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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9 00:00 ~ 2024.02.29 07:55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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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와 정착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외국인에 대해 외교부와 법무부가 협력해 행정 절차만 간소화해 줘도 훨씬 수월하게 일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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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의 퍼스펙티브] 이민정책 장기 플랜 세울 컨트롤타워, 더 늦출 수 없어

2024.02.23 00:32

윤석열 정부와 민주당은 이민청 신설을 한목소리로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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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의 퍼스펙티브] 이민정책 장기 플랜 세울 컨트롤타워, 더 늦출 수 없어

2024.02.23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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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의 퍼스펙티브] 이민정책 장기 플랜 세울 컨트롤타워, 더 늦출 수 없어

2024.02.23 00:32

인구 절벽의 위기를 고려인 동포 이주로 극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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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의 퍼스펙티브] 이민정책 장기 플랜 세울 컨트롤타워, 더 늦출 수 없어

2024.02.23 00:32

총 116개

  • [이정민의 퍼스펙티브] 이민정책 장기 플랜 세울 컨트롤타워, 더 늦출 수 없어

    [이정민의 퍼스펙티브] 이민정책 장기 플랜 세울 컨트롤타워, 더 늦출 수 없어

    김 지사는 "지방대 공대의 경우 석·박사 과정 절반이 외국인 학생들인데, 졸업 후 국내에서 취직이 되지 않거나 취업이 돼도 짧은 기간만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우수 인력이 미국이나 일본 등지로 빠져나간다"며 "IT나 제조업 분야의 고급 인력이 지역에 정착해 자녀 낳고 살면 영주권과 국적 획득까지 가능하도록 돕는 이민 프로세스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지난해 결혼 이민의 국적 취득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데 이어 국적 취득에 필요한 한국어 교육과 모의 면접, 행정 절차 안내를 1대 1로 돕는 국적취득반을 운영하고 있다. 이미 국적을 취득한 결혼 이민자(선주민)가 멘토가 돼 새로 온 이민자들의 국적 취득을 도와주는 ‘결혼이민자 365 언니 멘토단’도 지난해 발족했다.

    2024.02.23 00:32

  • [세컷칼럼] 4·10 총선 이후가 더 걱정이다

    [세컷칼럼] 4·10 총선 이후가 더 걱정이다

    양곡관리법·간호법 등 민주당의 입법 폭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시계추처럼 반복되면서 되는 것도, 안 되는 것도 없는 무능 국회, 막장 정치가 일상화됐다. 더욱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2022년 대선 유세때 위성정당 금지를 공약했고, 대표로 나선 전당대회에선 당원 90%이상의 동의를 얻어 결의문까지 채택하지 않았나. 민주당은 이들과의 연대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지만, 두뇌 회전이 빠른 이재명 대표가 과연 이들의 방탄 창당을 예상하지 못하고 위성정당 창당의 빗장을 열어놓았을까.

    2024.02.20 23:00

  • [선데이 칼럼] 4·10 총선 이후가 더 걱정이다

    [선데이 칼럼] 4·10 총선 이후가 더 걱정이다

    양곡관리법·간호법 등 민주당의 입법 폭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시계추처럼 반복되면서 되는 것도, 안 되는 것도 없는 무능 국회, 막장 정치가 일상화됐다. 더욱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2022년 대선 유세때 위성정당 금지를 공약했고, 대표로 나선 전당대회에선 당원 90%이상의 동의를 얻어 결의문까지 채택하지 않았나. 민주당은 이들과의 연대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지만, 두뇌 회전이 빠른 이재명 대표가 과연 이들의 방탄 창당을 예상하지 못하고 위성정당 창당의 빗장을 열어놓았을까.

    2024.02.17 00:10

  • [세컷칼럼] 앞으론 ‘제2의 이석기 사건’ 수사 어려워져

    [세컷칼럼] 앞으론 ‘제2의 이석기 사건’ 수사 어려워져

    국정원 대공 수사파트에서 근무했던 정구영 한국통합전략연구원 부원장은 "간첩 의심자의 행적을 추적하고도 북한 공작원과 접선 현장을 포착하지 못하거나 증거 인멸로 북한 연계를 입증하지 못하면 그간의 정보 수집 활동은 불법이 된다. 그런데도 이를 각오하면서 간첩을 추적하고 채증 활동을 할 직원이 있겠느냐"며 "국정원(정보 수집)-경찰(수사)-검찰(공소 유지)의 3축 중 한 축이 무너지면서 나머지 두 축도 자동으로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경찰청 정보국장 출신의 이철규(국민의힘) 의원은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이라는 건 사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속이기 위해 만들어낸 레토릭에 불과하다"며 "이관이라면 국정원의 장비와 예산·인력 등 권한과 역량을 넘겨줘야 하는데, 하나도 넘어간 게 없지 않느냐.

    2024.01.21 23:00

  • [이정민의 퍼스펙티브] 앞으론 ‘제2의 이석기 사건’ 수사 어려워져

    [이정민의 퍼스펙티브] 앞으론 ‘제2의 이석기 사건’ 수사 어려워져

    국정원 대공 수사파트에서 근무했던 정구영 한국통합전략연구원 부원장은 "간첩 의심자의 행적을 추적하고도 북한 공작원과 접선 현장을 포착하지 못하거나 증거 인멸로 북한 연계를 입증하지 못하면 그간의 정보 수집 활동은 불법이 된다. 국정원 대공수사단장을 지낸 황윤덕 양지회(전직 국정원 직원들 모임) 부회장은 "버젓이 친북 반국가 활동을 한 게 드러나도 북한과의 연결고리를 밝혀내지 못하면 국정원이 관여할 여지가 없게 됐다"며 "제2의 이석기 RO(Revolutionary Organization) 수사 같은 건 이제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청 정보국장 출신의 이철규(국민의힘) 의원은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이라는 건 사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속이기 위해 만들어낸 레토릭에 불과하다"며 "이관이라면 국정원의 장비와 예산·인력 등 권한과 역량을 넘겨줘야 하는데, 하나도 넘어간 게 없지 않느냐.

    2024.01.19 00:25

  • [선데이 칼럼] ‘한동훈 비대위’가 총선 특효약 되려면

    [선데이 칼럼] ‘한동훈 비대위’가 총선 특효약 되려면

    불과 6개월여만에 차기 대선 후보 선호도 여론조사(중앙일보-한국갤럽)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22%)를 누르고 1위(24%)에 올라설 만큼 상승세가 뚜렷하다. 우선 한 위원장이 들고나온 "운동권 특권 정치 청산" 구호는 윤 대통령이 입에 달고 사는 "이권 카르텔과 약탈 정치 청산"과 한 묶음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곳곳에 둥지를 튼 권력의 새로운 적폐, 부패의 카르텔을 혁파하겠다"(2021년 대선 후보 수락 연설)며 야당을 범죄 집단시하고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독불장군식 국정 운영을 해왔다.

    2024.01.06 03:17

  • [세컷칼럼] 집단사고의 오류가 부른 참사, 발상의 전환 필요해

    [세컷칼럼] 집단사고의 오류가 부른 참사, 발상의 전환 필요해

    장성민 특사 겸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윤 대통령이 47개국 정상을 만났고 상당수 중립 성향 국가들이 부산 지지 입장을 직·간접적으로 나타냈다"며 "엑스포 유치전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았다"고 주장했다. 유치전에 관여한 정부·기업 실무자들 사이엔 "열세라고 판단한 현장 보고서가 위로 올라가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라거나 "제대로 뛰어보지도 않고 비관적 보고를 한다는 질책이 떨어지니, 좀 더 노력하면 상대국이 부산을 지지할 의향이 있는 것처럼 여지를 두고 보고서를 쓰게 된다"는 볼멘 얘기가 나왔다. 엑스포 유치전에 관여했던 한 인사는 외국 정부 관계자들로부터 "K팝·K드라마 등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높아졌는데 왜 엑스포 같은 전시성 행사에 집착하느냐"며 "라스베이거스의 CES(소비자가전쇼)나 바르셀로나 MWC(모바일 월드 콩그레스)같이 한국의 발전한 IT기술과 독창성으로 미래지향적인 퍼스트 무버로 가는 게 낫지 않은가"하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2023.12.16 23:00

  • [이정민의 퍼스펙티브] 집단사고의 오류가 부른 참사, 발상의 전환 필요해

    [이정민의 퍼스펙티브] 집단사고의 오류가 부른 참사, 발상의 전환 필요해

    "대통령 유엔 방문이 판도 바꿔" 주장 한국이 엑스포 유치전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지난해 7월, 사우디아라비아는 대세론을 굳힌 상태였다. 장성민 특사 겸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윤 대통령이 47개국 정상을 만났고 상당수 중립 성향 국가들이 부산 지지 입장을 직·간접적으로 나타냈다"며 "엑스포 유치전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았다"고 주장했다. 엑스포 유치전에 관여했던 한 인사는 외국 정부 관계자들로부터 "K팝·K드라마 등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높아졌는데 왜 엑스포 같은 전시성 행사에 집착하느냐"며 "라스베이거스의 CES(소비자가전쇼)나 바르셀로나 MWC(모바일 월드 콩그레스)같이 한국의 발전한 IT기술과 독창성으로 미래지향적인 퍼스트 무버로 가는 게 낫지 않은가"하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2023.12.14 00:33

  • [선데이 칼럼] 결국 김기현 체제 유지 위한 시간끌기였나

    [선데이 칼럼] 결국 김기현 체제 유지 위한 시간끌기였나

    더 치명적인 건 ‘김장(김기현-장제원) 연대’로 당권을 잡은 ‘김기현 체제’가 결국 영남 기득권의 산물이자 친윤의 아성이라는 이미지만 더 각인시켰다는 점이다. 그러나 혁신위 안이 물거품이 됨으로써 "혁신위는 김기현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시간끌기용"(김경진 혁신위원)이었다는 의심만 확인시켜 준 셈이 됐다. ‘역대 최약체’란 평을 듣는 김기현 체제를 친윤들이 떠받치며 기득권 유지를 위한 진지전(陣地戰)에 돌입하는 모양새다.

    2023.12.02 00:08

  • [세컷칼럼] 수도권 집중 해소부터 풀어야 메가시티도 성공

    [세컷칼럼] 수도권 집중 해소부터 풀어야 메가시티도 성공

    "서울·부산·광주 3대 메가시티를 키워 국가 균형 발전을 하자는 것"(조경태 특위 위원장)이라지만, 역풍을 의식한 성격이 짙다. 균형 발전에 대한 현실 인식과 지방소멸에 대한 위기감이나 클 수밖에 없을 텐데 ‘닥치고 메가 서울’을 밀어붙이고 있다. 일본 정부의 지방창생(地方創生), 즉 지역균형 발전 정책의 모체가 된 마쓰다 히로야(増田寛也) 일본 우정 홀딩스 사장의 저서 『지방소멸』은 정독해야 할 ‘교과서’다.

    2023.11.11 23:00

  • [이정민의 퍼스펙티브] 수도권 집중 해소부터 풀어야 메가시티도 성공

    [이정민의 퍼스펙티브] 수도권 집중 해소부터 풀어야 메가시티도 성공

    균형 발전에 대한 현실 인식과 지방소멸에 대한 위기감이나 클 수밖에 없을 텐데 ‘닥치고 메가 서울’을 밀어붙이고 있다. 한 중진 정치인은 "최근 몇 년 사이 부동산값 상승 등으로 직장은 서울에 두고 경기도에서 출퇴근하는 인구가 불어났는데, 메가 서울 공약이 수도권 표심을 흔들 매력적 유인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해당 지역의 야당 의원들이 침묵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일본 정부의 지방창생(地方創生), 즉 지역균형 발전 정책의 모체가 된 마쓰다 히로야(増田寛也) 일본 우정 홀딩스 사장의 저서 『지방소멸』은 정독해야 할 ‘교과서’다.

    2023.11.09 00:40

  • [선데이 칼럼] 보선 참패가 국민의힘 총선 승리 ‘백신’ 될까

    [선데이 칼럼] 보선 참패가 국민의힘 총선 승리 ‘백신’ 될까

    강서 패배는 여당이 민심 전달과 대통령실 독주를 견제하지 못한 데 대한 민심의 심판이란 게 대체적 분석이다. 과거 16대 총선을 승리로 이끌었던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중앙SUNDAY와 인터뷰에서 "집권당이 대통령실만 추종하고 하부조직처럼 기능하니 국민이 분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을 정도다. 이번 참패를 혁신의 계기로 삼아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면 된다는 ‘예방주사론’이 먹혀들려면 보선 패배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어떻게 혁신할 것인지에 대한 불꽃 튀는 토론과 처절한 고민이 선행돼야 하는 게 당연하지 않은가.

    2023.10.21 00:08

  • [이정민의 퍼스펙티브] 당내 통합과 사법 리스크 방어…두 마리 토끼 잡아야

    [이정민의 퍼스펙티브] 당내 통합과 사법 리스크 방어…두 마리 토끼 잡아야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과 민주당 세력으론 당면한 과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고 나라의 미래가 보이지 않으니 국민의 실망이 커지고 있다"며 "이대론 안 된다는 여론이 폭발하면 새로운 정치 세력이 힘을 받게 될 것"이라고 봤다. 구속 기각 결정을 한 유창훈 판사조차 ▶이 대표의 혐의 일부는 소명됐고 ▶상당한 의심의 여지가 있다고 명시한 건, 이 대표가 사법 리스크를 헤쳐나가기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한다. 민주당의 중진 의원은 "국민의힘이 강성 보수세력 공략에서 중도 확장으로 기조를 바꿔 신당 창당 같은 승부수를 띄운다면 민주당은 수세에 몰릴 가능성이 크다"며 "현역 의원들이 재선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민주당이 내홍에 휩싸일 것"이라고 했다.

    2023.10.05 00:26

  • [세컷칼럼] “기업 진출 막고 세금 드는 사업만 하니 발전 없어”

    [세컷칼럼] “기업 진출 막고 세금 드는 사업만 하니 발전 없어”

    ‘전북책임론 막아내고 새만금 지키기’가 전북과 호남 정치권의 새로운 어젠다로 급부상 중이다. 그는 "견제 세력이 있었다면 잼버리 부지 선정을 중단시킬 수 있었고, 대기업이 들어와 있었다면 기업이 기반 시설을 해놨을 것이기 때문에 잼버리가 막장으로 끝나진 않았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보수 세력의 호남 고립 전략에 대한 피해의식이 권력에 대한 무서운 집념과 호남 정치에 대한 무비판적 지지로 똘똘 뭉쳐 폭발적 힘을 발휘하는 운명 공동체가 됐다.

    2023.09.03 23:00

  • [이정민의 퍼스펙티브] “기업 진출 막고 세금 드는 사업만 하니 발전 없어”

    [이정민의 퍼스펙티브] “기업 진출 막고 세금 드는 사업만 하니 발전 없어”

    서울 사람들이 땅 사면 여기 땅이 서울로 가버린답니까?" "대기업 있었다면 막장 되진 않았을 것" 권력교체 없는 호남의 정치 지형에서 민주당은 ‘영원한 여당’이다. 그는 "견제 세력이 있었다면 잼버리 부지 선정을 중단시킬 수 있었고, 대기업이 들어와 있었다면 기업이 기반 시설을 해놨을 것이기 때문에 잼버리가 막장으로 끝나진 않았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보수 세력의 호남 고립 전략에 대한 피해의식이 권력에 대한 무서운 집념과 호남 정치에 대한 무비판적 지지로 똘똘 뭉쳐 폭발적 힘을 발휘하는 운명 공동체가 됐다.

    2023.08.31 00:38

  • [선데이 칼럼] 국가 대개조, 더는 미룰 수 없다

    [선데이 칼럼] 국가 대개조, 더는 미룰 수 없다

    중앙 정부는 지방 정부의 무능을 탓하고, 지방 정부는 중앙 정부의 컨트롤 타워 부재를 비판한다. 일단 내질러놓고 책임은 지지 않는 정치, 네 탓 타령으로 날 새는 여야, 국가 백년대계 같은 미래 비전의 설계 능력과 의욕을 상실한 단명 정권, 내면화된 관료 사회의 복지부동, 정치 리더십의 부재…난맥상을 이대로 두고 희생양을 찾아내 호통치고, 그중 몇몇을 감방에 보낸들 달라질 건 없다. 전북도 관계자의 말처럼 "인프라를 좀 더 빨리하기 위해 예산을 빼 오기 위한 명분으로 새만금에 잼버리 대회를 유치한 것"(2017년 전북도 의회)이다.

    2023.08.12 00:28

  • [세컷칼럼] “파격적 특권 포기한 정당이 총선서 지지받을 것”

    [세컷칼럼] “파격적 특권 포기한 정당이 총선서 지지받을 것”

    운동을 주도하는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장은 "한국 국회의원 월급이 액면가로는 미국·일본에 이어 세 번째지만 국민소득 대비로는 세계에서 가장 높다"며 "온갖 특권을 누리면서 입신양명을 위해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니 정치가 부패·타락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세균 국회의장 시절이던 2016년 국회의원특권내려놓기추진위원회에 참여했던 김호기 연세대 교수는 "국회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 책임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업무수행에 필요한 권한조차 특권으로 받아들여질 정도로 국민 불신이 높아졌고 국회의원을 특권집단으로 인식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김호기 교수도 "선거 판도를 결정짓는 두 축은 인물·정책 대결과 혁신 경쟁인데, 국민의힘과 민주당간 인물·정책 대결이 변별력이 있겠는가"라며 "1990년대 이탈리아 오성운동이 관용차 금지, 3선 제한 등의 파격적인 특권 포기로 각광받았듯이 내년 총선 판도는 특권 포기를 선도하는 정당이 여론의 지지를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3.08.06 23:00

  • [이정민의 퍼스펙티브] “파격적 특권 포기한 정당이 총선서 지지받을 것”

    [이정민의 퍼스펙티브] “파격적 특권 포기한 정당이 총선서 지지받을 것”

    운동을 주도하는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장은 "한국 국회의원 월급이 액면가로는 미국·일본에 이어 세 번째지만 국민소득 대비로는 세계에서 가장 높다"며 "온갖 특권을 누리면서 입신양명을 위해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니 정치가 부패·타락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세균 국회의장 시절이던 2016년 국회의원특권내려놓기추진위원회에 참여했던 김호기 연세대 교수는 "국회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 책임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업무수행에 필요한 권한조차 특권으로 받아들여질 정도로 국민 불신이 높아졌고 국회의원을 특권집단으로 인식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김호기 교수도 "선거 판도를 결정짓는 두 축은 인물·정책 대결과 혁신 경쟁인데, 국민의힘과 민주당간 인물·정책 대결이 변별력이 있겠는가"라며 "1990년대 이탈리아 오성운동이 관용차 금지, 3선 제한 등의 파격적인 특권 포기로 각광받았듯이 내년 총선 판도는 특권 포기를 선도하는 정당이 여론의 지지를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3.08.03 00:52

  • [선데이 칼럼] ‘첫 변론’ 개봉, 득보다 실이 크다

    [선데이 칼럼] ‘첫 변론’ 개봉, 득보다 실이 크다

    영화 ‘그녀가 말했다(원제 She Said)’는 할리우드 영화 제작자 하비 와인스타인의 성범죄 사건을 파헤친 실화를 영화화한 것이다. 이 영화를 다시 떠올리게 된 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죽음을 다룬 다큐멘터리 ‘첫 변론’의 개봉(8월 예정)을 둘러싼 잡음 때문이었다.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며 개봉 철회를 요구한 여성·인권단체에 대해 "우리 사회에 페미·미투 계엄령이 발동됐다"고 반격하면서 마찰음이 커지고 있다.

    2023.07.01 00:28

  • [이정민의 퍼스펙티브] 노관규의 ‘생태도시’ 실험, 대한민국을 흔들다

    [이정민의 퍼스펙티브] 노관규의 ‘생태도시’ 실험, 대한민국을 흔들다

    최 총감독은 "반대하던 시민들도 요즘은 이 정도로 살기좋은 도시가 된다면 불편은 감내할 수 있다는 쪽으로 변하고 있다"며 "‘노 시장이 고생하고 수고하셨다’는 얘기를 들으면 보람을 느낀다"며 달라진 민심을 전했다. 노 시장은 "프랑스·영국·독일 등 정원문화가 발달한 나라는 제국을 이뤘거나 꿈꿨던 나라들"이라며 "오 시장의 인문적·철학적 눈높이가 굉장한 수준에 있다고 봐야 한다"고 평가했다. 오 시장은 "정원박람회 같은 큰 규모의 행사를 하려면 보통 대학교수나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하는데, 10년 전에 일한 사람을 다시 발탁해 권한을 주고 일하게 한 용인술이 놀랍다"며 "세계사에 유례없는 일을 해낸 순천이 지방행정 업그레이드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호평했다.

    2023.06.22 00:50

  • [선데이 칼럼] 제3신당이 성공하려면

    [선데이 칼럼] 제3신당이 성공하려면

    예상 밖 ‘기적’은 독재 정치-관제 야당의 정치판에 염증을 느낀 국민들에게 자신들이 대안이란 희망과 믿음을 줬기 때문에 가능했다. 비호감 정치판을 바꾸자는 신당 논의가 오가고 있다고 한다. 한 야당 의원은 "정치에 대한 반감이 극도로 표출돼 외부의 압박에 의해 에너지가 모이면 용기를 얻은 정치인들의 신당 규합 움직임이 표면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5.20 00:28

  • [이정민의 퍼스펙티브] 비호감 정치에 혐오는 최고조, 제3세력은 안 보여

    [이정민의 퍼스펙티브] 비호감 정치에 혐오는 최고조, 제3세력은 안 보여

    TK 석권한 자민련, 호남 휩쓴 국민의당 역대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킨 제3신당은 고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의 통일국민당(14대 총선 31석), 고 김종필(JP) 총리의 자유민주연합(15대 총선 50석), 안철수 의원의 국민의당(20대 총선 38석)이다. 정치 컨설턴트 박성민씨는 "국민의당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호남의 지지뿐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과 유승민 의원 간 갈등과 진박감별사 사태, 공천 파동으로 새누리당을 이탈한 중도와 보수까지 견인해낼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과거엔 대통령의 높은 인기가 집권당의 지지율을 견인했지만, 막 집권 1년을 넘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27~37%(지난 20주 통계)의 박스권에 갇혀 있다.

    2023.05.18 00:48

  • [이정민의 퍼스펙티브] “인권보호는 철저히, 임금·고용 체계는 다양화할 필요”

    [이정민의 퍼스펙티브] “인권보호는 철저히, 임금·고용 체계는 다양화할 필요”

    여성의 가사·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지 않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마이클 크레이머 미 시카고대 교수도 "한국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외국인 체류자 비율도 낮고 일하지 않는 여성도 많다"며 외국인 가사 도우미 도입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가사 근로자도 최저임금·사회보험·퇴직금 등을 보장받게 되면 ▶내국인 도우미 인력이 늘어나 외국인력 도입이 불필요해지고 ▶외국인에게도 최저임금을 똑같이 적용하면 비용절감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023.04.13 00:50

  • [선데이 칼럼] 김재원 파문이 남긴 과제

    [선데이 칼럼] 김재원 파문이 남긴 과제

    통합하려면 광화문(전광훈 목사 세력)과 해야지 우리를 두고 누구랑 한다는 건가".(2020년 자유통일당 창당대회) 황 전 대표를 손절(損切)한 이들이 다시 국민의힘 주변을 맴돌고 있다. 알려진 대로 최고위원 경선에서 최다 득표를 한 김 최고위원은 지난달, 전 목사 주도 예배에 참석해 "5·18 정신 헌법 수록 반대" 발언을 했고, 앞서 미국 애틀랜타에서 열린 보수단체 주최 강연회에선 "전 목사가 우파 진영을 천하 통일했다"고 열변을 토했다. "우리가 김 의원 밀었잖아~" "김기현 장로도 밀었잖아" "우리가 200석 만들어주면 뭐해 줄래"라는 전 목사에게 김 최고위원은 "영웅 칭호를 하고 최고위에 가서 목사님이 원하시는 걸 관철시키도록 하겠다"고 답하는 장면이 나온다.

    2023.04.08 0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