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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3 00:00 ~ 2021.12.03 15:11 기준

총 43개

  • [서소문 포럼] 기후재앙과 나비효과

    마침 중국이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석탄 생산을 줄이던 시점과 맞물리면서 대대적인 석탄 부족 사태가 발생했다. 쿼드와 녹색성장, 클린 디젤이 물류대란으로 귀결될 것이란 상상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중국의 조치는 자국 내 석탄 생산이 늘면서 전력난이 어느 정도 해소되고 요소 가격도 안정을 찾기 시작하면서 나왔다.

    2021.11.12 00:24

  • [서소문 포럼] 장애인 자립 돕는다지만…

    신씨와 같은 처지의 부모들은 이 로드맵이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발달장애인들을 시설에서 내쫓아 결국 돌봄을 부모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로드맵의 첫 번째 항목이자 핵심 목표는 장애인에게 주거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장애인에게 주거 선택권을 주고, 획일적인 돌봄 대신 자립 기반 마련으로 전환하는 일은 정말 필요하다.

    2021.10.15 00:27

  • [코로나19의 모든 것] 12. 사회·경제·문화적 변화

    초기 코로나 감염자는 확진 판정을 받으면 중증도 여부를 가리지 않고 격리 음압 병실에 수용됐고, 신천지발 집단 감염으로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코로나 환자용 병상이 태부족하게 됐다. 2020년 4월 국제통화기금(IMF)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침체가 금융위기의 충격을 넘어섰다고 경고했고, 같은 달 14일 세계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 미국-5.9%로 수정했다. 교육부는 이같은 부담 때문에 2020년 5월 13일 고3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대면 등교를 계획했으나 이태원 클럽발 감염 확산으로 2차 대유행이 시작되자 5월 11일 다시 등교 연기 발표했다.

    2021.09.28 08:11

  • [코로나19의 모든 것] 11. K-방역 논란

    3T(검사 Testing, 추적·격리 Tracing, 치료 Treatment) 전략을 기본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을 통해 환자 발생을 억제한다. 특히 코로나 사태 초기 대규모 진단검사와 정보통신(IT)을 활용한 확진자 추적으로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방식이 주목받았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2021년 5월 25일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이라는 보고서에서 2020년 4월 한국의 전략이 코로나 확산을 억제하는 데 성공했다는 점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며, 접근법이 메르스 사태에서 얻은 교훈에 바탕을 둔다고 진단했다.

    2021.09.28 08:10

  • [코로나19의 모든 것] 10. 코로나19 이후 정부 시스템 변화

    백신 확보와 도입 업무의 경우 2020년 내내 질병관리청이 맡아왔으나, 백신 도입 지연 논란이 일면서 2021년 중수본으로 넘어갔다. 하지만 방역 관리 체계가 너무 분산돼 실제 문제가 생기면 정작 컨트롤 타워가 어디인지 모른다는 비판도 나온다 ○"백신 급하지 않다"던 기모란 2021년 4월 16일 문 대통령은 청와대 인사 개편을 단행하며 방역기획관을 신설했다. 정부의 방역 완화 신호가 4차 유행을 불렀다는 비판과 함께 거리두기 개편안을 설계한 기 기획관에 대한 책임론이 부상했다.

    2021.09.28 08:09

  • [코로나19의 모든 것] 9. 바이러스 변이

    ○기관별 세계보건기구(WHO)는 변이 바이러스를 VOC(우려변이, Variant Of Concern)와 VOI(관심변이, Variant Of Interest)로 나눈다. WHO는 변이 바이러스가 기존의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전파성이 증가하거나 중증도에 변화가 있는 경우, 백신과 치료제 등의 유효성 저하가 확인되는 경우 우려변이로 지정한다. 미국 질병통제센터(CDC)는 VOI, VOC, VHC(고위험 변이 바이러스, Variant of High Consequence)로 구분한다.

    2021.09.28 08:08

  • [코로나19의 모든 것] 8. 치료제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2020년 10월 이 약을 유일한 코로나19 치료제로 정식 사용승인을 했다. 오명돈 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코로나19의 과학⌟(서울의대 코로나19 과학위원회 발간)에서 "항HIV(에이즈 바이러스) 치료제 개발의 역사에서도 첫 치료제가 나온 이후 약물을 꾸준히 개선하여 더욱 안전한 많은 치료제가 개발된 전례가 있다"고 말했다. 다국적 제약회사인 화이자는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 중이며 2021년 7월 환자들을 대상으로 2·3상 시험에 착수했다.

    2021.09.28 08:07

  • [코로나19의 모든 것] 7. 해외 코로나19 백신

    가장 먼저 접종을 시작한 영국은 1회 접종률이 72.9%, 접종 완료율이 67%다. ○빈곤국, 코백스 의존 반면 블룸버그 집계에 따르면 아프가니스탄ㆍ수단ㆍ미얀마ㆍ파키스탄 등 가장 빈곤한 52개국의 인구는 전 세계의 20.5%를 차지하지만 백신 접종 횟수는 전체의 3.6%에 불과하다.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은 이에 대해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40억 회분 이상의 백신이 투여됐고, 이 중 80% 이상이 세계 인구의 절반도 안 되는 중상위 소득 국가에 돌아갔다"며 "이미 전 세계 백신 공급량의 대부분을 차지한 일부 국가들이 3차 접종까지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2021.09.28 08:06

  • [코로나19의 모든 것] 6. 코로나19 백신 국내 접종 현황

    당시 미국은 대규모 백신 투자를 바탕으로 이미 2020년 7월에 화이자 1억 회분, 8월에 모더나 2억 회분의 백신 구매 계약을 맺은 상태였다. 우여곡절 끝에 현재 한국 정부가 계약을 맺은 코로나19 백신 제약사는 화이자와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AZ), 얀센, 노바백스 등 총 5곳이다. 2021년 2월 26일부터 시작된 한국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원칙은 치명률이 높은 고위험군ㆍ고령층을 우선 접종대상자로 선정해 백신을 맞추는 것이다.

    2021.09.28 08:05

  • [코로나19의 모든 것] 5. 코로나19 백신

    mRNA 백신이 본격적으로 상용화된 건 2020년 12월 2일(현지시간) 영국이 세계 최초로 화이자 사의 코로나19 백신 사용을 승인하면서다. ○WHO 승인 백신 사용 승인은 개별 국가가 자체적으로 결정하지만, 의약품 승인 기구를 갖추지 못한 저개발 국가의 경우 세계보건기구(WHO)에 의존하기 때문에 별도로 긴급사용 승인을 내리고 있다. ○미국 FDA 승인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긴급사용 승인을 내린 코로나19 백신은 총 3가지로 화이자와 모더나, 얀센 백신이다.

    2021.09.28 08:04

  • [코로나19의 모든 것] 4. 사회적 거리두기 논란

    ○생활 속 거리두기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따라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경제적 피해가 커지자 정부는 거리두기 완화를 검토한다. 2020년 2~3월에 비해 다소 진정된 측면은 있지만, 아직 불안 요인이 많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거리두기 완화가 섣부르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5월 6일 생활 속 거리두기 체계로의 전환을 선언했다. ○5단계 거리두기 2020년 11월 7일부터 거리두기 단계를 기존 3단계에서 5단계(1, 1.5, 2, 2.5, 3)로 세분화한 새로운 거리두기가 시행됐다.

    2021.09.28 08:03

  • [코로나19의 모든 것] 3. 해외 확산

    이후 2월 미국 ‘방역 대통령’으로 불리는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소장은 "올해 크리스마스까지 코로나19 이전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전체 인구의 46%가 1회 이상 백신을 맞은 2021년 5월 13일 백신 접종자에 대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지침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이스라엘 정부는 다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부스터샷(2차 접종을 마친 사람에 대한 추가 접종)과 접종 연령 하향을 시행하고 있다.

    2021.09.28 08:02

  • [코로나19의 모든 것] 2. 국내 코로나19 확산

    대구·경북에서 환자가 하루 수백명씩 쏟아지며 처음 100명대(2월 22일 190명)로 늘더니, 일주일 만에 신규 환자가 909명(2월 29일)까지 증가했다. 3차 유행이 끝났다고 하지만 2차 유행의 정점 때보다 많은 신규환자가 매일 나오는 어정쩡한 상황은 7월 초까지 계속됐고, 결국 4차 대유행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개편된 거리두기 시행을 하루 앞둔 6월 30일 신규 환자가 800명대에 육박해 68일 만에 최다 수치를 기록했고, 8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자 결국 수도권 지자체들이 방역 완화 기조에 제동을 걸었다.

    2021.09.28 08:01

  • [코로나19의 모든 것] 1. 코로나19란?

    ○출현 코로나19(covid-19)는 SARS-CoV-2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일으키는 감염병이다. ○진단 기준 증상의 양상과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된 자를 환자(확진자)로 본다. 증상의 유무나 정도와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된 자는 ‘확진 환자’, 확진 환자와 접촉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 증상이 나타난 자는 ‘의사환자(의심환자)’로 본다.

    2021.09.28 08:00

  • [서소문 포럼] 코사구팽

    쥐가 옮기는 흑사병에 사람들이 죽어 나가자 시 당국이 거액의 월급을 내걸고 전담 의사를 모집한다. 등장 동물을 고려해 ‘서(鼠)사구팽’이 더 어울릴까? (균과 바이러스를 포함한) 동물의 기승과 영웅의 등장, 당국의 배신이라는 서사 구조는 한국에도 차고 넘친다. 최근 경기 평택의 더나은 요양병원과 서울 구로구 미소들 요양병원이 잇따라 코로나 전담병원 지정을 해제해 달라고 공식 요구했다.

    2021.09.17 00:24

  • [서소문 포럼]대선 후보가 '기후 변화'에 무관심한 이유

    불이 자주 나고, 물은 마르고, 허리케인과 한파가 혹독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인간 활동의 결과로 발생한 탄소 때문이라는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며 불은 불일 뿐, 탄소와 관련 없다"는 트럼프 주장은 아직 기후변화의 영향을 직접 겪지 못한 많은 사람에게 묘한 중독성을 발휘했다. 보고서

    2021.08.20 00:24

  • [서소문 포럼] 공무원 면피용 비밀 준수 의무?

    이달 9일 교사와 돌봄 인력 예약에서도 나타났고, 12일 첫 50대 예약에서도 반복됐다. 방역 당국은 지난 12일부터 6일간 받기로 한 55~59세 사전 예약을 14시간 만에 일방적으로 중단했다. 물량이 다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340만명에 이르는 55~59세 예약을 시작했는데 순식간에 예정 물량을 다 채우자 놀란 나머지 문부

    2021.07.30 00:24

  • [최현철의 시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백신의 부작용

    백신을 맞고 나타난 범상치 않은 이상 반응에 ‘인과성 없음’ 판단을 너무 당당하게 남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과성이 인정된 사례를 보니, 유럽연합 의약품청(EMA)이 지난 4월 ‘매우 희귀한 이상 반응’에 포함시킨 혈소판 감소를 동반한 혈전증과 뇌정맥동 혈전증이 각각 한 건씩이다. 하지만 적어도 방역 당국과 전문

    2021.06.11 00:30

  • [최현철의 시선] 술 상무와 안전 상무

    시간이 지나면서 윗사람 대신 술 마셔주는 역할을 하면 모두 술 상무라 불렸지만, 진짜 술 상무가 회사의 실질적인 의사 결정에 참여할 일은 없었다. 늘 처벌의 위험에 시달리는 사업주로선 영업을 포기하는 것보다 수익 일부를 월급으로 떼주고, 대신 적발되면 책임을 뒤집어쓸 사람을 고용하는 게 이득이다. 그런데 올 초

    2021.05.21 00:32

  • [최현철의 시선]'정글 속 빌라'도 햇볕을 막지 못한다

    1년 전, 미국 뉴욕 브롱크스 동쪽 하트 섬 주변에서 떠오른 드론이 인상적인 장면을 담아 세상에 전했다. 발 빠르게 백신을 확보한 덕에 집단 면역의 문턱까지 온 이스라엘은 지난 17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다. 이스라엘의 율리 에델스테인 보건부 장관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상황을 "정글 속의

    2021.04.30 00:29

  • [최현철의 시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반전…그 다음은?

    가장 최근의 반전은 7일, 유럽의약품청(EMA)이 "희귀 혈전 발생을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의 부작용 목록에 올려야 한다"고 권고한 것이다. 아워월드인데이타(OWID)에 따르면 OECD 국가 중 백신 접종률(총인구 대비 접종 회수)이 가장 높은 편인 이스라엘(117%, 1위), 영국(54.6%, 3위), 미국(50.4%, 4위) 등의 누적 감염

    2021.04.09 00:36

  • [최현철의 시선] 억울해도 참으라는 법원의 궁색한 소회

    판결문 말미에 재판부의 소회를 밝히는 것이다. 하지만 '재판 당사자의 억울함을 알지만 어쩔 수 없다'는 재판부 변명인 경우도 없지 않다. 당시 법에 복지시설은 관의 보호위탁을 거절할 수 없다고 규정됐으니, 수용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는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다.

    2021.03.19 00:35

  • [최현철의 시선] 민주주의를 견디지 못하는 민주 정권

    "각각의 입장은 각각의 ‘가치’를 담고 있고, 각각의 가치는 하나하나 절실하고 절절하기 이를 데 없었기 때문이다. 어느 하나의 입장을 선택하여 그에 담긴 가치만을 수호하게 된다면 다른 하나의 입장과 그에 담긴 가치는 전혀 보호받지 못한 채 소외·배제되고 말 것이다. 과연 그것이 진실이고 정의일까". 국내에서 공

    2021.02.05 00:23

  • [최현철의 시선] 잔혹동화 ‘가습기 살균제’

    얼마 뒤 다른 업자가 아라사에서 수입한 물질로 비슷한 맛과 향을 내는 푸른 가루를 내놓았다. 애경과 SK케미칼의 가습기 살균제(가습기메이트) 사건 재판은 2019년 2월 시작돼 10만 페이지 넘는 기록을 검토하고 60여 차례의 공판을 거쳤다. 지난 12일 재판부가 내린 판결의 요점은 동물 실험 결과 살균제 성분이 폐에 손

    2021.01.15 0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