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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8 00:00 ~ 2024.04.18 00:1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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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보통의 시민들이 법정에서 이런 상대 변호사를 만나면 ‘전관예우’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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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철의 시시각각] ‘수사 검은 띠’ 검사의 변심

2024.04.02 01:15

현직들이 무시하지 못할 전문성, 그 현직들과 쌓은 인맥이 조사실과 법정에서 위력을 발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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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철의 시시각각] ‘수사 검은 띠’ 검사의 변심

2024.04.02 01:15

특수부 검사들이 개업하면 재벌 회장이나 고위 공무원의 횡령·배임·뇌물 사건을 변호하는 게 다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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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철의 시시각각] ‘수사 검은 띠’ 검사의 변심

2024.04.02 01:15

나아가 검찰을 개혁하겠다고 나서기엔 스스로의 허물이 더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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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철의 시시각각] ‘수사 검은 띠’ 검사의 변심

2024.04.02 01:15

총 95개

  • [최현철의 시시각각] 세월호 10년, 기억공간의 힘

    [최현철의 시시각각] 세월호 10년, 기억공간의 힘

    지난 13일 이 녹색의 세례를 받으며 차를 달려 경기도 안산 ‘4·16 단원고 기억교실’에 닿았다. 2021년 개장한 기억교실은 10년 전 학생 250명과 교사 11명이 희생된 단원고의 2학년 10개 교실과 교무실을 그대로 재현했다. 단원고 기억교실을 비롯해 팽목항과 제주의 기억관, 서울시 의회 옆 기억공간, 목포 신항만의 세월호 선체까지.

    2024.04.15 00:36

  • [최현철의 시시각각] ‘수사 검은 띠’ 검사의 변심

    [최현철의 시시각각] ‘수사 검은 띠’ 검사의 변심

    이력으로 보나, 능력으로 보나 개업하면 IT 분야 사건이 물밀 듯 몰려올 것으로 예상했다. 이 변호사는 2016년 1호 ‘검은 띠’ 검사가 됐다. 개업 무렵 언론 인터뷰에서도 "검찰에서 쌓은 전문성과 경험을 토대로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 가상화폐 및 코인 사기 사건 등에서 사건 관계자가 억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2024.04.02 01:15

  • 단열에 태양광 발전까지…에너지 생산하는 건물 온다 [최현철 논설위원이 간다]

    단열에 태양광 발전까지…에너지 생산하는 건물 온다 [최현철 논설위원이 간다]

    패시브 건축의 이정표 제로에너지 건축물은 자체 생산하는 에너지로 사용할 에너지를 다 충당할 수 있는 건물이라는 의미다. 지난 12일 둘러본 서울 노원구 하계동 ‘노원 이지하우스’는 이 분야에서 이정표 같은 역할을 한 건축물이다. 2030년부터는 공공, 민간부문 모두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 신축 시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받게 한다는 게 정부 로드맵이다.

    2024.03.19 00:40

  • 사법주권 수호의 허무한 결말 [최현철의 시시각각]

    사법주권 수호의 허무한 결말 [최현철의 시시각각]

    그런데 미국 사법당국이 이 틈을 파고들어 손정우의 형기 만료 직전 범죄인 인도 청구를 했다.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한국에서 처벌받지 않은 죄는 인도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한국인을 한국에서 처벌하고야 말겠다는 ‘사법주권 수호’ 의지의 표현이었다.

    2024.03.18 00:36

  • 의대 증원의 ‘블루 스폿’ [최현철의 시시각각]

    의대 증원의 ‘블루 스폿’ [최현철의 시시각각]

    반상에 돌이 놓일 때마다 이후 가능한 여러 수를 보여주고, 그 수가 놓일 경우 승률까지 예측한다. 한 해설가는 "신진서는 정확한 수순을 따라가고, 상대는 조금씩 승률이 떨어지는 지점에 돌을 놓다 보면 늘 중반 이후 예상 승률이 75% 정도로 벌어진다"고 평했다. 이런 걸 일부라도 시행하고, 나머지는 일정표를 제시한 뒤 그래도 부족한 의사 수를 늘리기 위해 의대 정원을 늘리자고 제안했다면 의사들이 정부를 못 믿겠다며 의료 현장을 떠날 명분이 있었을까? 블루 스폿은 수가 놓일 때마다 새롭게 제시된다.

    2024.03.04 00:34

  • [최현철의 시시각각] 기억에 오래 남을 졸업식 축사

    [최현철의 시시각각] 기억에 오래 남을 졸업식 축사

    2019년 5월 이 학교 졸업식에 투자회사 비스타 에쿼티 파트너스의 CEO 로버트 스미스가 나와 축사를 했다. 스미스의 연설은 지금까지도 가장 유명한 졸업식 축사로 꼽힌다. 그는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결정 중 하나가 대학 자퇴"라고 말했지만 "초심을 잃지 말고 우직하게 나가라(Stay hungry, Stay foolish)"라는 말로 졸업생들을 격려했다.

    2024.02.19 00:42

  • [세컷칼럼] 건축왕에 최고형 선고했지만…전재산 날린 피해자, 얻은 게 없다

    [세컷칼럼] 건축왕에 최고형 선고했지만…전재산 날린 피해자, 얻은 게 없다

    전세 사기 광풍, 그 이후 지난해 전국이 전세 사기로 몸살을 앓았다. 건물 유지·보수 문제는 전세 사기가 발생한 다른 도시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지난해 11월 서울 강서구청이 전세 사기 피해자 355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70.3%가 건물 유지보수 문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2024.02.15 23:00

  • 건축왕에 최고형 선고했지만…전재산 날린 피해자, 얻은 게 없다 [최현철 논설위원이 간다]

    건축왕에 최고형 선고했지만…전재산 날린 피해자, 얻은 게 없다 [최현철 논설위원이 간다]

    인천 미추홀구는 지역 단위로 발생한 전세 사기 사건 중 서울 강서구와 함께 최대 규모의 피해를 본 곳으로 꼽힌다. 건물 유지·보수 문제는 전세 사기가 발생한 다른 도시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지난해 11월 서울 강서구청이 전세 사기 피해자 355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70.3%가 건물 유지보수 문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2024.02.13 00:42

  • [세컷칼럼] 비상상고는 왜 했을까?

    [세컷칼럼] 비상상고는 왜 했을까?

    더구나 원래 판결이 피고인에게 불리할 때만 새 판결이 피고인에게 효력을 미친다(형사소송법 447조). 2018년 문무일 검찰총장이 형제복지원 사건 판결에 대해 비상상고를 제기했다. 이 사건은 공권력의 방조 또는 적극적인 부추김에 의해 수많은 사람이 불법감금·강제노역·폭행 등 인권 침해를 당한 사안이다.

    2024.02.06 23:00

  • [최현철의 시시각각] 비상상고는 왜 했을까?

    [최현철의 시시각각] 비상상고는 왜 했을까?

    더구나 원래 판결이 피고인에게 불리할 때만 새 판결이 피고인에게 효력을 미친다(형사소송법 447조). 2018년 문무일 검찰총장이 형제복지원 사건 판결에 대해 비상상고를 제기했다. 이 사건은 공권력의 방조 또는 적극적인 부추김에 의해 수많은 사람이 불법감금·강제노역·폭행 등 인권 침해를 당한 사안이다.

    2024.02.05 00:34

  • "AI가 재판 지연을 구원하리니…" [최현철 논설위원이 간다]

    "AI가 재판 지연을 구원하리니…" [최현철 논설위원이 간다]

    특히 ‘렉시스+AI’나 ‘웨스트로프리시전’ 같은 법조 전문 버티컬 AI는 범용 AI와 달리 법률 부문의 데이터만 깊게 학습하기 때문에 오류 가능성이 거의 없다". 지금까지 법관들이 법률과 판례, 실무 논문들을 기초로 작성한 엄청난 양의 판결문이 ‘AI 학습의 보고’라는 것이다. 법원은 지금도 판결문을 공개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지만, 실제 공개되는 판결문은 극히 일부에 그친다.

    2024.01.23 00:36

  • [최현철의 시시각각] '제2의 김포 편입론'을 경계하며

    [최현철의 시시각각] '제2의 김포 편입론'을 경계하며

    이 자리에서 김 전 대표는 김포의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부산 출신 조경태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뉴시티특위는 김포와 구리 편입 특별법 2개를 발의하고는 지난달 19일 활동을 종료했다. 쉽게 결론이 나기 어려운 사안이긴 하지만, 서울 편입이 무산된 김포의 여론을 달래기 위해 서둘렀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2024.01.22 00:23

  • [세컷칼럼] 한동훈 이후의 검찰

    [세컷칼럼] 한동훈 이후의 검찰

    김태정 전 검찰총장은 2년의 총장 임기를 두달 반쯤 남겨둔 시점에 법무부 장관으로 임용됐다. 검찰 중립 위해 총장 임기제 도입 우선 1988년 도입된 검찰총장 임기제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많았다. 체질 바뀐 검찰, 살아있는 권력 수사 가능할까 윤 대통령은 현직 검사장이던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했다.

    2024.01.11 23:00

  • [최현철의 시시각각] 한동훈 이후의 검찰

    [최현철의 시시각각] 한동훈 이후의 검찰

    김태정 전 검찰총장은 2년의 총장 임기를 두달 반쯤 남겨둔 시점에 법무부 장관으로 임용됐다. 그런 총장의 임기를 보장해줄 테니 대통령과 정치권의 눈치 보지 말고 중립적으로 수사하라는 것이 임기제의 취지다. 체질 바뀐 검찰, 살아있는 권력 수사 가능할까 윤 대통령은 현직 검사장이던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했다.

    2024.01.09 00:35

  • [최현철의 시시각각] 김오랑과 박정훈, 군인의 명예

    [최현철의 시시각각] 김오랑과 박정훈, 군인의 명예

    박 대령은 해병대 제1사단장을 포함한 8명의 간부를 경찰에 이첩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사 보고서를 작성했다. 군 당국이 보고서에서 애써 뺀 사단장은 결국 경찰에 의해 입건됐다. 하지만 그저 주어진 임무를 규정대로 수행하려는 박 대령에게 압력을 행사하고 처벌까지 하려는 군 당국의 처사는 자연스럽지 못하다.

    2023.12.20 00:29

  • 오로지 서울뿐인 대한민국?…광고천재 이 지도가 뼈아픈 이유 [최현철의 시시각각]

    오로지 서울뿐인 대한민국?…광고천재 이 지도가 뼈아픈 이유 [최현철의 시시각각]

    최근 여당이 불을 지핀 ‘뉴 시티 프로젝트'(김포 서울 편입) 논란을 보며 이 지도가 문득 떠올랐다. 김 대표 발표 이틀 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 전략을 내놓았다. 이 디자이너가 당시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도 제작 이유에 대해 "(나라) 밖에서 본 한국은 서울뿐이었고, 수도권만 과잉 발전하면 안 된다는 충고를 지도를 통해 우회적으로 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2023.11.08 01:02

  • "이선균 내사" 최전방만 화려…'마약과 전쟁' 이러다 질 수 있다 [최현철의 시시각각]

    "이선균 내사" 최전방만 화려…'마약과 전쟁' 이러다 질 수 있다 [최현철의 시시각각]

    지난해 10월 21일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마약과의 전쟁에서 꼭 승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전쟁 선포 1주년을 딱 하루 앞둔 지난 20일 배우 이선균이 마약 혐의로 내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공개됐다. 지난 9월 중앙일보는 국내 마약 중독자 치료를 전담하다시피 하는 인천 참사랑병원이 경영난에 폐업을 고려 중이라는 소식을 전했다.

    2023.10.25 00:35

  • 도로 ‘이재명 살리기’ [최현철의 시시각각]

    도로 ‘이재명 살리기’ [최현철의 시시각각]

    그 힘을 자신들의 비리를 캐려는 검찰총장을 쫓아내고, 검찰 권한을 없애는 데 쓰다 날이 샜다. 이날도 이 대표 측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에, 검찰은 증거인멸 가능성 소명에 사활을 걸었다. 이러나저러나 내년 총선은 여전히 ‘이재명 살리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구조다.

    2023.09.27 01:07

  • '수년간' 유족 요구대로 다듬었다…뉴욕이 '참사'를 기억하는 법 [최현철의 시시각각]

    '수년간' 유족 요구대로 다듬었다…뉴욕이 '참사'를 기억하는 법 [최현철의 시시각각]

    마침 테러 10주년을 맞아 '911 메모리얼'(추모공간)이 임시로 개장했다. 무너짐의 의미와 희생자 유족의 슬픔을 먼저 생각한 것이다. 개장에 앞서 유족들에게 희생자 이름 옆에 쓰이길 바라는 다른 희생자 이름을 적어내도록 했다.

    2023.08.30 00:55

  • [최현철의 시시각각] 선택적 정보 공개와 거짓말 사이

    [최현철의 시시각각] 선택적 정보 공개와 거짓말 사이

    지난 2월 대통령실은 관저 이전에 역술인 천공이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이렇게 규정했다. 지난해 4월 1일 남영신 당시 육군참모총장이 공관 관리 부사관의 보고를 토대로 전해준 말이라는 게 부씨 주장이다. 선택적 정보 공개가 거짓말은 아니다.

    2023.08.02 01:22

  • 美NASA도 못 했는데…손자 숨진 급발진, 할머니가 증명하라니 [최현철의 시시각각]

    美NASA도 못 했는데…손자 숨진 급발진, 할머니가 증명하라니 [최현철의 시시각각]

    A씨는 갓길로 차선을 바꾸고 비상등을 켰다. 스로틀 밸브가 완전히 열렸고(100%), 가속페달은 끝까지 밟았으며(99%), 브레이크는 전혀 작동하지 않은(OFF) 상태가 최소 5초 이상 유지됐다는 의미다. 2심 재판부는 갓길로 차선을 바꾸고 비상등을 켤 정도로 위기를 느끼고 대응한 운전자가 설령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오인했더라도 5초 이상 계속 밟는다는 게 정상적이지 않다고 의심했다.

    2023.07.05 00:56

  • "3시간만 계셔주세요" 지방 간절한데…농막에 오지말라는 정부 [최현철의 시선]

    "3시간만 계셔주세요" 지방 간절한데…농막에 오지말라는 정부 [최현철의 시선]

    이렇게 농사를 익히고 마을 주민들과 안면을 튼 뒤 은퇴 후 이주해 정착하는 게 요즘 귀농 트렌드라고 한다. 그런데 도착해서 보니 과거와 달리 깔끔히 정돈된 포구에 배가 빼곡히 차 있었다. LH 직원들의 땅 투기로 드러난 농막으로의 편법 주민등록 이전, 불법 증축 등은 철저한 단속으로 솎아내야 할 것이다.

    2023.06.14 00:52

  • 코인시장, 21세기 봉이 김선달인가 [최현철의 시선]

    코인시장, 21세기 봉이 김선달인가 [최현철의 시선]

    어차피 설화니 조금 더 나가면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겠다. 김 의원이 어떤 가상화폐를 사고팔아 얼마나 이득을 남겼는지 규명하는 것은 물론 중요하다. 지금은 김 의원 개인의 문제 같지만, 막상 이런 규제가 시행되고 나면 국민의 뒷목을 잡게 할 공직자가 숱하게 나올 수 있다.

    2023.05.10 00:52

  • [최현철의 시선] 벚꽃비에 마냥 웃지 못한 이유

    [최현철의 시선] 벚꽃비에 마냥 웃지 못한 이유

    그런데 최근 몇 년간 3월 기온이 급격히 오르면서 전국의 봄꽃이 거의 동시에 만개하는 현상이 되풀이되고 있다. 지난달 20일 발표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의 6차 평가보고서는 이렇게 개인적이고 생경한 느낌이 앞으로 더 자주, 더 광범위하게 발생할 것이란 경고를 담고 있다. IPCC는 산업화 이전 시기보다 지구 평균 기온이 1.5도 높아지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된다고 경고해왔다.

    2023.04.05 0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