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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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주석은 임정을 ‘건국의 시기로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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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이념따라 춤추는 ‘건국 시계추’

2017.09.13 02:02

총 220개

양승태 특활비, '상고법원 로비' 때 급증…3년간 2억2000만원

참여연대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대법원의 특수활동비 내역을 받아 분석한 결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독대했던 시절 유독 많은 특활비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 시절 편성된 특활비는 3년 5개월 동안 9억6484만7000원이 903차례에 걸쳐 대법원 간부들에게 지급됐다. 이에

2018.07.29 20:32
“이태원 살인사건 부실 수사, 부모에게 3억원 국가 배상”

1997년 발생한 ‘이태원 살인 사건’과 관련해 국가가 부실수사의 책임을 지고 피해자 유족에게 3억6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 오상용)는 26일 피해자 고(故) 조중필씨(당시 23세)의 유족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유족에게 총 3억6000만원의 위

2018.07.27 00:34
‘이태원 살인사건’ 단죄까지 20년…'지연된 정의’에 11억원 책임 물을까

같은 해 12월 검찰은 패터슨을 살인 혐의로 기소했고, 미국 법원도 2012년 범죄인 인도를 허가해 그를 한국으로 송환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 오상용)는 26일 ‘이태원 살인사건’의 조씨의 아버지 조송전씨 등 유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한 선고를 내린다. 국가 측

2018.07.26 08:48
검찰, ‘공정위 OB 취업 특혜’ 김학현 전 부위원장 소환

공정거래위원회 전·현직 직원들의 ‘취업 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학현(61·사진) 전 공정위 부위원장을 소환 조사한다. 김 전 부위원장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지난해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까지 공정위 부위원장으로 재직한 인물이다. 김 전 부위원장은 공정위가 조직적으로 대기업들의 공정거래

2018.07.24 06:00
“난민 문제 감정적 접근 안 돼 … 심사 철저히 해 국민 불안부터 덜어야”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먼저 난민이 논란이 된 유럽에서도 무슬림에 대한 테러 위협이 있어 국민들의 걱정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면서도 "난민협약 가입국으로서 철저한 심사를 통해 불안을 제거해 국민을 안심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난민법 전문가인 공익법센터 어필의 이일 변호사는 "난민 심사가 난민과 ‘

2018.07.24 00:32
“난민 만들어줍니다” 인터넷 광고 … 가짜 난민 브로커 활개

지난 1일에도 서울 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중국인 180여 명을 인터넷 광고로 모집해 가짜 난민 신청을 대행한 브로커 등 일당 8명을 적발했다. 김정도 법무부 난민과장은 "우리나라는 난민협약 가입국으로 난민 보호에 대한 국제적 책임이 있다. 남용적 신청자가 늘어나면서 진정한 난민이 신속히 보호받지 못

2018.07.23 00:50
'총장 항명' 남긴 강원랜드 수사단 사실상 해산…권성동·염동열 의원 불구속 기소

수사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사건의 핵심 피의자였던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과 같은 당 염동열 의원을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수사단은 더이상 추가 수사를 하지 않고 부장검사 1명과 검사 2명으로 구성된 공소 유

2018.07.16 16:00
검찰, 양승태 ‘블랙리스트’ 올랐던 이재화 변호사 16일 조사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소속 이재화 변호사를 불러 의혹 문건의 구체적 실행 여부를 재차 확인한다. 이 변호사는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문건 중 이른바 ‘민변 대응 전략’ 문건 7건과 관련이 있는

2018.07.15 16:52
‘횡령 의혹’ 탐앤탐스 김도균 대표, 피의자 신분 검찰 소환

국산 커피 프랜차이즈 브랜드 탐앤탐스의 김도균(49) 대표가 수십 억원 대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12일 검찰에 소환됐다. 김 대표는 2009∼2015년 우유 공급업체가 회사에 제공하는 1팩당 200원 안팎의 ‘판매 장려금’을 빼돌리는 방식으로 회삿돈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검찰은 탐앤탐스 본사가 가

2018.07.12 11:15
검찰, '삼성전자 불법파견 은폐' 의혹 관련 노동개혁위원 조사

지난 2013년 고용노동부의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조사 은폐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노조관계자에 이어 고용노동부 개혁위 위원에 대한 참고인 조사에 나서는 등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조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당시 불법파견 관련 노동부의 최종 입장은 ‘합법 도급’인데 조사해보니 그런 식의

2018.07.11 13:54
[2018 범죄예방 한마음대회] 꿈 잃은 청소년들에게 ‘희망의 등불’ 비춰주다

법무부와 중앙일보·YTN이 공동 주최한 제22회 ‘2018 범죄예방 한마음대회’가 경기도 과천시민회관 대극장에서 6일 열렸다. 어려운 형편의 이웃을 돕고 청소년 선도, 출소자 계도 등 범죄예방에 헌신해 온 자원봉사자(법사랑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김교준 중앙일보 대표이사는 "‘평생 행복하고 싶다면 다른 사람을

2018.07.07 01:27
‘페미니스트 서울시장 후보’ 신지예 후보 벽보 훼손한 30대 “남성 취업 더 어려워 진다”

6·13 지방선거 당시 신지예 녹색당 서울시장 후보 등 여성 후보의 선거 벽보를 뜯어간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신지예 녹색당 서울시장 후보와 인지연 대한애국당 후보의 벽보를 훼손한 혐의로 취업준비생 A씨(30)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일 오전 4시 반

2018.06.28 12:33
[단독]경찰, 포스코건설 압수수색…3000억원대 방파제 공사 로비 의혹

경찰이 포스코건설의 3000억원대 공사 수주 과정에서 비리 의혹을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 지난해 7월 포스코건설이 수주한 울산신항 남방파제 2-2공구 입찰 과정에서 건설사 측이 설계 심의위원들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첩보에 따른 것이다. 울산신항 남방파제 2-2공구 사업은 울산 울주군 당월리 바다 위에 1.3㎞ 길이의

2018.06.26 15:15
물구나무 서게 하고 몰카···강남 유명 체육관 대표 입건

서울 강남의 한 유명 체육관 대표가 여성 수강생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일 논현동 한 체육관에서 20대 여성 수강생 A씨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중 카메라 등 이용촬영)로 대표 이모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2018.06.25 19:31
[취재일기] 인신공격 ‘놀이터’된 청와대 게시판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멕시코와의 ‘2018 러시아 월드컵 F조 2차전 경기’에서 1대 2로 패배한 뒤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 중 하나다. 일부 축구 팬들은 아쉬운 패배의 화를 선수들에 대한 극렬한 비난으로 풀려는 듯했다. 스포츠 선수들에 대한 인신공격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8.06.25 01:40
서울여대, 특수치료 전문대학원 폐지 일방통보…학생들 반발

21일 ‘서울여대 특수치료 전문대학원(이하 특전대) 폐지 결정 백지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학교 측은 지난달 15일 공문을 통해 "2019년부터 (특전대) 신입생을 모집하지 않겠다"며 폐지 방침을 통보해왔다. 비대위 측은 성명을 통해 "특전대 폐지 통보는 학교의 주체인 학생들과 전혀 논의되지 않은 채 이뤄

2018.06.21 12:13
“성폭행 의혹 교수 나가라”…솜방망이 처벌에 들끓는 캠퍼스

최근 성폭행 의혹을 받는 교수들을 ‘파면’하라는 학생들의 시위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이날 중앙대 총학생회와 총학생회 산하 성평등위원회는 대학원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본부는 교내 인권센터의 파면 권고에 따라 권력형 성폭력과 인권침해를 저지른 K교수를 즉각 파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총학생회

2018.06.07 15:23
롯데월드타워 맨손 등반 … 75층서 걸린 스파이더맨

‘프랑스의 스파이더맨’이라는 별명을 가진 암벽등반가 알랭 로베르(56)가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123층, 555m) 외벽을 맨손으로 타고 오르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롯데물산 관계자는 "로베르와 일행 2명이 한 조를 이뤄 건물 보안요원의 시선을 분산시킨 뒤 로베르가 빠르게 벽을 타고 올라가 신고를 했다"고 말했다.

2018.06.07 00:26
롯데월드타워 맨손 등반 시도한 ‘스파이더맨’ , 경찰에 체포

‘프랑스의 스파이더맨’이라는 별명을 가진 암벽등반가 알랭 로베르(56)가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123층, 555m) 외벽을 맨손으로 타고 오르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롯데물산 관계자는 "로베르와 일행 2명이 한 조를 이뤄 건물 보안요원의 시선을 분산시킨 뒤 로베르가 빠르게 벽을 타고 올라가 신고를 했다"고 말했다.

2018.06.06 14:48
[취재일기] 생각만해도 아찔한 용산 상가 붕괴

사고 건물 1층 식당 주인은 불과 20여일전 건물 외벽이 불룩 튀어나오고 금이 간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관할 용산구청에 신고했다. 현행법상 이 건물 안전관리가 구청이 아닌 재개발조합(건물주)에 맡겨져 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구청 측은 사고 직후에는 "민원이 접수된 사실을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발뺌하다

2018.06.06 01:00
서울대 학생 “등록금 산정 근거 공개 하라” 서명운동

총학생회 산하 차등등록금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는 5일 서울대 행정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등등록금 책정 근거를 공개하고 등록금 책정 과정에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서울대의 등록금을 합당한 수준의 교육비용으로 인하하라"고 주장했다. 또 "차등등록금은 학문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저지하며,

2018.06.05 14:35
[단독] 용산구청, 한 달 전 균열 민원 접수하고도 묵살

서울 용산의 4층 상가건물이 지난 3일 불과 2초 만에 완전 붕괴된 사고와 관련해 용산구청이 거짓 해명을 한 것으로 4일 드러났다. 사고 한 달 전에 이 건물과 관련한 민원을 접수하고도 사고 직후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밝힌 것이다. 4일 용산 재개발 4·5구역 주민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초 한강로2가의 4층 건물에

2018.06.05 02:30
52년 된 용산 4층 건물 붕괴 … “내벽 튀어나와 민원했지만 조치 없었다”

서울 용산에서 4층짜리 상가 건물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완전히 붕괴돼 60대 여성 1명이 다치는 사고가 3일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35분쯤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에 있는 4층 상가 건물이 완전히 무너졌다. 구청 관계자는 "위험시설물로 지정돼도 건물주가 보수조치할책임이 있고, 구청에서는 최

2018.06.04 00:50
“시선의 구속 벗겠다” 탈코르셋 운동 … 상의 탈의 시위까지

여성단체 ‘불꽃페미액션’ 회원들이 페이스북 등 온라인에 여성의 나체 사진을 자유롭게 게시할 권리를 주장하며 ‘누드 시위’를 하는 현장이었다. 불꽃페미액션은 이번 시위의 취지에 대해 "여성 나체는 음란물로 규정하면서 남성 나체 사진은 삭제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며 "페이스북은 이전에도 여성의 신체가 노출

2018.06.04 0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