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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현곤 중앙일보 논설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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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3 00:00 ~ 2021.10.23 23:15 기준

총 50개

  • [고현곤 칼럼] 대장동에 고건 같은 공직자는 없었다

    정태수 한보그룹 회장이 고건 시장을 찾아왔다. 정 회장은 수서지구에 주택조합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토지를 특별분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보그룹은 89년부터 수서지구 특별분양을 받기 위해 전방위 로비를 벌였다.

    2021.10.12 00:38

  • [고현곤 칼럼] 백신을 둘러싼 끝없는 눈속임

    화이자·모더나 백신 1·2차를 6주 간격으로 맞는 국민은 총 2511만 명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지난달 초 "백신 공급이 불확실해지면서 한시적으로 화이자·모더나 접종 간격을 3, 4주에서 6주까지 늘린다"고 말했다. 우리는 20~50대 대부분이 CDC 유효기간 마지막 날인 6주(42일)째 2차를 맞는다.

    2021.09.14 01:46

  • [고현곤 칼럼] 기울어진 운동장의 젊은이들

    코로나 사태로 취업 문이 좁아지자 대학 졸업을 유예했다. 자사고 폐지를 주도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두 아들을 외국어고에 보냈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의문의 패배를 당해 온 젊은이들을 위해.

    2021.08.17 00:40

  • [고현곤 칼럼] 비전은 없고 정치공학만 남았다

    대한민국 최고의 행정가인 그가 퇴장한 데 대해 권력의지가 약했다는 분석이 있지만, 문제는 비전 부족이었다.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이었지만, 대통령이 되면 무엇을 하겠다는 비전이 없었다. 빈농의 아들(박정희·노무현·이명박), 고졸 신화(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을 여러 차례 겪어봐서 국민이 더 잘 안다.

    2021.07.20 00:39

  • [고현곤 칼럼] 정권 말, 저금리의 유혹

    박승 한국은행 총재는 그해 9월 국정감사에서 "금리 인상 외에는 과잉 유동성을 흡수할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전윤철 경제부총리는 "금리를 올리면 국민과 기업에 심리적 패닉을 줄 수 있다"며 대놓고 금리 인상에 반대했다. 김대중 정부는 임기를 고성장으로 마무리하려는 욕심, 대선 승리를 위해 호황을 이어가려는

    2021.06.22 00:40

  • [고현곤 칼럼] 기본소득은 시대의 흐름

    21세기 들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성장이냐, 분배냐’ 논란이 벌어졌다. 1962년 보수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은 기본소득과 유사한 효과를 내는 ‘부(負)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를 제안했다. 프리드먼은 "연금 등 복잡한 복지제도를 부의 소득세로 통폐합하고,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자"고 주장했다.

    2021.05.25 00:40

  • [고현곤 칼럼] 백신, 풀리지 않는 의문들

    지난해 말 문재인 대통령이 모더나의 방셀 최고경영자(CEO)와 통화해 확보했다는 ‘5월 2000만 명분’은 기약이 없다. 방셀은 "미국에 5월 1억 회분, 7월 1억 회분을 우선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백신을 정치화해 막연한 불안감을 부추기지 말라"고 했지만, 안심하기에는 불확실한게 너무 많다.

    2021.04.27 00:40

  • [고현곤 칼럼] LH 수렁에 빠진 정권

    ‘차명 투기하면서 정년까지 꿀 빨면서 다니련다.’ ‘꼬우면 우리 회사로 이직하든가. 문 대통령은 "불공정의 뿌리인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는 것이 국민의 요구"라고 말했다. 이 정권 사람들이 바로 부동산 적폐 아닌가.’ 재개발 투기 의혹으로 사임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2021.03.30 00:38

  • [고현곤 칼럼] “나는 경고했다”는 비겁함

    그랬던 한은이 "나는 경고했다" 한 방으로 외환위기 책임을 면했다. 새해 들어 이주열 한은 총재는 "주가 상승 속도가 대단히 빠르다. 작은 충격에도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래리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는 "(코로나) 부양책이 엄청난 인플레를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21.03.02 00:30

  • [고현곤 칼럼] 문 대통령과 메르켈의 차이

    "독일은 2차대전 이후 가장 큰 위기다. 최악의 경우 인구의 60~70%가 코로나에 감염될 수 있다. 백신과 치료제는 아직 나온 게 없다. 바이러스 확산을 늦추는 게 지금으로선 최선의 방법이다. 정부 방침에 잘 따라 달라". ‘정부가 여러 가지로 부족한데, 국민이 잘 따라줘 감사하다’와 ‘정부가 너무너무 잘했고, 국민도

    2021.02.02 00:47

  • [고현곤 칼럼] 결국 40대도 돌아섰다

    ‘젊을 때 좌파 한번 안 해보면 바보요, 늙어서도 좌파면 더 바보다.’ 19~20세기 서구사회에서 회자된 말이다. 젊을 때 좌파였다가 나이 들어 우파로 옮기는 건 전 세계의 공통된 흐름이었다. 적어도 우리나라에선 ‘젊을 때 좌파, 나이 들어 우파’의 공식이 깨진 셈이다.

    2021.01.05 00:44

  • [중앙시평] 문 대통령, 참호에서 나와야 한다

    "대통령이 586 운동권에 둘러싸여 민심을 모른다. 예전에는 편하게 얘기를 나눴는데, 요새는 만나는 건 고사하고 의견을 전달할 길이 없다". 지지율이 떨어지고,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도 대통령은 586 참모와 문파가 지키는 참호 속에 숨어있다. 문 대통령이 ‘긴 침묵과 짧은 유체이탈 발언’을 반복하면서 박근혜와 닮

    2020.12.08 00:36

  • [중앙시평] 동학개미라는 불편한 프레임

    ‘내 돈 물어내라’며 애꿎은 직원들 붙들고 분풀이를 했다. ‘내 돈 물어내라’는 거친 전광판 시위가 20여년 만에 국민의 마음을 파고드는 쪽으로 한결 세련되게 진화한 셈이다. ‘내 돈 물어내라’던 90년대 전광판 시위와 다를 게 없다.

    2020.11.10 00:33

  • [중앙시평] 대기업, 우군이 없는 이유

    김종인은 투명 경영을 위해 기업 3법이 필요하고,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해 노동법도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했을 뿐이다. 실제로 기업 3법의 독소조항을 보완한 뒤 노동법과 함께 개정한다면 우리 경제에 나쁘지 않다. 평등·공정·정의라는 시대 정신을 외면하면 실패한 기업으로 기억될 것이다.

    2020.10.13 00:31

  • [중앙시평] 권력 감시는 언론의 숙명

    이명박 정부 때는? ‘대통령 해명, 진심을 느낄 수 없다’ ‘대통령 친인척일수록 엄정한 수사를’. 흔히 언론을 입법·사법·행정에 이은 ‘제4부’라고 한다. 입법·사법·행정이 하나의 정권 아래 똘똘 뭉쳐 독주하는 것을 목도하고 있다.

    2020.09.15 00:39

  • [중앙시평] 노·문 정부의 판박이 부동산 참사

    노무현 정부는 임기 내내 부동산 설거지를 하다 지지율이 12%까지 떨어졌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미국이 금리를 2.5%까지 꾸준히 인상하는 중에 우리는 미국보다 낮은 1%대를 유지했다. 잘못된 금리정책을 전 정권에서 넘겨받은 것도, 그걸 바로잡지 않다가 참사를 빚은 것도 똑같다.

    2020.08.18 00:40

  • [중앙시평] 문 대통령에게 부족한 것

    이밖에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겠다’ 등 대통령의 초심이 묻어나는 메시지가 가득 차 있다. ‘집값 안정을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결과가 좋지 않아 송구스럽다.’ 대통령은 상처받은 국민을 위로할 작은 기회를 놓쳤다. 대통령은 국민 모두의 지도자에 한걸음 다가갈 작은 기회

    2020.07.21 00:43

  • [중앙시평] 증세를 다음 정권에 슬쩍 떠넘길건가

    적자 국채를 마냥 찍을 순 없다. 적자 국채로 버틸 수 없다면? 세입을 늘려야 한다. 골치 아픈 증세를 다음 정권에 슬쩍 떠넘기려는 움직임이다.

    2020.06.23 00:43

  • [중앙시평] 신자유주의로는 진보 독주 못막는다

    "딸이 공기업에 계약직으로 다녀.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약속했잖아. 정부·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딸에게 1%라도 희망이 생겨. 가능성 0%인 야당보다는 낫지". 어느새 비정규직 750만명과 그 가족은 정부·여당을 응원하고 있었다. 정부·여당은 다수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 성공했다.

    2020.05.21 00:44

  • [중앙시평] 노무현의 한·미 FTA 같은 대반전은 없는가

    노 대통령은 한·미 FTA를 추진하면 정치적으로 고립될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당시 그는 "한·미 FTA는 다음에 어느 쪽이 정권을 잡아도 안 할 것 같다. 국가 경제를 생각할 때 반드시 해야 한다. 정치적 손해를 무릅쓰고, 특단의 의지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FTA를 보수 정부에서 추진했으면 반발

    2020.04.28 00:38

  • [중앙시평] 홍남기, 예스맨으로 남을건가

    선거로 첫 정권교체를 한 김대중 정부도 ‘경제부총리=최고의 경제관료’라는 전통을 이어갔다. 노무현 정부도 경제부총리만큼은 자기 사람을 고집하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 초기에는 10년 만에 돌아온 강만수가 경제팀장을 맡아 노련하게 금융위기를 극복했다.

    2020.03.31 00:43

  • [중앙시평] 최대 위기 맞은 문재인 정권

    ‘대통령은 국민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길까’라는. ‘대통령은 국민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길까.’ 박 대통령은 불안한 민심을 읽지 못했다. 이명박·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에 자기 일처럼 몸을 던지지 않았다.

    2020.03.03 00:41

  • [중앙시평] 국민 반쪽의 대통령

    대학가 대자보? 북한 불온전단? 2006년 2월 노무현 정부가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린 글이다. 노무현 정부는 양극화의 폐해를 설명하면서 국민을 20대80으로 나누고, 슬며시 ‘80% 없는 자’의 선봉에 섰다. 2006년 ‘강자의 탐욕’ 운운하며 국민을 20대80으로 쪼갰던 핵심 멤버가 현 정부 곳곳에 포진해 있다.

    2020.02.04 00:41

  • [중앙시평] 금융 위기가 다시 온다면…

    우리는 1997년 11월 외환위기와 2008년 9월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었다. 97년 얘기만 나오면 ‘내가 외환위기 극복의 1등 공신’이라고 무용담을 늘어놓는 사람이 있지만, 뭐니뭐니해도 비장의 카드는 튼튼한 재정이었다. 2008년 비장의 카드는 외환보유액이 아니라 우방과 맺은 통화스와프였다.

    2020.01.07 0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