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불법대출·막말·아빠찬스…민주당 지도부가 책임져야

    [사설] 불법대출·막말·아빠찬스…민주당 지도부가 책임져야

    강남 아파트 구입을 위해 대학생 딸을 사업자로 위장해 11억원을 대출받은 양문석(안산갑) 후보는 불법 정황이 점점 뚜렷해지고 있다. 양 후보 문제와 관련해 이복현 금감원장은 "주택 구입 목적으로 사업자 대출을 받았다면 명백한 불법"이라고 밝혔다. 공 후보의 딸 부부는 지난해 10월 11억원의 대출을 받아 성수동 재개발 아파트를 22억원에 매입했다.

    2024.04.04 00:58

  • [사설] 증원 규모 빗장도 푼 정부…전공의들도 대화 응하길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한걸음 더 나아가 "2000명 숫자가 절대적 수치란 입장은 아니다"며 정원 확대 규모도 논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그간 "2000명 증원은 최소한의 숫자"라며 강경했던 태도에서 한걸음 물러선 것은 대화를 성사시키기 위한 마지막 걸림돌을 치운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다른 병원들도 사정이 비슷해 일부 대형 병원이 파산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2024.04.04 00:57

  • [사설] “이런 정부 처음…”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할 말은 아니다

    [사설] “이런 정부 처음…”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할 말은 아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틀 연속 윤석열 정부를 향해 "칠십 평생 이렇게 못하는 정부는 처음 본 것 같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현 정부에 대해 "정말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도하다" "눈 떠 보니 후진국이라는 소리도 들린다" "정신 차리도록 해줘야 할 것 같다"고도 말했다. 다만 문 전 대통령이 현 정부에 대해 "이렇게 못하는 정부는 처음 본다"는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는 분명히 되물어야겠다.

    2024.04.03 00:56

  • [사설] 물가 관리, 돈풀기 공약 기대심리부터 잡아라

    [사설] 물가 관리, 돈풀기 공약 기대심리부터 잡아라

    ‘금(金) 사과’ 등 과일값 급등의 영향으로 지난 3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전년 동월 대비)이 3.1%를 기록했다. 무엇보다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쏟아낸 각종 공약은 물가 관리에 돌출한 강력한 악재다. 국제유가나 환율 등 외부적 변수는 어쩔 수 없지만, 물가 안정을 위해 공약발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부추기지 않도록 정부가 세밀한 견제 전략을 짜야 한다.

    2024.04.03 00:56

  • [사설] ‘의대 증원 2000명’ 앞세워서 난국 풀리겠나

    51분의 담화에서 윤 대통령은 시간 대부분을 의대 증원 2000명의 추진 근거와 당위성을 설명하는 데 할애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어제 대통령 담화 직후 "(의대 증원은) 국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기에 숫자에 매몰될 문제는 아니다"며 "증원 숫자를 포함해 정부가 (의료계와) 폭넓게 대화하고 협의해 조속히 국민을 위한 결론을 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러자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방송 인터뷰에서 "2000명이 절대적 수치란 입장은 아니다.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전향적인 입장에서 의대 증원 문제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발언한 건 긍정적이다.

    2024.04.02 01:19

  • [사설] 불량 후보 공천 미리 막을 시스템 절실하다

    [사설] 불량 후보 공천 미리 막을 시스템 절실하다

    수성새마을금고 측에 따르면 양 후보의 딸은 2021년 4월 인터넷쇼핑몰 등을 운영할 수 있는 통신판매업 사업자등록증과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고 11억원을 대출받았다. 양 후보 딸은 11억원 중 6억원은 기존 대부업체 대출 상환에 쓰고, 나머지 5억원은 의류 등 물품구입 대금에 썼다며 관련 자료를 새마을금고 측에 제출했다고 한다. 특히 양 후보는 새마을금고 측이 먼저 편법 대출을 제안했다고 해명했지만, 금고 측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한다.

    2024.04.02 01:17

  • [사설] 편법 대출·황당 궤변…양문석 후보 의원 자격 있나

    [사설] 편법 대출·황당 궤변…양문석 후보 의원 자격 있나

    양 후보는 2020년 11월 31억원짜리 서울 잠원동 아파트를 샀는데, 당시엔 시가 15억원 이상의 아파트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을 수 없었다. 양 후보는 2021년 4월 대구시 수성새마을금고에서 대학생 장녀 명의로 11억원을 대출받아 구입비를 충당했다. 일반 주담대는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야 하지만, 사업자 대출은 먼저 이자만 내면 되는 만기 일시상환 방식이다.

    2024.04.01 01:04

  • [사설] 대북제재 역행하는 러시아, 상임이사국답게 처신해야

    [사설] 대북제재 역행하는 러시아, 상임이사국답게 처신해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의 ‘전문가 패널’ 활동이 러시아의 방해로 4월 30일자로 15년 만에 종료된다.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1874호)에 따라 창설된 전문가 패널의 활동 중단은 충격적이다. 전문가 패널 활동이 중단되면 대북제재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중요한 제도적 수단을 잃게 되고, 북한에도 잘못된 신호를 보낼 우려가 있다.

    2024.04.01 01:04

  • [사설] 건전재정, 감세, 민생예산…병립 가능할까

    예산안 편성이 원래 쉬운 일은 아니지만 내년도 예산안은 그야말로 난제가 될 전망이다. 건전 재정과 민생 예산, 감세라는 세 가지 화두의 동거를 최적화할 방안을 찾아야 해서다. 장기 계획인 만큼 내년 예산에 모두 반영되지는 않겠지만, ‘민생 과제’로 포장한 포퓰리즘 예산의 등장만으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건전 재정 기조는 무색해질 수 있다.

    2024.03.30 00:14

  • [사설] 다수당 되면 뭘 하겠다는 것인지부터 밝혀라

    [사설] 다수당 되면 뭘 하겠다는 것인지부터 밝혀라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어제부터 시작됐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조(이재명·조국) 심판은 민생"이라고 말했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정권 심판은 대한민국 정상화와 민생 재건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여야 지도부는 선거운동 기간에 다수 의석을 얻는다면 어떤 식으로 국가적 과제들을 해결할지 먼저 설득력 있는 공약들을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

    2024.03.29 00:38

  • [사설] ‘외교의 국내 정치화’로 냉각된 한·중, 반전 돌파구 찾아야

    [사설] ‘외교의 국내 정치화’로 냉각된 한·중, 반전 돌파구 찾아야

    지난해부터 얼어붙었던 한·중 관계가 1년이 되도록 해빙의 계기를 찾지 못하며 삐걱거리고 있다. 지난해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샌프란시스코에서 미·중 정상이 만나 갈등을 일시 봉합하면서 한·중 관계에도 정상화를 모색할 기회가 있었다. 미·중 정상회담 직후 부산에서 열린 한·중·일 3국 외교장관 회의에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이 참석했고, 2019년 이후 중단된 한·중·일 3국 정상회의의 조속한 재개 방안을 논의했다.

    2024.03.29 00:38

  • [사설] 검찰 출신 이력으로 연 41억 벌고도 검찰개혁 외치나

    광주지검 부장검사 출신으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에 지명된 박은정 후보와 배우자의 재산이 1년 새 41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고위직 출신이라는 이유로 일반인은 상상하기 힘든 소득을 올리는 변호사의 배우자가 검찰 독재 청산, 검찰 개혁이 유일한 목표인 것처럼 주장하는 당의 비례대표가 된 것이다. 박 후보 남편인 전 대검 형사부장 출신인 이종근 변호사는 서부지검장을 거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있다가 지난해 2월 검찰을 나왔다.

    2024.03.28 00:44

  • [사설] 국회의 세종 이전, 총선 2주 전 불쑥 내놓을 사안인가

    [사설] 국회의 세종 이전, 총선 2주 전 불쑥 내놓을 사안인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다만 총선을 불과 2주 남기고 나온 국회 세종 완전 이전 공약은 몇 가지 문제점을 내포한다. 하지만 이듬해 헌법재판소는 이를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 헌법 법리에 따라 수도 이전 및 국회 이전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2024.03.28 00:42

  • [사설] 의사단체 계속 대화 외면하면 파국적 결과 부른다

    [사설] 의사단체 계속 대화 외면하면 파국적 결과 부른다

    이번 사태가 정부의 전격적인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발표로 촉발됐지만, 비타협적 태도로 일관해 온 의사들의 책임도 크다. 국민 대다수가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의사 단체들은 정부에 반대만 할 뿐 적절한 증원 규모를 제시하지 않았다. 정부는 ‘2000명 증원’에서 한 치도 양보하지 못한다는 입장이고, 의료계는 ‘2000명 증원 철회’를 대화의 조건으로 내세우니 절충의 여지가 없다.

    2024.03.27 00:40

  • [사설] 공약 냉소만 부추기는 여야의 ‘천지개벽’ 포퓰리즘

    [사설] 공약 냉소만 부추기는 여야의 ‘천지개벽’ 포퓰리즘

    총선이 보름 뒤로 다가왔지만 유권자들은 각 당의 공약에 대해 별 관심이 없는 듯하다. 이는 현 선거 구도가 정치적 진영논리에 강하게 얽매여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각 당의 공약이 워낙 현실성과 타당성이 없는 부분이 많아 유권자의 신뢰를 완전히 상실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최근 국민의힘은 10대 총선 공약을 발표하면서 각각의 재원 조달 방안을 첨부했는데, 재원 대책이 너무 간단하고 추상적이란 지적이 나온다.

    2024.03.27 00:38

  • [사설] 민변 출신 후보의 잇따른 말썽…개인 일탈이기만 한가

    [사설] 민변 출신 후보의 잇따른 말썽…개인 일탈이기만 한가

    4·10 총선에 나섰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들이 갭 투기 의혹과 성범죄 변론 2차 가해 논란 속에 연달아 낙마했다. 앞서 초등생 여아를 성폭행해 징역 10년형을 받은 체육관장을 변호하면서 ‘여아의 아버지가 가해자일 수도 있다’는 식의 2차 가해성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조수진 변호사도 역시 민변 출신이다. 거액 코인 거래 의혹의 김남국 의원,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만들어준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한 최강욱 전 의원이 그들이다.

    2024.03.26 00:50

  • [사설] 떠나는 젊은 공무원, 국가 서비스의 큰 위기다

    25일 한국행정연구원이 주최한 공직 생활 실태 세미나에서는 변호사 출신 사무관에게 서무 일만 시키고, 신입 전산직에게는 부서에서 가장 어려운 일만 맡기는 등 기가 막힌 사례들이 소개됐다. 공무원들의 대탈출은 국가 서비스의 심각한 위기다. 특히 최일선에서 대민 업무를 하는 공무원들이 악성 민원에 시달리지 않도록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

    2024.03.26 00:49

  • [사설] 의대 증원  ‘2000명’, 이 혼란 감내할 만큼 금과옥조인가

    [사설] 의대 증원 ‘2000명’, 이 혼란 감내할 만큼 금과옥조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의료 현장을 이탈한 의사들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을 유연하게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당초 오늘부터 면허정지 처분에 나서고 의사들은 사직서를 내기로 하면서 예상됐던 파국을 피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된 셈이다. 하지만 정부는 지역 의대를 나온 의사들이 지방에 남을 가능성이 2배 이상 높다는 연구에 기대 낙수효과만 바라는 형국이다.

    2024.03.25 00:56

  • [사설] 과도한 ‘물가의 정치화’는 경계해야

    급등락을 반복하는 농산물 시장의 수급 안정에 정부가 개입하는 건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 며칠 전 논란이 됐던 윤석열 대통령의 ‘875원 대파’는 이런 재정 지원과 하나로마트 자체 할인의 산물이다. 그냥 "정부 지원에 가격이 떨어졌네"라고 했으면 정책 홍보라도 됐을 텐데, "합리적 가격"이라고 언급하는 바람에 시끄러웠다.

    2024.03.23 00:14

  • [사설] ‘이종섭 구하기’ 공관장 회의 급조 과연 옳은 일인가

    [사설] ‘이종섭 구하기’ 공관장 회의 급조 과연 옳은 일인가

    이종섭 주호주 대사가 방산 협력과 관련한 공관장 회의에 참석한다며 21일 귀국했다. 이 대사 귀국을 가장 먼저 발표한 건 방산 관련 공관장 회의를 주재하는 외교부도, 국방부도, 산업부도 아닌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었다. 호주·사우디아라비아·폴란드 등 6개국 공관장이 참석하는 방산 회의 참석 때문이라고 하는 설명도 궁색하다.

    2024.03.22 00:43

  • [사설] 선진국은 정부 주도 산업정책 올인, 우리도 뒤처지지 말아야

    [사설] 선진국은 정부 주도 산업정책 올인, 우리도 뒤처지지 말아야

    세계 각국의 산업정책 회귀는 ‘워싱턴 컨센서스의 총아’였던 국제통화기금(IMF)도 인정한다. 법인세를 깎아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지난해 말 만료됐고, 대기업의 반도체 투자에 혜택을 주는 K칩스법은 올해 말 종료된다. 다행히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인허가 신속처리 등 K칩스법 강화를,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말 종료되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의 대기업 투자에 대한 법인세 공제 일몰기간을 연장하겠다고 한다.

    2024.03.22 00:43

  • [사설] 증원 배분 발표가 끝이 아니다…대화 포기 말아야

    정부가 의대 정원 증가분 2000명을 대학별로 배분한 결과를 어제 발표했다. 7개 지역 거점대학 의대 정원을 200명으로 늘리는 등 지역 의대에 모두 1639명을 배정했다. 그런데도 증원 배분안을 서둘러 발표한 것은 더는 증원 규모를 협상 대상으로 삼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 표현일 것이다.

    2024.03.21 00:44

  • [사설] ‘윤·한 충돌’ 속히 일소하고 ‘예측 가능한 정권’ 되길

    한 위원장이 귀국을 촉구한 이 대사에 대해서도 "공수처가 소환도 안 했는데 왜 들어와야 하나"며 버티다가 귀국 요구 여론이 과반을 넘자 열흘 만에 마지못해 받아들인 모양새다. 비례대표 공천을 놓고도 윤 대통령 측과 한 위원장은 갈등하는 양상이라 우려를 더한다. 지난 1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을 놓고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의 정면 충돌을 기억하는 국민으로선 ‘제2의 윤·한 충돌’이 일어날까 봐 조마조마할 수밖에 없다.

    2024.03.21 00:42

  • [사설] 한숨만 나오는 ‘범죄 도피처’, 조국혁신당 비례대표들

    [사설] 한숨만 나오는 ‘범죄 도피처’, 조국혁신당 비례대표들

    조국혁신당이 그제 밤 발표한 비례대표 후보 명단은 이미 실형을 받았거나, 재판 중인 인사들이 주축이다. 신 대변인은 4년 전 총선에서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6번을 받았다가 전과 논란이 증폭돼 후보를 자진 사퇴했었다. 비례 10번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선 무죄를 받았으나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2024.03.20 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