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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형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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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형

필진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theore_creator@joongang.co.kr

[정세형의 무전무죄(無錢無罪)] 많은 사람이 은퇴 이후 새로운 도전을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법 없이 사는 분도 있지만 그렇다고 법이 무작정 그들의 편이 되어주진 않는다. 법을 내 편으로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법을 알고 일을 시작하는 것이다. 계약에서부터 소송에 이르기까지 실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례와 이에 대한 대응방법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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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하이라이트

출처

항소심 후 새 증거 나와도 상고 이유 안된다, 왜?

2019.07.13 08:00

항소심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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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후 새 증거 나와도 상고 이유 안된다, 왜?

2019.07.13 08:00

항소심 후 20일 이내 상고이유서 제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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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후 새 증거 나와도 상고 이유 안된다, 왜?

2019.07.13 08:00

상고이유서는 위와 같은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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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후 새 증거 나와도 상고 이유 안된다, 왜?

2019.07.13 08:00

심리하지 않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하고 그 판결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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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후 새 증거 나와도 상고 이유 안된다, 왜?

2019.07.13 08:00

총 51개

[더오래]고소인과 피고소인 사는 곳 다르면 관할 경찰서는 어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경찰청훈령)에서도 ‘사건의 관할은 범죄지, 피의자의 주소·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서 ‘사건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건이 관련된 때에는 1개의 사건에 관해 관할이 있는 경찰관서는 다른 사건까지 병합해 수사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사는 곳이 다른 경우 고소인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자신이 사는 곳의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길 원하겠지만 고소인이 사는 곳의 관할 경찰서에 사건을 접수하더라도 위와 같은 관할 문제 때문에 피고소인이 사는 곳의 관할 경찰서로 사건이 이송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거나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수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길 원한다면 다소 번거롭더라도 피고소인이 사는 곳이 관할 경찰서에 고소하는 것이 낫다.

2022.01.21 15:00
[더오래]학교폭력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면, 그 부모 처벌받을까?

대법원 판례 몇 가지를 살펴보면, 13년 5개월 된 중학생과 14세 2개월이 된 중학생에 대해 불법행위 책임능력이 없다고 했지만 18년 7개월, 17년 7개월, 16년 10개월, 13년 3개월이 된 중학교 2학년에 대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불법행위 책임을 변식할 능력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에도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 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본다. 하지만 이 경우는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 사실 및 손해발생과의 상당 인과관계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자, 즉 피해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점에서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와는 다르다.

2021.12.28 15:00
[더오래]사고 이력으로 차값 하락 예상된다면, 그 보상은?

이때 보상금액은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20%,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5%, 출고 후 2년 초과 5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0%다. 2006년 약관에서는 출고 후 2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해 수리비가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의 15%,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의 10%만 시세하락손해로 인정했다. 그런데 자동차종합보험 약관의 대물 배상 지급기준에는 ‘자동차 시세 하락의 손해’에 대해 그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 거래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일정액(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5%,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0%)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021.11.26 15:00
[더오래]내 중국집과 같은 이름 쓰는 중국집, 상표권 침해일까

특히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 타인이 등록한 상표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는다는 등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었다면 다른 사람이 등록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더라도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의 지정상품과 동일하다고 인정되어 있는 상품에 사용하는 지리적 표시로서 해당 지역에서 그 상품을 생산ㆍ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사용하는 지리적 표시 또는 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 4. 선출원에 의한 등록상표가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과 동일ㆍ유사한 지리적 표시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가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등록상표 ③ 제1항제1호는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은 후에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자기의 성명ㆍ명칭 또는 상호ㆍ초상ㆍ서명ㆍ인장 또는 저명한 아호ㆍ예명ㆍ필명과 이들의 저명한 약칭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1.10.29 17:00
[더오래]매출 급감, 월세도 못 내…이럴 때 써먹는 임차인 권리

그런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에게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 요구권을 인정하고 있고, 3기 이상의 차임 연체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임대인이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 기간을 굳이 장기로 정하지 않더라도 임차인은 최대 10년 동안 영업을 할 수 있다. 당초 기대와 달리 사업이 잘 안 되더라도 월세는 계속 내야 하므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변수를 생각하여 임대차 기간을 정하거나 아니면 임차인이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특약을 넣어두는 것이 조금이라도 손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종합하면 이미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데 매출 급감으로 인해 기존 월세를 감당하기 힘들다면 차임 감액 청구 또는 계약 해지 등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2021.10.01 15:00
[더오래]민사 소송에서 수수료를 절약하는 법

다만 대법원에서는 소장에서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소송의 진행경과에 따라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고 당해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제로 청구금액을 확장한 경우 소 제기 당시부터 채권 전부에 관하여 판결을 구한 것으로 해석한다. 이와는 반대로,소장에서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소송의 진행경과에 따라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였지만 당해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제로 청구금액을 확장하지 않은 경우 소송의 경과에 비추어 볼 때 채권 전부에 관해 판결을 구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소를 제기하면서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한 채권자로서는 장래에 나머지 부분을 청구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해 소송이 계속 중인 동안에는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의사가 표명되어 최고(催告)에

2021.09.03 15:00
[더오래]종업원이 위반행위 했다면 그 주인도 책임 물어야 할까

예를 들면, 구체적인 규정 내용에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저작권법, 식품위생법, 아동복지법 등 많은 법률에서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해당 법률에서 정한)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 각 해당 조

2021.08.06 15:00
[더오래]오진 의사 인터넷에 올린 사람 명예훼손 처벌, 합당할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

2021.07.09 15:00
[더오래]당뇨 치료 중 과로로 합병증, 산재 인정받을까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가해자의 가해 행위, 피해자의 손해 발생, 가해 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 책임은 청구자인 피해자가 부담한다. 이와 같은 사정 때문에 대법원에서는 가해자가 어떤 유해한 원인물질을 배출하고 그것이 피해 물건에 도달해 손해가 발생하

2021.06.11 09:00
[더오래]“이혼 위자료 안 받겠다”간통 아내의 각서, 법적 효력은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에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액이나 쌍방의 기여도, 분할방법 등에 관하여 진지한 논의가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고, 청구인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볼 수 없어 청구인이 비록 협의이혼에 합의하는 과정에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서면을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2021.05.14 09:00
[더오래]돈 빌려간 친구가 잡아뗄 때 소송없이 해결하는 법

나아가 돈을 빌려줄 때 상대방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돈을 제때 갚지 못하거나 아예 갚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용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거나 예상할 수 있었다면, 피고인이 구체적인

2021.04.16 09:00
[더오래]명의 빌려준 신도시 예정지 땅 팔았다면 횡령일까

그 글을 못 봤거나 명의신탁의 종류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을 위해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명의신탁은 ① 명의신탁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명의수탁자에게 등기 명의를 이전하는 ‘양자간 명의신탁’, ②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등기는 명의수탁자 앞으로 이전하도록 하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③마지막으

2021.03.19 09:00
[더오래]이혼 소송서 상대방이 감추는 재산 찾아내는 법

문서제출 명령의 상대방이 누구인가에 따라 달라지는데, 상대방이 당해 소송의 당사자라면 법원이 문서의 기재에 관한 문서제출신청인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만일 문서제출 명령의 상대방이 소송 당사자가 아닌 제3자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그런데 금융거래정보와 마찬가지로 국세기본법에서도

2021.02.19 09:00
[더오래]자동차 동승자가 하차하다 떨어져 다쳤다, 누구 책임?

이들 법률에서 사용하는 대표적인 용어를 살펴보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운행’, 도로교통법은 ‘운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교통사고’이라는 표현이다.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입법 취지와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입법 취지가 서로 다른 점

2021.01.22 09:00
[더오래]빚 많은 개인 명의 동문회 은행계좌 압류 피하는 법

비법인 단체는 단체를 대표하는 자의 실명을 단체의 실명으로 하고 대표자의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과 같은 증표 서류로 실명을 확인한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고유번호나 소득세법에 따른 납세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비법인 단체의 경우, 그 대표자가 단체를 계약의 당사자로 할 의사를 밝히면서 대표자인

2020.12.25 09:00
[더오래]"나이 처먹은 게 무슨 자랑이냐" 말했다면 모욕죄?

형법에서는 ‘공연히 사실(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명예훼손죄)’하거나 ‘공연히 다른 사람을 모욕(모욕죄)’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을 들면서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말을 하였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언급

2020.11.27 09:00
[더오래]종합보험 가입자의 자전거 상해사고, 형사처벌은

그런데 흔히 알고 있듯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는 교통사고(12대 중과실로 인한 사고 등 일정한 경우 제외)로 인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더라도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으로 정하고 있어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된다. 우선 대법원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형사처벌 등 특례 적용 대상이

2020.10.30 11:30
[더오래]상가 50% 지분권자가 무단 임대계약 체결했다면

즉, 공유물의 소수 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하지 않고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경우 다른 소수 지분권자가 공유물을 독점하고 있는 공유자를 상대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판시한 것이다. 위 판결에서 대법원은 일부 공유자가 공유물의 전부나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한다면 이

2020.10.02 09:00
[더오래]아내 명의 무단으로 빌려 쓴 사업자금 누가 갚나?

일 처리를 본인이 직접 하면 그 일과 관련된 분쟁이 생겼을 때 본인이 책임을 지면 되지만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일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과연 본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인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우선 민법 제125조에서 규정하는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는 말 그대로 본인이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2020.09.05 08:00
[더오래]배고파 빵 훔친 장발장, 지금이라면 어떤 처벌?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약식명령이든 정식재판이든 기소가 되어 벌금형이라도 확정되는 경우에는 전과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기소유예와 벌금형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소권없음 처분은 모욕죄처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인 친고죄에 해당함에도 고소가 없거나 고소가 취소된 경우,

2020.08.08 08:00
[더오래]계약금 일부만 받았다, 그 계약 해제 가능할까

즉 대법원은 주된 계약과 더불어 계약금 계약을 한 경우 민법 제56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의 해제를 할 수 있기는 하지만, 계약금 계약은 금전 기타 유가물의 교부를 요건으로 한다는 점을 이유로 단지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만 한 단계에서는 아직 계약금으로서의 효력, 즉 위 민법 규정에 의해 계약해제를 할 수

2020.07.11 08:00
[더오래]내 명의로 등기 된 친구 땅, 내가 팔았다면 횡령죄?

왜 굳이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종중 같은 단체가 소유한 부동산은 종중의 이름으로 등기를 하기 어려워 종중원 중 한 사람의 이름으로 등기를 하는 경우가 있다. ①명의신탁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명의수탁자에게 등기 명의를 이전하는 ‘양자간 명의신탁’, ②명의신탁자가 부동

2020.06.13 08:00
[더오래]아파트 이중매매 땐 형사처벌, 이거 아세요?

매매의 목적물이 동산일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인 동산을 인도함으로써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게 되고 그때 매수인은 매매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 동산매매계약에서의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해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매도인이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2020.05.16 08:00
[더오래]"경찰인데요"보이스 피싱에 속지 않는 간단 대응법

예를 들어 어느 검찰청에서 사건을 담당하다가 다른 검찰청으로 사건이 이송된 경우 사건을 받은 검찰청의 형제 번호가 새로 부여된다. 이 경우는 ‘카’라는 부호가 부여되는데, 형사사건과 비슷하게 합의부 사건의 경우에는 ‘카합’, 단독 판사가 맡는 경우에는 ‘카단’이라는 부호가 사용된다. 부동산 등 경매 사건의

2020.04.18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