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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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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세월호 이은 이태원, 또 희생을 낭비할 텐가

2022.11.17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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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세월호 이은 이태원, 또 희생을 낭비할 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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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불성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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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7 00:34

참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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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세월호 이은 이태원, 또 희생을 낭비할 텐가

2022.11.17 00:34

총 87개

  • [중앙시평] 세월호 이은 이태원, 또 희생을 낭비할 텐가

    [중앙시평] 세월호 이은 이태원, 또 희생을 낭비할 텐가

    야당 정치인과 친야 성향의 전직 기자가 ‘언론’이랍시며 급조한 인터넷 매체가 유가족 동의 없이 희생자 155명의 명단을 공개하자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이 희생자들을 호명하며 ‘추모 미사’를 열었다. 그러니 정말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싶다면 무엇이 문제였는지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부터 제대로 따져봐야 한다. 칸트의 비유를 빌리자면 진상 규명-책임자 처벌 없는 재발 방지는 공허하고, 재발 방지를 견인하지 못하는 진상 규명-책임자 처벌은 맹목적인 것이다.

    2022.11.17 00:34

  • [중앙시평] 이기는 민주당, 볼 수 있을까

    [중앙시평] 이기는 민주당, 볼 수 있을까

    ‘한국경제 불평등에 관한 통념 뒤집기’를 목표했다는데,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좋은 의도’를 갖고 출발한 경제 정책이 왜 결과적 재앙으로 귀결됐는지 실증 자료와 통계를 토대로 과학적 분석을 시도했다. 소주성이 실패한 것은 좌파적 정책이어서가 아니라 진짜 하층을 위한 정책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행위 결과의 무시, 불공정성에 대한 저항의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데만 책임감을 느끼는’ 전형적인 신념윤리가의 변명이다.(막스 베버 『직업으로서의 정치』) 베버는 선한 신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의도한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는 책임윤리의 부재를 경계했다.

    2022.10.20 00:54

  • [중앙시평] “한국의 진짜 문제는 정치 분열”

    [중앙시평] “한국의 진짜 문제는 정치 분열”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떻게 대응했는가를 연구한 재러드 다이아몬드 UCLA교수는 『대변동』에서 하급 사무라이가 주도한 메이지 유신을 ‘외적 위협에 의해 발생한 국가적 위기에서 다른 국가들을 본보기로 활용한 성공사례’로 평가했다. 그러나 다이아몬드 교수의 지적대로 메이지 유신을 이끈 지도자들은 "현재의 반대자만 아니라 잠재적 반대자까지 매수하거나 포용하고 받아들이는 노련한 솜씨를 발휘"하며 내전을 수습하고 강국을 세웠다.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의 저자 대런애스모글루 MIT 교수는 며칠 전 "한국의 진짜 문제는 정치 분열"이라고 지적했다.

    2022.09.22 00:54

  • [중앙시평]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적대적 공생

    [중앙시평]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적대적 공생

    1960년대 생긴 택시 면허제를 기반으로 형성된 택시산업은 차량 공유·승차 공유 같은 모빌리티 혁신이 일어나면서 이미 지각변동이 예고된 셈이었다. 2년 전 총선을 한 달 앞두고 렌터카 이용 차량 호출 서비스인 ‘타다’를 퇴출시킨 과정을 지금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당시 문재인 정권이 택시업계의 반발과 택시기사들의 표를 의식해 타다 퇴출을 주도하자 야당이던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은 ‘찬성’ 당론을 못 박아 타다 금지법의 본회의 통과를 밀어붙였다.

    2022.08.25 01:17

  • [중앙시평] 대통령 주변에 위징이 있는가

    [중앙시평] 대통령 주변에 위징이 있는가

    국정·정치경험 없이 대통령으로 직행한 윤석열 정부의 태생적 한계 때문일 수도, ‘검찰총장’에서 ‘대통령’으로의 모드 전환이 완성되지 못한 데서 오는 ‘시차적’ 현상일 수도 있다. 그런데 그렇게 잘 짜였다는 각료·참모들을 두고 이들과 정치적 동지 내지는 동업자 관계로 이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아쉽다. 위징조차 "성격이 유약한 사람은 속마음이 충직해도 말하지 못하고, 관계가 소원한 사람은 신임받지 못할 것을 두려워해 말하지 못하며, 개인의 득실을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이익이 있는지 없는지 의심하므로 감히 말하지 못한다"고 했으니 말이다.

    2022.07.28 00:40

  • [중앙시평] 대통령의 도어 스테핑이 계속돼야 하는 이유

    [중앙시평] 대통령의 도어 스테핑이 계속돼야 하는 이유

    사과해야 할 사람이 사과를 받는, 주객전도에 여론이 흉흉해지자 결국 박 대통령이 나섰는데, 수석비서관 회의가 그 무대였다. 침묵하던 문 대통령이 "국민들께 사과 말씀 드린다"며 한 말씀 했는데, 알고보니 대변인 명의 서면 브리핑을 통해서였다. (※재임 중 박 대통령은 3회, 문 대통령은 5회의 공식 회견을 했다.) 형식이야 어떻든 메시지가 국민에게 전달되니 문제없다고 할지 모른다.

    2022.06.30 00:40

  • [중앙시평] 팬덤정치의 포로가 된 민주당

    [중앙시평] 팬덤정치의 포로가 된 민주당

    팬덤정치의 달콤함에 도취해 정치팬덤을 과신하고 남용한 결과, 도리어 괴물로 변해버린 팬덤정치의 포로가 된 게 지금 민주당의 모습이다. 오현철 전북대 교수는 ‘문재인 정치팬덤의 복합적 성격’이란 논문에서 "문재인 팬덤은 노무현의 죽음에 부채의식을 갖고 있으며, 그 부담감을 덜기 위해 내가 아니라 그들이 죽였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며 "그 결과 문화팬덤의 특성인 ‘비판적 거리’를 무시하고 셀럽인 문재인에게 감성적으로 매몰됐다"고 분석했다. 대선 패배의 책임이 가장 무거운 이재명·송영길 후보의 명분없는 출마 강행과 당내 토론 없이 꺼내 든 김포공항 이전 공약에 대한 반론이 일자 이재명 후보의 열성 지지자들인 ‘개딸’(개혁의 딸), ‘양아들’(양심의 아들)은 일제히 총공격을 퍼부었다.

    2022.06.02 01:30

  • [중앙시평] 지지율 45% 대통령의 졸렬한 퇴장

    [중앙시평] 지지율 45% 대통령의 졸렬한 퇴장

    한국갤럽의 지난 주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45%였다.(4월 26~28일 1003명 조사) 퇴임을 코앞에 둔 대통령으로선 전례를 찾을 수 없는 수치다.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대해 문 대통령은 "별로 마땅치 않다"며 각을 세웠다. 새 정부의 민정수석실 폐지 방침을 두고 문 대통령은 "걱정된다"고 직격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어법대로 하면 "이쯤되면 막가자는 거 아닌가" 싶다.

    2022.05.05 00:39

  • [중앙시평] 문재인의 고해성사, 윤석열의 관용

    [중앙시평] 문재인의 고해성사, 윤석열의 관용

    사실이든 아니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부엉이바위에서 뛰어내리게 한 원죄가 ‘정치 검찰’의 무리하고 무례한 수사에 있다는 집단적 믿음이 정치보복 기제를 가동시켰다. 허나 이해 안 되는 건 그토록 검찰권 남용을 증오했으면서도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을 감방에 넣는데 검찰을 한껏 이용한 점이다. 이런 불행을 막으려면 전직 대통령을 감방에 보내는 정치 보복의 악순환 고리를 이제는 끊어야 한다.

    2022.04.14 00:43

  • [중앙시평] 대통령 당선인이 멀리해야 할 ‘공신록’

    [중앙시평] 대통령 당선인이 멀리해야 할 ‘공신록’

    그리되면 노예제 폐지는 요원해지고, 나라는 다시 열강의 먹잇감이 될 것이기 때문에 연방의 유지가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한다고 믿었다. "노예를 해방시키지 않고 연방을 수호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할 것이고, 노예를 해방시켜야 연방을 수호할 수 있다고 해도 그렇게 할 것이며, 일부 노예만 해방시키고 나머지를 그대로 둬야 연방을 수호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다". 승리감에 가슴 벅찬 당선 첫날, 링컨이 밤새워 고뇌했던 ‘어떻게 분열을 막을 것인가’란 과제는 오늘 20대 대선의 승자가 된 당선인 앞에 놓인 숙제이기도 하다.

    2022.03.10 02:49

  • [중앙시평] 단일화가 아니라 공동정부가 답이다

    [중앙시평] 단일화가 아니라 공동정부가 답이다

    이재명·윤석열 후보가 안철수(국민의당) 후보를 상대로 단일화 구애경쟁을 벌이면서 안 후보의 몸값이 치솟고 있다. 윤 후보는 "서로 신뢰하고 정권교체의 방향이 맞으면 단 10분 안에도 끝낼 수 있는 것 아닌가"라며 담판 방식의 단일화를 언급했지만 안 후보는 "제가 정권교체의 주역이 될 것"이라며 거리를 두는 모양새다. "정치 신인이란 장점을 가진 윤석열 후보가 단일화란 단어에 휩싸이는 순간 여의도 정치에 다시 휘둘리는 것"(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이란 말은 소리(小利)에 집착해 대의(大義)를 잃는 경솔한 발언이다.

    2022.02.10 00:43

  • [중앙시평] 이준석 리스크는 소멸했을까

    [중앙시평] 이준석 리스크는 소멸했을까

    선대위 해체란 극약처방 끝에 윤 후보는 김종인(전 총괄선대위원장)을 손절하고 이준석(국민의힘 대표)과 손잡았다. 이대남의 좌절을 정치 마케팅 수단 삼아 페미니즘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고 분노 지수를 높이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전략이 지금껏 보여온 ‘이준석 정치’다. "두 사람의 동조화로 ‘이준석 리스크’가 후보와 당의 리스크로 확장될까 걱정"이라는 중진 의원의 걱정을 기우로만 넘기기 어려운 이유다.

    2022.01.13 00:49

  • 20만달러 걸린 한국어 교육 콘텐트 경연대회 열린다

    20만달러 걸린 한국어 교육 콘텐트 경연대회 열린다

    한국문화를 세계에 적극 전파하기 위해 설립된 한문화재단(이사장 김준일 하나코비 회장)이 한국어의 세계화를 위해 K랭귀지 페스티벌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재단은 29일 세종학당재단(이해영 이사장)·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정길화 원장)과 업무 협약을 맺었다. 협약의 주 내용은 ▶한국어와 한국문화 발전과 확산 도모 ▶국가간 문화 교류 및 협력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사업등이다.

    2021.12.29 16:50

  • [중앙시평] 실용주의인가, 포퓰리즘인가

    [중앙시평] 실용주의인가, 포퓰리즘인가

    지난 4년간 메르켈을 밀착 관찰한 미국 언론인 케이티 마튼은 최근 출간한 『메르켈 리더십』에서 그의 리더십의 요체를 ‘실용주의’로 설명했다. 목사의 딸로서 자신은 지지하지 않았지만 대신 기민당 의원들의 자유투표를 이끌었고 동성애자(기도 베스터벨레)를 외무장관에 기용해 동성 결혼 허용법을 통과시켰다. 그러니 절반 이상의 국민이 문재인 정부의 레거시를 기억하지 못하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니다.(※5월11~12일 한국갤럽 조사에선 대통령이 ‘잘한 일이 없다’(34.8%)거나 ‘모른다’(25.8%)는 응답이 60%를 넘었다.) 메르켈은 보수당 출신이지만 보수당 아젠다에 함몰되지 않았고, 여성이지만 여성만 대변하지 않았으며, 동독 출신이지만 동독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지 않았다.

    2021.12.16 00:42

  • [중앙시평] 선거중립 내각, 더 절실해졌다

    [중앙시평] 선거중립 내각, 더 절실해졌다

    중국 매체들이 쏟아낸 요소수 사태 비판 기사 중 일부다. 자신들이 사태를 촉발해놓고 한국 정부에 뒤집어씌우며 조롱까지 하니 부아가 치민다. 국민이 요소수 사태로 노심초사하던 이 시기, 정부는 엉뚱하게 종전선언에 매달렸다.

    2021.11.18 00:45

  • [중앙시평] 대장동 특검 수용, 제2의 6·29 선언 될 수 있다

    [중앙시평] 대장동 특검 수용, 제2의 6·29 선언 될 수 있다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된 이재명 경기지사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게 제 전문"이라고 강조한다. 그런데 이 지사는 "국민의힘이 공공 개발을 막는 바람에 5503억원밖에 환수하지 못한 것" "도둑들 물건을 70% 찾아왔는데 왜 그것밖에 못 갖고 왔냐며 도둑이 몽둥이 든 꼴"이라며 ‘국민의힘 게이트’로 몰아가고 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이재명다움이 발현되면 제2의 6·29 선언에 버금가는 결단이 될 수 있다.

    2021.10.21 00:41

  • [중앙시평] 윤희숙이 뉴노멀이다

    [중앙시평] 윤희숙이 뉴노멀이다

    고발 사주 의혹,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같은 대형 이슈에 가려 조명이 덜 됐지만 추석 연휴 직전 윤희숙 전 의원(국민의힘)의 ‘사직’이야말로 우리 정치사에 남을 대사건이었다고 생각한다. 윤 전 의원은 부친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직후 곧바로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혔고, 만류하는 당 지도부를 설득해 국회 본회의(13일)에서 사직안 처리를 관철했다. 윤 전 의원이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재직 때 취득한 개발 정보를 이용해 부친의 부동산 매입에 관여했는지 여부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의혹의 실체를 가려내야 한다.

    2021.09.23 00:43

  • [중앙시평] “그토록 비싼 값을 치르고 얻은 것을 위태롭게 하려 하나”

    [중앙시평] “그토록 비싼 값을 치르고 얻은 것을 위태롭게 하려 하나”

    정권의 열렬 지지층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비리 의혹을 검찰과 언론이 공모한 불의의 합작품이라고 매도한다. 무능과 부패, 실정에 대한 국민의 추궁이 두려운 집권세력은 검찰과 언론에 대한 불신과 혐오를 키웠다. 드레퓌스의 무죄를 주장한, 그 유명한 글 ‘나는 고발한다’ 가 ‘로로르(L ’Aurore)’ 1면에 실

    2021.08.26 00:47

  • [중앙시평] 왕조시대도 아닌데 적자·서자 따지는 민주당 경선

    [중앙시평] 왕조시대도 아닌데 적자·서자 따지는 민주당 경선

    선두 주자인 이재명 후보를 견제하기 위해 다른 후보들이 ‘민주당 적자론’을 들고나올 때만 해도 해프닝으로 끝날 줄 알았다. 그러나 "왕조시대도 아닌데 적자·서자 따지는 건 우습다"던 이재명 후보가 돌변해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찬성 표결했다며 이낙연 후보를 공격하면서 다른 이슈를 모두 태워버리며 들불로 번지

    2021.07.29 00:45

  • [중앙시평] 이준석, 게임 체인저가 돼라

    [중앙시평] 이준석, 게임 체인저가 돼라

    평생 DJ(김대중 전 대통령)를 주군으로 모셨던 그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했다. 근래 그는 "다시는 우리 당에서 광주시민을 아프게 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폄훼를 정치적 수단으로 쓰지 않는 문화를 만들겠다" "보수세력이 김구 주석의 업적을 기리고 추모하는데 소

    2021.07.01 00:43

  • "예술까지 38선 긋고싶지 않다" 했지만…베른서 벌어진 일

    "예술까지 38선 긋고싶지 않다" 했지만…베른서 벌어진 일

    스위스를 대표하는 현대 미술관 중의 하나인 베른 현대 미술관에서 열리는 ‘국경을 넘어 (Border Crossing)’라는 전시다. 산악 미술관 관장인 베아트씨는 "이 전시를 통해 북한에 대한 정치적인 시각을 잠시 접어두고 순수하게 북한의 산들과, 자연 그리고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다"고 말한다. 베른 현대 미술관

    2021.06.13 18:45

  • [중앙시평] 바이든이 보여준 ‘기업 사용 설명서’

    [중앙시평] 바이든이 보여준 ‘기업 사용 설명서’

    "한국 기업들의 투자로 수천개의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한 바이든 대통령과 갑갑한 우리의 현실이 자꾸 오버랩돼서다. 문 대통령은 "미국에 대한 투자가 한국의 일자리를 없애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대기업이 나가면 중소·중견 협력업체들도 동반해 미국에 진출하게 되니 부품·소재·장비

    2021.06.03 00:43

  • [중앙시평] 국민과 마주해야 할 시간

    [중앙시평] 국민과 마주해야 할 시간

    문 대통령은 1월 신년사를 통해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께는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검찰총장보다 검찰 선배인 법무부 장관, 또 검찰 선배인 민정수석을 통해서 아무런 갈등이 없는 것처럼 보였던 시대가 더 좋았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오히려 민주주의가 보다 건강하게 발전

    2021.05.06 00:43

  • [중앙시평] 2030의 이유있는 반란

    [중앙시평] 2030의 이유있는 반란

    출구조사 결과에 의하면 20대의 55.3%, 30대는 56.5%가 오세훈 후보(국민의힘)를 지지했다. 20대, 30대는 각각 56%, 61%의 화끈한 지지로 180석 거여(巨與)의 압승을 안겨줬다.(미래통합당 지지는 20대 32%, 30대 30%였다)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20대(69%)와 30대(76%)의 압도적 지지로 박원순 시장이 당선된 이래

    2021.04.09 0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