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정부 첫 증원 축소 발표, 의사들도 협상 응해야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당초 발표한 2000명에서 최대 절반까지 줄일 수 있다고 발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어제 오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뒤 브리핑을 통해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2025학년도에 한해 의대 정원이 늘어난 32개 대학이 증원분의 50~100% 안에서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앞서 6개 거점 지방 국립대 총장들은 18일 의대 증원 규모를 대학이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2024.04.20 00:14

  • [사설] 이화영 ‘술판 회의’ 논란, 명백한 사실 확인으로 시비 가려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전 부지사는 지난 4일 재판에서 "지난해 7월 초순께 검사실 앞 ‘창고’라고 쓰인 방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등과 모였는데, 쌍방울 직원들이 외부에서 연어 등 음식도 가져다 주고 술도 먹은 기억이 있다"고 진술했다. 이후 이 전 부지사 부인이 법정에서 고성을 지르고, 변호사를 해임하는 등 우여곡절 끝에 이 전 부지사가 옥중서신을 통해 ‘검찰의 회유로 거짓 진술을 했다’고 번복한 바 있다. ‘술판’ 주장은 재판 종료를 앞두고 당시 진술이 검찰과 김성태 쌍방울 회장 등의 집중적인 회유와 협박에 따른 것이라는 것을 다시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2024.04.19 00:42

  • [사설] 임원 ‘주 6일 근무’…비상경영 위기감 커진 기업들

    [사설] 임원 ‘주 6일 근무’…비상경영 위기감 커진 기업들

    재계 1위 삼성그룹은 계열사 임원에 한해 이르면 이번 주부터 ‘주 6일 근무’를 전면 시행한다. 그동안 삼성전자의 경영지원·개발 담당 임원과 삼성물산 등 설계·조달·시공(EPC) 임원 중심으로 주 6일 근무를 시행했지만, 담당 분야에 무관하게 확대하는 것이다. 삼성그룹의 임원 주 6일 근무는 사실상의 비상경영 체제 돌입이다.

    2024.04.19 00:40

  • [사설] 협치의 출발점이 새 총리 인선…먼저 야당과 대화하길

    [사설] 협치의 출발점이 새 총리 인선…먼저 야당과 대화하길

    윤 대통령이 야당과의 협치를 위해 두 사람의 발탁을 고려한다는 대통령실 관계자의 해설도 있었다. 그렇다면 협치 총리 인선은 당연히 민주당과 먼저 대화를 나누어야 한다. 오랜 대화 끝에 어느 수준까지 협치를 할 수 있는지 시스템의 윤곽이 그려지면, 그때 이를 추진하기 최적일 협치 총리의 인선을 논의해도 늦지 않다.

    2024.04.18 00:44

  • [사설] 흔들리는 외환시장, 정치권이 불안 더 키우진 말아야

    [사설] 흔들리는 외환시장, 정치권이 불안 더 키우진 말아야

    원-달러 환율이 역대 네 번째 1400원대를 찍었다고 너무 불안해 할 필요는 없다. 9조원에 달하는 외국인의 배당금 송금이 이달에 집중된 점이 원화 약세에 영향을 미쳤겠지만 고유가에 취약한 우리 경제에 대한 걱정도 어느 정도 반영됐을 것이다. 중동 위기나 미국 경제 호황 같은 외부 변수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

    2024.04.18 00:42

  • [사설] 윤 대통령은 총선 민의를 제대로 깨닫고 있나

    [사설] 윤 대통령은 총선 민의를 제대로 깨닫고 있나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더 낮은 자세와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을 향해 국정 운영의 변화 요구가 쇄도하는 시점이어서 윤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큰 주목을 받았다. 그나마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윤 대통령이 "저부터 잘못했고 저부터 소통을 더 많이 해나가겠다"고 말했다니 국정 운영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아직은 두고 볼 일이다.

    2024.04.17 00:40

  • [사설] 공인전문검사 벨트가 전관예우 자격증처럼 악용돼서야

    [사설] 공인전문검사 벨트가 전관예우 자격증처럼 악용돼서야

    이 변호사처럼 공인전문검사 출신 변호사가 해당 분야 범죄자 사건을 수임하는 사례가 만연한 사실이 중앙일보 취재로 드러났다. 박은정 당선인은 후보 시절 남편의 고액 수임 논란에 대해 "(수임 건수가) 160건이기 때문에 전관으로 한다면 160억원을 벌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비리를 척결해야 할 검찰에서 만든 공인전문검사 제도가 오히려 전관의 관행을 악화하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

    2024.04.17 00:38

  • [사설] 지금 ‘당권 싸움’ 할 때인가…여당의 영혼 먼저 바꿔라

    [사설] 지금 ‘당권 싸움’ 할 때인가…여당의 영혼 먼저 바꿔라

    총선에서 참패한 국민의힘이 어제 윤재옥 대표 권한대행과 4선 이상 중진 당선인의 간담회를 연 데 이어 오늘은 당선인 총회로 수습책 모색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민심이 등 돌린 데 대한 원인 파악과 뉘우침 대신 당권 다툼에 몰두하는 듯한 모습부터 노출했다. 그러나 지금 여당에 중요한 건 누가 대표가 되느냐가 아니다.

    2024.04.16 00:42

  • [사설] 의대 증원 반대가 총선 민심이라는 의사들의 착각

    [사설] 의대 증원 반대가 총선 민심이라는 의사들의 착각

    그러는 사이 의료계에선 "이번 총선 결과가 의대 정원 확대를 거부하는 민심을 확인한 것"이란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온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2일 "여당의 총선 참패는 국민이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정부에 내린 심판"이라고 주장했다. 선거 전체가 오롯이 의대 정원 확대 이슈에 좌우됐고, 더구나 그 결과가 의대 정원 확대를 오로지 거부한 것이란 결론은 아전인수식 해석일 뿐이다.

    2024.04.16 00:40

  • [사설] 5차 중동전쟁 비화 우려, 외교·경제 비상 플랜 마련을

    [사설] 5차 중동전쟁 비화 우려, 외교·경제 비상 플랜 마련을

    우크라이나 전쟁 와중에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면전에 들어갈 경우 1973년 4차 중동전쟁에 이어 51년 만에 ‘5차 중동전쟁’이 터지는 셈이다. 하지만 공격받으면 보복해 온 전례에 따라 이스라엘이 이란 본토를 공격해 5차 중동전쟁의 방아쇠를 당길 경우 중동의 지정학이 거세게 요동치고, 오일 쇼크와 물류 대란 등으로 세계 경제가 늪으로 빠져들 위기를 맞게 된다. 친이란 후티 반군의 공격으로 홍해 물류 대란이 벌어진 상황에서 만약 이란이 호르무즈해협을 봉쇄하거나 유조선을 잇따라 나포할 경우 유가 폭등은 물론이고 물류 대란이 가중돼 고삐 풀린 인플레에 추가 악재가 될 수도 있다.

    2024.04.15 00:42

  • [사설] “대통령이 변했다” 총리·비서실장 인사로 보여주길

    특히 총리 인선은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단순 관리형 대신 대통령에게 할 말을 하고, 중도·청년·호남 민심을 아우를 수 있는 통합형 인물을 골라야 할 것이다. 용산 안팎의 하마평에 따르면 현 정부에서 장관을 지낸 다선 의원 등이 거명되고 있다는데, 총리직은 정치뿐 아니라 경제적 식견과 사회적 리더십을 두루 갖춘 인물을 기용해야 국민 눈높이에 맞고, 거대 야당의 동의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노태우 정부 정무수석을 지낸 TK(대구·경북) 인사 김중권을 비서실장에 발탁했고 노무현 대통령은 김영삼 정부 총리 출신인 고건을 총리로 재기용해 취임 초반 정국을 안정시켰다.

    2024.04.15 00:40

  • [사설] 선거로 쌓인 경제·정책 불확실성 해소 나서야

    선거 민심을 확인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하나같이 ‘민생’을 얘기했다. 선거개입이라는 야당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24차례나 민생토론회를 열고 유권자 귀에 착 감기는 토건 정책을 쏟아냈다. 부처 입장에서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지만 이를 합리적으로 다듬고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며 부작용을 줄이는 것 역시 경제 관료가 마땅히 할 일이다.

    2024.04.13 00:14

  • [사설] 나라 위기 극복 위한 여야 협치가 총선의 명령이다

    [사설] 나라 위기 극복 위한 여야 협치가 총선의 명령이다

    그제 실시된 22대 국회의원 총선거는 한국 정치에서 이제 여야의 협치가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요소임을 선언하는 계기가 됐다. 국회 주도권을 쥔 야당은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모든 정책을 막을 수 있고, 반면에 윤석열 대통령도 야당이 단독 처리한 법안은 저지할 거부권을 확보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연금·노동·교육의 3대 개혁은 세계에서 가장 급속한 저출생·고령화 추세를 겪고 있는 한국의 생존을 위해선 반드시 달성해야만 할 절체절명의 과제다.

    2024.04.12 00:37

  • [사설] 참패한 집권여당, 협치·소통으로 국정기조 전면 혁신하라

    4·10 총선은 국민의힘의 참패로 끝났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공천 분란으로 수세에 몰린 상황에서도 유권자들이 야당 대신 여당을 심판한 점을 감안하면 국민의힘의 참패는 더욱 뼈저리게 자성해야 할 결과다. 이런 가운데 물가고와 의·정 갈등 등 민생 현안 해소에도 실패해 불통의 이미지가 축적되며 대통령실과 여당에 유권자가 결국 레드카드를 꺼낸 것이다.

    2024.04.11 02:33

  • [사설] 압승한 야당, 이제 국정 함께 책임지는 자세 보여야

    21대에 이어 22대 국회도 더불어민주당이 절대 과반 의석을 확보해 입법부의 주도권을 쥐게 됐다. 지난 21대 국회의 4년 동안 민주당이 보여준 입법 독주나 탄핵안 남발을 22대 국회에서도 관성적으로 되풀이할 경우 국가적 대혼란은 자명하다. 국가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승자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대승적 차원에서 윤석열 정부에 도울 것은 돕고 협력할 것은 협력하는 대승적 자세를 보이는 게 바람직하다.

    2024.04.11 02:32

  • [사설] 대한민국의 미래, 오늘 당신의 한 표가 결정한다

    [사설] 대한민국의 미래, 오늘 당신의 한 표가 결정한다

    윤석열 정부의 항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오늘 실시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 노선이나 정책 방향은 국민의 의사를 수렴해야 하고, 선거를 통해 민의가 확인되면 그에 맞춰 국가 운영 방침이 바뀌게 된다. 유권자들이 윤석열 정부가 여러 문제는 있지만 기본적인 정책 노선은 옳다고 보고 재신임할지, 아니면 기존의 국정 플랫폼을 허물고 전면적인 재건축을 촉구할지에 따라 향후 국정 운영 방향이 결정될 것이다.

    2024.04.10 02:37

  • [사설] “AI 3대 강국 도약”…반도체 국가 총력전, 과감히 지원해야

    [사설] “AI 3대 강국 도약”…반도체 국가 총력전, 과감히 지원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열린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에서 AI 기술 분야에서 주요 3개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AI 반도체 이니셔티브’를 제시했다. 반도체 시장의 무게중심이 AI 반도체로 이동하는 만큼 이를 선점해 세계를 제패했던 메모리 반도체에 이은 새로운 반도체 신화를 써내려가겠다는 것이다. 국가 총력전으로 확대되는 반도체 산업 경쟁에 우리 정부도 뛰어든 것은 환영할 일이다.

    2024.04.10 00:48

  • [사설] 총선 막판에 판치는 무분별 선동, 희화화 경계해야

    [사설] 총선 막판에 판치는 무분별 선동, 희화화 경계해야

    그런데 막바지에 ‘사전투표 조작설’이 고개를 드는가 하면 선거를 희화화하는 언행이 잇따르면서 사전투표 열기로 고조된 선거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해당 영상에는 선관위 직원과 여야 정당 추천위원 2명이 이날 오전 2시쯤 우편으로 접수된 관외 사전투표 회송용 봉투를 투표함에 넣는 모습이 담겼다. 사흘 전 민주당 유세 현장에선 이재명 대표가 대파를 꽂은 헬멧을 써 보이며 "왜 대파를 가지고 투표소에 가면 안 되느냐"고 주장했다.

    2024.04.09 00:55

  • [사설] 불법 대출 드러난 새마을금고, 감독 체계 바꿔야 한다

    [사설] 불법 대출 드러난 새마을금고, 감독 체계 바꿔야 한다

    지난해 새마을금고의 대규모 자금 이탈(뱅크런) 사태를 겪은 뒤, 행안부와 금융위원회가 올해 2월 감독 공조 강화를 위해 맺은 업무협약에 따른 것이다. 그런데도 행안부가 관리·감독의 주무부처이다 보니 금융당국의 관리와 감독에서 벗어난 사각지대였다. 지난해 새마을금고 사태로 홍역을 치르고 나서야 금감원 등과의 정보 공유와 협력을 확대했지만 금감원 등의 공동검사는 여전히 행안부 요청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2024.04.09 00:55

  • [사설] 지금 의료계에 필요한 건 막말이 아니라 합리적 대안이다

    [사설] 지금 의료계에 필요한 건 막말이 아니라 합리적 대안이다

    이 기회를 잘 살려서 전공의와 의대생의 복귀를 이끌어야 할 의료계에선 실망스러운 언행이 이어진다. 회동 직후 박 위원장은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다"고 부정적 반응을 내놨으나, 대통령실은 "향후 의사 증원 등에 관해 논의할 때 전공의들의 입장을 존중하겠다"며 달라진 태도를 보였다. 자신을 전공의의 ‘부모’라고 주장하는 의사단체 리더들은 자식 같은 전공의와 의대생을 위해서라도 정부와 협의가 가능한 협상안을 내놔야 하지 않겠나.

    2024.04.08 00:40

  • [사설] 기업 뛰게 해야 할 판에 뒷다리 잡는 공약이 웬 말

    [사설] 기업 뛰게 해야 할 판에 뒷다리 잡는 공약이 웬 말

    사회연대임금제는 임금을 낮추는 대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고, 중소기업의 임금을 일정하게 높이겠다는 취지의 발상이다. 먼저 국가가 개입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평준화를 맞추겠다는 생각 자체가 자유시장경제 원칙에 위배된다. 그런데 오히려 대기업과 종사자들의 뒷다리 잡는 공약을 또 끄집어내고 있다.

    2024.04.08 00:38

  • [사설] 어지러운 총선 공약, 그래도 옥석은 가리자

    저출생 문제 해결(22.7%)과 경제 재생(기업 지원 12.3%, 자영업 지원 12.3%)이 뒤를 이었다. 예금자 보호한도 상향, 주4(4.5)일제 도입 기업 지원, 결혼 출산 지원금 지급, 청약통장 지원 확대, 채용갑질 근절, 근로소득 세액공제 기준 및 한도 상향 등이 유권자 선호 공약 윗자리에 올랐다.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을 조달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흔들지 않아야 실현 가능한 공약이라 할 수 있다.

    2024.04.06 00:14

  • [사설] 사태 46일 만에 만난 윤 대통령과 전공의, 이견 좁혀 가길

    [사설] 사태 46일 만에 만난 윤 대통령과 전공의, 이견 좁혀 가길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발표한 직후인 2월 19일 전공의들이 대거 병원을 떠난 지 46일 만이다. 2시간20분 동안의 이번 회동은 지난 1일 윤 대통령이 2000명 규모에 변화 가능성을 내비친 뒤 전공의와 직접 만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히면서 성사됐다. 윤 대통령과 전공의의 회동을 두고 의료계 일각에선 "밀실 만남"이란 비판이 나오지만, 양측 모두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2024.04.05 01:13

  • [사설] 오늘부터 사전투표…유권자의 힘은 투표에서 나온다

    2016년과 2020년 총선에서 사전투표율이 두 배 넘게 오르면서 최종 투표율도 8%포인트 넘게 증가한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 하지만 한 유튜버가 사전투표소 40여 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했다가 적발되는 등 허점이 여전한 게 현실이다. 전국 3565개 사전투표소 점검 결과 행안부는 32곳, 경찰은 3곳에서 불법 카메라를 찾아냈지만, 선관위는 1곳밖에 찾지 못했다.

    2024.04.05 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