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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우 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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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사

[김용우의 갑을전쟁] 갑질이 난무하는 사회다. 하지만 법 앞에 권력이 군림할 수 없다. 갑이 을이 될 수도, 을이 갑이 될 수도 있다. 분쟁의 최전선에서 쌓은 내공을 통해 갑질에 대처하는 법(法)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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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코인이 최고가를 경신한 후 수차례 폭락과 폭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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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입금된 코인 100억, 맘대로 썼는데…대법 판결 '충격' [더오래]

2022.01.12 13:00

오출금 당시 비트코인 시세는 510만 원 정도였는데, 재판이 2심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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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입금된 코인 100억, 맘대로 썼는데…대법 판결 '충격' [더오래]

2022.01.12 13:00

총 51개

  • [더오래]건물주가 재건축한다며 권리금 못 주겠대요

    [더오래]건물주가 재건축한다며 권리금 못 주겠대요

    최근 대법원은 ‘건물주가 상가건물의 임박한 재건축 계획을 이유를 고지해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 체결이 결렬된 상태에서 공실 상태가 유지된 후 철거되어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은 경우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2항 제3호의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다272346 판결). 위 사례에서 건물주는 임대차 기간이 지난 후에 건물을 제3자에게 매도했는데, 대법원은 ‘상가 건물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상태가 새로운 소유자의 소유 기간에도 유지될 것을 전제로 처분하고, 실제 새로운 소유자가 그 기간에 상가건물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임대인과 새로운 소유자의 비영리 사용 기간을 합쳐서 1년 6개월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반면 대법원은 얼마 전 건물을 재건축 또는 대수선할 계획이 있다면서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

    2022.02.09 13:00

  • [더오래]권리금 놓고 6번 재판벌인 자영업자와 건물주…승자는?

    [더오래]권리금 놓고 6번 재판벌인 자영업자와 건물주…승자는?

    그런데 상가임대차법에는 그 외에도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도 정당한 사유에 포함하고 있습니다(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2항 제3호). 이에 대해 건물주는 A와의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실제로 1년 6개월 동안 건물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기에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고, 파기환송심인 2심은 이 경우는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2항 제3호가 적용된다면서 건물주가 B와의 임대차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건물주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실제로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2항 제3호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시에 향후 1년 6개월 이상 상가건물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이유로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고, 실제로도 1년 6개월 이내 상가건물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2022.01.26 13:00

  • 잘못 입금된 코인 100억, 맘대로 썼는데…대법 판결 '충격' [더오래]

    잘못 입금된 코인 100억, 맘대로 썼는데…대법 판결 '충격' [더오래]

    대법원은 비트코인을 몰수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도 투자자로부터 받은 이더리움을 재산상의 이익으로 보고 사기죄로 처리하고 있고, 대법원 또한 비트코인에 대해 ‘경제적인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하여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과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가상자산의 일종으로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도9855 판결). 다만 거래소에 보관된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B가 거래소에 청구할 수 있는 반환청구권을 집행해 비트코인을 받아올 수는 있습니다.

    2022.01.12 13:00

  • [더오래]잠자는 제자 2명 강제추행한 교수님 무죄라네요, 왜?

    [더오래]잠자는 제자 2명 강제추행한 교수님 무죄라네요, 왜?

    이를 알게 된 B씨는 A교수를 경찰에 신고하면서 A교수 집에서 가지고 온 2개의 휴대폰(아이폰과 삼성 휴대폰)에 A교수가 촬영한 동영상과 사진이 저장되어 있다고 말한 뒤 증거물로 제출했고, 경찰관은 휴대폰 2개를 모두 압수했습니다. 아이폰 포렌식을 통해 2014년 범행을 확인한 담당 경찰관은 삼성 휴대폰에서도 추가 증거를 찾던 중 B씨가 아닌 다른 남성 2인이 침대 위에 잠든 모습과 누군가 그들의 성기를 잡고 있는 모습 등이 촬영된 동영상 30개와 사진 등을 발견하고 이를 CD에 복사했습니다. 대법원은 B씨가 삼성 휴대폰을 경찰에 제출할 당시 제출 범위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이상, B씨의 임의제출로 적법하게 압수된 범위는 2014년 범행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전자정보로 제한되는데, 2013년 범행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2021.12.29 09:00

  • [더오래]훈육이라고요? ‘사랑의 매’도 안됩니다

    [더오래]훈육이라고요? ‘사랑의 매’도 안됩니다

    C씨는 D군이 위험하게 교구장에 올라가는 행위를 교정하기 위한 목적의 교육활동 또는 훈육에 불과하지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는 아니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대법원에까지 상고했습니다만 결국 유죄가 인정되어 70만원의 벌금을 납부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경찰에 접수되고 사건화하면서 E씨는 결국 검찰에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E씨의 가정에서 일관된 훈육을 위해 자녀가 거짓말을 하거나 부모에게 대들거나 욕하는 경우에 체벌하기로 기준을 미리 정하였고, 체벌방법도 도구를 사용한 절제된 체벌을 위해 죽비를 마련해 두고 ‘사랑의 매’로 정해놓은 점을 주목했습니다.

    2021.12.15 13:00

  • [더오래]아내가 몰래 집으로 데려온 내연남, 주거침입 아니라고?

    [더오래]아내가 몰래 집으로 데려온 내연남, 주거침입 아니라고?

    대법원은 상당히 오래전인 1984년 남편 부재중에 혼외 성관계를 가질 목적으로 아내의 승낙을 받아 남편 주거에 들어간 내연남에 주거침입죄를 인정한 적이 있습니다(대법원 1984. 6. 26. 선고 83도685 판결). 무엇보다 주거침입죄의 장기(3년 이하의 징역)는 간통죄의 장기(2년 이하의 징역)보다 중하였기에, 83도685 판결에 따른 주거침입죄는 간통죄 폐지 이후 불륜을 형사처벌로 복수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최근 37년 만에 치열한 논의 끝에 전원합의체 판결로 그러한 경우도 주거침입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2021.12.01 13:00

  • [더오래]부부 사이도 ‘운전자폭행’ 적용…다툴 일 있으면 내려서

    [더오래]부부 사이도 ‘운전자폭행’ 적용…다툴 일 있으면 내려서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0에 따르면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운전자폭행으로 상해에 이르게 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사망에 이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각각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운전자폭행을 중하게 벌하는 취지가 운전자폭행으로 인한 추가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추가사고가 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운전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중형을 면치 못합니다. 최근 대법원은 운전자폭행이 적용되는 정차 중인지 여부를 운전기사가 ‘차량을 계속적으로 운행할 의사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도10243 판결).

    2021.11.22 13:00

  • [더오래]도로땅 잘못 샀다간 개발하지도, 팔지도 못한다

    [더오래]도로땅 잘못 샀다간 개발하지도, 팔지도 못한다

    예를 들어 아파트 주차구획선 안쪽 부분은 도로가 아니지만, 주차구획선 바깥 부분은 경우에 따라 도로가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대법원 2005. 1. 14 2004도6779 판결). 심지어 토지주라도 도로를 파손하거나 장애물을 쌓아놓는 경우 정도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한 도로법 위반(도로법 제114조 제7호, 제75조)이나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한 일반교통방해죄(형법 제185조)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권리 남용은 ‘권리가 있다고 해도, 그 권리의 행사가 주관적으로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이익이 없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을 경우’에 권리 보유자가 권리의 행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다 20819 판결).

    2021.11.15 13:00

  • [더오래]외조부가 키우던 딸 강제로 보육원에…이 아빠 유괴범?

    [더오래]외조부가 키우던 딸 강제로 보육원에…이 아빠 유괴범?

    한국인 남성은 프랑스 여성과 결혼 후 프랑스에서 거주하다가 자녀를 출산하였지만 한국으로 귀국 후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자녀와 프랑스에 남은 여성은 프랑스 법원에 이혼 청구를 했고, 프랑스 법원은 자녀의 거주지를 엄마의 거주지로 정하고 아빠가 한 달간 면접교섭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임시조치 결정을 했습니다. 무죄를 선고한 베트남 여성의 사건과는 달리, 대법원은 한국인 아빠에게 미성년자 약취죄로 징역 1년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9도16421 판결). 즉 베트남 여성의 경우 주된 양육자였고 협의이혼 절차에서도 양육자로 지정된 점에서 유괴가 아니라고 보았지만, 한국인 남성의 경우 주된 양육자도 아니고 타방이 양육자로 지정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자녀를 한국으로 데리고 온 경우라 달랐고, 결국 유괴로 선고받은 겁니다.

    2021.10.28 10:00

  • [더오래]전격 시행된 ‘구글방지법’…구글 어떻게 나올까

    [더오래]전격 시행된 ‘구글방지법’…구글 어떻게 나올까

    애플을 상대로 소송하던 세계적 게임사인 에픽게임즈의 대표가 "나는 한국인"이며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일명 ‘구글 갑질 방지법’ 또는 ‘인앱결제강제 방지법’이라고 불린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 후 대부분의 조항이 경과 기간 없이 곧바로 시행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네이버 웹툰’ 앱의 이용권인 ‘쿠키’ 1개를 결제하기 위해 구글플레이 이용자는 네이버 웹툰을 무료로 다운 받은 후 네이버 웹툰에서 연동된 네이버 페이에서 100원을 결제하면 되지만, 앱스토어 이용자의 경우 네이버 웹툰에 연계된 앱스토어를 통해서만 수수료를 포함한 120원을 결제해야 합니다. 그런데 애플과 구글이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앱 스토어는 모든 앱에서, 구글플레이에는 게임 앱에서 개발업체에 인 앱 결제 외의 다른 방식의 결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어야 합니다.

    2021.10.08 10:00

  • [더오래]‘사무장 병원’ 의사는 면허 취소, 너무한 거 아녜요?

    [더오래]‘사무장 병원’ 의사는 면허 취소, 너무한 거 아녜요?

    그러다가 수년 전 사무장 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으로부터 100억 원 넘는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받은 것을 계기로 사무장 병원의 허위, 과잉진료에 대한 우려가 늘면서 관할 당국의 사무장 병원 적발과 처벌이 본격적으로 이뤄졌습니다. 그리고 사무장 병원에 고용된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의사면허도 취소됩니다(달리 말해 사무장 병원에 고용된 의사가 면허 취소를 피하기 위해서는 무죄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아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고(약사법 제20조 제1항), 만약 약사나 한약사가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한 약사가 둘 이상의 약국을 개설한 경우 약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됩니다(약사법 제93조 제1항).

    2021.09.30 13:00

  • [더오래]민사소송 이겼다, 상대에 변호사비 몽땅 씌울 수 있을까

    [더오래]민사소송 이겼다, 상대에 변호사비 몽땅 씌울 수 있을까

    유명한 변호사에게 거액의 변호사 보수를 지급해서 승소했다 해도 변호사 보수 전액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때는 법원에서 미리 산정한 기준인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의 기준에 따라 변호사 보수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통 법원이 쌍방이 원만하게 조정을 하게 되면 쌍방에게 소송 비용을 청구할 수 없도록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라는 문구를 조정 조항에 넣습니다.

    2021.09.02 13:00

  • [더오래]술값 시비로 폭력 행사한 취객, 강도일까?

    [더오래]술값 시비로 폭력 행사한 취객, 강도일까?

    그 이후 종업원이 주점으로 다시 돌아와 A 씨를 만류하자, A 씨는 주먹으로 또다시 종업원을 때렸고, 종업원이 주점 밖으로 도망가자 A 씨는 따라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 쓰러져 있던 사장의 머리와 몸통을 수차례 발로 찼습니다. 주점에서 난동을 피우던 A 씨를 피해 종업원은 주점 밖으로 피신했고, 사장이 주점 바닥에 쓰

    2021.08.05 13:00

  • [더오래]20년 전 남의 땅에 쓴 산소, 그 주인이 이장 요구한다면

    [더오래]20년 전 남의 땅에 쓴 산소, 그 주인이 이장 요구한다면

    그런데 2000년 전부 개정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1년 1월 13일 후에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설치한 분묘의 연고자는 더는 토지 소유자 등에게 토지사용권이나 분묘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과거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하는 경우 분묘기지권자의 지료 지급의무가 분묘기

    2021.07.08 13:00

  • [더오래]육아휴직 끝나고 1년 뒤 급여 신청했다면 받게 될까

    [더오래]육아휴직 끝나고 1년 뒤 급여 신청했다면 받게 될까

    일반적으로 육아휴직 급여는 최초 3개월까지는 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 원, 하한 70만 원), 나머지 기간은 월 통상임금의 50%(상한 120만 원, 하한 70만 원)를 지급하되, 이중 75%는 휴직 기간에 매월 지급하고 나머지는 육아휴직 종료 후 사업장에 복귀해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합산해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고용

    2021.06.10 13:00

  • [더오래]호텔 투숙 2시간 만에 라오스 여성과 결혼 파기, 이유는

    [더오래]호텔 투숙 2시간 만에 라오스 여성과 결혼 파기, 이유는

    결혼중개업자는 가입자인 한국인 남성에게 우즈베키스탄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상대방 여성의 건강상태에 관한 신상정보를 ‘첫 만남 이전’에 제공하는 것은 어렵지만, 우즈베키스탄에서 상대방과 혼인신고 신청을 해 건강검진을 받게 되면 상대방의 신상정보 등이 제공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통상 ‘결혼의 성사’라고 함은

    2021.05.13 13:00

  • [더오래] 이자 쳐주기로 한 친구 돈 500만원, 얼마 줘야 할까

    [더오래] 이자 쳐주기로 한 친구 돈 500만원, 얼마 줘야 할까

    이와 달리 돈을 빌리긴 했는데 이자를 지급할지 말지에 대해 아무런 합의가 없었다면, 이때도 이자를 줘야 할까요? 일단 돈을 빌린 것이 일반적인 민사 거래였다면야 이자를 줄 필요가 없습니다만, 상행위로 인한 것이라면 상법상의 연 6%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자제한법이나 대부업법의 최고 이자율을 초과해 이자

    2021.04.15 13:00

  • [더오래]남의 이름으로 집 산 다주택자 밤잠 설친다, 왜?

    [더오래]남의 이름으로 집 산 다주택자 밤잠 설친다, 왜?

    최근 대법원은 ‘부동산실명법에 위반한 이른바 양자 간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해도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습니다(대법원 2021. 2. 18. 2016도 18761 전원합의체 판결). 전까지는 부동산실명법에 위반한 양자 간 명의신탁의 경우에도 명

    2021.03.18 10:00

  • [더오래]반찬 특허출원을 특허로 착각한 가맹점주, 구제될까

    [더오래]반찬 특허출원을 특허로 착각한 가맹점주, 구제될까

    A사는 가맹점주에게 제공하는 반찬 등 일부 식자재에 특허출원(신청)만 했고, 실제로는 특허결정을 받지 못했음에도 가맹점주에게 공개하는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식자재를 ‘특허제품’으로 기재하고 ‘출원번호’도 기재했습니다. 재판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가맹 계약 과정에서 가맹본사는 산업단지 내에 가맹점

    2021.02.18 10:00

  • [더오래]한 친구에게 슬쩍 다른 친구 험담했다면 명예훼손?

    [더오래]한 친구에게 슬쩍 다른 친구 험담했다면 명예훼손?

    1953년 제정된 우리 형법은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형법 제307조).‘공연성’을 판단하기 위해 우리 법원은 1968년 최초로 ‘전파가능성 이론’을 채택한 후

    2021.01.21 10:00

  • [더오래]내부자 정보 받은 기관의 매물 떠안은 개미, 구제될까

    [더오래]내부자 정보 받은 기관의 매물 떠안은 개미, 구제될까

    우리나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약칭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에서도 그런 이유로 상장법인의 내부자에게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거래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토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됩니다. 하급심이 이유로 삼은 ‘정보의 변질성’은, 정보가 변질되면 그 자체

    2020.12.24 10:00

  • [더오래]자동 댓글 등록 '매크로'프로그램, 어디까지 죄일까

    [더오래]자동 댓글 등록 '매크로'프로그램, 어디까지 죄일까

    법원은 위 프로그램은 싸이월드 미니홈피의 운영이나 이용과 별개로 이뤄지고, 싸이월드 서버의 접속을 지연한 적도 없기 때문에 악성 프로그램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업체나 상품 등을 광고하기 위해 자동 회원가입, 자동 방문 및 이웃신청 등의 기능을 이용해 포털에 자동으로 게시 글과 댓글을 등록하고 쪽지·초대

    2020.11.26 12:00

  • [더오래]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다움’은 어떤 모습일까

    [더오래]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다움’은 어떤 모습일까

    항소심 법원은 ‘수행비서로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피해자의 모습이 실제 간음 당한 피해자의 모습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면서 사건을 뒤집고 전 도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성

    2020.10.29 12:00

  • [더오래]빚 보증 서고 3년 지나면 안 갚아도 된다고?

    [더오래]빚 보증 서고 3년 지나면 안 갚아도 된다고?

    회사를 운영하거나 임원이 회사 채무를 보증하거나 동업 관계에 있는 다른 사람의 채무를 보증하는 경우는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기에 보증을 서는 이유를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증인보호법에서는 채권자에게 보증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때 보증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도록 하고, 주채무자가

    2020.10.01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