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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호 국제특허 맥 대표 변리사

[김현호의 특허로 은퇴준비] 15년간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지적재산권 창출, 보호, 활용을 도운 변리사. 변리사 연수원에서 변리사 대상 특허 실무를 지도했다. 지적재산은 특허로 내놓으면 평생 도움이 되는 소중한 노후자금이자, 내 가족을 위한 자산이 된다. 직장과 일상에서 떠올랐던 아이디어를 자신만의 특허로 내기 위한 방법을 안내한다. 특허를 내고 이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도 알려준다. 아이디어 많으신 분들 특허부자되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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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오래]한국 차, '특허괴물'노키아 경계령…최근 獨3사 공격

    실제 노키아는 독일의 3대 자동차 메이커인 다임러벤츠, BMW, 폭스바겐에 특허권을 행사해 이들로부터 모두 특허실시료를 받고 있다. 그 과정에서 BMW와 폭스바겐은 일찍이 노키아와의 특허 협상에 임한 반면, 다임러는 특허 협상을 거부하며 최근까지도 독일 법원에서 노키아와 특허 소송을 벌였다. 통신 부품을 직접 제조

    2021.08.12 11:00

  • [더오래]가상공간에서 팔리는 구찌…저작권 보호받을 수 있을까?

    화상 디자인은 화상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디스플레이 패널, 통신 기기 등)을 통해서만 보호받을 수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 스마트폰의 화면에 표시되는 아이콘을 들 수 있다. 다만, 화상 디자인에서의 보호의 대상은 화상 그 자체이지 화상 디자인이 표시되는 물품은 아니므로 화상 디자인과 나머지 부분을 각각 실선과 점

    2021.07.01 11:00

  • [더오래]‘미래의 인터넷’ 메타버스가 넘어야 할 기술 허들 두개

    메타버스에서 구현되는 가상의 공간은 현실 공간의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며, 학교가 될 수도 있고, 공연장이 될 수도 있고, 예배당이 될 수도 있다. 메타버스가 인터넷처럼 인류의 생활 양식을 바꿀 수 있으려면 사용자가 가상의 공간 속에 둘러싸여 있는 실제감을 느낄 수 있어야 하며, 가상 공간에서 다른 사용자들을 실

    2021.06.03 11:00

  • [더오래]머스크의 화성이주 기술, 특허 출원은 화성에다?

    그렇다면 화성 이주 기술, 화성 정착 기술에 대해 특허를 받을 수 있을까? 특허법은 현재 실시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장래에 실시될 가능성이 있다면 산업상 이용 가능성을 인정해 특허를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판례 이론에 의하면, 예를 들어 화성 정착 기술에 대해 미국에서 특허를 받았는데, 미국인들의 화성으로의

    2021.04.09 11:00

  • [더오래]자율 주행 프로그램 사용한 자가용 운전자, 특허 침해?

    한편, 과거 내비게이션이 출시되기 전에도 관련 특허 출원이 크게 증가한 바 있듯이, 자율 주행에 대한 특허 출원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렇다면 프로그램이 설치된 차량을 운행한 운전자도 특허를 침해한 것일까? 특허 침해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실시가 개인적 실시가 아닌 업으로서의 실시이어야 하는데

    2021.02.11 11:00

  • [더오래]걸음마하는 아기에 윤리적 잣대…AI 챗봇 논란 유감

    일부 사용자는 스무살 여대생을 성희롱한 것이 아니라 스무살 여대생 컨셉의 ‘챗봇’에 문제 되는 텍스트를 입력한 것이고, 혐오 발언을 내뱉은 것은 스무살 여대생이 아니라 아직 미완성 상태의 자동 대화 프로그램이라고 옹호론을 폈다. 인공 지능의 부적절한 이용에 따른 문제는 사용자의 윤리적 문제일 뿐이지 인공 지

    2021.01.14 11:00

  • [더오래]애써 개발한 기술, 경쟁사 특허 피하는 방법 3가지

    특허권자로부터 부여되는 실시권에는 독점적 실시권인 ‘전용 실시권’과 비독점적 실시권인 ‘통상 실시권’이 있다. 특허권자는 자신의 실시 권한을 유지하고 제3자에게의 추가의 실시권 설정의 기회를 갖기 위해 전용 실시권보다는 통상 실시권을 선호하기 마련이다. 특허권자가 통상 실시권을 허락한 이후 제3자에게 자

    2020.07.09 11:00

  • [더오래]"특허 있는 줄 몰랐어요" 손해배상 회피 가능할까

    민법 규정에 따라 특허권자가 특허 침해로 인한 손해 및 침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또는 침해행위가 있는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되어 특허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 또한, 민법 규정에 따라 특허권자는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원칙적으로 ⅰ)침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ⅱ)침해자 행

    2020.06.04 11:00

  • [더오래] 코로나19 백신 특허 낸 기업, 독점 가능할까?

    바이러스의 공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온라인 등교, 온라인 미팅, 온라인 강의 등의 비대면 활동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비대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 개발이 한창이다. 백신이 빨리 개발되기를 전 세계가 고대하고 있지만, 백신을 개발한 기업이 특허권 확보를 통해 전 세계의 백신 공급을 독점하는 상황이 우려되기도 한

    2020.04.17 11:00

  • 인공지능이 발명한 창작물, 그 권리는 누가 가질까

    문제는 이와 같은 인공 지능에 의한 창작물에 대한 권리인 특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권리를 누가 소유할 것인가이다. 그렇다면, 인공 지능의 창작물에 대해서는 인공 지능이 권리를 가질 수 있을 것인가? 현행 민법에 의하면 자연인 또는 법인만이 권리를 가질 수 있기에 생명체도 아닌 인공 지능이 권리를 갖게 된다

    2020.02.13 11:03

  • 타다 대신 택시 손 들어준 법, 소비자 권리는 외면했다

    아직도 적지 않은 택시들은 승차 거부를 하고, 가까운 목적지를 말하면 택시 안에 언짢은 기운이 감돈다. 새로운 기술이 현행법에 위반되는 요소를 갖고 있더라도 법령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시대의 필요에 의한 사회적 약속일 뿐이며 이후 산업적 필요에 따라 해당 법령이 개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장래의 산업 발전

    2019.12.19 11:00

  • 쏘카 능가하는 사업자 되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진정한 공유 경제 서비스란 개별 소유자들이 자신의 물건을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 타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이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을 소유자와 중개자가 분배하는 형태일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물건 중 어떤 물건이 공유 경제 서비스에 가장 적합한 것이 될 수 있을까? 집, 자동차, 노트북,

    2019.10.24 11:00

  • '손님-택시 연결' 우버의 단순 아이디어가 특허 받은 이유

    다만 주의할 점은 BM에 대해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BM의 서비스 시나리오 중 일부가 온라인상에서 구현돼야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구매자가 구매 희망 물건을 제시하면 복수의 판매자들이 해당 물건의 판매 가격을 경쟁적으로 제시하는 BM인 이른바 ‘역경매 거래 방법’을 오프라인상의 경매소에서 구현하는 경우 특허

    2019.09.26 11:00

  • 회사 직무관련 특허 받은 종업원, 경쟁사에 팔 수 있을까

    종업원이 직무발명 특허를 받았거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그 종업원으로부터 승계한 자가 특허를 받은 경우 사용자는 그 특허권에 대해 무상의 법정실시권인 ‘통상실시권’을 갖는다. 예약 승계 계약에 따라 직무발명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사용자가 승계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받은 경우에는

    2019.08.01 11:00

  • 내 아이디어 누군가 훔쳐갔다? 유출 증거 찾으면 회수 가능

    먼저 특허법은 발명이 도용되어 제3자의 사업화, 논문 발표, 특허 출원 등으로 인해 발명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공개되더라도, 공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명자가 특허 출원을 한 경우에는 제3자의 공개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간 기업이 제안한 기술을 국채 연구소의 소속 연구원이 자신의 연구 성

    2019.06.06 11:00

  • 특허출원번호? 제품 기술력 인정 받은 건 특허등록번호

    특허출원번호는 특허 심사를 받기 위한 출원 서류의 특허청 접수번호이고, 특허등록번호는 특허 심사를 통과한 경우 부여되는 특허권의 일련번호다. 특허 심사를 성공적으로 통과하기 위해 발명 자체의 기술적 가치도 중요하지만, 특허 출원 시 특허청에 제출하는 특허 명세서가 발명의 기술적 가치를 잘 담아낼 수 있도록

    2019.04.11 11:00

  • 짝퉁임을 알리고 명품 가방 팔았다, 상표권 침해일까

    명품 시계 브랜드 ‘롤렉스’가 자기 상표와 유사한 국산 브랜드 ‘로렌스’를 상대로 제기한 분쟁 사건에서 법원은 ‘롤렉스’를 구매하려는 수요자가 ‘로렌스’를 롤렉스와 혼동할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로렌스의 손을 들어주었다. 대법원은 어떠한 판단을 내렸을까? 대법원은 샤넬 백의 최초 구매자는 정품으로 혼동

    2019.03.15 11:00

  • 나만의 재료로 만든 김밥· 비법소스도 특허낼 수 있을까

    음식물 자체는 물건 발명(물질 또는 물품)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고, 일명 레시피(recipe)라고 하는 음식 조리법은 제법 발명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다. 식재료 그 자체는 대부분 이미 알려진 것이므로 식재료 자체에 대해 특허를 받을 수는 없지만, 복수의 식재료를 조합하면서 진보성(창작의 비용이성)이 인정된다면 특허

    2019.02.14 11:00

  • 특허 침해, 경찰에 고소하는게 소송보다 비용 절약

    본안 소송의 판결이 지연됨에 따라 특허 침해로 인한 피해가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다 신속한 절차인 가처분 신청을 일반적으로 선호하지만, 일반 민사 사건의 가처분 신청과 달리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은 그다지 신속하지 않고 본안 소송과 비교해도 그 진행 속도가 비슷하다. 그뿐만 아니라 특허권자가 특허

    2018.12.09 14:00

  • 특허권 가진 사장님, 보상금 받고 절세 '꿩 먹고 알 먹고'

    이러한 기사에 달리는 댓글에는 보통 비판이 난무하지만 애초부터 대기업이 소유한 상표권이 아니고, 적정선에서 상표 사용료가 지급되었다면 법률적으로는 문제 될 것이 없다. 상표 사용료의 지출이라는 경비 항목을 통해 대기업은 절세할 수 있으며, 상표권자의 입장에서는 상표 사용료가 기타 소득으로 분류돼 필요 경비

    2018.11.25 14:00

  • 경쟁사가 특허침해 경고장 보내왔다, 답변 해야할까

    특허 침해가 아닌 경우라도 특허권자의 경고에 대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는 것은 자칫 특허권자에게 잘못된 확신을 줄 수 있으며, 이는 특허권자의 무차별적인 권리 행사로 이어지기도 한다. 구체적으로 답변서에는 특허의 청구항을 검토한 결과 특허 침해는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침해가 성립되지 않는 이상

    2018.10.28 14:00

  • '우버'같은 영업방법도 특허 낼 수 있을까

    컴퓨터 구현 기술은 영업 방법을 인터넷상에서 구현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며, 참신하면서도 파격적인 비즈니스 모델인 경우에도 막상 이를 구현하는 컴퓨터 구현 기술은 비교적 간단한 구조로 되어 있는 경우도 많다. 또한, BM 발명은 다른 기술 분야보다 특허 등록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처

    2018.09.30 14:00

  • 스마트폰 앱, 불법 전송해도 특허침해 아닌 까닭

    유아들에게 조기영어 교육을 하는 것은 자연어 번역 소프트웨어의 발전 가능성을 모르기 때문이고, 코딩 교육에 열광하는 이유는 소프트웨어가 갖는 가치의 실체를 모르기 때문이다. 소프트웨어의 기술적 가치는 소스 코드에 있지 않고 소프트웨어의 알고리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는 특허 등록을 통해 보호할

    2018.09.02 14:00

  • 자영업자 조용필씨, 가게 간판에 자기 이름 쓸 수 있을까?

    결론부터 이야기 하면 자신의 이름에 대해서도 상표 등록이 가능하며, 따라서 자신의 이름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제3자에 대해 상표권의 침해를 주장할 수 있다. 이처럼 아이돌 그룹명에 대한 상표권은 통상적으로 소속사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돌 그룹의 구성원이 계약 만료로 소속사를 떠나게 되면 자신이 활동했던

    2018.08.19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