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빅텐트’ 합의 제3지대, 새정치의 가능성 제시가 관건

    [사설] ‘빅텐트’ 합의 제3지대, 새정치의 가능성 제시가 관건

    이름은 ‘개혁신당’, 당 대표는 이낙연·이준석 공동 체제다. 당명 등을 놓고 진통을 거듭하던 제3지대가 총선 두 달을 앞둔 설 연휴에 통합 신호탄을 쏘아올리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양당은 파장을 주시하는 기류가 역력했다. "온갖 세력이 잡탕밥을 만든 개혁신당은 ‘페미 친문 좌파 정당’이 됐다"(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이낙연+이준석은 마이너스 통합"(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이라고 비꼬는 식의 견제성 발언도 잇따랐다.

    2024.02.13 00:47

  • [사설] AI로 판 바뀌는 반도체…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사설] AI로 판 바뀌는 반도체…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챗GPT 출시로 불과 1년여 만에 인공지능(AI) 대중화 시대를 연 미국의 오픈AI가 이번에는 세계 반도체 시장의 판을 송두리째 바꿀 대규모 반도체 투자 계획에 나섰다. 지난해 세계 반도체 시장 전체 매출액이 5270억 달러(700조원) 수준이라는 걸 고려하면, 오픈AI의 목표 펀딩액은 기존 반도체 시장을 완전히 뒤바꿀 천문학적인 숫자다. 하지만 올트먼이 최근 아랍에미리트(UAE)의 AI 기업이자 오픈AI 투자사이기도 한 G42의 타흐눈 빈 자예드 회장 겸 UAE 국가안보 고문을 만난 것으로 볼 때, 업계는 오픈AI가 중동 오일머니를 확보해 첨단 AI반도체 생산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2024.02.13 00:46

  • [사설] 조국 전 장관 2심도 징역형…‘신당’ 접고 자숙의 시간을

    [사설] 조국 전 장관 2심도 징역형…‘신당’ 접고 자숙의 시간을

    그동안 도덕적 잘못은 있어도 불법은 아니었다고 억지를 부리던 조 전 장관에 대한 항소심의 판단이다. 검찰이 조 전 장관을 재판에 넘긴 지 약 4년1개월,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지 1년 만이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것도 직권남용 유죄로 판단했다.

    2024.02.09 00:43

  • [사설] 여당조차 침묵하고 동요케 한 대통령의 ‘명품백’ 인식

    윤석열 대통령이 7일 KBS 특별대담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논란과 관련, 사과 대신 "아쉽다"는 언급으로 넘어간 데 대해 국민의힘 지도부는 입을 굳게 닫고 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정치공작’만을 강조했을 뿐 김 여사의 처신에 대해선 명시적인 사과를 피했다. 대통령이 앞으로도 명품백 논란에 국민과 동떨어진 인식을 고수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꺼린다면 한동훈 비대위가 나서서 영부인 리스크를 관리할 시스템 개혁을 밀어붙여야 한다.

    2024.02.09 00:41

  • [사설] 윤 대통령 명품백 해명, 국민 우려 해소엔 미흡했다

    [사설] 윤 대통령 명품백 해명, 국민 우려 해소엔 미흡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에 대해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최 목사가 김건희 여사 선친과의 친분을 거론하며 접근해 와 김 여사가 매정하게 끊지 못했던 게 문제였고 아쉬웠던 부분이었다고 덧붙였다. 우선 윤 대통령은 명품백 수수에 대해 명확한 표현으로 유감과 사과를 전하지 않았다.

    2024.02.08 01:09

  • [사설] 의대 증원은 시작일 뿐…필수·지역의료 로드맵 가다듬어야

    정부가 지난 6일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공식화함으로써 필수·지역의료 붕괴 현상 해소를 위한 첫걸음을 뗐다. 늘어난 의사가 필수 분야와 지역의료 쪽으로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세밀한 로드맵과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정부는 지역 의대에서 지역 인재 선발 비중을 60%로 늘리고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2024.02.08 01:07

  • [사설] 첨단 전투기 기술 USB에 담기는 동안 뭐했나

    [사설] 첨단 전투기 기술 USB에 담기는 동안 뭐했나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파견됐던 인도네시아 기술자가 초음속 국산전투기인 KF-21 개발과 관련한 자료를 유출하려다 적발된 사건이 발생한 지 어제로 21일이 됐다. 초음속 훈련기인 T-50 개발에 성공한 KAI는 한국형 전투기인 KF-21을 개발하며 인도네시아를 참여시켰다. 산업 정보 보호를 담당하는 당국 역시 해당 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강화하고, 기술 유출을 사전에 감지할 수 있는 고도의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2024.02.08 01:05

  • [사설] 잇따른 ‘전부 무죄’…자성과 자숙의 시간 절실한 검찰

    법원이 지난달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이어 지난 5일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혐의 47개, 이 회장의 불법 승계 의혹 관련 혐의 19개 전부를 무죄라고 판단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법원을 찾아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고 말하고,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적극 협조하겠다"면서 본격적 수사 국면으로 넘어갔다.

    2024.02.07 00:42

  • [사설]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의료계도 대승적 협력 해야

    [사설]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의료계도 대승적 협력 해야

    대학병원 진료에 필수 인력인 전공의 단체는 88.2%가 의대 증원 시 단체행동에 참여할 의사를 밝혔다고 공개했다. 의대 증원은 이런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의대 증원은 문재인 정부가 매년 400명씩 10년간 늘린다는 계획을 2020년 발표했다가 코로나19 시국에 전공의 파업으로 무산됐다.

    2024.02.07 00:40

  • [사설] ‘사법 리스크’ 벗은 이재용…신사업·경쟁력 확보 전념하길

    [사설] ‘사법 리스크’ 벗은 이재용…신사업·경쟁력 확보 전념하길

    경영권 불법 승계를 위한 ‘부당 합병, 회계 부정’ 의혹 사건으로 3년5개월간 재판을 받아 온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어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시세 조종, 업무상 배임 등을 포함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로 이 회장과 삼성그룹은 ‘사법 리스크’를 털어내고 기업 경영에 매진할 수 있게 됐다. 이후 이 회장의 신청으로 열린 대검찰청 수사심의위가 2020년 6월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지만 석 달 뒤 검찰은 이 회장 등을 기소했다.

    2024.02.06 00:42

  • [사설] 또 고삐 풀린 위성정당, 선거제 정치권에만 맡길 일인가

    [사설] 또 고삐 풀린 위성정당, 선거제 정치권에만 맡길 일인가

    선거제 당론 결정권을 위임받았다는 다수당 대표의 입장 표명에 따라 두 달여 남은 4·10 총선은 문제투성이인 채 치러질 상황이 됐다. 준연동형은 지난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군소 정당과 손잡고 강행 처리했던 제도다. 야당 일각에선 "(야권연대를 위해) 비례정당 앞 순번은 소수 정당에 주고, 뒤 순번은 민주당 후보를 배치하자"는 주장까지 나오는 터다.

    2024.02.06 00:40

  • [사설] 2년째 신년 회견 회피 윤 대통령, 이래서 소통 되겠나

    [사설] 2년째 신년 회견 회피 윤 대통령, 이래서 소통 되겠나

    실제로 윤 대통령은 2022년 8월 취임 100일 회견 이후 18개월째 오픈된 방송 회견을 하지 않고 있다. 특히 이번에 윤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건너뛴 이유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과 관련해 불편한 질문이 나올까 봐 그랬다는 게 정설로 통한다. 김 여사 논란은 윤 대통령이 어떤 형태로든 공개 입장 표명을 하지 않는 한 해소되기 어려운 사안일 수밖에 없다.

    2024.02.05 00:40

  • [사설] 소방관 10명 중 4명 심리 장애, 우리 사회가 지켜줘야

    [사설] 소방관 10명 중 4명 심리 장애, 우리 사회가 지켜줘야

    지난 3일 치러진 경북 문경소방서 소속 고 김수광(27) 소방장과 박수훈(35) 소방교의 영결식에서 동료 윤인규 소방사의 조사가 참석자들을 숙연하게 했다. 지난달 31일 한 공장 화재 현장에서 사람을 구하려고 불길로 뛰어들었다가 건물이 무너져 순직한 두 소방관은 그들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서 일하고 있는지를 절감케 했다. 시민을 구하기 위해 불길로 기꺼이 향하는 소방관의 희생을 완벽하게 막기는 어렵다.

    2024.02.05 00:38

  • [사설] 쏟아지는 개발 공약, 현실성은 따져 본 건가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여야가 앞다퉈 각종 개발 청사진을 내놓으며 해당 지역과 관련 지역민 등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달 31일 수원을 방문해 일부 도심 철도 지하화와 철도 상부 공간과 주변 부지 통합 개발 계획을 밝혔다. 지난달 정부 발표에 따르면 GTX 연장과 신설(38조6000억원), 지방 광역·도시 철도(18조4000억원), 신도시 교통개선(11조4000억원), 철도·도로 지하화(65조2000억원) 등 총 134조원이 들 것으로 예상됐다.

    2024.02.03 00:36

  • [사설] ‘중대재해법 유예’ 불발…산업 현장 혼란 불가피

    [사설] ‘중대재해법 유예’ 불발…산업 현장 혼란 불가피

    준비조차 안 된 채 새롭게 법 시행(1월 27일)을 맞은 5인 이상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불안과 혼란이 불가피하게 됐다. 국민의힘이 어제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법 적용 확대 시점을 2년 더 늦추되, 더불어민주당의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요구를 수용하면서 타결의 물꼬가 트이는 듯했다. 이 같은 처지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전국 83만7000여 곳에 달한다.

    2024.02.02 00:44

  • [사설] “미국의 억지력 상실” 폼페이오의 경고…긴장 관리 나서야

    [사설] “미국의 억지력 상실” 폼페이오의 경고…긴장 관리 나서야

    미국의 전직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하원 청문회에서 미국의 글로벌 억지력 상실을 진단하며, 북한의 고강도 도발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중앙정보국(CIA) 국장과 국무장관을 역임한 마이크 폼페이오는 오바마 행정부에서 CIA 국장과 국방장관을 지낸 리언 패네타와 함께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하원 ‘미·중 경쟁특별위원회’ 청문회에 나란히 출석했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미국은 유럽과 중동에서 (군사적) 억지력을 상실했다"며 "아시아에서도 억지력을 잃기 직전이며 이미 잃었단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증언했다.

    2024.02.02 00:43

  • [사설] 정부 맹공 이재명 대표, 자기 반성은 없었다

    국민의 기억에 남는 건 이 대표 방탄과 입법 폭주, 돈봉투 살포 같은 의원 비리 등 부정적인 일들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들 비명계 의원은 등 떠밀리듯 당을 떠났고, 이 대표에게 예종하는 의원들만 남아 ‘이재명 사당(私黨)’화는 더욱 뚜렷해졌다. 물론 야당과의 협치를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책임이 있어 타협의 정치 실종 원인을 이 대표에게만 묻기는 힘들다.

    2024.02.01 00:44

  • [사설] ‘고발 사주’ 손준성 징역형, 검찰 중립 다시 도마 위에

    [사설] ‘고발 사주’ 손준성 징역형, 검찰 중립 다시 도마 위에

    지난 총선을 앞두고 유시민·최강욱 전 의원을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을 김웅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가 어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검사장이 검찰에 적대적인 정치권 인사들을 고발하는 문서를 2020년 4월 외부에 직접 전달했다는 것이 ‘고발 사주’ 사건의 요지다. 특히 해당 고발장에 명예훼손 피해자로 적시된 인물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등 당시 검찰 핵심 간부와 가족이라는 점에 이목이 쏠렸다.

    2024.02.01 00:42

  • [사설] 이태원특별법 재협상해 합의로 처리하라

    [사설] 이태원특별법 재협상해 합의로 처리하라

    가령 특별법은 특조위원 11명 중 국민의힘이 4명, 민주당이 4명, 민주당 출신인 국회의장이 관련 단체와 협의해 3명을 추천하도록 규정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민심이 여권에 우호적이지 않은 이유는 무엇보다 "사람이 159명이나 죽었는데 왜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냐"는 상식적 여론 때문이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누구까지 사법적 책임을 져야 하냐는 문제는 결론짓기가 애매할 수 있다.

    2024.01.31 00:26

  • [사설] 국가소멸론 나오는데 마냥 표류하는 저출산 대책 기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현재 국가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인 저출산 대책을 총괄하는 기구다. 나 전 의원이 국회 경험이 많아 적임자라고 발표했지만, 속내는 당 대표 선거에 나가고자 하는 나 전 의원을 주저앉히기 위해서라는 말이 돌았다. 그러는 사이 민간위원인 조영태 서울대 교수가 "현재 저출산 대책이 전 정부의 실패한 정책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사임했다.

    2024.01.31 00:26

  • [사설] 민주당 또다시 ‘전 당원 투표’ 뒤에 숨으려 하나

    [사설] 민주당 또다시 ‘전 당원 투표’ 뒤에 숨으려 하나

    친명계인 정청래 최고위원은 그제 소속 의원 단체대화방에서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하며 전 당원 투표에 부치자고 제안했다. 이와 맞물려 이재명 대표 팬카페 ‘재명이네 마을’ 등에선 강성 팬덤층을 중심으로 "전 당원 투표에 동의하느냐"는 문자를 의원들에게 돌리는 인증 글이 잇따랐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 당시 비례대표 위성정당 참여를 두고 격론이 붙자 전 당원 투표로 출구를 찾았고 74.1%라는 압도적 찬성으로 위성정당의 길을 열었다.

    2024.01.30 00:53

  • [사설] ‘AI 딥페이크 쓰나미’ 막을 방파제 필요하다

    [사설] ‘AI 딥페이크 쓰나미’ 막을 방파제 필요하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AI)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어낸 가짜 이미지·오디오·비디오 콘텐트다. 생성형 AI 기술이 대중화되면서 누구나 쉽고 빠르게 딥페이크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이 됐다. 이런 규정들이 몇 분이면 진짜 같은 가짜 콘텐트를 만들 수 있는 생성형 AI 시대에 충분한지 잘 따져보기 바란다.

    2024.01.30 00:53

  • [사설] 양승태 1심 무죄판결…검찰·정치권도 반성해야

    [사설] 양승태 1심 무죄판결…검찰·정치권도 반성해야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의 정점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심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사법농단과 재판 거래 의혹을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후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건 관계자들을 샅샅이 조사했다.

    2024.01.29 00:29

  • [사설] 잇단 정치인 테러, 증오·혐오 정치가 낳은 비극

    [사설] 잇단 정치인 테러, 증오·혐오 정치가 낳은 비극

    15세 중학생인 A군은 배 의원의 신원을 확인한 뒤 갑자기 달려들어 돌로 배 의원의 머리를 17차례나 내리쳤다. 사건 발생 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치가 너무 극단으로 가니까 이런 일의 단초를 제공하는 것 같다"고 말했고,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도 "우리 사회가 증오와 혐오로 오염되고 있는 것 같아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상대방을 타도해야 할 적으로 규정하고, 권력 쟁취를 위해선 상대에게 저주와 혐오를 무제한으로 퍼붓는 ‘증오의 정치’가 A군의 손에 돌을 쥐여준 셈이다.

    2024.01.29 0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