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유정

필진

변호사

theore_creator@joongang.co.kr

[손유정의 알면 보이는 건설분쟁] 법원과 대형 로펌에서 건설 사건을 수행한 현직 변호사. 집 한 채 지으면 10년을 늙는다고 한다. 은퇴 이후 평생을 모은 자산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상가건물 내지 주택 신축을 계획하는 건축주들이 아무리 눈을 크게 뜨고 있어도, 전문지식과 경험이 없다면 소위 ‘전문가’들에게 코 베이기가 매우 쉬운 현실이다. 직접 수행하였던 건설, 부동산에 관한 민사, 형사, 행정 사건을 소개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법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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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8개

[더오래]공사대금 못받은 건물철거 업체의 공사방해, 업무방해죄?

공사와 관련해 문제되는 유치권은 건설회사 또는 하수급인이 건축물에 생긴 공사대금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권리, 즉 건물을 점유하면서 건축주에게 인도를 거부할 권리를 말합니다. 나씨는 본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정당한 권리가 있다는 전제로 송 씨의 신축공사업무를 방해하였기에 나씨의 유치권 행

2021.08.02 14:00
[더오래]늑장 완성된 인테리어 공사, 손해 입증해야 배상 가능

지체상금이란 수급인인 시공사가 공사도급계약의 의무, 즉 건물의 완공과 인도 의무를 지체할 경우 건축주에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인테리어 계약이나 소규모 건축, 보수공사의 경우에는 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지체상금률을 별도로 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와 같이 지체상금 약

2021.04.18 14:00
[더오래]옆집 신축공사로 벽에 균열…해결 방법은

지반이 붕괴, 침하되거나 건물에 균열이 발생하거나 그러한 염려가 있는 경우 소유권에 근거해 건축주나 시공사를 상대로 공사금지가처분을 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토지의 소유자가 충분한 예방공사를 하지 아니한 채 건물의 건축을 위한 심굴굴착공사를 함으로써 인접대지의 일부 침하와 건물 균열 등의 위험이 발생한

2021.03.15 14:00
[더오래]다른 건축물의 독특한 외관 복제하면 감옥갈 수도

저작권법에서는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이 저작물의 예시에 해당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해당 건축물은 고양이 형상의 독특한 입면을 가진 개성이 있는 건축물이기에, 건축물의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 씨와 같이 독특한 건물의 외형이나 실내디자인을 참

2021.01.18 14:00
[더오래]집 지을 땅 살 때 계약금 날리는 사기 안 당하려면

김 씨는 여러 개발사업을 했다며 해당 토지에 이 씨가 원하는 용적률의 주택을 지을 수 있고, 토지를 급매하는 것이기에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했습니다. 토지의 매수인이 건물건축의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한다는 것을 표시하여 매도인이 이를 잘 알고 있었음에도, 건축이 가능하지 않은 토지를 건축이 가능한 것처럼 기망하

2020.12.21 14:00
[더오래]천장 누수 ’모르쇠’ 윗집 주인, 처벌 가능한가?

통상적으로 누수가 발생하는 경우 양 당사자가 누수탐지전문업체를 통해 누수의 원인을 확인하고, 그 하자가 발생한 부분의 소유자가 이를 수리하게 됩니다. 누수가 다른 요인으로 발생한 것이라면 김 씨는 윗집 소유자를 상대로 보수를 청구할 수 없기에 소를 제기하기 전 누수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0.10.26 14:00
[더오래]옆집 공사로 벽 균열, 위자료도 받을 수 있을까

건설회사 대표는 박 씨 집과 다가구 주택 사이에 있는 담을 철거하고, 건물을 완공한 후 다시 그대로 축조하겠다고 했습니다. 건설회사 대표는 소음이나 분진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신경을 쓰겠다고 하면서 잘 부탁한다는 인사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정신적 피해 보상은 박 씨가 옆집의 신축공사로 수개월 동안 받게 된

2020.10.06 15:00
[더오래]건축 공사 완공 지연 때 손배금 받아내는 법

법원은 ‘공사가 도중에 중단되어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가 미완성된 것으로 볼 것이지만, 공사가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응 종료되고 그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이 완성되었고 다만 그것이 불완전하여 보수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가 완성되었으나 목

2020.08.31 14:00
[더오래]건물 신축할 때 넘어야 할 옆집 담장, 어찌할꼬?

조씨는 조씨 토지 쪽으로 치우쳐 설치된 담을 철거하는 것이고 건물 완공 후 다시 담을 축조할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서씨는 반대하며 보상금을 요구했습니다. 조씨 토지의 담장은 조씨의 고모가 인접토지 경계로부터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안쪽에 신축한 것이고, 조씨는 고모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상속받았습니다. 조

2020.08.03 14:00
[더오래] 상가건물 올리고 등기부등본 봤더니 내 지분이 달라졌다

신축 건물은 서씨와 나머지 자녀가 각 3분의 1씩 지분을 공유하는 것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완료됐기 때문입니다. 서씨는 원래 자녀들과 약정한 것처럼 건물의 5분의 3은 자신이 보유하고, 나머지는 자녀가 5분의 1씩 지분을 보유하는 것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바꾸는 방법을 법무법인에 문의했습니다. 특히 소유권보존등기

2020.07.06 14:00
[더오래] 집 지으려고 산 땅이 '비오톱'으로 지정, 어찌해야 할까

서울시 도시생태현황도 운영지침은 토지 소유자의 이의신청으로 비오톱 등급을 재결정할 수 있는 비오톱 등급의 수정, 보완의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비오톱 등급 산정 자체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비오톱 등급 산정의 근거자료, 예를 들어 식피율 산정이 잘못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필자가 수행한 소송에서는 재조사

2020.06.08 14:00
[더오래]인테리어 부실공사 해놓고 추가비용 내래요

조씨는 803호 아파트를 방문한 뒤 A업체에게 아파트 전체의 창호공사 견적을 요청했고, 철거비·샤시·유리창 등의 자재비와 시공비 견적을 받은 후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습니다. 조씨는 인테리어 업체의 소개로 803호를 방문해 A사의 창호가 설치되어 있던 것을 확인했기에 인테리어 공사계약 체결 때 ‘803호

2020.05.25 14:00
[더오래] 건설, 공사소송을 대비한 가압류 방법

노시니씨는 작년 11월까지 공사를 완성하겠다고 약속하고는 공사를 중단해버린 건설회사와 공사계약을 해제하고, 건설회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으면 원고는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승소 판결을 받은 경우 상대방이 이에 승복하고 바로 돈을 송금

2020.05.11 14:00
[더오래]준공기한 어긴 건설사와 계약 해지 전 꼭 할 일

더는 건설회사를 믿을 수 없었던 전 씨는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공사계약을 해제하고, 다른 건설사와 남은 공사를 진행하기로 결심합니다. 준공기한이 지난 시점이라도 기존의 시공사를 압박해 최대한 공사를 빨리 마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지만, 이미 약속을 어긴 시공사를 더 이상 신뢰하기 어렵거나 시공사에게 공사

2020.04.27 14:00
[더오래]건설회사와 집 공사계약 할 때 반드시 받아야 할 이것

김씨는 지인의 조언을 받아 시공사에 공사이행보증서를 발급해달라고 요청했고, 계약서에 공사대금의 10%를 보증하는 내용의 문구를 삽입하고, 건설회사로부터 보증보험증권을 받았습니다. 시공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공사를 이행하지 않아 공사계약이 해제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건축주는 시공사와 다툴 필요 없이 바

2020.04.13 14:00
[더오래]내 땅에 있는 나무를 베는 것도 불법이라고요?

이에 안씨는 포크레인 기사를 불러 임야 부분의 나무를 베고, 경사진 부분을 평탄하게 만들도록 했습니다. 사실 건물이 완공된 이후 산지, 산림이 훼손되는 경우보다 착공 후 터파기 등 부지를 다지는 토목공사 내지 공사진입로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인접 산지와 산림이 훼손되는 경우가 더 빈번합니다. 안씨 건물 근접 토

2020.03.30 14:00
[더오래] "추가 공사비 달라" 건설업자가 집 가압류 했는데

건설사 현장소장은 연 씨에게 공사 잔금 5000만 원 외에도 공사비 8000만 원이 추가로 발생했다면서 1억 3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잔여공사대금 5000만 원과 추가공사비 8000만 원 등 합계 1억 3000만 원을 일주일 내 지급하지 아니하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추가공사내역서가 첨부돼 있었다. 연

2020.03.16 14:00
돈 주고 신축 맡겼는데 무자격자? 눈 뜨고 당한 건설면허대여

이씨는 지인을 통해 상가건물의 설계를 맡겼고, 지인의 지인을 통해 건설회사의 상무라는 나상무의 연락처를 받았다. 그는 이씨에게 "제가 00건설 대표 나대표입니다"라고 인사하며 ‘주식회사 00건설 대표’ 명함을 줬다. 이씨는 설계도면을 나대표에게 전달했고, 나대표는 공사물량내역을 산출한 후 공사대금을 정해 이씨

2020.03.02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