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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컷칼럼] ‘욕망 열차’에 정치가 올라탈 때

    [세컷칼럼] ‘욕망 열차’에 정치가 올라탈 때

    이 법은 지난 대선 때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주민들을 상대로 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건축 공약에서 시작됐다. 지난해 2월 법안이 발의된 후 맹성규 민주당 의원은 "실현 가능성 없는 희망 고문법"이라고 했고,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은 "특별법은 1기 신도시 양두구육법"이라고 지적했다. 존 F 케네디는 "동료 시민 여러분, 조국이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를 묻지 말고, 여러분이 조국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물으십시오"라고 했다.

    2024.02.10 23:00

  • [중앙시평] ‘욕망 열차’에 정치가 올라탈 때

    [중앙시평] ‘욕망 열차’에 정치가 올라탈 때

    이 법은 지난 대선 때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주민들을 상대로 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건축 공약에서 시작됐다. 지난해 2월 법안이 발의된 후 맹성규 민주당 의원은 "실현 가능성 없는 희망 고문법"이라고 했고,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은 "특별법은 1기 신도시 양두구육법"이라고 지적했다. 존 F 케네디는 "동료 시민 여러분, 조국이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를 묻지 말고, 여러분이 조국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물으십시오"라고 했다.

    2024.02.08 01:03

  • [중앙시평] 공인의 꿈, “시험에 들게 하지 마소서”

    [중앙시평] 공인의 꿈, “시험에 들게 하지 마소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은 당사자도 모른 채 치러진 시험이었다. 야당은 "사상 초유의 가족을 위한 거부권 행사"라며 국민의 공정 감정선을 자극하고 있다. 공인과 사인의 경계를 줄타기했던 스타 정치인의 행태가 대중의 환멸로 이어지며 민주당 정부의 재집권이 가로막혔다.

    2024.01.11 00:40

  • [세컷칼럼] 여당에는 왜 비상벨이 울리지 않았나

    [세컷칼럼] 여당에는 왜 비상벨이 울리지 않았나

    번지수 잘못 짚었던 문제의 초선들은 대개 여권의 양지인 ‘양남’, 즉 영남과 서울 강남 지역구 출신이다. 그러나 중도층 기반이 약한 당내에서 경고등은 울리지 않았고, 이는 다시 중도층 이탈이라는 위기를 심화시켰다. 방 안의 코끼리가 이미 검은 코끼리가 됐건만 아직도 그 존재를 외면하는 사람들이 여당에서 넘친다.

    2023.12.21 23:00

  • [중앙시평] 여당에는 왜 비상벨이 울리지 않았나

    [중앙시평] 여당에는 왜 비상벨이 울리지 않았나

    번지수 잘못 짚었던 문제의 초선들은 대개 여권의 양지인 ‘양남’, 즉 영남과 서울 강남 지역구 출신이다. 그러나 중도층 기반이 약한 당내에서 경고등은 울리지 않았고, 이는 다시 중도층 이탈이라는 위기를 심화시켰다. 방 안의 코끼리가 이미 검은 코끼리가 됐건만 아직도 그 존재를 외면하는 사람들이 여당에서 넘친다.

    2023.12.19 00:55

  • [중앙시평] 게릴라전 닮아 가는 여권의 선거 전략

    [중앙시평] 게릴라전 닮아 가는 여권의 선거 전략

    서울 강서구청장 보선 패배 후 급격한 태세 전환을 하는 정부·여당을 보면서 떠오른 단어가 게릴라전이다. 주식 공매도 금지, 업소용 전기료 동결과 대용량 산업용 전기료 인상, 일회용품 규제 백지화, 대주주 주식양도세 기준 완화 등이 숨 가쁘게 이어졌다. 대용량 산업용 전기료 외 인상 유보, 대주주 주식양도세 완화 등도 정공법을 벗어난 변칙 전술이다.

    2023.11.16 00:53

  • [세컷칼럼] 저절로 통하는 정치는 없다

    [세컷칼럼] 저절로 통하는 정치는 없다

    "몸 기울이지 않으면 듣고 있다는 걸 상대가 어찌 알겠습니까". ‘변화’보다는 ‘차분’이라는 단어에 더 힘을 실었다는 건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 "국내 정치에 남북통일 문제를 이용하는 쇼는 안 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

    2023.10.21 23:00

  • [중앙시평] 저절로 통하는 정치는 없다

    [중앙시평] 저절로 통하는 정치는 없다

    "몸 기울이지 않으면 듣고 있다는 걸 상대가 어찌 알겠습니까". ‘변화’보다는 ‘차분’이라는 단어에 더 힘을 실었다는 건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 "국내 정치에 남북통일 문제를 이용하는 쇼는 안 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

    2023.10.19 01:00

  • [중앙시평] 감세 우습게 보면 안 된다

    [중앙시평] 감세 우습게 보면 안 된다

    올해 ‘세수 펑크’가 59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추계가 나왔다. 세수 펑크로 따가운 시선을 받게 된 것이 감세 정책이다. 야당은 세수 펑크의 원인 중 하나로 ‘부자 감세’를 지적한다.

    2023.09.21 00:50

  • [세컷칼럼]피크 차이나, 피크 코리아

    [세컷칼럼]피크 차이나, 피크 코리아

    우리에게는 흔히 ‘IMF 사태’로 통용되는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는 세계 경제학계에서는 ‘아시아 금융위기’로 불린다. 전 세계적 위기로 전이되지 않았다는 의미도 있지만, 위기의 원인에 경제 후발 주자로서 아시아 국가의 발전 특성이 결부됐다는 의미도 있다. 중국 경제가 정점을 쳤다는 ‘피크 차이나’론은 섣부르다.

    2023.08.29 23:00

  • [중앙시평] 피크 차이나, 피크 코리아

    [중앙시평] 피크 차이나, 피크 코리아

    우리에게는 흔히 ‘IMF 사태’로 통용되는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는 세계 경제학계에서는 ‘아시아 금융위기’로 불린다. 전 세계적 위기로 전이되지 않았다는 의미도 있지만, 위기의 원인에 경제 후발 주자로서 아시아 국가의 발전 특성이 결부됐다는 의미도 있다. 중국 경제가 정점을 쳤다는 ‘피크 차이나’론은 섣부르다.

    2023.08.24 01:00

  • [중앙시평] 무엇이 그들의 뇌를 게으르게 만들었나

    [중앙시평] 무엇이 그들의 뇌를 게으르게 만들었나

    진영 논리는 사람의 뇌를 게으르게 한다. ‘진영 논리’라곤 했지만, 사실 진영 싸움은 ‘논리의 빈곤’을 걱정하지 않는다. 여야의 잦은 실언은 진영 논리에 기대어 쉽고 즉자적인 정치에 몰두하는 ‘게으른 뇌’의 소산은 아닌가.

    2023.07.27 01:02

  • [세컷칼럼] 대한민국 조롱하는 벌처펀드

    [세컷칼럼] 대한민국 조롱하는 벌처펀드

    심각한 채무 위기를 겪던 아르헨티나 국채에 투자해 막대한 이익을 거둔 것도 그런 예다. 이런 ‘심리와 법’의 고수 엘리엇이 한국 정부를 도발했다. 정부의 1300억원 배상 책임(이자 및 소송비용 포함)으로 결론 난 삼성물산 관련 ISDS(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 중재판정 직후 ‘승리 선언문’을 냈다.

    2023.07.02 23:00

  • [중앙시평] 대한민국 조롱하는 벌처펀드

    [중앙시평] 대한민국 조롱하는 벌처펀드

    심각한 채무 위기를 겪던 아르헨티나 국채에 투자해 막대한 이익을 거둔 것도 그런 예다. 이런 ‘심리와 법’의 고수 엘리엇이 한국 정부를 도발했다. 정부의 1300억원 배상 책임(이자 및 소송비용 포함)으로 결론 난 삼성물산 관련 ISDS(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 중재판정 직후 ‘승리 선언문’을 냈다.

    2023.06.29 01:03

  • [세컷칼럼] 거부권에 갇힌 민주당의 부조리 정치

    [세컷칼럼] 거부권에 갇힌 민주당의 부조리 정치

    민주당은 특정 직역의 표도 겨냥하면서 대통령은 정치적 궁지로 몰아넣는 ‘일석이조’를 노렸다. 벼농사 농업인, 노조, 간호사 등 특정 직역 편을 드는 과정에서 균형과 보편성을 잃어버린 모습이 과연 중도층에 어떻게 비칠지도 생각해볼 일이다. 대통령의 거부권은 입법부와 행정부의 견제와 균형을 위한 장치다.

    2023.06.04 23:00

  • [중앙시평] 거부권에 갇힌 민주당의 부조리 정치

    [중앙시평] 거부권에 갇힌 민주당의 부조리 정치

    민주당은 특정 직역의 표도 겨냥하면서 대통령은 정치적 궁지로 몰아넣는 ‘일석이조’를 노렸다. 벼농사 농업인, 노조, 간호사 등 특정 직역 편을 드는 과정에서 균형과 보편성을 잃어버린 모습이 과연 중도층에 어떻게 비칠지도 생각해볼 일이다. 대통령의 거부권은 입법부와 행정부의 견제와 균형을 위한 장치다.

    2023.06.01 01:02

  • [이현상의 직격인터뷰] 획일적 ‘플랜테이션’ 대학에선 거목이 클 수 없다

    [이현상의 직격인터뷰] 획일적 ‘플랜테이션’ 대학에선 거목이 클 수 없다

    우리 대학의 질적 변화는 이런 외양의 발전을 따라가고 있을까. 인공지능(AI), 4차 산업혁명, 융복합 같은 단어가 난무하는 지금, 우리 대학은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는가. 학부대학은 1~2학년 학생에게 문제해결 능력, 소통 및 공감 능력, 비판적 사고력, 시민성 같은 공통 교육을 진행하는 과정이다.

    2023.05.19 00:54

  • [세컷칼럼] 외교는 정치다

    [세컷칼럼] 외교는 정치다

    돌려 말했지만, 윤 대통령의 국빈방문과 바이든의 출마 선언이 ‘윈-윈’할 것이라는 뉘앙스다. 아닌 게 아니라 윤 대통령의 국빈방문은 바이든으로서는 훌륭한 정치 이벤트였다. 뉴욕타임스는 "윤 대통령의 국빈방문 중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민을 화나게 했던 IRA를 자신의 치적으로 내세웠다"고 지적했다.

    2023.05.07 23:00

  • [중앙시평] 외교는 정치다

    [중앙시평] 외교는 정치다

    돌려 말했지만, 윤 대통령의 국빈방문과 바이든의 출마 선언이 ‘윈-윈’할 것이라는 뉘앙스다. 아닌 게 아니라 윤 대통령의 국빈방문은 바이든으로서는 훌륭한 정치 이벤트였다. 뉴욕타임스는 "윤 대통령의 국빈방문 중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민을 화나게 했던 IRA를 자신의 치적으로 내세웠다"고 지적했다.

    2023.05.04 01:04

  • [중앙시평] 노적봉이라도 쌓자는 건가

    [중앙시평] 노적봉이라도 쌓자는 건가

    식량 수입이 위협받을 정도의 극단적 상황이라면 한국이 거의 전량 수입하는 에너지는 더 위험하다. 2005년 ‘공공비축제’ 도입 이후 정부는 매년 6000억~1조원을 햅쌀을 사는 데 쓴다. 식량 수입을 위한 높은 경제력과 안정적 네트워크가 있고, 그 위에 소비자 기호와 건강을 고려하는 식량 관리 체계까지 골고루 갖췄다는 뜻이다.

    2023.04.06 01:02

  • [세컷칼럼] 트루먼 명패의 뒷면

    [세컷칼럼] 트루먼 명패의 뒷면

    박근혜 정부는 위안부 문제의 문을 열었다가 중상을 입었고, 문재인 정부는 슬며시 되돌아 나와 그 문을 닫고는 지지율 호재로 사용했다. 당장 미국이 쌍수를 들어 환영했고(very much support),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가 결정됐다. 명패 뒷면에 "나는 미주리 출신이다(I’m from Missouri)"가 적혀 있었다는 건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사실이다.

    2023.03.12 23:00

  • [중앙시평] 트루먼 명패의 뒷면

    [중앙시평] 트루먼 명패의 뒷면

    박근혜 정부는 위안부 문제의 문을 열었다가 중상을 입었고, 문재인 정부는 슬며시 되돌아 나와 그 문을 닫고는 지지율 호재로 사용했다. 당장 미국이 쌍수를 들어 환영했고(very much support),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가 결정됐다. 명패 뒷면에 "나는 미주리 출신이다(I’m from Missouri)"가 적혀 있었다는 건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사실이다.

    2023.03.09 01:04

  • [세컷칼럼] 가난한 노인, 젊은이의 미래가 되게 할 건가

    [세컷칼럼] 가난한 노인, 젊은이의 미래가 되게 할 건가

    우리나라 66세 이상의 상대적 빈곤율(40.4%)은 18~65세 빈곤율(10.6%)의 4배에 가깝다(통계청 ‘한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보고서 2022’). 명목 소득대체율은 40년 가입을 전제로 하는데, 평균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8.7년에 불과하다. 연금 개혁의 목적은 연금 재정 고갈을 늦춰 공적 연금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자는 것이다.

    2023.02.12 23:00

  • [중앙시평] 가난한 노인, 젊은이의 미래가 되게 할 건가

    [중앙시평] 가난한 노인, 젊은이의 미래가 되게 할 건가

    우리나라 66세 이상의 상대적 빈곤율(40.4%)은 18~65세 빈곤율(10.6%)의 4배에 가깝다(통계청 ‘한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보고서 2022’). 명목 소득대체율은 40년 가입을 전제로 하는데, 평균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8.7년에 불과하다. 연금 개혁의 목적은 연금 재정 고갈을 늦춰 공적 연금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자는 것이다.

    2023.02.09 0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