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김용우 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사

[김용우의 갑을전쟁] 갑질이 난무하는 사회다. 하지만 법 앞에 권력이 군림할 수 없다. 갑이 을이 될 수도, 을이 갑이 될 수도 있다. 분쟁의 최전선에서 쌓은 내공을 통해 갑질에 대처하는 법(法)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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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9 00:00 ~ 2021.11.29 18:57 기준

총 45개

  • [더오래]부부 사이도 ‘운전자폭행’ 적용…다툴 일 있으면 내려서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0에 따르면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운전자폭행으로 상해에 이르게 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사망에 이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각각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운전자폭행을 중하게 벌하는 취지가 운전자폭행으로 인한 추가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추가사고가 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운전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중형을 면치 못합니다. 최근 대법원은 운전자폭행이 적용되는 정차 중인지 여부를 운전기사가 ‘차량을 계속적으로 운행할 의사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도10243 판결).

    2021.11.22 13:00

  • [더오래]도로땅 잘못 샀다간 개발하지도, 팔지도 못한다

    예를 들어 아파트 주차구획선 안쪽 부분은 도로가 아니지만, 주차구획선 바깥 부분은 경우에 따라 도로가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대법원 2005. 1. 14 2004도6779 판결). 심지어 토지주라도 도로를 파손하거나 장애물을 쌓아놓는 경우 정도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한 도로법 위반(도로법 제114조 제7호, 제75조)이나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한 일반교통방해죄(형법 제185조)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권리 남용은 ‘권리가 있다고 해도, 그 권리의 행사가 주관적으로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이익이 없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을 경우’에 권리 보유자가 권리의 행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다 20819 판결).

    2021.11.15 13:00

  • [더오래]외조부가 키우던 딸 강제로 보육원에…이 아빠 유괴범?

    한국인 남성은 프랑스 여성과 결혼 후 프랑스에서 거주하다가 자녀를 출산하였지만 한국으로 귀국 후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자녀와 프랑스에 남은 여성은 프랑스 법원에 이혼 청구를 했고, 프랑스 법원은 자녀의 거주지를 엄마의 거주지로 정하고 아빠가 한 달간 면접교섭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임시조치 결정을 했습니다. 무죄를 선고한 베트남 여성의 사건과는 달리, 대법원은 한국인 아빠에게 미성년자 약취죄로 징역 1년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9도16421 판결). 즉 베트남 여성의 경우 주된 양육자였고 협의이혼 절차에서도 양육자로 지정된 점에서 유괴가 아니라고 보았지만, 한국인 남성의 경우 주된 양육자도 아니고 타방이 양육자로 지정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자녀를 한국으로 데리고 온 경우라 달랐고, 결국 유괴로 선고받은 겁니다.

    2021.10.28 10:00

  • [더오래]전격 시행된 ‘구글방지법’…구글 어떻게 나올까

    애플을 상대로 소송하던 세계적 게임사인 에픽게임즈의 대표가 "나는 한국인"이며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일명 ‘구글 갑질 방지법’ 또는 ‘인앱결제강제 방지법’이라고 불린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 후 대부분의 조항이 경과 기간 없이 곧바로 시행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네이버 웹툰’ 앱의 이용권인 ‘쿠키’ 1개를 결제하기 위해 구글플레이 이용자는 네이버 웹툰을 무료로 다운 받은 후 네이버 웹툰에서 연동된 네이버 페이에서 100원을 결제하면 되지만, 앱스토어 이용자의 경우 네이버 웹툰에 연계된 앱스토어를 통해서만 수수료를 포함한 120원을 결제해야 합니다. 그런데 애플과 구글이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앱 스토어는 모든 앱에서, 구글플레이에는 게임 앱에서 개발업체에 인 앱 결제 외의 다른 방식의 결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어야 합니다.

    2021.10.08 10:00

  • [더오래]‘사무장 병원’ 의사는 면허 취소, 너무한 거 아녜요?

    그러다가 수년 전 사무장 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으로부터 100억 원 넘는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받은 것을 계기로 사무장 병원의 허위, 과잉진료에 대한 우려가 늘면서 관할 당국의 사무장 병원 적발과 처벌이 본격적으로 이뤄졌습니다. 그리고 사무장 병원에 고용된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의사면허도 취소됩니다(달리 말해 사무장 병원에 고용된 의사가 면허 취소를 피하기 위해서는 무죄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아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고(약사법 제20조 제1항), 만약 약사나 한약사가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한 약사가 둘 이상의 약국을 개설한 경우 약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됩니다(약사법 제93조 제1항).

    2021.09.30 13:00

  • [더오래]민사소송 이겼다, 상대에 변호사비 몽땅 씌울 수 있을까

    유명한 변호사에게 거액의 변호사 보수를 지급해서 승소했다 해도 변호사 보수 전액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때는 법원에서 미리 산정한 기준인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의 기준에 따라 변호사 보수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통 법원이 쌍방이 원만하게 조정을 하게 되면 쌍방에게 소송 비용을 청구할 수 없도록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라는 문구를 조정 조항에 넣습니다.

    2021.09.02 13:00

  • [더오래]술값 시비로 폭력 행사한 취객, 강도일까?

    그 이후 종업원이 주점으로 다시 돌아와 A 씨를 만류하자, A 씨는 주먹으로 또다시 종업원을 때렸고, 종업원이 주점 밖으로 도망가자 A 씨는 따라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 쓰러져 있던 사장의 머리와 몸통을 수차례 발로 찼습니다. 주점에서 난동을 피우던 A 씨를 피해 종업원은 주점 밖으로 피신했고, 사장이 주점 바닥에 쓰

    2021.08.05 13:00

  • [더오래]20년 전 남의 땅에 쓴 산소, 그 주인이 이장 요구한다면

    그런데 2000년 전부 개정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1년 1월 13일 후에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설치한 분묘의 연고자는 더는 토지 소유자 등에게 토지사용권이나 분묘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과거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하는 경우 분묘기지권자의 지료 지급의무가 분묘기

    2021.07.08 13:00

  • [더오래]육아휴직 끝나고 1년 뒤 급여 신청했다면 받게 될까

    일반적으로 육아휴직 급여는 최초 3개월까지는 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 원, 하한 70만 원), 나머지 기간은 월 통상임금의 50%(상한 120만 원, 하한 70만 원)를 지급하되, 이중 75%는 휴직 기간에 매월 지급하고 나머지는 육아휴직 종료 후 사업장에 복귀해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합산해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고용

    2021.06.10 13:00

  • [더오래]호텔 투숙 2시간 만에 라오스 여성과 결혼 파기, 이유는

    결혼중개업자는 가입자인 한국인 남성에게 우즈베키스탄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상대방 여성의 건강상태에 관한 신상정보를 ‘첫 만남 이전’에 제공하는 것은 어렵지만, 우즈베키스탄에서 상대방과 혼인신고 신청을 해 건강검진을 받게 되면 상대방의 신상정보 등이 제공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통상 ‘결혼의 성사’라고 함은

    2021.05.13 13:00

  • [더오래] 이자 쳐주기로 한 친구 돈 500만원, 얼마 줘야 할까

    이와 달리 돈을 빌리긴 했는데 이자를 지급할지 말지에 대해 아무런 합의가 없었다면, 이때도 이자를 줘야 할까요? 일단 돈을 빌린 것이 일반적인 민사 거래였다면야 이자를 줄 필요가 없습니다만, 상행위로 인한 것이라면 상법상의 연 6%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자제한법이나 대부업법의 최고 이자율을 초과해 이자

    2021.04.15 13:00

  • [더오래]남의 이름으로 집 산 다주택자 밤잠 설친다, 왜?

    최근 대법원은 ‘부동산실명법에 위반한 이른바 양자 간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해도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습니다(대법원 2021. 2. 18. 2016도 18761 전원합의체 판결). 전까지는 부동산실명법에 위반한 양자 간 명의신탁의 경우에도 명

    2021.03.18 10:00

  • [더오래]반찬 특허출원을 특허로 착각한 가맹점주, 구제될까

    A사는 가맹점주에게 제공하는 반찬 등 일부 식자재에 특허출원(신청)만 했고, 실제로는 특허결정을 받지 못했음에도 가맹점주에게 공개하는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식자재를 ‘특허제품’으로 기재하고 ‘출원번호’도 기재했습니다. 재판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가맹 계약 과정에서 가맹본사는 산업단지 내에 가맹점

    2021.02.18 10:00

  • [더오래]한 친구에게 슬쩍 다른 친구 험담했다면 명예훼손?

    1953년 제정된 우리 형법은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형법 제307조).‘공연성’을 판단하기 위해 우리 법원은 1968년 최초로 ‘전파가능성 이론’을 채택한 후

    2021.01.21 10:00

  • [더오래]내부자 정보 받은 기관의 매물 떠안은 개미, 구제될까

    우리나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약칭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에서도 그런 이유로 상장법인의 내부자에게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거래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토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됩니다. 하급심이 이유로 삼은 ‘정보의 변질성’은, 정보가 변질되면 그 자체

    2020.12.24 10:00

  • [더오래]자동 댓글 등록 '매크로'프로그램, 어디까지 죄일까

    법원은 위 프로그램은 싸이월드 미니홈피의 운영이나 이용과 별개로 이뤄지고, 싸이월드 서버의 접속을 지연한 적도 없기 때문에 악성 프로그램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업체나 상품 등을 광고하기 위해 자동 회원가입, 자동 방문 및 이웃신청 등의 기능을 이용해 포털에 자동으로 게시 글과 댓글을 등록하고 쪽지·초대

    2020.11.26 12:00

  • [더오래]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다움’은 어떤 모습일까

    항소심 법원은 ‘수행비서로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피해자의 모습이 실제 간음 당한 피해자의 모습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면서 사건을 뒤집고 전 도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성

    2020.10.29 12:00

  • [더오래]빚 보증 서고 3년 지나면 안 갚아도 된다고?

    회사를 운영하거나 임원이 회사 채무를 보증하거나 동업 관계에 있는 다른 사람의 채무를 보증하는 경우는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기에 보증을 서는 이유를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증인보호법에서는 채권자에게 보증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때 보증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도록 하고, 주채무자가

    2020.10.01 12:00

  • [더오래]조리 매뉴얼 어겼다는 치킨 가맹점, 계약 갱신은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앞두고 있거나 10년을 초과한 가맹점 사업자(장기점포 운영자)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약을 갱신해주도록 한 것입니다. A는 12년간 대구 한 곳에서 B치킨을 운영했습니다, A는 분무기로 간장소스를 뿌려 간장 치킨을 조리했는데요, 이를 알게 된 B치킨 가맹본부에서는 조리용 붓으로 발라야

    2020.09.03 12:00

  • [더오래]전쟁 게임 즐긴 ‘양심적 병역거부’, 법원 판단은?

    대체역은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예비역 또는 보충역의 복무를 대신하는 사람, 흔히 ‘양심적 병역의무자’를 일컫는 말입니다. 헌법이 정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대체역을 이행하려는 사람은 병무청 소속의 대체역 심사위원회에 대체역 편입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필요한 사실 조사를 거쳐

    2020.08.06 12:00

  • [더오래] 주총 안 거친 보수 받다가 수십억 토해낸 회장님

    주주는 주주총회를 통해 이사를 선임하고,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가 의사결정을 합니다. 상법 제388조는 회사 임원의 보수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X사는 A의 보수를 정하는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1인 회사가 아닌

    2020.07.09 12:00

  • [더오래]"이 식당 맛 형편없다"…블로거의 이 글 명예훼손?

    1심과 2심은 위와 같은 A의 상태 메시지 게시가 피해자인 C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하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라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A가 게시한 상태 메시지를 하나하나 뜯어보았는데요, ‘학교폭력범’이라는 단어는 ‘학교폭력’이라는 용어에 ‘죄지은 사람’을 뜻하는

    2020.06.11 12:00

  • [더오래]법정 간 ‘초상권’ BTS라 이겼다…다른 연예인은?

    해당 잡지사는 이 특별부록은 통상적인 연예 정보제공 기사 정도에 불과하고 화보집에 사용된 사진도 정상적인 경로로 구매했다며 가처분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BTS의 성공을 위해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했고, 이로 인해 BTS와 관련한 명성과 신용, 그리고 고객흡입력이 상당한 수준

    2020.05.14 12:00

  • [더오래]필드 골프장에 패소한 스크린골프, 가장 큰 이유는

    대법원은 스크린 골프 운영자가 골프코스의 이미지를 이용해 무단 사용한 것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정경쟁행위라고 판단하고, 스크린 골프 운영자의 손해배상을 일부 인정한 하급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스크린 골프에서도 단순히 골프 연습 목적에 그치지

    2020.04.23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