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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돈스파이크에 '이 분'까지…중독될까 겁나는 '마약 코미디' [서소문 포럼]

2022.10.14 00:34

총 55개

  • [서소문 포럼] ‘통석의 염’과 ‘죄송한 마음’

    [서소문 포럼] ‘통석의 염’과 ‘죄송한 마음’

    지난 4일 조계사에서 열린 추모법회에서 "대통령으로서 너무 비통하고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7일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선 "국민들께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라고 했다. "동의 없는 명단공개가 2차 가해지만, 그 전에 저의 동의 없이 위패 없고 영정 사진 없는 분향소를 봤을 때 저에겐 그 또한 2차 가해였다".

    2022.11.25 00:44

  • 박유천·돈스파이크에 '이 분'까지…중독될까 겁나는 '마약 코미디' [서소문 포럼]

    박유천·돈스파이크에 '이 분'까지…중독될까 겁나는 '마약 코미디' [서소문 포럼]

    최근 클럽을 비롯한 유흥업소에서 마약을 한다는 소문이 넘쳐난다. 대검이 발간한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유흥업소에서 검거된 마약 투약자는 전체의 2.3%에 불과했다. 그는 지난 8월 취임 직후 강남권 클럽 마약류 집중단속을 ‘국민체감 전략과제’로 정했다.

    2022.10.14 00:34

  • [서소문 포럼] 북극곰보다 위급한 반지하

    [서소문 포럼] 북극곰보다 위급한 반지하

    올 초 『지구는 괜찮아, 우리가 문제지』라는 기후변화 입문서를 접했을 때도 비슷한 느낌이었다. 앞서 언급한 『지구는 괜찮아, 우리가 문제지』는 이런 인지부조화와 무기력을 통렬히 깨주는 책이었다. 그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재난과 사고로 희생되는 사람의 숫자를 줄이기 위해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이지, 분노한 지구가 인류를 징벌하는 최후의 순간을 피하기 위해, 경건한 마음으로 구름과 바람에 사죄하기 위해 기후변화 문제에 대처하는 것은 아니다"고 일깨운다.

    2022.09.09 00:16

  • 김동연 "민주당, 尹 낮은 지지율 반사이익 바란다면 바보"

    김동연 "민주당, 尹 낮은 지지율 반사이익 바란다면 바보"

    김 지사는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경기도청 서울사무소에서 진행한 취임 후 첫 언론 인터뷰에서 "경기도는 인구나 경제 규모 등 모든 부분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4분의 1"이라며 "‘경기도가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뀐다’는 생각으로 경기도를 대한민국을 바꾸는 초석으로 만들어 보고 싶다" 고 말했다. 김 지사는 "다음 지방선거에서는 경기북도 지사를 뽑아보고 싶다"며 경기북도 설치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 현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선 "시장원칙을 얘기하면서 시장 만능주의로 흐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2022.08.16 02:00

  • [서소문 포럼] 무심함과 무지함 사이

    [서소문 포럼] 무심함과 무지함 사이

    2003년 7월 대법원 주최로 첫 공개토론회를 열어 논의를 시작한 이후, 법무부 수용까지 1년, 대학원 주무부처인 교육부가 수용해 로스쿨법을 제출하기까지 다시 1년, 그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2년이 걸렸고 실제 개원은 2009년 3월에야 이뤄졌다. 당시 정부는 문 대통령 공약대로 신규원전 건설 중단, 월성 1호기를 비롯한 노후원전 가동 연한 연장 불허 등 탈원정 정책을 밀어붙였다. 이해가 첨예하게 맞서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는 쉽지 않다.

    2022.08.05 00:22

  • [서소문 포럼]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통제

    [서소문 포럼]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통제

    문재인 정부는 공권력을 보유한 검찰의 운영원칙으로 권한의 분산과 민주적 통제를 내세웠다. 수사권 조정을 넘어 수사권 자체를 뺏은 것도, 법무부의 비검찰화를 추진한 것도, 장관의 지휘권을 아낌없이 쓴 것도 이런 논리에서다. 결국 정치적 중립 없는 민주적 통제는 ‘공권력 장악’의 다른 이름일 뿐이라는 점도 분명해졌다.

    2022.07.01 00:26

  • [서소문 포럼]참을 수 없는 닭뼈통의 가벼움

    [서소문 포럼]참을 수 없는 닭뼈통의 가벼움

    사건 발생 전 스토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피의자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이번엔 검찰이 반려했다. 경찰과 검찰이 이번에는 이틀 만에 구속까지 깔끔하게 마무리한 것은 앞선 잘못을 다시는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한 뼈저린 반성의 결과일까? 인천 계양경찰서 관계자는 "선거 방해는 중하게 보고, 후보자나 유세원을 폭행하면 구속영장을 많이 신청하고 발부도 잘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해 대선 기간 경북 성주를 방문한 이재명 후보에게 계란을 던진 청년이 이튿날 석방된 것을 보면 후보에게 뭘 던졌다고 다 구속되는 것은 아닌 듯하다.

    2022.05.27 00:26

  • [서소문 포럼] ‘또는 경찰관’ 탄생의 비밀

    [서소문 포럼] ‘또는 경찰관’ 탄생의 비밀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또는 사법경찰관은…(후략)" 혹시 이 문구의 의미가 단번에 이해되는지. 이 문구는 민주당이 소속의원 172명 전원의 동의를 받아 제출한 소위 검수완박 법안(형사소송법 개정안 214조 2의 2항)의 일부다. 위 조항도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라고 쓰인 원 조문에서 검사만 빼다 보니 벌어진 결과다.

    2022.04.22 00:22

  • [서소문 포럼] 문재인과 윤석열의 검찰개혁

    [서소문 포럼] 문재인과 윤석열의 검찰개혁

    앞서 언급한 검찰의 추한 모습은 ‘검찰 개혁’을 둘러싼 갈등에 뿌리를 두고 있다. 사실 ‘검찰 개혁’은 문재인 정부의 금과옥조였다. 이런 진단은 노무현 정부에서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을 지내며 검찰개혁을 시도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내린 것이다.

    2022.03.18 00:22

  • [서소문 포럼] ‘1호가 될 순 없어’…그 이후

    [서소문 포럼] ‘1호가 될 순 없어’…그 이후

    지난달 1월 11일 공사 중 붕괴한 이 아파트의 모습은 1995년 삼품백화점 붕괴 현장과 매우 흡사했다. 구조가 난항을 겪고 있던 지난달 중순에 만난 한 지인은 "요즘 건설업계에선 ‘1호가 될 순 없어’라는 말이 유행"이라고 전했다. 대신 규정을 지키고, 감독을 철저히 하며, 안전 관련 투자를 성실히 했을 경우 기업 대표는 책임을 면제한다는 것이 법의 취지다.

    2022.02.11 00:31

  • [서소문 포럼] 엔드리스샷

    [서소문 포럼] 엔드리스샷

    추가 백신 접종의 명칭이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방역당국이 부스터샷 간격을 3개월로 줄이던 무렵이다. 백신 허가를 앞두고 나온 기사는 대부분 두 번째 접종 후 1~2주 정도 지난 시점의 항체 형성 여부를 집중 분석한 ‘효능’ 또는 ‘방어력’에 초점을 맞췄다. 백신 접종이라면 늘 세계 1등을 놓치지 않던 이스라엘이 4차 접종 승인을 놓고 고심에 고심을 거듭한 것도 이 때문이다.

    2022.01.07 00:27

  • [서소문 포럼] 백신 선택지 “Yes or Yes”

    [서소문 포럼] 백신 선택지 “Yes or Yes”

    요즘 방역 패스를 둘러싼 논란을 보고 있자면 걸그룹 트와이스가 2018년 내놓은 ‘Yes or Yes’의 한 대목이 떠오른다. "네 마음을 몰라 준비해봤어/ 하나만 선택해 어서 YES or YES?" 청소년 방역은 여전히 권고 사항이라면서도 내년 2월부터 학원과 독서실에도 방역 패스 없이 못 가게 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노래 가사와 닮았다. 부모들은 백신 부작용 걱정을 하는데, 방역 당국은 아이들이 걸릴 가능성, 실제로는 걸려서 어른들에게 전파할 가능성을 걱정하니 얘기가 통할 리가 없다.

    2021.12.10 00:26

  • [서소문 포럼] 기후재앙과 나비효과

    [서소문 포럼] 기후재앙과 나비효과

    마침 중국이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석탄 생산을 줄이던 시점과 맞물리면서 대대적인 석탄 부족 사태가 발생했다. 쿼드와 녹색성장, 클린 디젤이 물류대란으로 귀결될 것이란 상상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중국의 조치는 자국 내 석탄 생산이 늘면서 전력난이 어느 정도 해소되고 요소 가격도 안정을 찾기 시작하면서 나왔다.

    2021.11.12 00:24

  • [서소문 포럼] 장애인 자립 돕는다지만…

    [서소문 포럼] 장애인 자립 돕는다지만…

    신씨와 같은 처지의 부모들은 이 로드맵이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발달장애인들을 시설에서 내쫓아 결국 돌봄을 부모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로드맵의 첫 번째 항목이자 핵심 목표는 장애인에게 주거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장애인에게 주거 선택권을 주고, 획일적인 돌봄 대신 자립 기반 마련으로 전환하는 일은 정말 필요하다.

    2021.10.15 00:27

  • [코로나19의 모든 것] 12. 사회·경제·문화적 변화

    [코로나19의 모든 것] 12. 사회·경제·문화적 변화

    초기 코로나 감염자는 확진 판정을 받으면 중증도 여부를 가리지 않고 격리 음압 병실에 수용됐고, 신천지발 집단 감염으로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코로나 환자용 병상이 태부족하게 됐다. 2020년 4월 국제통화기금(IMF)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침체가 금융위기의 충격을 넘어섰다고 경고했고, 같은 달 14일 세계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 미국-5.9%로 수정했다. 교육부는 이같은 부담 때문에 2020년 5월 13일 고3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대면 등교를 계획했으나 이태원 클럽발 감염 확산으로 2차 대유행이 시작되자 5월 11일 다시 등교 연기 발표했다.

    2021.09.28 08:11

  • [코로나19의 모든 것] 11. K-방역 논란

    [코로나19의 모든 것] 11. K-방역 논란

    3T(검사 Testing, 추적·격리 Tracing, 치료 Treatment) 전략을 기본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을 통해 환자 발생을 억제한다. 특히 코로나 사태 초기 대규모 진단검사와 정보통신(IT)을 활용한 확진자 추적으로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방식이 주목받았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2021년 5월 25일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이라는 보고서에서 2020년 4월 한국의 전략이 코로나 확산을 억제하는 데 성공했다는 점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며, 접근법이 메르스 사태에서 얻은 교훈에 바탕을 둔다고 진단했다.

    2021.09.28 08:10

  • [코로나19의 모든 것] 10. 코로나19 이후 정부 시스템 변화

    [코로나19의 모든 것] 10. 코로나19 이후 정부 시스템 변화

    백신 확보와 도입 업무의 경우 2020년 내내 질병관리청이 맡아왔으나, 백신 도입 지연 논란이 일면서 2021년 중수본으로 넘어갔다. 하지만 방역 관리 체계가 너무 분산돼 실제 문제가 생기면 정작 컨트롤 타워가 어디인지 모른다는 비판도 나온다 ○"백신 급하지 않다"던 기모란 2021년 4월 16일 문 대통령은 청와대 인사 개편을 단행하며 방역기획관을 신설했다. 정부의 방역 완화 신호가 4차 유행을 불렀다는 비판과 함께 거리두기 개편안을 설계한 기 기획관에 대한 책임론이 부상했다.

    2021.09.28 08:09

  • [코로나19의 모든 것] 9. 바이러스 변이

    [코로나19의 모든 것] 9. 바이러스 변이

    ○기관별 세계보건기구(WHO)는 변이 바이러스를 VOC(우려변이, Variant Of Concern)와 VOI(관심변이, Variant Of Interest)로 나눈다. WHO는 변이 바이러스가 기존의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전파성이 증가하거나 중증도에 변화가 있는 경우, 백신과 치료제 등의 유효성 저하가 확인되는 경우 우려변이로 지정한다. 미국 질병통제센터(CDC)는 VOI, VOC, VHC(고위험 변이 바이러스, Variant of High Consequence)로 구분한다.

    2021.09.28 08:08

  • [코로나19의 모든 것] 8. 치료제

    [코로나19의 모든 것] 8. 치료제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2020년 10월 이 약을 유일한 코로나19 치료제로 정식 사용승인을 했다. 오명돈 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코로나19의 과학⌟(서울의대 코로나19 과학위원회 발간)에서 "항HIV(에이즈 바이러스) 치료제 개발의 역사에서도 첫 치료제가 나온 이후 약물을 꾸준히 개선하여 더욱 안전한 많은 치료제가 개발된 전례가 있다"고 말했다. 다국적 제약회사인 화이자는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 중이며 2021년 7월 환자들을 대상으로 2·3상 시험에 착수했다.

    2021.09.28 08:07

  • [코로나19의 모든 것] 7. 해외 코로나19 백신

    [코로나19의 모든 것] 7. 해외 코로나19 백신

    가장 먼저 접종을 시작한 영국은 1회 접종률이 72.9%, 접종 완료율이 67%다. ○빈곤국, 코백스 의존 반면 블룸버그 집계에 따르면 아프가니스탄ㆍ수단ㆍ미얀마ㆍ파키스탄 등 가장 빈곤한 52개국의 인구는 전 세계의 20.5%를 차지하지만 백신 접종 횟수는 전체의 3.6%에 불과하다.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은 이에 대해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40억 회분 이상의 백신이 투여됐고, 이 중 80% 이상이 세계 인구의 절반도 안 되는 중상위 소득 국가에 돌아갔다"며 "이미 전 세계 백신 공급량의 대부분을 차지한 일부 국가들이 3차 접종까지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2021.09.28 08:06

  • [코로나19의 모든 것] 6. 코로나19 백신 국내 접종 현황

    [코로나19의 모든 것] 6. 코로나19 백신 국내 접종 현황

    당시 미국은 대규모 백신 투자를 바탕으로 이미 2020년 7월에 화이자 1억 회분, 8월에 모더나 2억 회분의 백신 구매 계약을 맺은 상태였다. 우여곡절 끝에 현재 한국 정부가 계약을 맺은 코로나19 백신 제약사는 화이자와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AZ), 얀센, 노바백스 등 총 5곳이다. 2021년 2월 26일부터 시작된 한국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원칙은 치명률이 높은 고위험군ㆍ고령층을 우선 접종대상자로 선정해 백신을 맞추는 것이다.

    2021.09.28 08:05

  • [코로나19의 모든 것] 5. 코로나19 백신

    [코로나19의 모든 것] 5. 코로나19 백신

    mRNA 백신이 본격적으로 상용화된 건 2020년 12월 2일(현지시간) 영국이 세계 최초로 화이자 사의 코로나19 백신 사용을 승인하면서다. ○WHO 승인 백신 사용 승인은 개별 국가가 자체적으로 결정하지만, 의약품 승인 기구를 갖추지 못한 저개발 국가의 경우 세계보건기구(WHO)에 의존하기 때문에 별도로 긴급사용 승인을 내리고 있다. ○미국 FDA 승인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긴급사용 승인을 내린 코로나19 백신은 총 3가지로 화이자와 모더나, 얀센 백신이다.

    2021.09.28 08:04

  • [코로나19의 모든 것] 4. 사회적 거리두기 논란

    [코로나19의 모든 것] 4. 사회적 거리두기 논란

    ○생활 속 거리두기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따라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경제적 피해가 커지자 정부는 거리두기 완화를 검토한다. 2020년 2~3월에 비해 다소 진정된 측면은 있지만, 아직 불안 요인이 많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거리두기 완화가 섣부르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5월 6일 생활 속 거리두기 체계로의 전환을 선언했다. ○5단계 거리두기 2020년 11월 7일부터 거리두기 단계를 기존 3단계에서 5단계(1, 1.5, 2, 2.5, 3)로 세분화한 새로운 거리두기가 시행됐다.

    2021.09.28 08:03

  • [코로나19의 모든 것] 3. 해외 확산

    [코로나19의 모든 것] 3. 해외 확산

    이후 2월 미국 ‘방역 대통령’으로 불리는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소장은 "올해 크리스마스까지 코로나19 이전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전체 인구의 46%가 1회 이상 백신을 맞은 2021년 5월 13일 백신 접종자에 대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지침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이스라엘 정부는 다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부스터샷(2차 접종을 마친 사람에 대한 추가 접종)과 접종 연령 하향을 시행하고 있다.

    2021.09.28 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