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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4 00:00 ~ 2024.05.24 20:1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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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보험료율은 18.2%, 소득대체율은 42.3%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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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현곤 칼럼] 대통령은 뒤로 빠진 이상한 연금개혁

2024.05.21 00:40

1안은 2093년까지 누적적자가 702조원 증가한다. 아이들에게 엄청난 빚을 떠넘기는 엉터리 안이다

출처

[고현곤 칼럼] 대통령은 뒤로 빠진 이상한 연금개혁

2024.05.21 00:40

총 94개

  • [고현곤 칼럼] 대통령은 뒤로 빠진 이상한 연금개혁

    [고현곤 칼럼] 대통령은 뒤로 빠진 이상한 연금개혁

    윤 대통령은 "역대 어느 정부도 연금개혁을 방치했다"고 말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해 연금 수령 시기를 62세에서 64세로 늦췄다. 덜 받으려면 소득대체율을 낮추거나 수령 시기를 늦춰야 한다.

    2024.05.21 00:40

  • [고현곤 칼럼] 그들만의 참호에 갇힌 윤석열 정부

    [고현곤 칼럼] 그들만의 참호에 갇힌 윤석열 정부

    ‘우리 부처는 경기고-서울 법대 아니면 명함도 못 내밀었어요. 서울 법대 출신이 서울 상대를 우습게 여길 정도였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처음부터 서울 법대와 검사 출신 일색이었다.

    2024.04.23 00:45

  • [고현곤 칼럼] 의정 충돌에서 드러난 대한민국의 민낯

    [고현곤 칼럼] 의정 충돌에서 드러난 대한민국의 민낯

    이유야 어떻든 이번 의정 충돌에서 전공의가 응급실·중환자실·수술실을 떠난 건 유감이다. "이런 나라에 살기 싫어 용접을 배우고 있다" "포도 농사를 짓겠다" 같은 말이 쏟아졌다. 의사가 용접이나 포도 농사를 못 할 이유는 없다.

    2024.03.26 00:41

  • [세컷칼럼] 교수·관료·법조인 부업으로 변질…사외이사 유감
  • [고현곤 칼럼] 교수·관료·법조인 부업으로 변질…사외이사 유감

    [고현곤 칼럼] 교수·관료·법조인 부업으로 변질…사외이사 유감

    지난해 100대 기업 이사회에서 사외이사가 반대표를 던진 것은 0.4%에 불과했다. 교수와 관료·법조인이 기형적으로 많은 이유다. 국내에서 끝판왕은 포스코, KT, KT&G, 금융지주 등 ‘주인 없는 기업’의 사외이사다.

    2024.02.27 00:38

  • [세컷칼럼] 닥치고 가덕도

    [세컷칼럼] 닥치고 가덕도

    지난해 3월 윤석열 정부는 2030 부산엑스포전에 개항하겠다며 공사 기간을 5년6개월이나 앞당겼다. 바다 쪽 활주로가 육지 쪽 활주로보다 많이 가라앉을 수 있다는 의미다. 지난해 12월 "윤석열 정부가 가덕도를 국내 공항 정도로 대폭 축소해서 땜질한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2024.02.01 23:00

  • [고현곤 칼럼] 닥치고 가덕도

    [고현곤 칼럼] 닥치고 가덕도

    지난해 3월 윤석열 정부는 2030 부산엑스포전에 개항하겠다며 공사 기간을 5년6개월이나 앞당겼다. 바다 쪽 활주로가 육지 쪽 활주로보다 많이 가라앉을 수 있다는 의미다. 지난해 12월 "윤석열 정부가 가덕도를 국내 공항 정도로 대폭 축소해서 땜질한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2024.01.30 00:52

  • [고현곤 칼럼] 육영수 여사가 생각나는 새해 아침

    [고현곤 칼럼] 육영수 여사가 생각나는 새해 아침

    다들 쉬쉬하고 덮으려고 했는데, 육 여사가 그 소식을 대통령에게 전하는 바람에 그 친척은 구속됐다. 박 대통령에게 저항하던 사람들도 육 여사의 인품에는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육 여사만큼 온 국민의 존경을 받으며 품격 있게 대통령 부인 역할을 잘 해낸 인물은 없는 것 같다.

    2024.01.02 03:09

  • [고현곤 칼럼] 엑스포 실패에서 생각해볼 것

    [고현곤 칼럼] 엑스포 실패에서 생각해볼 것

    2030 부산 엑스포 유치전이 참패로 끝났다. 더 근본적인 의문은 엑스포가 온 나라가 매달릴 정도로 경제 효과가 크냐는 점이다. 상황이 이런데 국내 연구기관들은 부산 엑스포를 유치하면 일자리 50만 개를 창출하고, 61조원의 경제효과가 있다고 전망했다.

    2023.12.01 00:47

  • [세컷칼럼] 금융·통화정책의 뼈아픈 실책

    [세컷칼럼] 금융·통화정책의 뼈아픈 실책

    과거에는 한·미 금리 차가 1%포인트만 나도 걱정이 컸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한·미 금리 차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고 강조해 왔다. 금리를 제때 올리지 않는 바람에 한·미 금리 차가 역전된 기간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세 번 있었다.

    2023.11.09 23:00

  • [고현곤 칼럼] 금융·통화정책의 뼈아픈 실책

    [고현곤 칼럼] 금융·통화정책의 뼈아픈 실책

    과거에는 한·미 금리 차가 1%포인트만 나도 걱정이 컸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한·미 금리 차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고 강조해 왔다. 금리를 제때 올리지 않는 바람에 한·미 금리 차가 역전된 기간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세 번 있었다.

    2023.11.07 00:46

  • [고현곤 칼럼]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이 특히 나쁜 이유

    [고현곤 칼럼]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이 특히 나쁜 이유

    올해 30대 그룹의 여성 임원 비중은 6.9%다. 감사원이 최근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을 제기하자 일각에서 "예전에도 있던 일 아니냐"는 반응이 나온다. 둘째, 문재인 정부 수뇌부가 집권 내내 부동산·소득·고용 통계 조작에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3.10.10 00:54

  • [세컷칼럼] 다른 일도 많은데, 굳이 지금?

    [세컷칼럼] 다른 일도 많은데, 굳이 지금?

    정부는 홍 장군의 공산당 이력을 문제 삼았다. "홍범도는 자유시 참변 당시 중립을 지켰다"(반병률 한국외대 명예교수). 국방부 대변인은 "(자유시 참변에 참여했다는) 문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가 기자들이 따지자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다"라고 번복했다.

    2023.09.14 23:00

  • [고현곤 칼럼] 다른 일도 많은데, 굳이 지금?

    [고현곤 칼럼] 다른 일도 많은데, 굳이 지금?

    정부는 홍 장군의 공산당 이력을 문제 삼았다. "홍범도는 자유시 참변 당시 중립을 지켰다"(반병률 한국외대 명예교수). 국방부 대변인은 "(자유시 참변에 참여했다는) 문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가 기자들이 따지자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다"라고 번복했다.

    2023.09.12 01:09

  • [세컷칼럼]원희룡 장관의 불편한 처신

    [세컷칼럼]원희룡 장관의 불편한 처신

    지난 주말 오전, 서울 잠실에서 양평군청까지 40㎞ 가는 데 1시간40분 걸렸다. 고속도로가 생기면 잠실에서 양평군청까지 30분 남짓에 갈 수 있다고 한다. 원 장관은 늘공(늘 공무원, 직업 공무원)이 정무감각이 떨어져 괜한 의혹을 샀다는 취지로도 얘기했다.

    2023.08.17 23:00

  • [고현곤 칼럼] 원희룡 장관의 불편한 처신

    [고현곤 칼럼] 원희룡 장관의 불편한 처신

    지난 주말 오전, 서울 잠실에서 양평군청까지 40㎞ 가는 데 1시간40분 걸렸다. 고속도로가 생기면 잠실에서 양평군청까지 30분 남짓에 갈 수 있다고 한다. 원 장관은 늘공(늘 공무원, 직업 공무원)이 정무감각이 떨어져 괜한 의혹을 샀다는 취지로도 얘기했다.

    2023.08.15 00:58

  • [고현곤 칼럼] 후쿠시마 오염수가 광우병처럼 안되려면

    [고현곤 칼럼] 후쿠시마 오염수가 광우병처럼 안되려면

    한미 쇠고기 협상의 얼개를 짠 건 이명박 정부가 아니라 노무현 정부다. 일본 정부가 해양 방류를 확정한 건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4월이다. 광우병·천안함 괴담으로 이명박 정부를 흔들었다.

    2023.07.18 01:00

  • [세컷칼럼] 일본 경제 낙관할 수 없는 이유

    [세컷칼럼] 일본 경제 낙관할 수 없는 이유

    미국·중국 갈등 속에 일본이 대만의 대안 투자처로 떠오른다. 일본 경제가 온통 호재로 둘러싸인 듯하다. 40년 만의 인플레이션으로 지난해 이후 전 세계가 금리를 올려도 일본은 저금리를 고수했다.

    2023.06.24 23:00

  • [고현곤 칼럼] 일본 경제 낙관할 수 없는 이유

    [고현곤 칼럼] 일본 경제 낙관할 수 없는 이유

    미국·중국 갈등 속에 일본이 대만의 대안 투자처로 떠오른다. 일본 경제가 온통 호재로 둘러싸인 듯하다. 40년 만의 인플레이션으로 지난해 이후 전 세계가 금리를 올려도 일본은 저금리를 고수했다.

    2023.06.20 01:09

  • [고현곤 칼럼] 문 전 대통령의 불편한 처신

    [고현곤 칼럼] 문 전 대통령의 불편한 처신

    그 자리에서 문 전 대통령은 "대화는 정치인의 의무"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에둘러 비판했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영화를 본 뒤 "문 전 대통령을 꼭 성공한 대통령으로 만들어보고 싶다"고 결의를 다졌다. 지난 2월에는 문 전 대통령이 SNS를 통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책을 거론했다.

    2023.05.23 01:00

  • [세컷칼럼] 3대 개혁, 하나라도 해낼 수 있을까

    [세컷칼럼] 3대 개혁, 하나라도 해낼 수 있을까

    윤석열 대통령이 연금·노동·교육을 새 정부 3대 개혁 과제로 꼽은 게 지난해 5월 16일이다. 뒤늦게 교육부가 교육감-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 맞춤형 돌봄 서비스, 디지털 교육 등 10대 과제를 마련했다. 정부 연금개혁안과 주 52시간제 개정안이 가을에 나온다.

    2023.04.29 23:00

  • [고현곤 칼럼] 3대 개혁, 하나라도 해낼 수 있을까

    [고현곤 칼럼] 3대 개혁, 하나라도 해낼 수 있을까

    윤석열 대통령이 연금·노동·교육을 새 정부 3대 개혁 과제로 꼽은 게 지난해 5월 16일이다. 뒤늦게 교육부가 교육감-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 맞춤형 돌봄 서비스, 디지털 교육 등 10대 과제를 마련했다. 정부 연금개혁안과 주 52시간제 개정안이 가을에 나온다.

    2023.04.25 00:47

  • [세컷칼럼] 보면 볼수록 어색한 김병준의 전경련

    [세컷칼럼] 보면 볼수록 어색한 김병준의 전경련

    나란히 한 한국 재계 대표는 김병준 전경련 회장 직무대행. 한일 경제 사절단에 4대 그룹 총수가 참석하자 전경련 위상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4대 그룹 전경련 복귀에 대해 김 회장은 "그렇게 먼 얘기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2023.03.30 23:00

  • [고현곤 칼럼] 보면 볼수록 어색한 김병준의 전경련

    [고현곤 칼럼] 보면 볼수록 어색한 김병준의 전경련

    나란히 한 한국 재계 대표는 김병준 전경련 회장 직무대행. 한일 경제 사절단에 4대 그룹 총수가 참석하자 전경련 위상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4대 그룹 전경련 복귀에 대해 김 회장은 "그렇게 먼 얘기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2023.03.28 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