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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정호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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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3 00:00 ~ 2021.12.03 23:32 기준

총 373개

  • [남정호의 시시각각] '종전 선언'이란 대못박기 그만둬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유엔 총회에서 종전선언 추진을 선언하고 난 뒤 현 정권은 모든 외교력을 여기에 쏟아붓는 느낌이다. 현 정부는 종전선언과 관련된 미국과의 협의가 무르익어 "문안까지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이수혁 주미대사)고 밝히고 있다. 또 지난달 말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종전선언과 관련해 "우리(한·미)는 정확한 순서·시기·조건에 다소 다른 관점을 갖고 있다"고 했다.

    2021.11.23 00:36

  • [남정호의 퍼스펙티브] 한국의 '그린 먹튀' 논란… '기후 사기꾼' 몰릴 우려도

    선언의 핵심은 주요 경제국의 경우, 늦어도 2030년대에, 나머지는 2040년대에 석탄 발전소를 닫는다는 것이었다. #한국이 2030년대에, 즉 늦어도 2039년에는 석탄 발전소를 닫기로 한 선언에 동참했다는 뉴스가 전해지자 국내 언론과 전문가 사이에서는 큰 파문이 일었다. 원전까지 없애면서 20년 이내에 석탄 발전을 신재생 에너지로 대체하는 건 한국의 여건상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2021.11.18 00:28

  • [남정호의 시시각각] 구멍 난 핵우산도 괜찮은가

    지난달 말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내년 초에 발표할 '핵 태세 검토 보고서(Nuclear Posture Review)' 내에 사실상 핵무기 선제 사용을 금지하는 '단일 목적(Sole Purpose)' 원칙을 포함하려 한다는 것이다. 단일 목적 원칙이 채택되면 적국이 미국과 동맹국을 공격하더라도 재래식 무기만 사용할 경우 핵폭탄으로 반격하지는 않겠다는 얘기다. 이런 탓에 동맹국들은 바이든 행정부를 상대로 단일 목적 원칙을 버리라고 맹렬히 로비 중이라고 한다.

    2021.11.09 00:35

  • [남정호의 시시각각] 나라 지키는 오징어게임과 그 적들

    한국에 대한 미국인들의 호감이 커지면서 여기에 영향 받은 미 의회가 트럼프의 정책에 호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류 덕에 한국에 대한 미국인의 호감이 확 늘었지만, 여전히 이웃 나라 일본의 상대는 못 된다는 점이다. 지금처럼 한류가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으면 한국에 대한 호감은 일본을 넘어설 수 있고, 이것이 소프트 파워로 작용해 우리 안보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게 확실하다.

    2021.10.26 00:36

  • [남정호의 시시각각] 강경화의 ILO 수장 도전 유감

    국내에선 거의 알려지지 않았지만, 강 전 장관은 지난 7월 '유엔여성기구(UN Women)' 수장에 도전했다가 실패했다고 한다. 이런 판에 문외한인 강 전 장관이 정부 지원 후보로 나서면 국제사회가 한국을 어떻게 볼지 뻔하다. 오죽하면 지난 3일 민주노총이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야 한다"며 "강 전 장관의 경험과 비전은 ILO 사무총장 직책과 한참 거리가 멀다"는 논평을 냈겠는가.

    2021.10.12 00:35

  • [남정호의 퍼스펙티브] 허 찌른 극초음속 무기, 방심하면 방공망 뚫린다

    미국의 MD 계획으로 촉발 극초음속 무기가 각광을 받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미국의 '미사일방어(MD)' 계획이었다. 미사일 방어체계 무력화 위험 이 두 가지 극초음속 미사일이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것은 무엇보다 미국과 한국이 구축해온 미사일 방어체계를 무력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가공할 북한의 극초음속 무기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밝히며 지난달 28일 쏘아 올린 화성 8형의 추정 비행속도는 마하 3 안팎.

    2021.10.07 00:51

  • [남정호의 시시각각] 종전선언에 목매선 안 되는 까닭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발표가 끝나자 노무현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 체제와 종전선언을 빠뜨린 것 같으니 명확히 이야기해 달라"고 두 번이나 다그쳤던 것이다. 북한은 미국의 대북 제재 철회부터, 미국은 의미 있는 비핵화부터 원하는 탓이다. 종전선언을 하려면 먼저 대북 제재를 풀고 비핵화를 포기하라고 주문한 셈이다.

    2021.09.28 00:37

  • [남정호의 시시각각] 중국 눈치 보다가 또 좋은 기회 놓친다

    '다섯개의 눈'이란 뜻의 파이브 아이즈는 냉전 초기인 1946년 민감한 군사·안보 정보를 공유하기로 한 미국과 영국 간 UKUSA 협정이 토대가 됐다. 여기에 1955년 같은 앵글로색슨계인 캐나다·호주·뉴질랜드가 참여하면서 파이브 아이즈가 탄생한 것이다. 일본과 달리 중국 눈치 보기를 계속한다면 미국이 동맹국으로서의 한국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겠는가.

    2021.09.14 01:43

  • [남정호의 시시각각] 아프간 위기의 진짜 피해자, 북한?

    실제로 미국 국방부는 지난 25일 "북한은 탈레반과 소통해 왔으며 특수훈련을 함께한 적도 있다"고 밝혔고, "미군이 아프간에 남긴 첨단무기를 북한이 사들일 수 있다"는 보도도 나온다. 미국의 외교전문지 '내셔널 인터레스트'가 '아프간 위기의 진짜 피해자, 북한'이란 기사를 실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아프간에서의 미군 철수는 미국-탈레반 간 협상에서 결정됐고, 아프간 정부는 논의에서 빠졌다.

    2021.08.31 00:37

  • [남정호의 퍼스펙티브] 시동 걸린 프란치스코 교황 방북… 기대 반 우려 반

    교황 북한 방문, 과연 성사될까 북·미는 물론 남북관계마저 얼어붙은 가운데 교황 방북설이 갈수록 힘을 얻고 있다. 이산가족 상봉과 함께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북을 징검다리 삼아 남북 정상회담까지 성사시켜 힘 빠진 남북관계에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것이다. 로마를 방문한 박병석 국회의장이

    2021.08.26 00:34

  • [남정호의 시시각각] 오락가락하는 관변학자의 위험

    "한·미 연합훈련은 안 해도 된다고 본다"고. 홍 원장은 "우리에게 핵우산을 씌워주는 게 한·미 동맹의 역할"이라며 "그러니 국지전쟁에 대한 연습 같은 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작동할 때는 안 해도 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강경파라면 한·미 연합훈련은 안 해도 된다고 말하지 않을 거다.

    2021.08.17 00:37

  • [남정호의 시시각각] 남북 통신선 복원이란 '희망고문'

    올해 들어서는 경제 제재, 코로나, 수해라는 삼중고로 식량난이 더 극심해졌다. 이 때문에 2000년, 2011년에 그랬듯 이번에도 북한이 식량 지원을 바라며 통신선을 복원했을 거라고 보는 시각이 대다수다. 과거 김대중 정부는 대북 쌀 지원을 이산가족 상봉과 연계해 협상했다.

    2021.08.03 00:38

  • [남정호의 퍼스펙티브] 미 글로벌 전략 '테러와의 전쟁'에서 '중국 견제'로

    미국의 최장 전쟁인 아프간전이 다음 달 31일 미군의 완전 철수를 끝으로 20년 만에 막을 내린다. 이런 배경으로 아프간전과 베트남전은 본질적으로 같다는 시각이 있지만 두 전쟁이 크게 다르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아프간에서의 미군 철수는 2001년 미국이 글로벌 전략으로 삼아왔던 '테러와의 전쟁'이 마무리됐음을

    2021.07.22 00:31

  • [남정호의 시시각각]문 대통령 방일 무산 유감

    평창 동계올림픽 직전인 2018년 1월 "스포츠가 정치와 이념의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음을 세계에 보여줄 것"이라고 말한 장본인이 문 대통령 아니었나. 그랬던 그가 한·일 정상회담 성과를 이유로 도쿄 올림픽에 안 간다면 또 한 번의 내로남불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게다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 아베 신조(安

    2021.07.20 00:36

  • [남정호의 시시각각] 한·미 연합훈련, 쉽게 관둘 수 있나

    정부는 매년 8월에 실시하다 3년 전부터 중단한 한·미 연합훈련을 또다시 거를 심산 같다. 지난달 26일 문 대통령이 "코로나로 많은 병력의 대면 훈련은 어렵지 않겠느냐"며 운을 띄우자 친정부 진영 곳곳에서 연합훈련 중단 요구가 터져나왔다. 특히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 때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55만 명분의 백신

    2021.07.06 00:37

  • [남정호의 시시각각] 미·중 신냉전, 변칙외교론 못 버틴다

    세 번째는 14일 브뤼셀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 회원국들이 미국 주도로 중국을 '구조적 도전'이라고 규정한 것이다. 트럼프 시절 격화된 미·중 무역분쟁이 외교에 이어 안보로 번짐으로써 세계의 패권을 둘러싼 건곤일척의 대격돌이 시작된 것이다. 이뿐 아니라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나

    2021.06.22 00:37

  • [남정호의 퍼스펙티브] 미국 주도 반도체 연합체에 들어가야 산다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 공급 문제를 ▲설계 ▲제조 ▲조립·검사 ▲ 재료 ▲ 장비 등 5개 분야로 나눠서 접근했다. 반도체공학회 부회장 유재희 홍익대 교수는 지난 16일 "기술 선진국인 미국도 설계·제조·소재·패키징 및 장비 등 모든 분야를 할 수는 없어 여러 나라로 이뤄진 반도체 연합체를 구성할 공산이 크다"고

    2021.06.17 00:28

  • [남정호의 시시각각] 정략적 '가짜 종전선언'은 안 된다.

    지난달 말 문재인-조 바이든 대통령 간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 관계가 달콤한 밀월로 접어든 모양새다. 당시 노 대통령의 비서실장이던 문 대통령은 자서전『운명』에서 이렇게 썼다. 그러면서 케인 의원은 "한·미가 더는 북한과 전쟁 상태가 아니며 적대적인 관계를 원치 않는다고 선언하면 주한미군의 임무 수행에 지

    2021.06.08 00:37

  • [남정호의 직격인터뷰] 제도 혁신 없는 4차 산업혁명 추진, 실패한 양무운동 된다

    다행이라면 지금 4차 산업혁명이란 대변혁기가 찾아와 이 시대적 흐름의 선두 주자가 되면 비약적 성장으로 경제의 가속성을 되찾을 수 있다". 현재 한국은 4차 산업혁명을 추진한다면서 제도 혁신 없이 AI·인공지능 같은 것만 하려고 한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은하수의 시대'로 ICT·바이오 등 엄청나게 많은

    2021.06.04 00:42

  • [남정호의 시시각각] 44조원 대미 투자에 가슴이 아린다

    한·미 정상회담 때인 지난 21일 국내 4대 그룹이 44조원의 대미 투자 계획을 밝혔단 소식에 가슴 한쪽이 아렸다. 지난 3월 쿼드 정상회담 때 미국은 일본·호주·인도와 백신 파트너십을 맺었으며 지난달 미·일 정상회담 때도 양측은 이를 재확인했다. 모더나 사장은 지난 21일 닛케이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을 포함, 아시

    2021.05.25 00:37

  • [남정호의 퍼스펙티브] 윤곽 드러낸 미 '대북 정책 검토'…북한 불러내기에 성패 달렸다

    국내외의 비상한 관심을 끌어온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 (North Korea Policy Review)'가 마침내 지난달 마무리됐다. 수 개월 간에 걸친 국무·국방부 등 관련 부처 간의 치열한 토론에다 외부 전문가들의 조언까지 고려해 마련된 이 정책 검토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매뉴얼이다. 주요 골자는 첫째, 대북

    2021.05.13 00:30

  • [남정호의 시시각각] 쿼드, 중국 눈치 볼 이유 없어졌다.

    현재 '쿼드는 중국을 막기 위한 안보 협력체로, 한국 가입 시 중국의 경제 보복을 당하게 된다'는 명제가 참인 것처럼 돼 있다. 이럴 경우 우리는 화웨이 사업 금지 및 코로나 원인 조사 주장 등으로 지난해 5월 이래 중국의 경제 보복을 당했던 호주의 사례를 눈여겨봐야 한다. 하지만 1년간의 중국 경제 보복에도 불구,

    2021.05.11 00:36

  • [남정호의 시시각각] 백신 외교엔 반도체로 맞서자

    사실상 미국도 백신 외교에 뛰어들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거듭되는 백신 스와프 요청에도 조 바이든 대통령은 "다른 나라에 보낼 만큼 백신이 충분하지 않다"고 거절했다. 지난 12일 바이든 대통령이 영상 '반도체 정상회의' 열어 삼성 등 반도체 기업 대표에게 미국 투자를 강력히 요청한 것도 이 때문이다.

    2021.04.27 00:37

  • [남정호의 시시각각] 차라리 대북 아닌 백신에 올인하라

    그랬더니 "20~30년 뒤를 생각하며 이야기하던 모습"이라고 했다. 그런 그가 20~30년 뒤를 이야기하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이런 구도에선 아무리 정 장관이 뛰어다닌들, 북한이 꿈쩍할 가능성은 '0'에 가깝다.

    2021.04.13 0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