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공시가격 현실화, 더디 가도 가야 할 길 아닌가

    [사설] 공시가격 현실화, 더디 가도 가야 할 길 아닌가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민생토론회에서 "더 이상 국민들께서 마음 졸이는 일이 없도록 무모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2020년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인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매년 단계적으로 높여 최장 2035년까지 90%로 끌어올리는 계획이었다. 과도한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로드맵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목표치를 낮춰 잡더라도 시세와 공시가격의 차이를 줄이는 건 가야 할 방향이다.

    2024.03.20 01:01

  • [사설] 국민 정서와는 동떨어진 대통령실의 상황 인식

    [사설] 국민 정서와는 동떨어진 대통령실의 상황 인식

    대통령실은 황 수석 문제에 대해 "대통령실은 특정 현안과 관련해 언론사 관계자를 상대로 어떤 강압 내지 압력도 행사해 본 적이 없고, 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언론의 자유와 언론기관의 책임을 철저하게 존중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국정 철학"이라고 밝혔다. 전날 저녁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이 대사 즉각 귀국과 황 수석의 거취 결단을 요구하자 대통령실이 곧바로 반박에 나선 모양새다. 아무리 대통령실 자체 검증에선 문제가 없었다지만 공식적으로 피의자 신분인 이 대사를 별다른 설명도 없이 공직에 발탁했던 게 온당한지, 이 대사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드러나자 법무부가 신속히 출국금지를 풀어준 것은 특혜가 아닌지, 이 대사가 왜 ‘도주 대사’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쫓기듯 비행기를 타야 했는지 대다수 국민은 사정을 납득하지 못하는 게 당연하다.

    2024.03.19 00:44

  • [사설] 의·정 갈등 한 달…대화 바라는 여론 변화에 주목해야

    [사설] 의·정 갈등 한 달…대화 바라는 여론 변화에 주목해야

    의대 증원 자체에 대해선 여전히 찬성(88%)이 압도적이지만 증원 규모로 2000명을 고수하지 말고 중재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응답자 역시 적지 않았다. 꼬여 있는 대화의 실마리를 풀려면 정부가 먼저 의대 증원 규모를 포함한 모든 의제가 열려 있다는 신호를 보낼 필요가 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어제 CBS라디오에 출연해 "그 의제(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 오픈돼 있다"고 언급했지만 그 정도론 충분치 않다.

    2024.03.19 00:43

  • [사설] ‘회칼 테러’ 운운 황상무 수석, 자진 사퇴하라

    출입기자진에 부적절한 발언을 한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의 자진 사퇴와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 오른 와중에 출국한 이종섭 주호주 대사의 소환·귀국을 촉구한 것이다. 우선, 황상무 수석이 지난 14일 기자진 회식 자리에서 ‘언론인 회칼 테러’ 사건을 언급한 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황 수석은 당시 "(오 부장이) 정부에 비판적인 글을 쓴 게 문제가 됐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2024.03.18 00:42

  • [사설] 정치 보복, 막말 감싸기로 얼룩진 민주당 공천

    [사설] 정치 보복, 막말 감싸기로 얼룩진 민주당 공천

    강북을의 현역인 박용진 의원은 의원 평가 하위 10%에 포함돼 ‘경선 득표 30% 감산’이라는 페널티를 받고 경선을 치렀다. 그런데 정 전 의원이 과거 막말 논란에 휩싸여 공천이 취소되자 경선 2위였던 박 의원에게 후보를 물려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러나 민주당은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에선 경선에서 이긴 손훈모 후보가 경선 부정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공천을 취소하고, 2등이었던 김문수 후보를 공천자로 결정했다.

    2024.03.18 00:40

  • [사설] 심상찮은 북핵 묵인·타협론, 비핵화의 위기

    [사설] 심상찮은 북핵 묵인·타협론, 비핵화의 위기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지난 13일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은 자체 핵우산을 갖고 있다"고 발언해 충격을 줬다.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은 최근 ‘한미연합사 전시지휘소(CP TANGO)’에서 진행한 언론 인터뷰에서 ‘대북 억제의 초점이 북한의 핵 능력 발전 저지에서 핵무기 사용 방지로 바뀌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북·러 비밀 무기 거래 와중에 러시아는 공공연하게 북핵을 묵인하는 발언을 내놓고, 대선을 앞둔 미국도 비핵화보다 핵 공격 대응 및 차선책에 초점을 옮긴다면 매우 걱정스럽다.

    2024.03.16 00:25

  • [사설] ‘친명횡재’도 모자라 ‘대장동 대박’인가

    [사설] ‘친명횡재’도 모자라 ‘대장동 대박’인가

    지난 13일 경선 발표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의 뇌물수수 사건 변호를 맡았던 이건태 당 대표 특보가 4선의 김상희 의원을 누르고 경기 부천병 공천을 따냈다. 이 대표의 또 다른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변호한 김기표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도 경기 부천을 경선에서 승리했다. 이미 지난주에 이 대표의 대장동 사건을 변호했던 박균택 전 광주고검장이 광주 광산갑 공천을,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대응을 총괄한 양부남 당 법률위원장이 광주 서을 공천을 각각 따낸 상태였다.

    2024.03.15 00:42

  • [사설] 또 최고치 경신한 한국 사교육비…대입 안정성 확보해야

    [사설] 또 최고치 경신한 한국 사교육비…대입 안정성 확보해야

    지난해 6월 윤석열 대통령이 대입 수학능력시험에서 출제되는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에 대해 "학생들에게 장난치는 것"이라고 질타할 때부터 사교육비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윤 대통령이 킬러 문항 배제를 주문한 이유는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였다. 이번 조사 결과가 킬러 문항 배제 조치 때문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려우나 사교육비 증가세를 고등학생(8.2% 증가)이 주도했다는 점에서 연관성이 주목된다.

    2024.03.15 00:40

  • [사설] 외교적 망신 초래한 이종섭 호주 대사의 무리한 임명

    [사설] 외교적 망신 초래한 이종섭 호주 대사의 무리한 임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어제 이종섭 주호주 대사의 출국금지 해제 논란과 관련한 고발 사건을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담당하는 수사 4부에 배당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발생한 채 상병 사망사건을 군 수사 당국이 경찰에 이관하는 과정에서 당시 국방장관이던 이 대사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중이다. 무엇보다 호주 국영 ABC방송이 한국 대사의 부임 소식을 전하며 "범죄 수사에 연루된 전임 국방장관이 대사직 수행을 위해 호주에 도착했다"고 보도하며 이번 논란은 호주에서도 관심의 대상이 됐다.

    2024.03.14 00:44

  • [사설] 의대 교수들마저 환자를 떠나겠다는 건가

    [사설] 의대 교수들마저 환자를 떠나겠다는 건가

    전공의 이탈 사태가 심각한 가운데 의대 교수들까지 집단 사직 움직임을 보인다.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정부의 변화를 요구하며 "오는 18일을 기점으로 자발적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나선 데 이어 19개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도 15일까지 사직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대 의대 교수들은 오는 18일을 사직 시점으로 정한 이유에 대해 "전공의 사직서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2024.03.14 00:42

  • [사설] 이런 식이면 비례대표 없애는 게 낫다

    연합정치시민사회 몫으로 비례대표 1번 순위를 받았던 전 후보는 과거 반미 단체 ‘청년겨레하나’를 이끌며 한·미 연합훈련 반대 시위를 벌인 사실이 드러나 민주당이 후보 교체를 요구한 상태였다. 비례대표 선출이 이렇게까지 엉망이 된 건 현행 선거법에 비례대표 선출과 관련해 아무런 의무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작금의 ‘종북 비례’ 사태에 비춰보면 비례대표 선출에 대한 공적 감시와 민주적 선출을 보장하는 강제 규정을 반드시 선거법에 재도입할 필요가 있다.

    2024.03.13 05:00

  • [사설] 주총 공세 나선 행동주의, 기업 성장 해치는 일 없어야

    [사설] 주총 공세 나선 행동주의, 기업 성장 해치는 일 없어야

    행동주의 펀드는 단순 투자를 넘어 상장 기업에 경영 개선과 주주가치 제고 등을 요구해 수익률을 높이는 펀드다. 밸류업 프로그램의 원조로 우리가 벤치마킹한 일본이 주주가치 제고 등을 통해 주가 부양에 성공할 수 있었던 데는 미국계 행동주의 펀드를 끌어들여 ‘메기’ 역할을 맡긴 전략도 주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행동주의 펀드의 주주제안이 주총을 통과한 비율은 지난해 20.2%로 2021년(5.5%)과 2022년(5.6%)에 비해 4배로 높아졌다.

    2024.03.13 00:36

  • [사설] 반미·반국가 세력의 ‘비례대표 1번’ 철회돼야

    [사설] 반미·반국가 세력의 ‘비례대표 1번’ 철회돼야

    민주당 주도의 야권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시민사회 몫 비례대표 후보들을 둘러싸고 자격 논란이 일자 민주당 지도부가 재추천을 요구하기로 결정하면서다. 전 후보는 "윤석열 정권은 전쟁 연습의 위험성을 모르면서 전쟁 위기를 지지율 회복의 돌파구로 삼겠다는 어리석은 발상을 한다"(2022년 8월)고 주장하는 등 한·미 훈련 반대, 유엔사 해체 시위를 벌여온 좌파 활동가 출신이다. 논란이 커지자 결국 민주당은 뒤늦게 시민사회 몫 후보들의 재추천을 요구했다.

    2024.03.12 06:10

  • [사설] 범죄 단체를 방불케 한 교사들의 시험문제 장사

    [사설] 범죄 단체를 방불케 한 교사들의 시험문제 장사

    일부 교사는 수능이나 모의고사, EBS 문제집 출제 경력이 있는 다른 교사들을 모아 ‘문항 공급 조직’을 만들었다. 감사해 보니 EBS 교재 집필 과정에서 친분을 쌓은 두 교사 중 한 사람이 나중에 발간될 EBS 교재에 문제를 내고, 다른 사람은 똑같은 지문을 학원 강사에게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수능 출제자뿐 아니라 현직 교사와 학원 간의 문제 거래는 철저히 막아야 할 사회악이다.

    2024.03.12 00:40

  • [사설] 총선 D-30, 네거티브 올인 접고 입법 공약 내놓으라

    [사설] 총선 D-30, 네거티브 올인 접고 입법 공약 내놓으라

    22대 총선이 오늘로 D-30이지만 여야 간 네거티브 공방만 치열할 뿐 건설적인 공약·정책 경쟁은 실종 상태다. 가령 최대 현안인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 각 당은 어떤 생각인가. 저출생·지방소멸·이민·통일 등 국가적 어젠다에 대해 각 당이 어떤 비전·플랜을 제시하는지 꼼꼼히 살펴보자.

    2024.03.11 00:40

  • [사설] 의료 공백 방치하는 의·정 대치…대화 물꼬부터 터야

    [사설] 의료 공백 방치하는 의·정 대치…대화 물꼬부터 터야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방침에 맞서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내겠다고 밝힌 지 한 달이 다 돼 간다. 정부에는 필수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할 것과 의대 정원 증원을 포함한 의료 정책에 대한 비판적 논의에도 열려 있을 것을 요청했다.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심각한 의료 공백이 생겼지만 경증 환자들이 스스로 개인병원과 2차 병원으로 발걸음을 돌리고, 혼자 움직일 수 있는 환자들은 중형 병원 응급실로 분산 수용된 덕에 근근히 버티고 있다.

    2024.03.11 00:38

  • [사설] 기득권 ‘올인’ 민심 외면한 여야의 공천

    윤영찬 의원·노영민 전 의원 등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이나 박광온·김한정 의원 등 이낙연 전 대표와 가까운 친문·비명 7명을 비롯해 9명의 현역 의원이 고배를 마셨다. 현재까지 공천된 민주당 후보 중 비명계 의원은 10명 정도고, 대부분은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친명들이다. 국민의힘에선 서초을 재선 박성중 의원이 부천을에 공천됐고 민주당에선 광명을 재선 이언주 전 의원이 용인정에 배정(경선)됐다.

    2024.03.09 00:14

  • [사설] AI 핵심 소재 유출 의혹…핵심 기술 국가안보 시급하다

    법원이 SK하이닉스에서 반도체 설계 업무를 담당했던 전직 연구원이 경쟁 회사인 마이크론으로 이직하는 것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는 SK하이닉스가 사직한 전 연구원을 상대로 낸 전직 금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달 말 받아들였다. 2022년 7월 회사를 그만두며 2년간 전직 금지 서약서를 썼지만, 경쟁사인 마이크론에서 임원급 대우를 받으며 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4.03.08 00:42

  • [사설] 중국 쇼핑앱의 ‘한국 공습’, 낡은 유통규제 빨리 고쳐야

    [사설] 중국 쇼핑앱의 ‘한국 공습’, 낡은 유통규제 빨리 고쳐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중국 쇼핑앱의 국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지난달부터 조사 중이다. 지난달 중국 쇼핑앱 상위 3개 업체인 알리·테무·쉬인의 국내 이용자는 모두 1467만 명에 달한다. 중국 쇼핑앱은 ‘중국발 공습’이라고 불릴 정도로 빠르게 국내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

    2024.03.08 00:40

  • [사설] 통진당의 부활? 민주당은 비례대표 이념 정체성 설명하라

    [사설] 통진당의 부활? 민주당은 비례대표 이념 정체성 설명하라

    민주당은 더불어민주연합에 진보당·새진보연합·연합정치시민회의를 끌어들였는데 종북 논란, 광우병·천안함 괴담에의 연루 인사들이 다수 모습을 드러냈다. 민주당을 숙주로 한 위성정당이란 꼼수를 통해 종북·극단주의 인사들이 대거 등원해 22대 국회에서 발생할 온갖 문제들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그 책임을 피해갈 수 없다. 새진보연합 몫 비례 후보가 된 용혜인 의원은 이미 21대 국회에서 비례대표를 지냈다.

    2024.03.07 00:41

  • [사설] “대통령이 여당의 선대본부장인가” 민생토론회 논란

    [사설] “대통령이 여당의 선대본부장인가” 민생토론회 논란

    총선이 코앞인 민감한 시점이라 "국민의힘 지원을 위한 대통령의 사전 선거운동" "정치중립 위반"이란 지적이 끊이질 않는다. 나흘에 한 번꼴로 민생토론회가 열린 지역(서울 3회, 경기 8회, 영남 4회, 충청 2회, 호남·강원 0회) 또한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의 승부처로 삼는 곳과 겹친다. 지난 총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지방 행보는 선거 두 달 전(2월)에 각각 3회, 8회에 그쳤다.

    2024.03.07 00:41

  • [사설] ‘시원하게 양보나 하는’ 영혼 없는 곳간지기 기재부

    1억원의 출산지원금을 받은 부영 직원이 과도한 세금 부담을 토로하자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비과세 방침을 밝혔다. 기재부는 "출산지원금 비과세는 대통령실과 아무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믿기 힘들다. ‘홍백기’ 소리를 듣던 홍남기 부총리도 말년엔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는 구박을 견디며 버티기도 했다.

    2024.03.07 00:40

  • [사설] 외국인 돌봄 도우미, 우리도 전향적 검토 할 시대다

    [사설] 외국인 돌봄 도우미, 우리도 전향적 검토 할 시대다

    간병·육아의 돌봄 서비스 수요는 급증하는데 공급은 턱없이 모자란다. 한은이 돌봄 도우미로 외국인 노동자를 활용하자고 제안한 이유다. 외국인 돌봄 도우미가 가장 필요한 이들은 ‘동료 노동자’, 즉 저소득층과 중산층이다.

    2024.03.06 00:40

  • [사설] 이재명 대표, 총선 TV토론 거부할 명분 없다

    [사설] 이재명 대표, 총선 TV토론 거부할 명분 없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제안한 여야 대표 간 TV토론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대화가 먼저"라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반면에 이 대표는 이번 총선을 ‘윤석열 정부 심판론’으로 몰아가려 하는데, 한 위원장과 토론하게 되면 자칫 ‘한동훈 대 이재명’의 구도로만 흘러갈 것을 우려하는 듯하다. 이 대표는 어제 "이번 총선에서 언론들까지 협잡해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 대표가 토론에 나와 직접 자신의 입으로 ‘진짜 뉴스’를 밝히고 호소하면 될 일이다.

    2024.03.06 0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