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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상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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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4 00:00 ~ 2021.12.04 20:47 기준

총 132개

  • [이현상의 시시각각] 중도와 멀어지는 윤석열

    한 번 늘린 소비를 줄이기 쉽지 않듯 수혜 대상을 늘린 정책은 쉽게 뒤집을 수 없다. 중도 지향을 표방하면서도 지금까지 윤 후보가 내놓는 정책은 보수 지향 일색이다. 중도와 자꾸 멀어지는 듯한 윤 후보의 발언도 이 정도면 됐다는 자신감 때문인가.

    2021.12.03 00:34

  • [이현상의 시시각각] 세금 손질, 뒷감당 되시겠습니까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토지세'는 모든 토지 소유자로부터 세금을 걷어 전 국민에게 골고루 나누자는 안이다. 지난해 경기연구원에서 낸 관련 보고서를 찾아봤더니, 1주택 보유 4인 가구의 득실이 갈리는 지점은 집값 10억3000만원이었다(세율 1%에 1인당 연 68만원 기본소득 지급 가정). 이 후보는 "토지 보유 상위 10%에 못 들면서 손해 볼까봐 이에 반대하는 것은 악성 언론과 부패 세력에 놀아나는 바보짓"이라고 했다.

    2021.11.19 00:37

  • [이현상의 시시각각] 계륵이 된 탈원전

    이번에는 '모순'보다 '계륵'이라는 단어가 먼저 떠오른다. 여기서 발전원별로 '생애주기'(설치-운영-폐기) 탄소 배출량을 따져본 결과 원전은 전력 1kWh를 생산할 때마다 12g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했다. 이재명 후보는 탈원전 계승을 표방하고 있지만, 그가 내세우는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에 과연 원전이 필요 없을지는 미지수다.

    2021.11.05 00:35

  • [이현상의 퍼스펙티브] 북해 바람이 멎자 유럽 에너지 안보가 흔들렸다

    다른 조건이 같다면 북해는 우리 서남해안보다 풍력 발전량이 세 배 이상 많다. 지난해 유럽 전체의 발전량 중 13%를 차지하던 풍력 비중이 올해는 5%로 뚝 떨어졌다. 러시아 입김 키운 재생에너지 가변성 북해의 잦아든 바람은 서유럽의 에너지 안보마저 흔들고 있다.

    2021.10.28 00:19

  • [이현상의 시시각각] 이재명의 '국힘 때문에'는 통할까

    이 지사는 성남시 대장동의 순수 공영개발 무산을 당시 한나라당이 장악한 시의회의 반대 탓으로 돌렸다. 이런 정황으로 봤을 때, 당시 이 시장의 대장동 개발 계획에 야당 시의원들이 반대한 것은 공영개발이어서가 아니라 '성남시 주도 개발'이어서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만일 LH가 대장동 개발을 계속했다면 시의원들도 막을 명분이 없었다.

    2021.10.22 00:35

  • [이현상의 시시각각] 대장동, 아수라, 마귀와의 거래

    "민관 합작을 하려면 마귀의 돈을 써야 하고 마귀와 거래를 해야 한다". 이 지사의 대장동 의혹 대처는 그가 내세우는 '억강부약' '대동세상' 구호와는 거리가 멀다. 대장동 의혹을 헤쳐가는 이 지사의 태도에서 그가 쟁취하려는 미래 권력의 성격을 짐작하는 유권자들이 많다.

    2021.10.08 00:36

  • [이현상의 시시각각] 대장동과 일산대교 사이

    사업 인허가와 수익을 사실상 맞바꾼 '민관 합동 개발' 방식을 묘수라고 치켜세웠을까. 이 지사는 "수천억원의 배당금은 사업 방식 때문이 아니라 갑자기 오른 집값 때문"이라는 주장으로 일관한다. 급기야 이 지사는 "공공 개발 이익을 100% 환수 못 했다고 비난하니, 앞으로 불로소득 개발 이익을 전부 공공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2021.09.24 00:38

  • [이현상의 퍼스펙티브] 메아리 없는 시민 불만이 포퓰리즘에는 기회였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기사 댓글 중 눈에 띄는 게 있었다. 이 때문에 일산대교는 통행료 수입의 절반 이상을 국민연금공단에 차입금 이자 명목으로 지급했다. 2017년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0여년간 국민연금공단이 5개 민자 도로법인에서 총 2조2700여억원의 이자 수익을 올렸다"며 "국민이 맡겨 놓은 노후자금을 굴려서 국민에게 이자 장사를 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2021.09.16 00:42

  • [이현상의 시시각각] 프로 여당, 아마추어 야당

    '윤석열 고발 사주' 의혹이 국민의힘에 '불화의 황금사과'가 됐다. 고발 사주 의혹은 내각제 각서 파동과 성격이 다르다. 홍 의원은 상황 초기에 윤 전 총장에 대해 "공작 정치 운운하지 말고 겸허하게 대국민 고백을 하라"고 압박했다.

    2021.09.10 00:37

  • [이현상의 시시각각] 떳떳하게 서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민주당의 윤호중 원내대표, 김용민 최고위원, 김승원 미디어혁신특위 부위원장, 박정 문체위 간사는 당연히 명단 맨 위. 법의 목적이 결국 퇴임 후 대통령과 측근의 안전 확보라고 의심할 근거는 개정법안 30조 2항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특칙'에 그대로 있다. 문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하는 순간, 한국의 언론 자유 순위

    2021.08.27 00:38

  • [이현상의 시시각각] 헌법이 도박 대상인가

    "정정보도청구에는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요하지 아니한다"는 조문이 포함됐다. 언론사의 고의·과실·위법을 요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합헌, 가처분 소송만으로 정정보도를 게재하도록 한 규정은 위헌이었다. 언론 자유를 거론하면 당장 "기레기 주제에" 같은 '양념'이 날아들겠지만, 따지고 보면 이런 '양념'

    2021.08.13 00:39

  • [이현상의 퍼스펙티브] 경제원리·상황·역사 ‘3무시’가 빚은 시장의 참사

    새 임대차법 시행 직전인 작년 7월 4억9922만원이었던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지난달 6억3483만원으로 1년만에 27.2%나 뛰었다(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새 임대차법 도입 직전인 작년 6월 중순부터 올해 6월 중순까지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10.26% 상승했다. 실제로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의하

    2021.08.05 00:39

  • [이현상의 시시각각] '기본소득'에 답하는 이재명의 방식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월 8만원 지급은 기본소득이 아니라 전 국민 외식 수당이라고 부르는 것이 낫겠다"고 비판하자 이 지사는 발끈했다. "(월 8만원을) 외식 수당으로 부르는 것은 자식에게 수억원 정도의 집세는 깎아줄 수 있는 가정이 대한민국의 평균 가정이라고 착각한 것". 최 전 원장의 비판에 이 지사가 "월 8만

    2021.07.30 00:39

  • [이현상의 시시각각] 아인슈타인도 아니면서

    정부·여당이 예고했던 '재건축 조합원 2년 실거주 요건'이 국회에서 백지화됐다.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비정규직 문제 등 문재인 정부가 내세웠던 정책들이 하나같이 파열음을 내고 있다. 사고실험이 생각대로 안 되면 과학자들은 다시 차근차근 논리의 뼈대를 재조립하면 된다.

    2021.07.16 00:39

  • [비즈니스 현장에 묻다] "건설업에 드리운 환경파괴 그림자 지우고 싶었다"

    이런 흐름 속에서 국내 도급순위 10위 대형 건설사인 SK건설은 아예 회사명에서 '건설'을 지우고 '환경'을 붙였다. 하·폐수 처리부터 폐기물 소각·매립, 폐유정제 사업까지 하는 국내 최대 종합환경업체다. 환경 기술의 목표는 환경 기술이 필요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2021.07.08 00:38

  • [이현상의 시시각각] 싸우는 배는 돛을 접는다

    윤 전 총장은 회견에서 자유·법치· 민주주의·공정·상식 같은 거대 의미를 담은 단어를 주로 썼다. 윤 전 총장은 "경제 상식을 무시한 소득주도 성장, 시장과 싸우는 부동산 정책, 세계 일류 기술을 사장한 탈원전, 매표에 가까운 포퓰리즘"을 문재인 정부의 문제 정책으로 들었다. 윤 전 총장의 출마 선언에 대한 평가

    2021.07.02 00:38

  • [이현상의 퍼스펙티브] 똑같은 맛 아이스크림으로 백사장 손님 끌 수 있을까

    부동산 민심을 달래기 위한 종부세·양도세 완화는 그 첫 번째 해법이다. 김진표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부동산 세제 개편이 내년 대선을 위한 ‘백사장 중간 확보 전략’임을 숨기지 않았다. 수도권의 한 의원은 "악화한 부동산 민심을 달래지 않으면 정권 교체를 피하기 어렵다. 보수 정권이 집권하면 부동산 정책은

    2021.07.01 00:38

  • [이현상의 시시각각]이런다고 집값 내려갑니까

    문재인 정부의 약속을 믿고 전세를 고집하다 낭패를 봤던 개인적 경험이 겹쳤다. 비상한 문제에는 비상한 해법이 필요하고, 비상한 해법은 비상한 용기가 없으면 나오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는 공급 확대 필요성이 제기될 때마다 그린벨트 카드를 만지작거리다 접었다.

    2021.06.18 00:40

  • [이현상의 시시각각] 재난지원금이라는 낡은 레퍼토리

    '결정적 시기'라고 부르는 특별한 학습 시기는 동물마다 다르다. 민주당은 소득 하위 70% 지급을 주장하던 정부를 압박해 전 국민 대상으로 넓혔고, 그 결과 180석 당선 압승을 거뒀다. 수퍼 추경을 위해 대규모 적자 국채를 발행하면 국채 가격 하락에 금리 불안까지 부를 수 있다.

    2021.06.04 00:45

  • [이현상의 퍼스펙티브]거래 질서 바로 잡는다고 도박성이 없어질까

    암호화폐에 부정적 입장을 비친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해임하라는 '코이너'(암호화폐 투자자)들의 청와대 청원은 이런 내러티브가 빚은 소극(笑劇)이다. 은 위원장은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암호화폐에 대해) 국민이 많이 투자하고 관심을 갖는다고 투자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은 안 한다"며 "잘못된 길로 간다면 잘못된

    2021.05.27 00:42

  • [이현상의 시시각각] 국가가 할 일, 기업이 할 일

    미국에 백신 생산 허브 구축, 백신 스와프 방안을 제안하겠다고 한다. 고난이 백신 개발 경험도 없는 한국이 미국과 협력 운운하는 것은 정신 승리에 가깝다. 미 정부가 민간 제약사에 백신 개발 및 선구매 명목으로 14조원이 넘는 돈을 지원한 것은 팬데믹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보여준 결단이었다.

    2021.05.21 00:39

  • [비즈니스 현장에 묻다] “한국 바이오는 우물 안 개구리…10만 양병책으로 넘자”

    "최순실 씨는 TV에서 봤을 뿐, 직접 본 적도 없다. 하루에 1만 명에 달하는 우리 병원 이용자 중 한 명일 뿐이었다. 특검 수사 결과 차병원이 특혜를 받았다거나, 당시 대통령에게 불법 줄기세포 치료를 했다는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의혹은 크게 보도됐지만, 무혐의 결론은 주목받지 못했다". "탯줄

    2021.05.15 00:12

  • [비즈니스 현장에 묻다] “한국 바이오는 우물 안 개구리…10만 양병책으로 넘자”

    "최순실 씨는 TV에서 봤을 뿐, 직접 본 적도 없다. 하루에 1만 명에 달하는 우리 병원 이용자 중 한 명일 뿐이었다. 특검 수사 결과 차병원이 특혜를 받았다거나, 당시 대통령에게 불법 줄기세포 치료를 했다는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의혹은 크게 보도됐지만, 무혐의 결론은 주목받지 못했다". "탯줄

    2021.05.14 00:24

  • [이현상의 시시각각] 반도체가 빵이라면

    눈부신 디지털 기술 발전은 가격에서 체감된다. 기술이 중요하지 않은 산업이 있을까마는 반도체에서 기술의 차이는 생사와 직결되는 문제다. 이병철 회장이 타계한 1987년과 비교하면 지금 우리 경제는 대략 10배 성장했다.

    2021.05.07 0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