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식

필진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theore_creator@joongang.co.kr

[최재식의 연금 해부하기] 오랜 세월 실무와 정책 경험을 닦은 연금 전문가다. 일반인이 연금에 대해 갖는 불신과 오해를 풀고, 어떻게 하면 쉽고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는지 길을 찾아줄 예정이다. 확신하면서 다른 한편으론 의심도 하며 접근하려고 한다. 오늘날 연금제도가 처한 상황, 연금제도의 역사, 연금이 갖는 의미, 연금제도에 관한 편견, 연금재정 문제, 연금의 형평성, 연금정치와 정책 결정, 연금약속, 연금의 미래에 관해 이야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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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 정년연장은 연금 개혁의 '떡밥'

연금개혁은 ‘무엇을 바꿀 것인가(What to do?)’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개혁을 할 것인가(How to do?)’는 더 중요하다. 그래서 갈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개혁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거부점(veto point)을 약화할 수 있는 유인 기제가 필요하다. 이 경우 연금문제를 연금으로만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연금

2018.02.11 04:00
[더,오래] 민영연금, 은퇴 후 소득 크레바스 넘길 징검다리

하나는 경제활동 시기에 소득의 일부를 저축해 자산을 형성하고, 이를 은퇴 후 후세대가 생산한 재화 및 서비스와 교환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자신이 경제활동 시기에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의 일부를 선(先) 세대에게 제공하는 대신에 후세대가 생산한 재화와 용역을 소비할 수 있는 권리를 약속받는 것이다. 또한 연금

2018.02.04 04:00
[더,오래] 프랑스선 정권 바꾼 연금, 얼마면 적절할까?

본래 의미의 소득대체율은 ‘최종소득 대비 첫 연금액의 비율’을 가리킨다. 우리나라 공무원연금도 원래 최종소득을 기준으로 연금을 산정했으나 2010년 이후 재직기간부터는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생애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연금을 산정한다.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보다 더 내고 더 받지만 내는 보험료 대비 받는 연금액

2018.01.28 04:00
[더,오래] 연금 깎느냐 보험료 올리느냐, 절충점은 어디에?

그렇다면 보험료와 연금급여간의 연계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어떤 것이 바람직할까? 결국 확정급여형을 유지하면서 보험료와 연금급여가 균형을 찾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속해서 해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연금개혁을 할 때 보험료 인상이 우선인가, 연금급여 인하가 우선인가? 부과방식 연금제도에서 보험료와 연금

2018.01.21 04:00
[더,오래] 안정이냐 수익이냐, 연금기금의 딜레마

"그럴 거야, 그것 말고는 이유가 없어! 기금운용을 잘못해서 그렇지 다른 이유가 있겠어?" 연금제도라면 당연히 보험료와 연금액이 같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나온 오류다. 국가가 연금기금 운용에 개입한다면 결국 연금제도의 재정책임을 국가가 떠맡게 될 수 있다. 연금기금의 운용과 관련해서 근래에 주목받고 있는 것이

2018.01.14 04:00
[더,오래] 국민연금, 정말 2060년이면 바닥날까?

그런데 지금 공무원연금 재정 상황은 어떤가? 지금도 바우씨를 비롯한 연금수급자들은 정부가 연금재정 전망을 발표하는 것을 비판한다. 왜 전망 기간을 이렇게 길게 해야 할까? 이유는 연금제도에 가입해서 연금수급을 마칠 때까지 기간이 그 정도이기 때문이다. 연도별로 보험료 수입, 연금 지출 및 각종 재정지표를 추산

2018.01.07 04:00
[더,오래] 공무원 연금, '혈세'냐 '새경'이냐

"바우씨, 당신의 연금비용은 누가 대나요?" "내가 현직에 있을 때 보험료로 낸 거지. 공무원으로 데려다 썼으니 사용자인 국가도 당연히 보험료를 내야지." 연금은 하늘에서 그냥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현직에 있을 때 자기 몫의 보험료를 내게 하고 퇴직 후 연금을 준다.

2017.12.31 04:00
[더,오래]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통합 바람직한가?

연금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 알렉산더 대왕이 고르디우스 매듭을 칼로 두 동강 냈듯이 단번에 해결해야 할까, 실타래를 풀듯이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할까? "바우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모르지만, 일도양단(一刀兩斷)으로 해결하는 것이 깔끔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개혁의 충격이 크지 않을까요?" "그렇겠군요.

2017.12.24 04:00
[더,오래] 인구절벽 오는데…연금비용 후대에 넘겨도 되나

연금제도의 운영방식을 이해하려면 먼저 확정기여형(DC; defined contribution), 확정급여형(DB; defined benefits), 그리고 명목확정기여형(NDC; notional defined contribution)이라는 세 가지 연금형태를 알아야 한다. 확정기여형, 확정급여형, 명목확정기여형이라는 연금형태가 적립방식과 부과방식이라는 연금재정방식

2017.12.17 04:00
[더,오래] '험상궂은 하마'라고? 공무원연금의 오해와 진실

연금충당부채의 실상은 무엇일까? 연금충당부채(accrued pension liability)란 연금수급자들에게 앞으로 지급해야 할 것으로 추정되는 연금액과 재직자의 장래 연금지급액 중 지금까지 재직한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더한 금액이다. 따라서 연금제도에서 발생주의를 적용한다는 것은 과거 재직기간에 대한 연금지급 의무

2017.12.10 04:00
[더,오래] 외국 국적 취득해도 국민연금 받는다

연금수급자가 외국에 단기 체류하든, 이민하든, 심지어 외국 국적을 취득해서 우리나라 국적이 상실돼도 연금은 계속 받을 수 있다. 즉 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외국으로 이민하거나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앞으로 받을 연금에 갈음하여 출국하는 달 또는 국적을 상실한 달의 다음 달을 기준으로 대략 4년분의 연

2017.12.03 04:00
[더,오래] 직장 옮겼어? 연금도 챙겼지?

국민연금이나 직역연금에서 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다른 제도로 이동하는 경우 두 제도의 가입 기간을 연계해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다. 그런데 연계제도의 적용을 받을 경우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가입 기간을 합쳐서 20년 이상이 되면 일시금 대신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2017.11.26 04:00
[더,오래] 개인연금만 세금 낸다고? 국민연금도 받을 때 과세

같은 노령연금, 같은 퇴직연금인데 왜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납부한 보험료로 인한 연금은 세금을 내지 않고, 2002년 1월 1일 이후 납부한 보험료로 인한 연금만 세금을 낼까? 2002년 1월 1일부터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2002년 1월 1일 이후 납부한 보험료로 인한 노령연금과 퇴직연금

2017.11.19 04:00
[더,오래] 월급쟁이 퇴직금은 먼저 보는 게 임자?

처자식들의 이런 말을 들어야 하나요?"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 돼 연금수급 요건을 갖춰도 일시금을 선택할 수 없다. 반면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은 연금수급 요건을 갖춘 경우 연금 대신 일시금을 선택할 수 있다. 퇴직 급여를 일시금으로 받아야 할까, 연금으로 받아야 할까? 일반적으로

2017.11.12 04:00
[더,오래] "연금 받으려면 멀었는데…" 10년 무소득 극복법

개시연령 미달연수 1년 이내 94%, 1~2년 이내 88%, 2~3년 이내 82%, 3~4년 이내 76%, 4~5년 이내는 70%를 받는다. 그렇다면 조기연금을 받는 것이 정상 개시연령에 연금을 받는 것보다 불리할까, 유리할까?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을 5년 앞당겨 70%를 받는 경우와 정상 개시연령에서 100%를 받는 경우를 비교해 보자. 같은

2017.11.05 04:00
[더,오래] 생계 걱정에 망설였던 이혼, '분할연금'으로 덜었다

분할연금은 ‘연금제도 가입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①배우자와 이혼, ②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이나 퇴직연금을 받을 권리 취득, ③연금수급 개시연령 도달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했을 때 받을 수 있다. 또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이나 퇴직연금을 받고 있어도 분할연금을 받을 사람이 아

2017.10.29 04:00
[더,오래] 최재식의 연금 해부하기(14) 유족연금 받던 배우자가 재혼했다, 연금 계속 탈까?

개정 전부터 유족연금을 받던 사람은 70%를 그대로 받고, 2016년 이후 유족연금 수급권이 새로 발생한 경우는 60%다. 배우자는 무조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국민연금은 노령연금수급자 사망 당시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배우자이면 다른 조건 없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퇴직연금수급자가 사망할 당시

2017.10.22 04:00
[더,오래] 최재식의 연금 해부하기(13) 3층 연금 집 지어 노후 빈곤 잊자

공무원· 군인·사립학교 교직원 등이 대상인 특수직역연금과 이들을 제외한 민간 근로자나 자영자가 대상인 국민연금이 있다. 사립학교 교직원연금은 공무원연금을 적용받는 국공립 교원과의 처우 평준화를 위해 1975년 도입됐다. 직역연금의 퇴직수당은 1988년 국민연금이 시행되면서 1,2층 연금을 적용 받는 민간근로자

2017.10.15 04:00
[더,오래] 최재식의 연금 해부하기(12) 연금 받는데 지긋지긋한 일 왜 하냐고?

은퇴 후 제2의 인생! 어떻게 사는 것이 잘사는 삶일까? 은퇴하면 매달 연금이 나오기 때문에 여생을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과연 그럴 수 있을까? 공직생활을 마친 연금수급자 바우씨는 "얼마간의 연금이 매달 나오니 살아가는데 큰 걱정은 없다"고 한다. 흔히 우리는 "노년에 요구되는

2017.10.08 04:00
[더,오래] 최재식의 연금 해부하기(11) 미래 연금 안 보이고 보험료만 크게 보이는 까닭

지금 그것을 손에 쥐고 있지 않더라도 항상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 든든하지 않은가?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 그것은 얼마나 완벽한 만족인가?"라고 시인은 말하지만, 그건 욕심부리지 말고 살라는 뜻일 게다. 원숭이에게 도토리를 아침에 3개 주고 저녁에 4개 주니 화를 내서 반대로 아침에 4개 주고 저녁에 3개 준다니 좋

2017.10.01 04:00
[더,오래] 최재식의 연금 해부하기(10) 위기의 연금, 일하는 노년이 답

세대 간의 형평성 문제는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 으로 후세대로 갈수록 불리한 연금제도가 적용돼서 생긴다. 국민연금은 연금지급률이 가입연수 1년 당 1%까지 인하되기 때문에 30년을 가입하면 연금이 현직 기준소득의 30%이고, 40년을 가입해도 40%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무슨 수로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

2017.09.24 04:00
[더,오래] 최재식의 연금 해부하기(9) 연금수급권이 신성불가침하다고?

아직 퇴직하지 않았거나, 퇴직은 했지만, 연금 받을 나이가 안됐을 때는 연금 받을 사유가 충족됐을 경우를 조건으로 하는 기대권 적 성격에 머물러 있다는 특징도 있다. 그래서 연금수급권은 사적 재산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지만, 정책적으로 조정이 가능한 특수한 성격의 재산권이다. 그래서 연금지급률이나 연금산식을

2017.09.17 04:00
[더,오래] 최재식의 연금 해부하기(8) 뿌린대로 거둬지지 않는 공적연금, 왜?

"연금재정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어렵네." 우리는 과거에 설계한 연금제도가 너무 근시안적이었다는 것을 실감하며 살고 있다. 도대체 문제점을 알면서도 왜 쉽게 해결하지 못하는 것일까? 나태한 합의에서 비롯된 관성 때문일까? 공적연금은 국민의 ‘적절한’ 노후소득보장이 정책목표다. 그래서 연금제도는

2017.09.10 04:00
[더,오래] 최재식의 연금 해부하기(7) "균등이냐? 낸 만큼 받느냐?" 공정 연금의 조건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월액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 수급개시 연령부터 5년 동안 일정률을 감액한 연금을 지급한다. 민간부문 등에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서 ‘전년도 평균연금월액’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엔 연금액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일부 정지된다. 국민연금은 연금 개시

2017.09.03 0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