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주안

시효 오늘까진데...끝내 소송 못 한 ‘안인득 사건’ 피해자 [강주안 논설위원이 간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1월 15일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A씨 가족에게 약 4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공 변호사는 2017년 11월 15일과 2018년 2월 11일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 피해자들의 소송을 주도했다. 안인득 사건과 포항 지진 피해자를 모두 진료했던 이영렬 전 포항지진트라우마센터장에게 두 사건에 관해 물었다.

한동훈과 이재명의 앞날[강주안의 시시각각]

야당 국회의장이 법안을 강행 처리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정부가 제출한 법안은 야당이 퇴짜를 놓는다. 남에게 이익을 주고 자신은 손해를 보는 사람은 ‘순진한 사람(sprovveduti)’, 양쪽 모두에게 이익을 주면 ‘현명한 사람(intelligenti)’, 남들이 손해를 봐도 내가 이익을 얻으면 ‘영악한 사람(banditi)’, 나도 남도 손실을 입으면 ‘어리석은 사람(stupidi)’으로 규정했다. 어제 사퇴한 한 전 위원장은 남에게라도 이익을 안기는 ‘순진한 사람’을 지향할 만하다.

[강주안의 시시각각] 방치될수록 위험해지는 공수처

검찰을 비롯한 수사기관이 수시로 취해온 출국금지 조치는 통신 조회와 함께 고질적 인권 침해 요소로 꼽혀왔다. 더욱이 공수처는 출범 초기 야당과 언론에 대한 통신 조회를 남발해 인권 침해 논란의 중심에 선 전력이 있다. 이번 수사를 두고서도 "공수처의 장기간 출국 금지는 심각한 인권 침해"(전직 검찰 간부)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조국혁신당이 소환한 친박연대 기억 [강주안의 시시각각]

"조 전 장관은 우리가 주장하는 병립형 (비례대표) 제도에서는 국회의원 배지를 달 수 없다.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돼 2심까지 유죄를 받은 조 전 장관이 선거를 한 달 남짓 앞두고 띄운 신당으로선 놀라운 결과다. 서청원 당시 대표조차 "친박연대는 태어나서는 안 되는 정당"이라고 말할 정도였으나 비례대표 선거에서 이변을 일으켰다.

[세컷칼럼] 기껏 아파트 잘랐는데…공항 옆 고도 초과 장애물 3647곳

기껏 아파트 잘랐는데…공항 옆 고도 초과 장애물 3647곳 [강주안 논설위원이 간다]

김포시청 관계자는 제한 고도 위반과 관련해 "그 부분은 재시공으로 해소가 됐다"며 "공항공사 등 관련 부서에서도 괜찮다는 회신이 왔다"고 말했다. 제한 고도를 69㎝ 초과했다는 이유로 건물을 훼손하는 건 오히려 위험하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관련 당국의 완강한 입장에 공사가 강행됐다. 건물이 제한 고도를 초과하면 공항시설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시공업체 등에 제재를 가하는 건 불가피하지만, 안전 우려가 없는 한 아파트를 훼손한 이번 사례는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주안의 시시각각] 가짜 뉴스보다 겁나는 거짓 뉴스

기사는 푸틴이 등장하는 딥 페이크(인공지능 기반 가짜 영상)를 소개하며 가짜 뉴스가 범람하는 시대의 혼란을 지적했다. 이 대표는 SNS에 ‘국민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했던 문재인 정부 첫 국무총리, 이낙연 후보님’이라며 ‘이제 손을 꽉 맞잡고 함께 산에 오르는 동지가 되었습니다’라고 썼다. 가짜 뉴스는 잘 들여다보면 금세 실체가 드러나지만, 거짓 기사는 시간이 흐르고 나야 판별된다.

[강주안의 시시각각] 추미애·최강욱의 반전

추 전 장관은 되려 문 전 대통령에게 문책성 경질을 당했고, 최 전 의원은 윤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주도한 수사로 의원직을 잃었다. 추 전 장관과 최 전 의원이 손 검사장 수사를 이끌진 않았다. 손 검사장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2020년 4월 최 전 의원과 유시민 작가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검사 출신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너무 높게 지은 아파트 위쪽 싹둑 자른다는데 [강주안 논설위원이 간다]

항공기 운항이 잦은 김포공항 인근에 지은 아파트가 고도 제한을 어겨 주민들 입주가 막힌 초유의 사태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김포 지역에서 건물을 지으려면 고도 제한 준수는 필수"라고 말했다. 현장에서 보니 옥상 난간 부분의 경우 높이를 초과한 부분을 잘라내면 외형적으로 변화가 생기고 난간이 전반적으로 낮아져 원래 모습보다 불안하긴 해도 심각한 문제가 생기진 않을 것 같았다.

[세컷칼럼] 읍소 대상이 된 제2부속실 설치

한 유튜브 채널이 목사를 앞세워 김건희 여사를 함정 취재한 영상 중 대북 관련 발언에 놀랐다. 김 여사가 제2부속실을 꺼린 이유가 내조 전념보다는 역대 대통령 부인보다 큰 역할을 추구하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더 설득력 있다. 역대 대통령 부인에 대한 신문기사를 분석한 2008년 국내 연구에선 1987년 민주화 이후 오히려 대통령 부인의 독자성이 줄고 은둔성과 부정적 이미지가 늘었다는 평가가 나왔다(박재영·윤영민).

[강주안의 시시각각] 읍소 대상이 된 제2부속실 설치

한 유튜브 채널이 목사를 앞세워 김건희 여사를 함정 취재한 영상 중 대북 관련 발언에 놀랐다. 김 여사가 제2부속실을 꺼린 이유가 내조 전념보다는 역대 대통령 부인보다 큰 역할을 추구하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더 설득력 있다. 역대 대통령 부인에 대한 신문기사를 분석한 2008년 국내 연구에선 1987년 민주화 이후 오히려 대통령 부인의 독자성이 줄고 은둔성과 부정적 이미지가 늘었다는 평가가 나왔다(박재영·윤영민).

[강주안의 시시각각] 모비딕은 잠시 잊자

그는 한 위원장이 모비 딕으로 삼는 대상이 "(더불어)민주당 또는 운동권"이라고 짐작했다. 한 위원장은 모비 딕 등장인물 가운데 스타벅스 창업주들이 이름을 따간 덕분에 가장 유명해진 일등항해사 스타벅의 말을 가장 좋아한다고 했다. 앞으로도 체포동의안은 야당 의원용일 가능성이 크니 한 위원장의 선언은 특권 포기가 아니라 검찰의 후반기 모비 딕 사냥을 위한 밑밥 정도로 여겨진다.

[세컷칼럼] “언제 어디서 칼부림 나도 이상할 것 없는 현실”

이번 판결은 안 씨로 인해 가족을 잃었거나 다친 사람들이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국가의 잘못이 인정된 만큼 정부가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에게 배상 판결 사실을 알려주는 게 맞다"(공공기관 관계자)는 의견도 나온다. 이 센터장은 "안 씨는 제대로 관리나 치료만 됐으면 이런 일을 안 일으켰을 사람"이라고 진단했다.

“언제 어디서 칼부림 나도 이상할 것 없는 현실” [강주안 논설위원이 간다]

이번 판결은 안 씨로 인해 가족을 잃었거나 다친 사람들이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국가의 잘못이 인정된 만큼 정부가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에게 배상 판결 사실을 알려주는 게 맞다"(공공기관 관계자)는 의견도 나온다. 이 센터장은 "안 씨는 제대로 관리나 치료만 됐으면 이런 일을 안 일으켰을 사람"이라고 진단했다.

[강주안의 시선] 양승태·김명수의 실패를 극복하려면

12년 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취임사에서 이런 문제를 제기했을 때 훗날 이 생각이 자신을 불행으로 몰아넣을 줄은 상상도 못 했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김명수 전 대법원장 역시 취임하면서 "우리 실정에 맞는 상고제도를 만들고 정착시키겠다"고 다짐했는데, 구체적 방안으로 상고허가제·대법관 증원과 함께 상고법원을 제시했다. 법원 외부 설득에 전력을 다한 양 전 대법원장과 달리 김 전 대법원장은 사법부 내부의 변화에 치중했다.

[세컷칼럼] 일본보다 심각한 한국 은둔 청년…부모도 함께 치유해야

한·일 은둔 청년 지원 활동가 오오쿠사 미노루 씨 우리나라의 고립·은둔 청년이 54만명에 이른다고 정부가 지난 13일 발표했다. 사단법인 ‘씨즈(Seeds)’의 오오쿠사 미노루(47) 팀장은 2012년부터 일본과 한국의 은둔 청년을 돕는 활동을 해왔다. 일본에서 더 많은 사람이 오고 한국의 은둔 청년도 동참하게 됐다".

[강주안의 직격인터뷰] 일본보다 심각한 한국 은둔 청년…부모도 함께 치유해야

사단법인 ‘씨즈(Seeds)’의 오오쿠사 미노루(47) 팀장은 2012년부터 일본과 한국의 은둔 청년을 돕는 활동을 해왔다. 일본은 당사자가 도움을 청하는 경우가 10% 정도인데 한국인은 내 경험상 40% 정도는 된다". 일본에서 더 많은 사람이 오고 한국의 은둔 청년도 동참하게 됐다".

[강주안의 시선] 청와대보다 셌던 ‘청장 스폰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에선 2차대전 중 전사한 군인의 가족에게 위로의 문구를 담아 전사통지서를 작성하는 장면이 나온다. 이 장면이 떠오른 것은 신종 사기 범죄 피해자들이 경찰의 수사 결과 통지서를 보다가 J 경감이라는 인물을 추려내는 과정을 접하면서다. 2차대전 전사 통지서에서 공통으로 발견한 이름은 라이언 일병을 목숨 걸고 찾아내 가족에게 돌려보내는 계기가 됐다.

식약처 장벽 넘자 심평원 발목… 환자 “죽으란 얘기냐” [강주안 논설위원이 간다]

과거의 해외 치료를 이유로 국내 치료를 못 받게 하는 건 부당할 뿐 아니라 환자를 위기로 모는 행위라고 지적한다. 서울대병원 핵의학과 강건욱 교수는 "심평원의 조치는 치료비 삭감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해외 치료 이력이 있는 환자는 국내에서 치료를 못 받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환자 이씨는 "국내서 치료를 못 하니 어쩔 수 없이 해외로 갔던 것인데 그걸 이유로 국내 치료를 못 받는다니 억울하다"고 했다.

[세컷칼럼] 잊지도 말고 조장하지도 말라

박근혜 정부 때 발생한 사고 대처의 법적 책임을 규명하는 작업이 문재인 정부를 지나 윤석열 정부에 와서야 결론이 난 셈이다. 세월호 구조 책임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나흘 전인 지난달 29일엔 이태원 참사 1주기 추모 행사가 열렸다. ‘이태원 1년’ 행사 안 간 대통령 세월호 참사 1주기 상황 떠올라 희생자와 유족을 위로하는 추모 행사는 정부 주요 인사가 불참한 채 진행됐다.

[강주안의 시선] 잊지도 말고 조장하지도 말라

박근혜 정부 때 발생한 사고 대처의 법적 책임을 규명하는 작업이 문재인 정부를 지나 윤석열 정부에 와서야 결론이 난 셈이다. 세월호 구조 책임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나흘 전인 지난달 29일엔 이태원 참사 1주기 추모 행사가 열렸다. 해경 수뇌부 재판의 선례를 따른다면 이태원 참사의 법적 책임은 차차기 대통령 취임 직후쯤 가려진다는 계산이 나온다.

“제가요? 왜요?” 떠넘기기 선수 된 경찰·검찰·법원[강주안 논설위원이 간다]

〈결정 장애 중병 앓는 수사와 재판〉 검사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 쥐고 있다 경찰에 돌려보내면 그만 경찰은 무혐의 종결할 사건까지 검찰에 기소의견 내 책임 전가 판사는 ‘판결문 1주일에 3건만 작성’ 합의 뒤 어려운 사건 미뤄 법무부 "기한 제한" 경찰청 "인센티브"…법원은 수장 공백 사태 지난 16일 오전 11시 20분쯤 서울의 한 법정에서 공판이 열렸다. 수사 지연이 수사권 조정 탓이라는 인식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조정 이후 수사 기간이 다소 늘어난 건 사실이나 그 이전부터 범죄의 고도화 등으로 증가 추세였다"고 반박했다. 보완수사를 요구한 검사도 일정 부분 책임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검찰에선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대한 검사의 지휘권이 사라졌다"며 "경찰 수사에 개입할 아무 권한이 없는데 책임을 지우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반박한다.

[세컷칼럼] 검찰은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에 반색했을까

"소심한 처사"(고위 법관)라는 의견과 "검찰과 국민에게 예의를 갖춘 것"(전직 고위 법관)이라는 평가가 엇갈린다. 한 영장 전담 출신은 "이 대표에게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을 설득하려고 검찰이 위증교사를 포함한 듯하다"며 이해가 가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위증교사가 소명된다고 해놓고 뒤에서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하니 꼬이는 것"(고위 법관)이라는 비판과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범죄 소명인데 주요 혐의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설명"(전직 고위 법관)이라는 수긍이 갈린다.

[강주안의 시선] 검찰은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에 반색했을까

"소심한 처사"(고위 법관)라는 의견과 "검찰과 국민에게 예의를 갖춘 것"(전직 고위 법관)이라는 평가가 엇갈린다. 한 영장 전담 출신은 "이 대표에게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을 설득하려고 검찰이 위증교사를 포함한 듯하다"며 이해가 가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위증교사가 소명된다고 해놓고 뒤에서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하니 꼬이는 것"(고위 법관)이라는 비판과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범죄 소명인데 주요 혐의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설명"(전직 고위 법관)이라는 수긍이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