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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역전의 계기는 2014년 아베 전 총리가 인바운드 유치 드라이브를 걸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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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환의 지방시대] 다가온 엔데믹 시대, 관광 경쟁력 시험대 올랐다

2022.10.14 00:32

①전통사회의 대가족이 수행하던 역할을 사회 전체가 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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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환의 지방시대] 출산율 대반전 이룬 스웨덴의 백년대계

2022.08.19 00:45

각개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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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환의 지방시대] 출산율 대반전 이룬 스웨덴의 백년대계

2022.08.19 00:45

전방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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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환의 지방시대] 출산율 대반전 이룬 스웨덴의 백년대계

2022.08.19 00:45

총 966개

  • [오영환의 지방시대] “도시청년 유입” 정면 돌파, 살아나는 농촌 꿈꾼다

    [오영환의 지방시대] “도시청년 유입” 정면 돌파, 살아나는 농촌 꿈꾼다

    일자리와 주거, 복지·의료 체계를 구축해 사라지는 농촌에서 살아나는 농촌으로 바꾸려는 경북도와 의성군의 1200여억원 규모 합동 프로젝트다. (의성군 자료) 인구의 지방 역류, 그것도 청년 인구 유입은 난제 중 난제다. 많은 지역에서 이 사업을 주목하고 있고, 경북도는 내년부터 이 사업을 영천과 영덕으로 확대한다.

    2022.11.11 00:38

  • [오영환의 지방시대] 다가온 엔데믹 시대, 관광 경쟁력 시험대 올랐다

    [오영환의 지방시대] 다가온 엔데믹 시대, 관광 경쟁력 시험대 올랐다

    길 가운데의 자몽주스 노점 주인은 "외국 관광객은 8월부터 늘기 시작해 10월 들어 더 많아졌지만 코로나19 전에 비하면 30~40% 정도"라며 "지금은 명동을 휘젓던 중국 관광객이 거의 없고, 서양 쪽 사람이 많다"고 했다. 올 1~8월 중국 관광객은 전체 외국 관광객의 8.9%인 12만여 명으로, 미국(28만여 명·20.3%)에 이어 2위였다. 한국은 코로나로 외국 관광객 입국(인바운드)이 곤두박질쳤다.

    2022.10.14 00:32

  • [오영환의 지방시대] 부·울·경 연합 주춤…간사이는 엑스포 원팀 구축

    [오영환의 지방시대] 부·울·경 연합 주춤…간사이는 엑스포 원팀 구축

    지방 분권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지만, 지자체 간 행정의 벽은 단체장에 따라 오르내린다. 집행기관인 광역연합위원회의 장(광역연합장)은 구성 단체장 중에서 뽑고, 단체장들이 7개 사무를 분담해 집행한다. 니사카 요시노부 광역연합장(와카야마현 지사)은 "‘간사이는 하나, 간사이는 하나하나’"라며 "구성 지자체가 ‘원(one) 간사이’로 활력 있는 간사이를 창조하겠다"고 말한다(홈페이지).

    2022.09.16 00:58

  • [오영환의 지방시대] 출산율 대반전 이룬 스웨덴의 백년대계

    [오영환의 지방시대] 출산율 대반전 이룬 스웨덴의 백년대계

    한국의 GDP 대비 사회보장, 가족관계지출 비율은 각각 12.2%, 1.2%다. (신정완 경북대 교수 논문 등 참조) 뮈르달 부부의 정책 제안 수용 뮈르달 부부의 저출산 진단과 처방은 스웨덴 인구 정책의 새 지평을 열었다. 각개약진 전문가 집단의 한계 스웨덴의 인구위원회 발족은 프랑스가 1939년 상원에 ‘인구문제고등위원회’를 설치해 가족에 대한 물질적 원조로 출산을 장려하는 ‘가족법전’을 제정한 것을 연상시킨다.

    2022.08.19 00:45

  • [오영환의 지방시대] 2066년, 65세 이상이 생산가능인구 넘어서

    [오영환의 지방시대] 2066년, 65세 이상이 생산가능인구 넘어서

    유엔 경제사회국이 지난 11일 낸 ‘세계 인구전망 2022’ 데이터베이스의 한국 장래 인구동태는 암울하다. 65세 이상 고령화율 추계(이하 중위 기준)부터 보자. 65세 이상 고령화율은 올해 추계 13.7%에서 2050년 30%를 돌파하고, 2079년엔 40%를 넘는다.

    2022.07.22 00:24

  • [오영환의 지방시대] 다문화 확대 맞춘 설계도·컨트롤타워 급하다

    [오영환의 지방시대] 다문화 확대 맞춘 설계도·컨트롤타워 급하다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결혼이민자·유학생·외국 국적 동포·기타 외국인(기업투자, 불법체류 등)과 한국 국적 취득자, 외국인 주민 자녀를 합쳐서다. 외국인 주민 자녀가 35.2%(316명)로 가장 많고, 나머지는 결혼 이민 16.5%, 외국인 근로자 9.1%, 외국 국적 동포 5.01% 등이다. "2019년 범정부 인구 TF에 외국인 정책반을 두고 외국인 정책을 인구의 관점에서 조망한 점은 획기적 전환점이다.

    2022.06.24 00:30

  • [오영환의 지방시대] “2050년 일본, 지방 분산형으로 가야 파국 면해”

    [오영환의 지방시대] “2050년 일본, 지방 분산형으로 가야 파국 면해”

    일본 교토대 ‘마음의 미래연구센터’ 히로이 요시노리(廣井良典·61) 교수 그룹과 ‘히타치교토대 연구소’는 2017년 9월 일본의 지속 가능한 미래 설계에 도전했다. 첫째, 미래의 지속 가능한 시나리오는 크게 도시 집중형과 지방 분산형으로 나뉜다. ‘2050년, 일본은 지속 가능한가’는 미래가 우리에게 던지는 근본적 물음이자 경종이기도 하다.

    2022.05.27 00:30

  • [오영환의 지방시대] 7년째 출산율 1위, 세종시의 비결을 묻다

    [오영환의 지방시대] 7년째 출산율 1위, 세종시의 비결을 묻다

    "세종시는 여성 친화 도시, 아동 친화 도시, 고령 친화 도시, 국제안전 도시, 스마트시티 국제 인증 등 다양한 도시 인증을 받은 곳이다. 전년 대비 여성 인구도 늘고 출생아 수도 늘었는데 모(母)의 연령별 출산율이 마이너스로 되는 것은 광역단체 중 세종시가 두드러진다". 이상림 박사는 "앞으로도 세종시의 상대적 출산율은 계속 높겠지만, 신규 분양 입주가 멈추면 전국 출산율과의 차이는 점차 줄어들 것"이라며 "지역의 신혼부부 유입엔 주거와 일자리의 구조적 요인이 가장 중요하고, 출산장려금 위주의 정책으론 출산율 제고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2022.04.29 00:34

  • [오영환의 지방시대] 청년층·고령자 투표수 격차 커져 ‘질투정치’ 낳을 판

    [오영환의 지방시대] 청년층·고령자 투표수 격차 커져 ‘질투정치’ 낳을 판

    젊은 유권자가 훨씬 많다 보니 20·30대와 60대 이상 투표자 수 구성비는 33.1% 대 22.6%로 크게 좁혀지지 않았다. 2017년 19대 대선은 20·30대와 60대 이상 유권자 비율(33.5% 대 24.4%)과 투표자 수 비율(32.5% 대 25.5%) 이 비슷했다. 하지만 올해는 20·30대 유권자 수에 육박한 60대 이상의 투표율이 15%포인트 넘게 웃돌았다.

    2022.04.01 00:31

  • [오영환의 지방시대] “일자리 창출로 지방 살리고 저출산 맞설 것”

    [오영환의 지방시대] “일자리 창출로 지방 살리고 저출산 맞설 것”

    "지방창생은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에 제동을 걸고, 도쿄권의 인구 과도 집중을 해소하고, 각각의 지역에서 살기 좋은 환경을 확보해 장래에도 활력 있는 일본 사회를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 결과, 지방창생 원격 근무와 정보통신 기술(ICT) 사무실 정비 등 디지털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관계 인구 확대와 젊은이의 지방 이주를 통해 사람의 흐름을 만드는 등 일정 성과를 거둬왔다고 생각한다". 저출산 대책과 지방창생 모두를 관장하는 장관으로서 ‘저출산사회대책대강(大綱)’ 등에 따라 나라 전체의 어린이·양육 정책을 확충하고, 지방창생 관점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춘 세심한 저출산 대책을 추진하겠다".

    2022.03.04 00:29

  • [오영환의 지방시대] 수도권 비우고 지방 채우는 ‘특례세트’ 본격화

    [오영환의 지방시대] 수도권 비우고 지방 채우는 ‘특례세트’ 본격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지방소멸 대응 특별법안’을,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원내수석부대표)은 ‘지방소멸 위기 대응 특별법안’을 사흘 간격으로 대표 발의했다. 특별법안은 수도권 인구와 기업의 지방 전입에 대한 포괄적 지원과 특례를 통해 지방소멸의 탈출구를 모색하는 것이 특징이다. 지난해 말 ‘지방소멸 대응 특별법안 국회발의 보고회’에 여야 대선후보들이 참석해 특별법안 입법에 힘을 보태기로 한 점은 고무적이다.

    2022.02.04 00:30

  • [오영환의 지방시대] 수도권 일극 체제를 ‘3+2 자립권역’으로 재편해야

    [오영환의 지방시대] 수도권 일극 체제를 ‘3+2 자립권역’으로 재편해야

    이 후보는 "자원이 부족한 시절, 효율성을 위해 수도권과 특정 소수의 기업을 골라 집중적으로 지원한 결과 재벌 체제가 생겨나는 동시에 수도권 1극 체제가 형성됐다"며 "균형발전은 이제 배려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생존을 위한 핵심 전략"이라고 말했다. 이재명·윤석열 후보의 정책 비교 윤 후보는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문제는 어제오늘만의 일이 아니고, 지방소멸 위기까지 현실화하고 있다"며 "기존 정책으론 심화하는 지역 간 불균형을 막기 어렵고, 국가적 차원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윤 후보는 "중앙정부의 하향식 계획이 아니라 권한을 지방정부에 더욱 폭넓게 이양해 지방 스스로 발전 전략을 마련하고 경쟁력을 키울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이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이고 중앙정부의 역할"이라고 했다.

    2022.01.07 00:23

  • [오영환의 지방시대] “서울 경쟁력 급락…금융허브 구축 총력전 펼 것”

    [오영환의 지방시대] “서울 경쟁력 급락…금융허브 구축 총력전 펼 것”

    ▶오 시장 =지난 10년간 서울의 도시 경쟁력, 미래 경쟁력, 금융 경쟁력이 급격하게 추락했다. ▶오 시장 =‘서울 비전 2030’에 서울을 아시아 경제 허브이자 창업 성장도시, 감성 문화관광 도시, 산업 융합 혁신도시로 발돋움시켜 나가기 위한 계획을 담았다. 바이오·의료 중심의 청년 첨단 혁신 축, 금융·핀테크 중심의 국제금융 혁신 축, AI·연구·개발 중심의 미래융합 혁신 축, 방송·문화 중심의 감성문화 혁신 축을 통해 성장 동력을 키울 생각이다.

    2021.12.03 00:30

  • [오영환의 지방시대] 500만원 한도에 답례품 제공…지자체 유입액 1조원 추산

    [오영환의 지방시대] 500만원 한도에 답례품 제공…지자체 유입액 1조원 추산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다각적인 홍보 방안을 마련하겠다".(김정섭 공주시장) "김제시 재정 확충과 농특산물 생산 촉진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박두기 김제시 의원) 누구나 거주지 외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 공제와 더불어 지역 특산물을 답례품으로 받는 고향사랑 기부금법이 9월 말 성립한 데 대한 지방의 기대가 부풀어 오르고 있다. 일본은 2008년 시작한 고향 납세 제도가 지금 지방 창생(創生) 정책의 한 축을 맡고 있다. 새 법은 기부 대상을 지자체로 규정해 광역·기초 단체 모두에 기부할 수 있도록 했다.

    2021.11.12 00:30

  • [오영환의 지방시대] 넓고도 꽉 찬 ‘만원 서울’ 경기로 50년 연속 영토 확장

    [오영환의 지방시대] 넓고도 꽉 찬 ‘만원 서울’ 경기로 50년 연속 영토 확장

    이들은 서울 토박이와 다른 의미로 ‘서울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만들었고, 자신들이 살아온 지역의 문화를 서울로 끌어들이고 융합시켜 새로운 서울을 만들었다. "서울의 인구 흡수와 수도권의 팽창 문제는 현재 한국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다른 하나는 지방 도시 발전과 일자리 창출 방안을 논의할 때 20~30대 남성 청년이 아니라 여성·어린이·노인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이다.

    2021.10.15 00:31

  • [오영환의 지방시대] 포철 성공신화 DNA로 기술 벤처 메카에 도전

    [오영환의 지방시대] 포철 성공신화 DNA로 기술 벤처 메카에 도전

    2017년 기준 전국 4차 산업혁명 관련 사업체(6만3536개)의 61.3%, 종사자(115만2463명)의 58.9%가 서울·경기·인천의 수도권에 몰린 상황에서 CG는 혁신보국의 메카가 될 수 있을까. 대기업의 새로운 미래 사업을 위해서도 기술 벤처 생태계라는 또 다른 성장 엔진이 필요하다. CG를 다녀온 이홍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바이오경제혁신사업부장은 "우리나라에서 주로 창업 보육 사업을 하는 대학이나 공공기관은 저렴하게 혜택을 주지만 신축적인 운영을 못 한다"며 "CG 포항은 해외의 상업 목적 창업 보육 시설과 수준이 비슷하다"고 말했다.

    2021.09.17 00:33

  • [오영환의 지방시대] “늙어가던 도야마시, 도시철도망 바꾸니 확 살아났다”

    [오영환의 지방시대] “늙어가던 도야마시, 도시철도망 바꾸니 확 살아났다”

    "일본이 유사 이래 처음 인구감소 사회를 맞게 된 데 대해 강한 위기감을 느꼈다. 인구 감소는 피할 수 없어도 완만한 감소 정책을 통해 젊은 세대에 부담이 적은 도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도야마시는 도심의 도야마역을 중심으로 공공 교통망이 방사형으로 돼 있다. 지방 도시로선 혜택받은 환경이다.

    2021.08.20 00:35

  • [오영환의 지방시대] “기초선거 정당 공천 없애야 생활 자치 꽃핀다”

    [오영환의 지방시대] “기초선거 정당 공천 없애야 생활 자치 꽃핀다”

    "기초의회 선거에서 정당 공천제가 폐지돼야 하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 현 중선거구제도 소선거구제로 바꿔야 한다. 중선거구제에선 유력 정당 후보가 1명은 당선되니 그 정당 입장에선 교두보를 확보한다. 따지고 보면 총선 등에서 유력 정당의 하수인을 만들기 위한 장치다. 시의원 연봉(약 3200만원)도 올려야 경쟁력

    2021.07.23 00:22

  • [오영환의 지방시대] 서울 16위, 상하이 3위…도쿄는 홍콩 겨냥해 세제 개혁

    [오영환의 지방시대] 서울 16위, 상하이 3위…도쿄는 홍콩 겨냥해 세제 개혁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글로벌 금융 중심지가 되려면 풍부한 비즈니스 기회, 세계 표준에 맞는 금융 관련 법과 규정, 외국인이 살기 좋은 도시 등이 필요조건이지만 서울은 아직 아시아 최고가 아니다"며 "당분간 한계가 있는 만큼 소규모 특화 금융 중심지로 키우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정 과장)

    2021.06.25 00:26

  • [오영환의 지방시대] 미달 사태는 지방소멸의 국가 문제…특별회계 짜야

    [오영환의 지방시대] 미달 사태는 지방소멸의 국가 문제…특별회계 짜야

    "극소수 부실 대학 문제가 전체의 경우로 호도됐다고 생각한다. 미달 사태로 지역대 이미지가 악화하면서 마치 지역대가 모든 문제의 근원으로 여겨지는 한탄스러운 세태가 연출되고 있다. 하지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차별화, 특성화에 성공해 수도권 유수 대학 못잖은 경쟁력을 지닌 대학들이 도처에 많다. 지역 경제와

    2021.05.28 00:35

  • [오영환의 지방시대] 수도권대 정원 억제로 중소 지방대 숨통 틔워

    [오영환의 지방시대] 수도권대 정원 억제로 중소 지방대 숨통 틔워

    니시이 야스히코 사학고등교육연구소 주간(슈지츠가쿠엔 이사장)은 "대학 증가는 사립 단기대(우리의 전문대 격)의 4년제 승격과 시대의 수요에 부응한 의료보건계 등 소규모 대학 설립 때문"이라며 "단기대는 97년 595개교에서 2015년 346개교로 감소했고, 폐교 단기대(249개교) 중 약 절반이 4년제 대학이나 대학 학부로

    2021.05.05 00:35

  • [오영환의 지방시대] 한국은 일본의 소산다사 좇고 중국은 부자 못 되고 늙을 판

    [오영환의 지방시대] 한국은 일본의 소산다사 좇고 중국은 부자 못 되고 늙을 판

    공산당은 2016년부터 전면적 두 자녀 정책을 폈지만 2015~20년 평균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는 아이 수)은 1.69명으로 2010~15년(1.64명)과 거기서 거기다. 한국의 합계출산율 0.84명(지난해), 일본 1.36명(2019년)은 만혼·만산과 떼놓을 수 없다. 일본은 65세 이상 고령화율(28.4%)이 가장 높다.

    2021.04.09 00:42

  • [오영환의 지방시대] 6개국 풀뿌리 교류 NEAR, 동북아 반목의 벽 낮춘다

    [오영환의 지방시대] 6개국 풀뿌리 교류 NEAR, 동북아 반목의 벽 낮춘다

    미국·중국·베트남 등 7개국 11개 도시와 자매결연이나 우호 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양자 교류를 보면 17개 광역단체·225개 기초단체가 82개국 1304개 도시(중복 제외)와 1746건의 자매결연·우호 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시도지사협의회 자료). "독도 영유권 문제로 경북도와 일본 시마네현 간 자매결연

    2021.03.05 00:37

  • [오영환의 지방시대] 도농 상생의 일대일 대등 통합…4월 공론조사가 1차 관문

    [오영환의 지방시대] 도농 상생의 일대일 대등 통합…4월 공론조사가 1차 관문

    (김 교수) "두 가지 과제가 있다. 하나는 시·도민의 의견 수렴, 다른 하나는 행정통합안 작성이다. 그런데 위원회 출범 초기부터 행정통합 추진위가 아니냐는 소리가 나왔다. 그래서 출범 초기 ‘이제 행정통합 문제는 시·도지사의 손을 떠났다. 시·도는 지원은 하되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견지해 달라’는 입장을

    2021.02.05 0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