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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9 00:00 ~ 2022.11.29 07:40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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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3개

  • [고현곤 칼럼] 은행만 신났다

    [고현곤 칼럼] 은행만 신났다

    은행 입장에선 금리 상승기에 이자 장사를 잘한 셈이다. 이 시차에서 생기는 이자이익이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빅스텝) 때마다 은행당 5000억원에 달한다. 은행이 이자 장사에 재미를 붙여 시장원리만 내세우면? 은행은 승리하고, 가계·기업은 패배한다.

    2022.11.08 01:02

  • [고현곤 칼럼] 추경호·이창용 경제팀이 해야 할 일

    [고현곤 칼럼] 추경호·이창용 경제팀이 해야 할 일

    추경호(경제부총리)·이창용(한국은행 총재) 경제팀은 있는 그대로 얘기했으면 한다. 올해 남은 두 차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0.75%포인트, 0.5%포인트 인상해야 한다는 의미다. 올해 남은 두 차례 금융통화위원회(10, 11월)에서 잇따라 빅스텝(0.5%포인트 인상)을 밟아야 3.5%가 가능하다.

    2022.10.11 00:48

  • [고현곤 칼럼] 친문 국책연구원장들의 불편한 처신

    [고현곤 칼럼] 친문 국책연구원장들의 불편한 처신

    새 정부 민간주도 성장을 이윤주도 성장이라 비판하는 홍 원장이 계속 있었으면? KDI가 역할을 못하고, 세금만 축내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이어질 뻔했다. 문 정부 국정철학을 신봉하고, 새 정부의 성공을 바라지 않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다. 지난 5월 인터뷰에서 "영구 정지한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는 이전 정부에서 사실상 결정된 것을 문 정부가 이행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2022.09.13 01:18

  • [고현곤 칼럼] 정권 초, YS의 성공 MB의 실패

    [고현곤 칼럼] 정권 초, YS의 성공 MB의 실패

    정권 초 대단했던 대통령은 단연 YS(김영삼)다. 이명박(MB) 정부의 한·미 쇠고기 협상이 대표적이다. MB는 취임 50여 일 만인 2008년 4월 18일 쇠고기 협상을 타결했다.

    2022.08.16 01:02

  • [고현곤 칼럼] 위기감 느껴지지 않는 윤석열 정부

    [고현곤 칼럼] 위기감 느껴지지 않는 윤석열 정부

    경제 위기가 진짜 오는 건지 궁금하다면 주목할 세 가지 경제지표가 있다. 이로 인해 원화는 뜻하지 않게 엔화에 강세(원·엔 환율 하락)가 됐다. "외환위기·금융위기 당시 원·엔 환율이 1000원 아래로 떨어진 공통점이 있다".(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 실제로 원화는 1994~96년 100엔당 700원대 강세를 보였다.

    2022.07.19 00:38

  • [고현곤 칼럼] 경제위기 때 필요한 건 자유보다 따뜻함

    [고현곤 칼럼] 경제위기 때 필요한 건 자유보다 따뜻함

    70년대 후반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힘겹게 살았고, 인간의 존엄성이 어떻게 훼손됐는지를 고발한 연작소설이다. "70년대 후반 도시의 저임금 그룹이 예전보다 빨리 증가하는 동안 사회의 부는 소수에게 집중됐다".(최장집 『한국의 노동운동과 국가』) 1, 2차 오일쇼크 여파로 전 세계에 불어닥친 스태그플레이션(저성장-고물가)도 양극화를 부채질했다. 외환위기를 고비로 국내에서도 시장과 경쟁 중심의 신자유주의가 대세를 이뤘다.

    2022.06.21 00:38

  • [고현곤 칼럼] 이번이 외환·금융위기보다 무서운 이유

    [고현곤 칼럼] 이번이 외환·금융위기보다 무서운 이유

    극적인 반전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구조조정으로 경제 체질이 좋아져서? 김대중 경제팀이 일을 잘해서? 그보다는 신흥국을 제외한 전 세계 경제가 건재한 덕분이었다. 외환위기가 신흥국의 일시적 위기였다면 이번은 전 세계의 구조적 위기다. 래리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은 "높은 임금 인상률이 인플레이션을 계속 자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2.05.24 00:40

  • [고현곤 칼럼] 문 대통령이 퇴임 전 해야 할 일

    [고현곤 칼럼] 문 대통령이 퇴임 전 해야 할 일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의 중도 하차로 대통령을 거저 줍다시피 했다. 정책 실패야 그렇다 치고, 문 대통령이 가장 잘못한 것은 편 가르기다. 문 대통령은 2017년 대선 직전 발간한 『대한민국이 묻는다』에서 박근혜 대통령 옷에 대해 이렇게 꼬집었다.

    2022.04.26 00:42

  • [고현곤 칼럼] 윤 당선인, MB 닮아가나

    [고현곤 칼럼] 윤 당선인, MB 닮아가나

    이명박(MB) 전 대통령은 2007년 말 대선에서 532만 표 차 압승을 거뒀다. 대선 두 달 만에 MB의 중도·실용 이미지가 ‘오린지·강부자·고소영’으로 바뀌었다. 532만 표 차도 두 달 만에 다 까먹었다.

    2022.03.29 00:53

  • [고현곤 칼럼] 봉급생활자를 봉으로 여긴 역대 정권

    [고현곤 칼럼] 봉급생활자를 봉으로 여긴 역대 정권

    우선 1200만~4600만~8800만원을 기본 틀로 하는 소득세 구간이 15년째 그대로다. 노태우·김영삼 정부는 네 차례에 걸쳐 구간을 조정하고, 세율을 낮춰 근소세 부담을 덜어줬다. 세율 24% 구간(과표 4600만~8800만원)의 봉급생활자가 보험료 100만원을 냈다면? 소득공제 때는 24만원(100만원의 24%)을 돌려받았다.

    2022.03.01 00:39

  • [고현곤 칼럼] 우리는 이재명·윤석열을 너무 모른다

    [고현곤 칼럼] 우리는 이재명·윤석열을 너무 모른다

    (강준만 전북대 교수) 예전 대통령에 비하면 우리는 이재명·윤석열 대선후보를 너무 모른다. 그러다 대통령 후보가 되고,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는 일이 쏟아졌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대장동 등장인물 같은 저질 패거리가 여기저기 설치며 국정농단을 하는 건 아닐까.

    2022.01.04 00:39

  • [고현곤 칼럼] 문재인·박근혜 정부의 잃어버린 10년

    [고현곤 칼럼] 문재인·박근혜 정부의 잃어버린 10년

    가계부채는 박근혜 정부에서 380조원, 문재인 정부에서 그보다 많은 460조원 늘었다. 문재인·박근혜 정부 10년간 2%대 저성장이 굳어졌다. 후세 역사가가 21세기 초반을 논할 때 보수·진보로 나누지 않고, 문재인·박근혜 정부를 한데 묶어 ‘한국 경제의 잃어버린 10년’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크다.

    2021.12.07 00:39

  • [고현곤 칼럼] 20대에게 인기 없는 두 후보의 대결

    [고현곤 칼럼] 20대에게 인기 없는 두 후보의 대결

    집값이 폭락하고, 기존 판이 뒤집어지면 마지막 기회가 오지 않을까요?" 1990년대에 태어난 20대는 대한민국 건국 이후 처음으로 부모보다 못사는 세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화 이후 태어난 20대는 보수·진보의 해묵은 진영 싸움에 관심이 적다. 공교롭게도 이재명·윤석열 후보 공히 20대에게 인기가 없다.

    2021.11.09 00:38

  • [고현곤 칼럼] 대장동에 고건 같은 공직자는 없었다

    [고현곤 칼럼] 대장동에 고건 같은 공직자는 없었다

    정태수 한보그룹 회장이 고건 시장을 찾아왔다. 정 회장은 수서지구에 주택조합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토지를 특별분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보그룹은 89년부터 수서지구 특별분양을 받기 위해 전방위 로비를 벌였다.

    2021.10.12 00:38

  • [고현곤 칼럼] 백신을 둘러싼 끝없는 눈속임

    [고현곤 칼럼] 백신을 둘러싼 끝없는 눈속임

    화이자·모더나 백신 1·2차를 6주 간격으로 맞는 국민은 총 2511만 명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지난달 초 "백신 공급이 불확실해지면서 한시적으로 화이자·모더나 접종 간격을 3, 4주에서 6주까지 늘린다"고 말했다. 우리는 20~50대 대부분이 CDC 유효기간 마지막 날인 6주(42일)째 2차를 맞는다.

    2021.09.14 01:46

  • [고현곤 칼럼] 기울어진 운동장의 젊은이들

    [고현곤 칼럼] 기울어진 운동장의 젊은이들

    코로나 사태로 취업 문이 좁아지자 대학 졸업을 유예했다. 자사고 폐지를 주도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두 아들을 외국어고에 보냈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의문의 패배를 당해 온 젊은이들을 위해.

    2021.08.17 00:40

  • [고현곤 칼럼] 비전은 없고 정치공학만 남았다

    [고현곤 칼럼] 비전은 없고 정치공학만 남았다

    대한민국 최고의 행정가인 그가 퇴장한 데 대해 권력의지가 약했다는 분석이 있지만, 문제는 비전 부족이었다.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이었지만, 대통령이 되면 무엇을 하겠다는 비전이 없었다. 빈농의 아들(박정희·노무현·이명박), 고졸 신화(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을 여러 차례 겪어봐서 국민이 더 잘 안다.

    2021.07.20 00:39

  • [고현곤 칼럼] 정권 말, 저금리의 유혹

    [고현곤 칼럼] 정권 말, 저금리의 유혹

    박승 한국은행 총재는 그해 9월 국정감사에서 "금리 인상 외에는 과잉 유동성을 흡수할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전윤철 경제부총리는 "금리를 올리면 국민과 기업에 심리적 패닉을 줄 수 있다"며 대놓고 금리 인상에 반대했다. 김대중 정부는 임기를 고성장으로 마무리하려는 욕심, 대선 승리를 위해 호황을 이어가려는

    2021.06.22 00:40

  • [고현곤 칼럼] 기본소득은 시대의 흐름

    [고현곤 칼럼] 기본소득은 시대의 흐름

    21세기 들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성장이냐, 분배냐’ 논란이 벌어졌다. 1962년 보수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은 기본소득과 유사한 효과를 내는 ‘부(負)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를 제안했다. 프리드먼은 "연금 등 복잡한 복지제도를 부의 소득세로 통폐합하고,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자"고 주장했다.

    2021.05.25 00:40

  • [고현곤 칼럼] 백신, 풀리지 않는 의문들

    [고현곤 칼럼] 백신, 풀리지 않는 의문들

    지난해 말 문재인 대통령이 모더나의 방셀 최고경영자(CEO)와 통화해 확보했다는 ‘5월 2000만 명분’은 기약이 없다. 방셀은 "미국에 5월 1억 회분, 7월 1억 회분을 우선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백신을 정치화해 막연한 불안감을 부추기지 말라"고 했지만, 안심하기에는 불확실한게 너무 많다.

    2021.04.27 00:40

  • [고현곤 칼럼] LH 수렁에 빠진 정권

    [고현곤 칼럼] LH 수렁에 빠진 정권

    ‘차명 투기하면서 정년까지 꿀 빨면서 다니련다.’ ‘꼬우면 우리 회사로 이직하든가. 문 대통령은 "불공정의 뿌리인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는 것이 국민의 요구"라고 말했다. 이 정권 사람들이 바로 부동산 적폐 아닌가.’ 재개발 투기 의혹으로 사임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2021.03.30 00:38

  • [고현곤 칼럼] “나는 경고했다”는 비겁함

    [고현곤 칼럼] “나는 경고했다”는 비겁함

    그랬던 한은이 "나는 경고했다" 한 방으로 외환위기 책임을 면했다. 새해 들어 이주열 한은 총재는 "주가 상승 속도가 대단히 빠르다. 작은 충격에도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래리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는 "(코로나) 부양책이 엄청난 인플레를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21.03.02 00:30

  • [고현곤 칼럼] 문 대통령과 메르켈의 차이

    [고현곤 칼럼] 문 대통령과 메르켈의 차이

    "독일은 2차대전 이후 가장 큰 위기다. 최악의 경우 인구의 60~70%가 코로나에 감염될 수 있다. 백신과 치료제는 아직 나온 게 없다. 바이러스 확산을 늦추는 게 지금으로선 최선의 방법이다. 정부 방침에 잘 따라 달라". ‘정부가 여러 가지로 부족한데, 국민이 잘 따라줘 감사하다’와 ‘정부가 너무너무 잘했고, 국민도

    2021.02.02 00:47

  • [고현곤 칼럼] 결국 40대도 돌아섰다

    [고현곤 칼럼] 결국 40대도 돌아섰다

    ‘젊을 때 좌파 한번 안 해보면 바보요, 늙어서도 좌파면 더 바보다.’ 19~20세기 서구사회에서 회자된 말이다. 젊을 때 좌파였다가 나이 들어 우파로 옮기는 건 전 세계의 공통된 흐름이었다. 적어도 우리나라에선 ‘젊을 때 좌파, 나이 들어 우파’의 공식이 깨진 셈이다.

    2021.01.05 0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