42%, 10억원 초과 구간은 45%이다. 개인으로 벌어들인 소득은 10억원을 초과하면 45%, 지방세까지 고려한다면 49.5%를 적용받는데, 법인으로

2021.07.27 14:00
[더오래]'아빠찬스'쓴 딸의 갭투자…둘다 세금추징 날벼락

‘자금출처조사’는 재산 취득, 채무의 상환 등에 소요된 자금과 자금의 원천이 직업, 나이, 소득 및 재산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본인의 능력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그 자금의 출처를 밝혀 세금 탈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세무조사다.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가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소득이 있는

2021.07.13 14:00
[더오래]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 이혼은 세금을 깔끔하게

A는 이혼하면서 B의 명의로 2014년 8억원에 취득한 아파트를 재산분할청구로 소유권을 2018년 이전 받았다. 일단 A의 취득일은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청구로 명의를 이전한 2018년일까, 배우자 B의 취득일인 2014년일까. 이혼위자료로 이전했다면 배우자 B가 2014년 취득하고, 2018년 이혼하면서 소유권이 이전되어 같은 시기

2021.06.29 14:00
[더오래]요즘 강원도 강릉의 소형 아파트가 인기 있는 이유는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부담해야 하는 세율은 아래와 같다. 예를 들어 노원 상계주 공1단지 23평형을 2019년 11월 4억원에 거래한 2주택자가 2020년 12월 최고 실거래가 6억 5000만원에 매각했다면 세금은 약 9500만원이다(취등록세 등 기타 수수료 1000만원 가정).만약 6월 1일 이후에 거래했다

2021.06.15 14:00
[더오래]세금 비싼 세대생략 증여…못 말리는 손주 사랑일까?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을 단순증여라고 일컫고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 손주에게 증여하는 것을 세대생략증여라고 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

2021.06.01 14:00
[더오래]내년부터 가상화폐로 연 250만원 이상 벌면 세금 낸다

가상자산 양도·대여 시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분리과세) 세율 20%, 250만원 초과 시 과세되는 것을 기본 골자로 한다. 비트코인, 리플, 이더리움으로 대표되는 가상자산을 사고 팔거나 대여해 2022년부터 1년에 250만원을 초과한 소득이 있으면, 20%의 세율로 과세하겠다는 것이다. 내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양도·

2021.05.18 14:00
[더오래]취득·보유세 없고, 양도세 확 준다…세금천국 '이곳'

미술품은 양도가액이 6000만원 이상이어야 양도세를 내며, 그마저도 살아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이면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이점에 새로운 투자처로 주목받고 있다. 2021년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계속적·반복적 거래의 경우에도 기타소득으로 구분돼 미술품을 거래하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유리해졌다. 하지만 기타소

2021.05.04 14:00
[더오래]13억원 이하 집은 자녀에게 무상 임대해도 비과세

자녀라도 부모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한다면 무상사용이익에 대한 증여세가, 부모에게는 적정 임대료 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제1항에 따르면 타인의 부동산(그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는 제외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해 이익을 얻은

2021.04.13 14:00
[더오래]종신보험, 알고 보니 유대인의 부 대물림 수단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 자신의 부재 시 아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한다. 아버지가 본인을 피보험자로 계약하고, 상속인들을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해당 보험금도 상속세 과세대상이 된다. 아들이 아버지를 피보험자로 계약해, 본인을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라면 해당 보험금은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

2021.04.06 14:00
[더오래]5억 원을 세금 한푼 안 내고 증여하는 비법 한수

창업자금 과세특례란 18세 이상인 사람이 중소기업(조특법 제63조 제3항 각호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부모 사망 시 조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10%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현금으로 똑같이 증여했지만, 창업자금 목적

2021.03.23 14:00
[더오래]‘세금폭탄 공장’ 부동산 투자, 수익보단 절세가 승부처

부동산 가격은 두 가지 측면에서 정리할 수 있다. 비교할 수 있는 사례가 많은 아파트와 달리 단독주택의 경우 비슷한 사례가 드물고, 찾아도 그 가격을 바로 참고하기에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른다. 강남에 있는 아파트 단지 가격은 바로 알 수 있지만, 한남동에 있는 단독주택 가격은 시세 대비 낮은 현실화율을 보인다.

2021.03.16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