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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선물 '자폭 드론'에 꽂힌 김정은…"더 많이 생산하라" 직접 지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4일 국방과학원 무인기연구소에서 조직한 각종 무인기들의 성능시험을 현지에서 지도했다고 노동신문이 26일 보도했다. 뉴스1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현대전에서 무인기(드론)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강조하면서 각종 '자폭형 드론'의 생산을 독려했다. 지난 19일부터 시작된 하반기 한·미 연합군사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에 대응하는 한편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헤즈볼라 전쟁에서 중요한 타격 수단으로 떠오른 드론의 판로 개척을 염두에 둔 다목적 포석이란 분석이 나온다. 특히 북한 관영 매체들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북한이 공개한 자폭 드론은 러시아가 생산한 드론과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김정은이 지난해 9월 방러 당시 러시아 측으로부터 선물 받은 자폭형 드론을 모방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올렉 코제먀코 러시아 프리로르스키주 주지사가 지난해 9월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에게 줄 것이라며 텔레그램 채널에 올린 정찰드론 게란-25(Geran-25). 사진 SNS 캡처 노동신문은 26일 김정은이 지난 24일 국방과학원 무인기연구소에서 주관한 성능시험을 살펴본 소식을 전하면서 "각종 무인기들은 설정된 각이한 항로를 따라 비행하였으며 모두 지정된 표적을 정확히 식별하고 타격소멸했다"고 전했다. 김정은은 새로 개발한 드론의 기술적 특성과 제원에 만족을 표시하면서 "전략정찰 및 다목적 공격형 무인기들뿐 아니라 전술적 보병 및 특수작전구분대들에서 이용할 수 있는 각종 자폭형 무인기들도 더 많이 개발 생산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해양국의 특성에 맞게 핵어뢰와 같은 수중전략무기 체계들은 물론 각종 자폭공격형 수중 무인정도 부단히 개발해야 하며 무인기 개발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적극 도입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4일 국방과학원 무인기연구소에서 조직한 각종 무인기들의 성능시험을 현지에서 지도했다고 노동신문이 26일 보도했다. 뉴스1 북한이 자폭형 드론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 매체들은 이날 백색 계열로 도색한 자폭형 무인공격기 2종이 한국군의 주력 전차인 K-2 등으로 보이는 모의 표적을 타격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함께 공개했다. 드론 전문가인 조상근 KAIST 국가미래전략기술정책연구소 교수는 "전면부의 전자광학·적외선(EO/IR) 추정 장비로 미뤄볼 때 러시아나 이란에서 유도 기술을 이전받아 개량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이 '전투 적용 시험'이란 용어를 쓴 것으로 볼 때 전력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지난해 7월 자신들이 '전승절'이라고 주장하는 6ㆍ25전쟁 정전협정기념일 70주년을 기념해 진행한 무장장비전시회에서 공개한 무인기의 모습. 김정은은 당시 북한을 방문한 러시아 군사대표단과 함께 해당 행사를 참관했다. 조선중앙TV 캡처, 연합뉴스 국내 전문가들은 이번에 공개된 드론의 모습이 외관상 러시아 자폭드론(배회 폭탄) 랜싯 혹은 이란의 샤헤드 등과 유사하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스라엘의 히어로 자폭 드론, IAI하롭 무인기 등을 모방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랜싯과 히어로는 각각 대전차용으로 개발된 배회 폭탄 계열이며, 샤헤드와 하롭은 사거리가 1000~2500㎞에 달하는 장거리 무인기로 분류된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7월 자신들이 전승절이라고 주장하는 정전협정 체결일을 맞아 개최한 무장장비전시회와 열병식에서 신형 '샛별-4형'과 '샛별-9형' 등 최신 드론을 공개했다. 현대전에서 주목받는 정찰, 공격(자폭) 능력을 가진 최신형 드론 시연은 당시가 처음이었다. 그런데 불과 1년여 만에 전력화 수준이 의심되는 자폭 드론을 선보이고, 김정은이 직접 대량 생산 지시까지 했다는 점에서 러시아나 이란으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았을 개연성은 더 커진다. 북한이 드론 개발에 속도를 내는 것과 관련, 대러 수출 무기 다변화를 노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이란제 자폭 드론에 의존하고 있는 러시아와 무기 수출을 늘리려는 북한 양국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할 수 있는 드론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며 "러시아는 이란과 드론을 매개로 긴밀한 협력관계를 형성하고 있는데, 북한 역시 러시아와 드론 생산과 관련해 모종의 협력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군은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의 실제 성능, 전력화 시기 등과 관련해선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은 것인지, (완제품에 대한)역설계를 한 것인지에 대해선 분석이 필요하다"며 "우리 군은 북한의 무기개발 동향을 지속적으로 추적ㆍ감시하고 있으며, 북한의 무인기에 대응할 수 있는 탐지, 요격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 한·미 공군 무인기·장사정포 타격 훈련 한편 공군은 26일 “UFS 연습의 일환으로 사흘 간 서해 해상 사격장에서 한·미 공군 전력이 연합 실사격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군 공중전투사령부가 주관하는 이번 연합 훈련에는 공군의 F-35A, F-15K, KF-16 등 전투기와 미 공군의 A-10 공격기 등 총 60여대의 한·미 공중 전력이 투입된다. 공중과 지상에서 북한의 순항 미사일과 장사정포 발사, 무인 공격기 침투 등이 동시 다발적으로 이뤄지는 상황을 가정해 한·미 공중전력이 이들 표적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훈련이 진행된다. 북한이 최근 250대의 이동식 발사대(TEL)나 최신 무인기 등을 공개한 만큼 이를 겨냥한 폭격 훈련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 훈련 첫날에는 F-35A의 AIM-120C 중거리 공대공미사일 발사와 KF-16의 GBU-31 공대지유도폭탄 투하 훈련 등이 실시됐다고 공군은 덧붙였다. 정영교·이유정 기자 chung.yeonggyo@joongang.co.kr

2024.08.26 15:44
"DMZ 내 北장벽 건설 상당한 진전…빈틈없이 길게 이어져"

전선지역에서 대전차 방벽으로 추정되는 구조물을 설치하고 있는 북한군의 모습. 연합뉴스 북한이 지난 4월부터 시작한 비무장지대(DMZ) 내 장벽 건설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민간 위성 서비스 '플래닛 랩스'의 지난 9일 자 위성 사진을 분석해 강원도 고성군 군사분계선(MDL) 인근에 콘크리트 구조물이 길게 이어져 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플래닛랩스가 지난 6월 17일 같은 지역을 촬영한 사진과 비교하면 대전차 방벽으로 추정되는 해당 구조물 건설 작업이 크게 진전된 모습이 확연하게 드러난다는 게 RFA 측의 설명이다. 약 두 달 전에 띄엄띄엄 설치된 상태였던 장벽이 두 달 만에 거의 빈틈없이 한 줄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4월경부터 북방한계선 등 전선지역 수 개소에서 다수병력을 투입해 경계력 보강 일환 불모지 조성, 지뢰매설, 전술도로 보강, 대전차 방벽으로 보이는 미상 구조물 설치 등 다양한 형태의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사진은 대규모 북한군이 전선지역에 투입된 모습 .합참 제공, 뉴스1 민간위성 분석가인 제이콥 보글은 RFA에 "두 달 동안 건설이 많이 진행됐다"며 "고성군 내에서는 더는 장벽이 확장될 가능성이 작아 보인다"고 말했다. 위성사진에 장벽이 연결되지 않은 일부 구간이 관찰되지만, 해당 구간은 자연적 방어가 가능한 산악 지형이거나 장벽 설치 후 비가 오면 물이 고일 수 있는 해안가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동해선 철길과 원산-금강산 고속도로 위 두 곳에 대전차 장애물이 새롭게 설치된 것도 위성사진에 포착됐다. 앞서 군 관계자는 지난 6월 "북한이 지난 4월부터는 DMZ 북측 전선 지역 여러 곳에서 불모지 조성, 지뢰 매설, 전술도로 보강, 대전차 방벽으로 보이는 미상 구조물 설치 같은 다양한 형태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시 군 당국은 북한이 DMZ 내 세우고 있는 벽에 대해 "대전차 방벽을 만들고 있다"는 평가를 내놨다. 북한군의 이런 움직임과 관련 군 안팎에선 경계능력을 보강하는 한편 월남, 귀순 차단 등 내부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온다. 주한미군 소속 AH-64 아파치헬기가 2021년 6월 경북 포항 남구 장기면 수성사격장 주변에서 체인건으로 사격하고 모습. 연합뉴스 이날 북한은 미국 아파치 공격 헬기(AH-64E)가 한국에 추가로 도입되는 것에 대해 "안보 불안정을 증대시키는 도발적 망동"이라고 비난했다. 북한 외무성은 대외보도실장 담화를 통해 "우리는 지역의 안보환경에 엄중한 위험을 조성하고 군사적긴장을 고조시키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무력증강책동을 강력히 반대배격하며 그로부터 초래될 후과에 대하여 엄중히 경고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미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DSCA)은 지난 19일(현지시간) "한국 정부가 AH-64E 최대 36대, T700-GE-701D 엔진 최대 72대, 현대화된 목표 포착 지시 조준장치 AN/ASQ-170 최대 36개 등에 대한 구매를 요청했다"며 "아파치 공격 헬기(AH-64E)와 관련 물품에 대한 판매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정영교·이근평 기자 chung.yeonggyo@joongang.co.kr

2024.08.23 10:45
[단독] 김영호 "한·미·일, 10월 워싱턴서 北인권 주제로 첫 회의"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 하고 있다. 김종호 기자 "한·미·일이 1.5트랙(반관반민·半官半民) 형식으로 모여 북한 인권 문제 뿐 아니라 8·15 통일 독트린도 논의할 계획입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21일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10월 초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일 북한인권대화를 열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통일 독트린과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정책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것"이라는 게 김 장관의 설명이다. 한·미·일이 북한 인권을 주제로 별도의 회의를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 국무부, 일본 외무성과 함께 한국에선 통일부가 행사의 주축이라는 점도 눈길을 끈다. 통일 독트린과 연계한 북한 인권 개선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뜻으로 볼 수 있어서다. 이와 관련, 김 장관은 "이제는 북한 인권 문제가 곧 안보 문제"라고도 강조했다. 또 "줄리 터너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물론이고, 우즈라 제야 미국 국무부 민간안보·민주주의·인권 담당 차관이 직접 관여하는 행사"라며 "정부 당국자뿐 아니라 비정부기구(NGO) 등 민간 분야, 미국 의회에서도 관심 있는 인사들이 참여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최근 개인주의 성향이 강해진 '북한 MZ 세대'의 탈북이 늘고 있다"며 최근 각기 강화도 교동도와 강원도 고성을 넘어 귀순한 북한 주민과 북한 군인 모두 20대라고 밝혔다. 인터뷰는 유지혜 중앙일보 외교안보부장이 진행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 하고 있다. 김종호 기자 통일 '독트린'이라고 이름 붙인 건 어떤 배경인가. 독트린은 국제정치의 전환기에 국가 지도자가 대외 정책의 방향과 비전을 제시한다는 뜻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전략경쟁, 북핵 위기 고도화, 북한 주민 인식 변화 등을 고려해 만든 통일 비전으로 이해해 달라. 지금 남북 관계가 중요한 전환기에 접어들었단 뜻인가. 북한은 동족 관계를 부정하고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를 선언하는 등 '통일 지우기'에 나섰다. 냉전이 종식되는 시점에 남북이 합의한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를 완전히 부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북정책과 통일정책이 커다란 전환기 내지는 변곡점에 와 있다고 볼 수 있다. 사실상 흡수통일 지적이 나온다. 흡수통일이라는 말을 쓰는 사람들은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부터 정리해야 한다. 독일의 경우도 서독이 동독을 흡수통일한 게 아니다. 동독 주민이 자결권 행사를 통해 '가입 통일', '합류 통일'을 한 것이다. 따라서 흡수통일을 '힘에 의한 강압적 현상 변경'이라 정의한다면 그건 우리 정부의 정책이 아니라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다. 북한이 핵을 개발해 우리를 위협하는데 '체제를 상호 인정하는 만큼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은 수용하기 어렵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 하고 있다. 김종호 기자 의제 제한 없는 남북 실무대화협의체를 제안했지만, 북한이 호응할 만한 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것 같은데. 역대 어떤 정부가 제시한 대북 대화 제의보다도 유연하고 열려 있다고 생각한다. (의제의 예시로 제시한) 북한 인권 문제도 개념을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 북한 내부 주민과 해외 북한이탈주민의 인권 문제, 그리고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등 북한이 우리 국민에 가하는 인권 문제로 나눌 수 있다. 또 가령 북한 당국이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마련하려 노동자를 노예 노동시키며 불법 사이버 활동을 조장한다면 이는 인권뿐 아니라 세계 평화, 안보와도 직결되는 문제다. 김정은이 '2국가론'을 헌법에 반영하는 작업이 미뤄지고 있다. 북한이 헌법 개정에 나서 선대의 유훈인 통일 등 개념을 부정한다면 북한 주민들 간에 이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개헌 뒤 북한 정권이 주민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특히 개헌을 통해 북한이 새로운 해상국경선을 어디에 그을지도 대단히 예의주시하고 있다. 최악의 경우 한반도를 '상시적 분쟁지역화'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북방한계선(NLL)을 수호한다는 전제 하에 다양한 시나리오를 대비하고 있다. 북한이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염두에 두고 모종의 도발을 할 것이란 관측도 있는데. 북한도 이번 미 대선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을 것이란 건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다. 다만 북한의 어떤 도발이나 행동이 미 대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는 상당히 미지수다. 북한이 이를 염두에 두고 7차 핵실험 같은 도발을 감행한다면 상당한 오판이다. 북한은 서울을 거치지 않고선 워싱턴으로 가기가 어려울 것이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 하고 있다. 김종호 기자 한국뿐 아니라 유럽에서도 북·러 간 군사협력을 우려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이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북한이 러시아와 체결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조약'은 한반도는 물론 유럽과 세계 평화를 위협한다. 현재 글로벌 안보 상황이 아시아와 유럽을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는 만큼 포괄적인 시각에서 안보 정세를 분석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코로나19 봉쇄가 풀리면서 탈북민 국내 입국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는데. 지난해 196명의 탈북민이 국내에 입국했는데, 절반 이상이 2030 세대다. 지난 8일과 20일에 각각 귀순한 민간인과 군인도 20대로 확인됐다. 탈북 동기에도 상당히 변화가 있다. 과거에는 주로 경제적인 이유가 주를 이뤘다면 최근에는 자녀 교육이라든지 자신의 삶과 미래 비전 같은 것들이 탈북 동기로 나타나고 있다. 또 시장화와 함께 휴대전화 보급률 증가로 인한 정보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정권보다 내 자신과 가족의 삶을 중시하는 개인주의적인 의식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도 탈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북한 주민을 통일의 주체로 포용한다는 전략 가능한지 남북한 주민 간에는 직접 소통과 간접 소통이 이뤄지고 있다고 본다. 한국에서는 탈북민들이 각종 매체를 통해 내놓는 증언이나 보고서를 통해 북한에 대한 정보를 접하고 있고, 북한 주민들도 자발적으로 한국 드라마와 같은 영상을 시청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남북 주민 사이의 편견이 상당히 불식되고 있다는 생각을 한다. 특히 세계사를 보면 권력이 문화의 전파를 차단해 성공한 사례가 별로 없다. 북한 정권이 반동문화사상배격법, 평양문화어보호법, 쳥년교양보장법 등을 통해 북한 주민들을 통제하는 것 자체가 그만큼 북한 내에 한류가 많이 퍼져 있다는 증거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 하고 있다. 김종호 기자 김정은의 딸 주애의 후계자 가능성은 2022년 11월에 처음 등장한 이후 예우 수준과 군사 현장에 방문하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김주애가 후계자가 될 가능성을 열어놓고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나중에 다른 (자녀를 내세우는)선택을 한다면 후계구도와 관련해 상당한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각에선 북한이 유교적이고 가부장적인 전통이 강한데 어떻게 여성이 지도자가 될 수 있냐는 질문이 나오는데 북한은 수령중심의 전체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지도자가 결정하는 방향으로 후계자가 결정될 수 있다고 본다. 북한은 세습적 독재 권력의 딜레마에 빠져 있다. 세습체제가 계속되는 한 피해자는 결국 북한 주민이 될 수밖에 없다. 박현주 기자 park.hyunju@joongang.co.kr, 정영교 기자 chung.yeonggyo@joongang.co.kr

2024.08.23 05:00
北 '관광 외화벌이' 노리나…침실 가구∙깃털 사들이는 이유

노동신문은 지난달 18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6일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건설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김정은 이 자리에서 내년 5월 개업을 목표로 운영준비를 빈틈없이 할 것을 지시했다. 뉴스1 북한이 지난달 중국으로부터 침실용 가구와 깃털의 수입을 대폭 늘린 것으로 드러났다. 대규모 숙박시설 조성에 필요한 물품들로 분석되는데, 관광상품을 통한 외화벌이를 노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의소리(VOA)는 21일 중국 해관총서가 최근 발표한 '7월 (북·중) 무역 현황 자료' 세부내용 분석 결과 지난달 북·중 교역액이 전년 동기 대비 20% 가까이 하락한 가운데 의류용 깃털과 침실용 가구의 수입액은 증가해 주목된다고 보도했다. 침실용 가구는 침대 등을 뜻하는 것으로 보이며, 깃털은 침구류 등을 만드는 데 쓰이는 것으로 추정된다. 구체적으로 북한은 지난달 중국으로부터 약 337만 달러(약 44억원) 규모의 깃털 제품을 수입했다. 이는 전달인 6월 86만 9000달러(약 11억원)에 비해 4배 가까이로 늘어난 수치다. 또 지난달 북한은 침실용 가구 약 201만 달러(26억원) 규모를 중국에서 수입했는데, 이는 올해 1~6월의 월 평균 수입액 127만 달러(약 16억원)를 크게 웃돈다. 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16일 북한의 주요 관광지인 '명사십리'가 포함된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건설 현장을 찾아 운영 준비를 지시했다. 코로나19 등으로 중단됐던 공사에 다시 속도를 내라는 메시지였다. 당시 북한 관영 매체들은 김정은이 현장 동행 간부들과 협의회를 열고 내년 5월까지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개업을 목표로 실무적 문제들을 토의했다고 밝혔다. 노동신문은 지난달 18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6일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김정은은 "목표했던바 그대로 세계적인 해안관광도시로서의 체모를 유감없이 완벽하게 드러내고 있다"면서 "원산지구 건설 경험에 토대해 관광업을 장기적으로 확대·발전시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뉴스1 이와 관련, 북한은 지난 2월부터 러시아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북한 여행 상품을 판매하는 국제여행사인 고려투어도 지난 14일 "북한이 2024년 겨울부터 삼지연과 다른 지역으로의 국제 관광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런 정황으로 미뤄 북한이 관광 활성화에 필수인 대규모 숙박시설 조성을 위해 침실용 가구와 침구류에 활용할 수 있는 깃털의 수입을 늘렸을 개연성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남측 시설을 철거 중인 금강산 관광지구나 김정은이 지난달 간부들을 강하게 질책했던 백두산 관광사업의 거점 삼지연시 건설현장 역시 본격적으로 개발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 당국이 최우선 과제 중 하나인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를 조성하는 움직임의 일환으로 추정된다"며 "제재 국면에서도 가능한 외화벌이 수단을 찾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동신문은 지난달 14일 김정은 당 총비서가 7월 11일과 12일 이틀에 걸쳐 삼지연시 건설사업 전반을 현지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뉴스1 북한 관광 자체는 제재로 금지하는 분야가 아니다. 다만 관광을 통해 '벌크 캐시'(대량 현금)가 북한 정권으로 유입된다면 제재 위반이 될 수 있다. 또 여행 과정에서 필요한 보험 제공, 금융 지원 역시 제재 저촉 소지가 있다. 이와 관련, 후루카와 가쓰히사(古川勝久) 전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위원은 지난 2월 VOA에 "북한과의 무역을 위한 보험 및 기타 형태의 모든 금융 지원 제공은 2016년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 2321호에 따라 금지돼 있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르면 관광은 서비스 무역에 포함되며 이에 따라 여행자 보험 등 제공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금지된다"고 말했다. 정영교 기자 chung.yeonggyo@joongang.co.kr

2024.08.21 10:22
北 더 센 도발 준비? 홍수 발등의 불?…尹 '통일독트린' 닷새째 침묵

노동신문은 지난 1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8~9일 평안북도 의주군 큰물(홍수)피해지역을 또다시 찾아 재해복구를 위한 중대조치들을 취했다고 보도했다. 뉴스1 북한이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의 '8·15 통일 독트린' 제안에 닷새째 침묵하고 있다. 반격을 위한 '새 논리'의 정립이 아직 끝나지 않았거나 한·미 연합훈련인 UFS(을지 자유의 방패, 19~29일) 연습까지 지켜본 뒤 고강도 도발로 답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다. 20일 현재 통일 독트린과 관련해 북한은 매체 보도나 담화 등을 통한 입장은 전혀 내지 않고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이 2022년 8·15 경축사를 통해 북한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을 발표했을 때는 사흘 만에 김여정 노동장 부부장 명의의 담화를 통해 "어리석음의 극치"라며 "우리는 절대로 상대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와 관련, 정부 안팎에선 북한이 이번 통일 독트린과 관련해 '말과 행동'을 함께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올해 연초부터 ▶대한민국 주적 명기 ▶통일 관련 표현 삭제 ▶육상·해상 영토 재규정 등을 포함하는 헌법 개정을 지시했다. 북한이 관련한 내부 검토를 진행하거나 전략적 타이밍을 노리고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말폭탄 투하'도 시간 문제인 셈이다.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이 1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경축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북한이 윤석열 대통령의 '통일 독트린' 제안을 계기로 개헌을 현실화하고, 미국 대선까지 겨냥해 도발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현재 미국에선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민주당의 공식 대선 후보로 추대하는 민주당 전당대회가 한창이다. 정유석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이 이번 통일 독트린 제안에 대한 입장을 내놓는다면 비난수위를 한층 더 끌어올릴 가능성이 크다"며 "북한 입장에선 통일 독트린의 내용인 외부정보 유입이나 인권 문제 제기가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한 위협이라고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8·15 통일 독트린'은 자유 통일 대한민국 달성을 한반도의 미래 통일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북한 주민들의 자유·통일에 대한 열망을 자극해 아래로부터의 변화를 끌어낸다는 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담았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말 평안북도 신의주시 피해 지역을 살펴보는 모습. 노동신문, 뉴스1 다만 당장은 김정은에게 지난달 말 평안북도·자강도 등 북부 국경지대에서 발생한 홍수 피해 복구가 발등의 불이다. 김정은 정권의 아킬레스건 격인 식량 수급을 비롯, 민심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북한 당국은 수재민을 위한 대규모 텐트촌을 평안북도 의주군에 마련했는데 면적이 국제규격 축구장 3개 규모에 달해 우주에서도 식별이 가능하다고 미국의소리(VOA)가 20일 보도했다. 위성사진을 통해 식별된 의주군 일대의 텐트촌은 4곳으로 총면적 1만7000㎡ 이상이며, 수해 발생 뒤 3주 가까이 천막이 남아있는 것으로 미뤄 복구에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VOA는 분석했다. 북한 신의주와 중국 단둥을 잇는 압록강대교의 모습. 연합뉴스 ━ 북·중 교역은 석달째 감소 한편 중국이 불법 무기 거래를 축으로 밀착을 강화하는 북·러에 거리를 두면서 북·중 관계에 이상기류가 포착되는 가운데 북한 대외무역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과의 교역액이 3개월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날 발표된 중국 해관총서 '7월 무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북·중 교역액은 1억4475만 달러(약 1932억원)로 집계됐다. 이는 전달인 6월의 1억7845만 달러(약 2382억원)보다 18.8%나 감소한 수치다. 북·중 교역은 지난 4월 1억9399만 달러(약 2589억원)를 기록한 뒤 5월(1억8134만 달러·약 2420억원)부터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정유석 연구위원은 "북·중 간 교역량 변화는 최근 양국 관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일련의 이상기류에서 기인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한편으로는 밀착을 강화하고 있는 러시아와의 거래를 늘렸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정영교·박현주 기자 chung.yeonggyo@joongang.co.kr

2024.08.20 15:06
尹 제안 '北 자유 인권펀드'...민주주의 확산 '한국판 NED' 표방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이 1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경축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제79회 광복절 경축사에서 ▶3대 통일 비전 ▶3개 통일 추진 전략 ▶7대 통일 추진 방안을 담은 '3-3-7' 구조의 통일 독트린을 제시했다. 추진방안까지 제시한 건 '북한의 협조 없이도 먼저 할 수 있는 일'에 방점을 찍은 결과물인데, 특히 미국 민주주의 기금(NED)을 표방하는 '북한 자유 인권펀드' 조성 등 구체적 내용도 포함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민의 자유와 안전이 보장되는 나라, 창의와 혁신으로 도약하는 강하고 풍요로운 나라, 국제사회의 화합과 발전을 선도하며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나라가 통일 대한민국의 미래"라며 3대 통일비전을 밝혔다. 이어 통일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국내와 북한, 국제사회를 중심으로 이행할 3대 통일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통일을 위한 구체적인 액션플랜인 7대 통일 추진 방안에는 남북 간 교류가 끊긴 현 상황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 '할 수 있는 일' '하고 싶은 일'을 망라했다고 정부 소식통은 전했다. 특히 '북한 자유 인권펀드' 조성이 눈길을 끈다. 7대 방안 중 북한 인권 관련 방안(북한 인권 개선 위한 다차원적 노력,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권' 확대)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개념이 될 수 있어서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이동일 순국선열유족회장 등 참석자들과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현실화할 경우 미 NED와 비슷한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NED는 1983년 미 의회가 설립한 비영리 독립 단체이며, NGO의 대북 정보 유입을 통한 북한 인권 개선 노력 등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 자유 인권펀드는 전 세계에 '민주주의' 가치를 전파하는 다양한 비정부 단체와 기관을 후원하는 NED와 같은 역할을 표방하는 개념으로 보인다"며 "2016년에 시행된 북한인권법에 명시된 '북한인권재단' 설립 의무를 국회가 이행하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을 촉진하는 민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현실적인 액션플랜을 마련한 측면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 고위관계자는 "기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관련 부처 협의와 법제화 같은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일단 정부가 관련 예산을 넉넉하게 확보해서 민간단체의 북한 인권 증진 활동을 지원하겠다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실제로 통일부는 지난해부터 북한인권 증진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비정부 단체와 기관을 대상으로 공모 절차를 거쳐 약 18억원 규모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런 사업이 규모와 체계를 갖추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정부 교체와 관계 없이 펀드가 운용될 수 있는 연속성 확보가 또다른 과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북한 자유 인권펀드를 만들어 북한 주민의 자유·인권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이를 위해 노력하는 민간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가고자 한다"며 "민간·정부가 공조하면서 펀드를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종 민간단체가 미 국무부의 지원과 우리 정부의 관심을 받으면서 다양한 경로로 대북 콘텐트를 방송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활동이 더 다채롭고 재미있게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제사회에서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국제한반도포럼'을 창설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통일 대한민국이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는 믿음을 국제사회에 널리 확산시켜야 한다"면서다. 〈중앙일보 5월 14일자 5면〉 윤석열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해 8월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 공동기자회견을 위해 오솔길을 함께 걸어 오고 있다. 연합뉴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지난해 8월 한·미·일 3국이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최초로 '자유롭고 평화로운 한반도 통일 지지'를 천명했다"며 "국제한반도포럼, 북한인권 국제회의 등을 통해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구체화하고 외연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치적 상황이나 남북관계와 상관없이 대북 인도적 지원은 추진한다는 기존 입장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8월 1일 북한 수해 이재민에 대한 구호물자 지원을 제안한 것도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밝힌 것"이라며 "북한 정권이 또다시 거부했지만, 인도적 지원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남북 당국 간 '대화협의체' 설치 제안 ▶통일 프로그램 활성화 ▶북한이탈주민의 역할을 통일 역량에 반영하는 것이 이번 7대 통일 추진 방안에 담겼다. 정영교 기자 chung.yeonggyo@joongang.co.kr

2024.08.15 17:55
北, 순안항서 IL-76 개조중…러 도움받아 조기경보통제기 도입?

지난 23일 동해의 독도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 항공우주군의 공중조기경보통제기 A-50. 사진 일본 통막 북한이 평양 순안 국제공항에서 자신들이 보유한 구소련제 항공기인 일류신(IL)-76을 공중조기경보통제기로 개조하는 모습이 위성사진을 통해 포착됐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38노스(38NORTH)가 1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러시아와의 밀착을 통해 한·미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자신들의 정찰 자산을 보완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38노스는 "이 항공기의 개조 작업이 완료되면 북한군이 운용하는 최초의 공중조기경보통제기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북한의 탐지·정찰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새로운 북·러 협력 사례로 볼 수 있다. 개조작업은 순안공항에 계류하는 3대의 고려항공 IL-76 항공기 중 하나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해당 항공기는 지난해 10월경 공항 내 정비구역으로 이동한 뒤 주변에 장벽이 설치됐다. 38노스는 "(정비구역에서) 고려항공 항공기를 자주 볼 수 있지만 IL-76 주변에 장벽을 설치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설명했다. 2019년 북러 정상회담을 앞둔 4월 23일(현지시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공항 활주로 위로 북한 고려항공 수송기(IL-76)가 착륙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조작업은 지난해 11월 날개 바로 뒤 동체 윗부분에서 시작됐다. 위성 사진만으로는 정확한 작업의 성격을 확인할 수 없지만, 공중경보통제기(AWACS)나 공중조기경보통제기(AEW&C)의 레이더와 안테나, 회전 레이돔 등을 설치하는 작업으로 보인다는 게 38노스 측의 분석이다. 러시아의 공중조기경보통제기인 A-50은 소련 시절인 1978년에 초도 비행을 했고, 1992년까지 40여대가 생산됐다. 나토명은 '메인스테이'이며, 2003년에 현대화 작업을 거쳐 A-50U로 업그레이드됐다. 평양에서 개조 작업이 진행 중인 IL-76은 레이더 지지대가 A-50U와 같은 위치에 설치된 모습이다. 38노스는 "이번 개조작업이 러시아와의 협력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면서도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선적하기 시작한 직후에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러시아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란 추정이다. 비핀 나랑 미국 국방부 우주정책차관보대행이 지난 6월 1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열린 한미 핵협의그룹(NCG) 3차 회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 "북·중·러 핵무기 계속 늘리면 美 핵무기 더 배치할 수도" 한편 비핀 나랑 국방부 우주정책차관보 대행은 1일(현지시간) 미국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 대담에서 중국, 러시아, 북한이 지금처럼 핵무장을 계속 강화하면 향후 미국도 핵무기를 더 배치하는 등 전략 태세를 조정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중국, 러시아, 북한의 핵 궤도에 변화가 있지 않은 한 우리는 현재 배치된 (핵) 전력의 규모나 태세를 조정하는 게 필요한 시점에 도달할 수 있다"며 "아직 (핵무기) 비축량을 늘릴 필요는 없지만 우리 적들이 현재의 길을 계속 걷는다면 배치된 역량의 숫자를 조정하는 게 필요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국의 자체 핵무장에 대해서는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통해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를 강화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기존 미국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나랑 차관보 대행은 한국이 한반도에서 마주하는 안보 도전을 해결하는 데 있어 "NCG는 한국과 미국 모두에게 최선의 해법"이라고 말했다. 정영교 기자 chung.yeonggyo@joongang.co.kr

2024.08.02 11:19
[단독] 北∙러, 불법 외화벌이도 밀월…中서 노동자 내쫓자 러 보낸다

북한 노동자들이 지난 7월 중순 중국 베이징에 위치한 서우두 공항에서 평양으로 들어가는 고려항공 탑승을 위한 수속을 밟고 있는 모습. 대북 소식통 제공 중국이 최근 사증(비자)이 만료된 자국 내 북한 노동자는 귀국하라는 입장을 정한 가운데 북한이 중국에서 해킹 등을 통해 외화를 벌어온 정보기술(IT) 분야 종사 노동자 상당수를 러시아에 다시 파견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이 대북 제재가 금지한 북한 노동자 파견을 더 이상 눈감아주지 않겠다고 나오자, 북한은 러시아에 새로운 활로를 뚫어 외화벌이를 이어가겠다고 응수한 셈이다. 지난 6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을 계기로 북·러 간 밀월이 이어지고, 북·중 간에는 이상기류가 계속되는 분위기다. 해당 사안에 정통한 대북 소식통은 지난달 31일 중앙일보에 "최근 중국 당국이 자국 내 북한 노동자의 귀북을 요구했다"며 "이에 북한은 중국에서 철수 예정인 노동자 중에서 특히 IT 관련 노동자들을 러시아로 재파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평양 과학기술전당에서 학생들이 컴퓨터를 활용해 학습활동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2397호(2017년 채택)는 회원국의 북한 노동자 고용을 원천 금지한다. 하지만 중국은 그간 노동 비자가 아닌 학생 비자 등으로 '세탁'해 체류를 허가하며 각종 업체에서 북한 노동자들이 일하는 걸 묵인해왔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지난 3월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해외 노동자 파견을 통해 유엔 제재 이전보다 오히려 최대 3배 가까이 늘어난 연간 7억5000만~11억 달러(약 1조 382억~1조5227억원)를 벌어들이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대북제재로 막히기 전까지 북한 당국은 중국에 약 5만 명의 노동자를 파견했는데, 이 중에서 IT 관련 노동자는 수백명 규모로 추정된다. 수익 증가로 미뤄 지금은 노동자 규모도 더 늘었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 노동자들이 지난 7월 중순 중국 베이징에 위치한 서우두 공항에서 평양으로 들어가는 고려항공 탑승을 위한 수속을 밟고 있는 모습. 대북 소식통 제공 이와 관련, 코로나19가 확산하는 동안 북한이 국경 봉쇄에 나서며 북한 노동자들도 귀국이 불가능했고, 새로운 노동자의 파견도 이뤄질 수 없었다. 이에 일부 공장에서 폭동이 발생하기도 했는데, 코로나19가 잦아들고 국경이 열리자 중국이 비자가 만료된 북한 노동자들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을 했다고 한다. 김정은으로서는 달러 확보에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러시아로 눈을 돌린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 중에서도 IT 분야 노동자들을 러시아로 재배치한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IT는 김정은 정권의 통치자금과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 비용을 벌어들이는 새로운 '캐시카우'로 떠오른 분야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재중 IT 노동자 상당수를 러시아에 재파견 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포토] 북한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실물 경제가 위축된 반면 빅테크와 암호화폐 기업이 승승장구하는 상황을 노려 IT 분야 노동자를 적극 활용해왔다. 암호화폐 해킹 등이 대표적 돈벌이 수단이다. 이들은 도박이나 성매매 알선 등 불법 사이트 개설 등을 통해 수익을 올리거나 신분을 위장해 버젓이 미국 등 해외 IT 업체에 취업해 외화를 벌어들이기도 한다. 이런 재중 IT 분야 노동자들을 다시 러시아로 보낸다는 건 '앙꼬'만 빼서 옮기겠다는 뜻인데, 북한은 건설이나 가공업 등 중국에서 일하는 다른 분야 노동자들도 순차적으로 귀국시키는 한편 러시아에 새로운 인력을 보낼 준비 중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달 중순 베이징 서우두 국제공항에선 평양으로 귀국하는 북한 노동자의 모습이 다수 포착되기도 했다. 지난 7월 중순 중국 베이징에 위치한 서우두 공항에서 포착된 북한 노동자들의 수화물의 모습. 대북 소식통 제공 러시아 역시 비자 세탁 등을 통해 북한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게 하는 식으로 제재 회피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의 노동자 송출은 안정적인 외화벌인 수단이 필요한 북한과 극동 지역 개발을 위해 양질의 노동력이 필요한 러시아 양측 모두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는 지점이 있다. 이에 정보당국도 이미 지난해 9월 북·러 정상회담 직후부터 이런 움직임을 예견하고 동향을 주시 중이다. 중국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북한이 러시아와 더 밀착하려는 일종의 '풍선효과'는 사실상 모든 분야에서 나타나는 분위기다. 스포츠 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또 다른 대북 소식통은 "북한이 7월 초 예정됐던 중국 동남부 지역 소재 농구팀의 방북 친선 경기를 일방적으로 취소했다고 들었다"며 "반면 러시아와는 지난달 12일과 15일에 양국 여자축구 대표팀 간 친선경기를 모스크바에서 열고 스포츠 교류를 강화했다"고 말했다. 북한 노동자들이 지난 7월 중순 중국 베이징에 위치한 서우두 공항에서 평양으로 들어가는 고려항공 탑승을 위한 수속을 밟고 있다. 사진은 노동자들이 본국으로 가져가는 수화물이 늘어서 있는 모습. 대북 소식통 제공 전문가들은 당분간 북한이 중·러 사이에서 이런 식의 행태로 최대한 이득을 취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한다. 북한과 러시아는 지난달 정상회담을 제외하고도 올해 들어 20차례가 넘는 인적 교류를 공개적으로 진행하면서 협력을 전방위로 확대하고 있다. 오경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은 1960년대 중·소 분쟁 시기에도 등거리 외교를 추진하면서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한 경험이 있다"며 "당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만들어진 틈새를 최대한 활용해 러시아와의 밀착을 강화하겠지만, 혈맹이라 불리는 중국과의 관계를 언제든 회복시킬 수 있다는 생각도 갖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영교 기자 chung.yeonggyo@joongang.co.kr

2024.08.01 05:00
[정용수의 평양, 평양사람들] 40세 ‘불혹’ 김정은, 11세 어린 딸을 후계자로 파격 내정?

정용수 통일문화연구소장·논설위원 북한이 ‘사회주의의 시조(始祖)’로 여기는 김일성 주석은 1994년 7월 8일 사망해 올해가 30주기다. 사망 3년 전인 1991년 9월 북·중 접경 지역인 자강도 고위 간부들을 만났다. 그 자리에서 김 주석은 “구라파(유럽) 사회주의 나라들이 하루아침에 다 망했지만 우리나라만은 끄떡하지 않고 사회주의를 끝까지 고수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가 지난 시기 당을 강화했고, 김정일 동지가 당의 조직·사상적 기초를 튼튼히 쌓고 대를 이어 혁명과 건설을 현명하게 영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탈냉전기였던 1980년대 후반 옛 소련을 비롯해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이 체제 전환을 했지만, 북한은 후계자 문제를 마무리한 덕분에 생존할 수 있었다고 진단한 것이다. ■ 「 김일성 “후계자 덕에 안 망해” 김일성·김정일 60세에 후계 지명 국정원 “김주애 후계 수업 중” 후계자 요건 아직은 못 갖춘 듯 」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가 지난 5월 평양 전위거리 준공식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은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권력의 3대 세습에 성공했다. 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뒤를 이을 후계자 문제가 다시 떠올랐다. 국가정보원은 지난달 29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김 위원장의 딸 김주애(11)에 대한 후계자 수업을 진행 중이라고 보고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김주애가 후계자로 자리를 굳히고 있다는 게 국정원의 판단이라고 전했다. 국정원의 이런 판단 배경은 크게 두 가지였다고 한다. 김주애가 2022년 11월 북한 매체에 등장한 이후 공개된 활동의 70%가량이 군사 분야에 집중됐고, 그가 제국주의와 싸우는 모습을 연출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또 북한이 수령이나 후계자에게 사용하는 ‘향도’라는 표현을 김주애에게 쓴 것도 후계와 관련 있다고 국정원은 분석했다. 경쟁시켜 결정해 온 북한의 후계 북한은 건국 초기 국내 공산주의 세력 외에 소련파·연안파·빨치산파 등이 얽혀 있는 연합정권으로 시작했다. 그러나 6·25전쟁을 거치며 박헌영 남로당 당수로 대표되는 국내 공산주의자들과 허가이·박창옥 등 소련파가 대거 축출됐다. 이후에도 10여 년에 걸쳐 쿠데타 모의가 발각돼 연안파가 몰락하는 ‘8월 종파 사건’(1956년) 등 각종 정치 투쟁에서 빨치산파가 승리하며 김일성이 권력을 장악했다. 1960년대 중반에 김일성을 신으로 여기는 ‘신정(神政)체제’가 시작됐다. 이후 북한에서 최고지도자를 선출하는 실질적인 선거는 없었다. 누구도 그 자리를 넘보지 못했고, 후계자가 되는 것만이 수령에 오르는 유일한 길이었다. 김일성이 권력 투쟁에서 정권을 확보했다면, 김정일은 후계자 자리를 놓고 계모 김성애의 비호를 받은 이복동생들과 경쟁해야 했다. 노동당 조직지도부장이던 삼촌 김영주도 경쟁 대상이었지만, 김정일은 31세에 후계자 자리를 꿰찼다. 김정일의 눈에 김정은 역시 이복형인 김정남, 친형인 김정철과 비교 대상이었다. 2008년 여름 뇌졸중이 발병한 김정일은 후계자 지명을 서둘렀고, 북한은 2010년 9월 당 대표자회를 계기로 김정은을 후계자로 처음 공개했다. 후계자 선택은 수령의 의중이 결정적이다. 북한은 수령의 결정에는 오류가 없다고 주장해 왔는데 그 결정을 반대할 수 있는 체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수령과 역할·지위 같은 후계자 북한은 육체적 생명은 부모에게서 받지만, 정치적 생명은 수령(당)에 있다는 ‘사회 정치적 생명체론’을 주장해왔다. 여기에서 수령을 인체의 뇌(북한은 ‘뇌수’라 표현)에 비유하며 ‘인민 대중의 창조적 활동을 통일적으로 지휘하는 중심’이라거나 ‘체제의 운명을 결정하는 존재’로 정의한다. 북한이 수령을 신적인 존재로 여기고, 최고 존엄이라 부르는 이유다. 김정일이 후계자가 된 이후 체계화한 후계자론에 따르면 후계자는 수령의 지위와 역할이 같다. 후계자에겐 이데올로기를 해석하는 권한도 있다. 후계자는 ‘미래의 수령’을 예약한 인물이지만, 사실상 현실의 통치자이기도 하다는 뜻이다. 1997년 망명한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는 생전에 “1974년부터 1994년 김일성 사망 이전까지 김일성과 김정일 부자가 공동으로 정권을 이끌었으며, 1985년부터는 사실상 김정일이 북한을 통치해 왔다”고 증언했다. 김정은 역시 2010년 후계자로 공표된 뒤부터 각종 지시를 하고 통치해온 사실이 속속 알려졌다. 후계자론이 내세우는 후계자의 최우선 덕목은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다. 비범한 예지와 뛰어난 영도력, 고매한 공산주의 덕성도 지녀야 한다. ‘계속혁명’을 위한 혈통 계승론, 수령이 살아 있을 때 후계자를 지명하는 준비론, 다음 세대에서 후계자를 지명한다는 세대교체론은 후계론의 핵심이다. 수령을 가장 잘 이해하고 충실한 인물은 자식이고, 다음 세대에서 후계자를 지명한다는 논리는 자식에게 권력을 넘겨주기 위한 정당성 확보 차원일 수 있다. 봉건적 성격이 강한 북한에서 수령의 자식들은 태어나서 생활하는 그 자체가 제왕학(帝王學)이다. 이를 고려하면 김주애도 후계자 후보 중 한 명이고, 후계자 수업 중이라는 국정원의 판단은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다. 북한 매체들도 김주애에 대한 수식어를 2022년 첫 등장 이후 ‘사랑하는’에서 ‘존귀하신’을 거쳐 지난 3월엔 ‘향도의 위대한 분들’로 격을 줄곧 높여왔다. 김정은의 계산된 혼선 전술일 수도 그러나 북한이 제시한 후계자 요건을 고려하면 이제 갓 열 살을 넘긴 김주애가 수령의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 비범한 예지와 뛰어난 영도력 및 공산주의 덕성을 갖춰야 한다는 요건에 충족하는지는 의문이다. 또 김일성·김정일이 60세를 넘겨 후계자를 지명한 것과 달리 올해 불혹(不惑), 즉 만 40세인 김정은이 이 문제를 서둘러야 할 이유가 있는지도 궁금증을 낳는다. 무엇보다 김주애가 다른 형제들보다 비교 우위에 있다고 판단하기엔 아직 너무 어리다(김정은의 자녀에 대해 김주애가 첫째이고 막내가 아들이란 설이 있다). 그렇다면 최근 북한의 김주애 부각 작업은 김정은의 관심 끌기 차원 또는 계산된 혼선 전술일 수도 있다. 예단하고 휩쓸리기보다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국정원은 김주애가 후계 수업 중이라면서도 다른 형제가 후계자로 나설 가능성을 언급하며 바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고 한다. 누가 김정은의 후계자가 되는지에 따라 남북관계나 북핵 문제, 동북아 지형이 출렁일 수 있다. 한국에 특히 민감한 영향을 줄 사안이다. 현 시점에서 보기에 4대 세습 가능성이 크지만, 북한의 후계 문제는 관객처럼 아니면 말고 식으로 바라볼 사안은 아닐 것이다. 정용수 통일문화연구소장·논설위원

2024.08.01 00:28
[단독] 김정은 "中 눈치 보지 말라"…푸틴 만난 뒤 외교관에 1호 지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노동신문=뉴스1 북·러 간 밀착 행보에 중국이 거리를 두며 북·중 관계에 이상 기류가 포착되는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에서 근무 중인 북한 외교관들에게 “중국 눈치를 보지 말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또 북한 내에서 화교의 이동을 제한하는 등 노골적으로 중국에 대한 반발을 행동으로 옮기는 분위기다. 복수의 대북 소식통은 30일 중앙일보에 "최근 주중 북한 공관에 '중국 눈치 볼 것 없다'는 김정은의 지시가 담긴 포치(공지)가 내려왔다"며 "현지에선 당분간 북·중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내용의 '1호 포치'가 내려온 시점은 이 달 들어서라고 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방북해 김정은과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을 맺은 게 지난달 19일인데, 그 이후 이뤄진 조치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선 향후 중국과의 우호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공격적으로 활동해도 괜찮다는 허가를 김정은이 직접 내준 것으로도 볼 여지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 해외 공관의 주요 업무 중 하나인 불법 밀수, 현금 및 사치품 조달, 각종 첩보 수집 같은 움직임이 더 활발해질 수 있다는 얘기다. 북·중 간 이상 기류는 지난해 9월 김정은이 러시아에 방문해 푸틴과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간 협력을 파격적으로 강화하기로 한 이후부터 꾸준히 포착되고 있다. 불법 군사 거래를 축으로 한 김정은과 푸틴의 밀월을 바라보는 중국의 입장은 '북·중·러 연합의 일원처럼 보일 생각이 없다'는 데 가깝다. 이는 중국이 미국과 긴장 관리에 합의하면서 한·일·중 정상회의 참여 등을 통해 한국, 일본과 관계 개선을 꾀하는 것과도 맥이 닿아 있다. 이와 관련, 중국은 김정은이 2018년 5월 중국 다롄(大連) 방문 당시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과 산책하며 친교를 쌓은 것을 기념하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알려진 '발자국 동판'을 지난 5월 제거했다.〈중앙일보 6월 11일자 1·5면 보도〉 또 이달 초에는 북한의 주요 외화벌이 수단 중 하나인 자국 내 북한 노동자를 모두 귀국시킬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북한은 지난 5월 27일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포함한 공동선언을 채택하자 당일 밤 군사정찰위성 2호를 발사하며 반발하기도 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6일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사업을 지도하는 모습. 노동신문, 뉴스1 북한 내부적으로 중국과 '민간 가교' 역할을 담당해온 화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동향도 나타나고 있다. 한 소식통은 "최근 북한 당국이 화교의 거주지 이탈을 제한하고, 북한 주민의 화교 가정 출입도 단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 내에서 통용되는 위안화 결제도 일부 막혔다고 한다. 익명을 원한 고위 탈북민은 "기존에는 평양 내 시장에서 위안화 결제가 가능했으나, 현재는 불가능해졌다"고 말했다. 통일부가 지난 2월에 발행한 '북한 경제·사회 실태보고서'에 따르면 2016~2020년 장마당에서 유통된 화폐 중 위안화가 차지한 비율은 68.4%로, 북한 원화(25.7%)의 두 배를 넘어섰다. 외부 사상 유입을 막는 차원에서 주민의 한류(韓流) 접촉을 적극적으로 차단해온 북한 당국이 최근에는 중류(中流)까지 막는 것으로 단속의 범위를 넓혔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또 다른 소식통은 "북한 당국이 지난 수개월 동안 주민과 군인을 대상으로 중국 영화 시청을 금지했다"며 "중국 영화가 담긴 저장 매체를 압수한 사례도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조선중앙TV를 비롯한 북한 관영 방송의 외화 코너에선 중국 영화를 방영하는 비중이 급격히 줄었다. 이는 지난달 푸틴의 방북 전후로 구소련 당시 제작된 러시아 영화를 집중적으로 방영한 것과도 비교된다. 노동신문은 28일 김정은 당 총비서가 전승절(한국전쟁 정전협정체결일) 71주년을 맞아 지난 27일 저녁 평양에서 진행된 조국해방전쟁(한국전쟁)시기 상징종대들의 기념 행진의식에 참가했다고 보도했다. 뉴스1 공식 행사에서도 양측은 서로에 대한 불편함을 숨기지 않는 분위기다. 미국의 북한전문 매체인 NK뉴스는 29일(현지시간) 북한이 지난 27일 밤 정전협정 체결 71주년을 맞아 평양체육관 광장에서 진행한 6·25전쟁 상징 종대 행진 행사에 왕야쥔(王亚军) 북한 주재 중국 대사가 참석하지 않아 주목된다고 보도했다. NK뉴스는 각국 외교 사절이 참석한 행사에서 북한의 혈맹이자 6·25 전쟁에 참전한 중국 대사의 모습이 보이지 않은 데 대해 "매우 이례적"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앞서 지난 11일 평양에서 열린 북·중 우호조약 체결 63주년 기념 연회에 북측 대표로 조중친선의원단 위원장인 김승찬 김일성종합대학 총장이 참석한 것을 두고도 의도적으로 격을 낮춘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지난해에는 북한의 국회부의장 격인 강윤석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했기 때문이다. 북·중 간 교역 규모가 급감한 것도 눈길을 끈다.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북한이 올해 상반기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쌀은 571만 3000달러(약 80억원) 규모로, 지난해 같은 기간 5339만 2000달러(약 739억원)의 10분의1 수준이라고 미국의소리(VOA)가 이날 보도했다. 북한 신의주와 중국 랴오닝성 단둥을 잇는 조중우의교의 모습. 중앙포토 앞서 지난 2016년 북한이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 등 고강도 전략 도발을 반복하는 데 대해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채택에 찬성하고 제재 이행에 동참하는 등 대북 압박 기조를 보였을 때도 비슷한 현상이 벌어졌다. 당시에도 북한은 자국 내 화교의 통행증 발급을 제한했다. 오경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서방의 제재를 받는 러시아와 달리 중국은 북한이 내세우는 반미 노선과 전략적 이해관계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 모습"이라며 "중국이 대북 제재 무력화나 군사기술 지원 같은 북한의 요구를 수용하기 전까지 양국 관계는 당분간 소원해 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다만 북·중 간 전략적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 양국 관계는 언제든 급격히 회복될 수 있다. 지금도 중국은 북한을 '길들이기' 하려는 것이지, 최대 후견국으로서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포기할 생각은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실제 2016~2017년 제재 국면에서 사이가 소원해진 양국은 2018년 들어 북·미 정상회담 국면이 펼쳐지자 다시 밀착했다. 김정은은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을 만나기 전 시진핑 주석과 먼저 수차례 정상회담을 했고, 시 주석도 2019년 6월 처음 방북하는 등 최고위급 교류도 빠르게 회복됐다. 정영교·박현주 기자 chung.yeonggyo@joongang.co.kr

2024.07.31 05:00
北, 홍수 사상자 숨긴 채 "김정은, 현장서 4200명 구조 지휘"

노동신문은 2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8일 평안북도 신의주시와 의주군의 큰물(홍수) 피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집중 폭우에 의한 재해 현장과 재해 예측지역의 주민 구조 및 대피 사업을 직접 지휘했다고 보도했다. 뉴스1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8일 홍수 피해가 발생한 북·중 접경지역을 찾아 주민들을 구조하는 작업을 지휘하고, 피해 예방에 실패한 간부들을 질책했다. 북한은 이를 '주민구출 전투' 등으로 표현했는데, 애민 지도자의 모습을 연출해 내부 결속을 다지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노동신문은 29일 김정은이 전날 "평안북도 신의주시와 의주군의 큰물(홍수)피해 현장을 돌아봤다"며 "(김정은이) 집중 폭우에 의한 재해현장과 재해예측지역의 주민구조 및 대피사업을 직접 지휘했다"고 전했다. 북한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김정은은 대형 SUV를 타고 피해 현장을 점검했고, 차량의 네 바퀴는 물에 잠겼다. 보도에 따르면 북·중 접경지역인 신의주시·의주군 일대에서는 지난 27일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 압록강 수위가 위험 계선을 훨씬 넘었으며, 신의주시와 의주군의 여러 섬에서 5000여 명의 주민이 고립됐다. 노동신문은 2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8일 평안북도 신의주시와 의주군의 큰물 피해 현장을 방문해 집중 폭우에 의한 재해 현장과 재해 예측지역의 주민 구조 및 대피 사업을 직접 지휘했다고 보도했다. 뉴스1 신문은 "위기 상황 발생 즉시 김정은이 직접 포치(공지)한 데 따라 당과 정부, 군부의 지도 간부들이 현지에 급파됐으며 조선인민군 공군 직승기(헬리콥터)들과 해군과 국경경비대 해상경비편대의각종 구조정이 주민구출 전투에 신속히 투입됐다"고 전했다. 비행장에 도착한 김정은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무조건 구조"하라고 지시했고, 주민이 모두 대피한 지역에 남은 사람은 없는지 정찰을 다시 하라고 여러 차례 지시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또 김정은은 "반나절 남짓한 기간에 이렇게 많은 인민을 구출한 것은 믿기 어려운 기적이고 공중구조 전투의 산모범"이라며 주민 4200여명을 구조한 비행사들을 치켜세웠다. 다만 그러면서도 노동신문은 사상자 규모는 밝히지 않았다. 이와 관련,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확한 비 피해 상황에 대해서는 북한이 아직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공개한 사진을 토대로 보면 Mi-8계열과 Mi-26 헬리콥터가 동원된 것으로 보인다"며 "Mi-8계열의 경우 최대 24명, Mi-26은 최대 90명까지 탑승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10여대의 헬기가 20여 차례 운행하면 4200여명 정도 구조가 가능할 것"이라면서다. 노동신문은 2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8일 평안북도 신의주시와 의주군의 큰물 피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집중 폭우에 의한 재해 현장과 재해 예측지역의 주민 구조 및 대피 사업을 지휘했다고 보도했다. 뉴스1 김정은은 간부들에게는 질책을 쏟아냈다. "인민의 생명 안전을 담보하고 철저히 보장해야 할 사회안전기관의 무책임성, 비전투적인 자세"를 "더 이상 봐줄 수 없다"면서다. 또 "주요 직제 일군들의 건달사상과 요령주의가 정말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또 "자연재해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은 자연의 탓이라고 어쩔 수 없다고만 생각하며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재해방지사업에 확신을 가지고 달라붙지 않고 하늘만 바라보며 요행수를 바라는 데 있다"며 "그러다 보니 국가비상위기대책위원회도 정상적으로 소집하고 중앙과 각 도에 비상위기대책위원회가 조직되어 운영된다고는 하지만, 형식뿐이고 실지 기능과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경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국제사회의 전방위 제재로 인한 경제난이 고착된 가운데 자연 재해로 인한 피해가 클 경우 체제의 내구성이 급격하게 떨어질 수 있다"며 "특히 김정은이 직접 구조에 나선 것은 민심이반을 막고 위기 관리능력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노동신문은 29일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28일 평안북도 신의주시와 의주군의 큰물(홍수) 피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집중 폭우에 의한 재해 현장과 재해 예측지역의 주민 구조 및 대피 사업을 직접 지휘했다고 보도했다. 사진은 압록강 피해 현장. 뉴스1 ━ ◇ 압록강 60년만에 대홍수 한편 이날 중국 매체들은 북ㆍ중 국경을 흐르는 압록강 유역에서 관측 이래 최대 규모의 홍수가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기상 당국은 3호 태풍 ‘개미’의 간접적인 영향에 따른 폭우로 동북의 랴오닝과 지린성 일대에 홍수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현지 기상 전문가는 SNS에 “압록강 린장시(臨江) 일대의 수위는 지난 1962년 최고 기록을 초과했으며, 관측 이래 최대 홍수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길림일보에 따르면 지난 27일 20시부터 28일 10시까지 14시간 동안 린장시에 61.9㎜의 비가 내렸다. 매체는 압록강 수위가 334.03m로 초당 1만㎥ 속도로 강물이 유입돼 수위가 경계선을 넘었다고 전했다. 북한 신의주와 마주한 단둥시는 공식 SNS 계정을 통해 지난 26일 8시부터 28일 19시까지 평균 강우량이 134.2㎜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압록강 변에서 시내로 연결된 제방 10개가 모두 봉쇄됐다.지금까지 압록강 단둥 유역의 최대 홍수는 지난 1995년 7월과 2010년 8월 두 차례 발생했다. 베이징=신경진 특파원·정영교·이유정 기자 chung.yeonggyo@joongang.co.kr

2024.07.29 14:11
北최선희 "벨라루스와 관계 전면 강화"...'나쁜 3각 연대' 가시화

최선희 북한 외무상. 노동신문, 뉴스1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23일 평양을 방문한 막심 리젠코프 벨라루스 외교장관을 환영하는 연회를 열고 양국 관계를 전면적으로 확대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이 러시아의 최우방국 중 하나이자 유럽의 '북한'으로 불리는 벨라루스와 밀착을 통해 러시아를 포함한 반미 3각 공조를 강화하려는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다음 정상외교 상대는 중국이 아니라 벨라루스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노동신문은 이날 외무성 초청으로 방북한 리젠코프 외교장관 환영 연회가 전날 저녁 평양 고려호텔에서 열렸다고 전했다. 최선희는 이 자리에서 "공동의 이상과 목적을 지향하는 벨라루스와의 관계를 확대 강화함으로써 쌍무 관계 발전의 새로운 연대기를 열어나가려는 것은 북한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리젠코프 장관도 연설을 통해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벨라루스와 북한 사이의 친선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나갈 의지를 안고 평양을 방문하였다"며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계시는 두 나라 관계를 호상 신뢰와 존중, 이해에 기초하여 심화발전 시켜나갈 입장을 표명"했다. '유럽의 북한'으로 불리는 벨라루스는 구 소비에트연방(소련) 붕괴 후 독립한 1994년부터 루카셴코 대통령이 권좌를 쥐고 있는 대표적인 권위주의 독재국가다. 북한과는 1992년에 국교를 수립했다. 양국은 지난 4월 예브게니 셰스타코프 벨라루스 외교차관이 방북하는 등 활발한 고위급 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북한 관영 매체에 따르면 리젠코프 장관은 26일까지 평양에 머물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 라오스에서 개막하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 회의에 최선희의 참석 가능성이 작아졌다는 관측도 나온다. ARF는 북한이 매해 참가해온 유일한 역내 다자 안보 행사다. 최선희는 평양에 남아 리젠코프 장관과 양자회담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북한과 벨라루스 간의 협력뿐 아니라 러시아를 축으로 하는 3국 공조를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더 나아가 김정은-푸틴-루카셴코 간 정상외교가 가동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오경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해 9월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이 제안한 러시아·벨라루스·북한 세 국가의 협력이 구체화하는 모습"이라며 "북·러 간 무기·군사기술 거래에 벨라루스가 연결 고리 역할을 자처하면서 국제사회의 제재를 더욱 노골적으로 무시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영교 기자 chung.yeonggyo@joongang.co.kr

2024.07.24 09:48
군사협력 노골화하는 북·러…김정은 러 군사대표단 접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8일 방북 중인 알렉세이 크리보루치코 러시아 국방부 차관을 접견했다. 지난달 19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의 방북을 계기로 러시아와 군사동맹에 준하는 관계를 맺은 북한이 후속 군사협력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한 대러 무기지원으로 촉발된 북·러 간 군사적 밀착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노동신문은 19일 "김정은 총비서가 지난 18일 알렉세이 크리보루치코 러시아연방 국방성 부상(차관)이 인솔하는 군사대표단을 접견했다"고 보도했다. 뉴스1 ━ 탈냉전 이후 첫 군사대표단 교류 노동신문은 19일 김정은이 전날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크리보루치코 차관이 이끄는 러시아 군사대표단을 접견했다고 전했다. 신문은 "석상에서는 호상(상호) 안전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두 나라 사이의 군사 분야 협력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공유되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북한과의 군사협력을 한층 강화하는 데 주목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양국 간 협력이 약화될 것이란 전망도 있지만, 반미 공동전선이나 미국 패권에 대한 공동대응을 위해 북·러 간 협력관계가 보다 길게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노동신문은 지난달 2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사이의 포괄적인 전락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이 조인됐다"며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조약에 서명했다"고 전했다. 뉴스1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구소련이 붕괴한 이후 북·러 간 군사대표단 교류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군사협력 의지를 노골적으로 과시하는 배경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 9일 김금철 김일성군사종합대학 총장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군 군사교육 간부 대표단을 러시아에 파견했다. ━ 김정은, 러 국방차관 접견 의미는? 김정은이 크리보루치코 차관을 접견한 것도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 자리에서 김정은이 "우크라이나에서의 특수군사작전에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인민의 변함없는 강력한 지지와 굳건한 연대성을 표시했다"고 노동신문은 전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7 26일 '전승절'(한국전쟁 정전협정체결일) 70주년을 맞아 방북 중인 러시아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 군사대표단과 함께 '무장장비전시회장'을 방문한 모습. 김정은이 '화성17형', '화성-18형' 등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앞에서 쇼이구 장관에게 설명하고 있다. 노동신문, 뉴스1 직급으로만 보면 김정은이 직접 만날 상대가 아니지만, 지난달 푸틴 대통령 방북 이후 북한을 공개 방문한 첫 번째 러시아 고위 인사이라서 정상회담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성격도 있었을 것이란 추정도 나온다. 또 김정은이 실무를 총괄하는 국방 차관을 만났기 때문에 군사기술·장비와 같은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협력을 논의했을 가능성도 크다. 김정은이 성과를 중시하고 실용적인 리더십을 보이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평가도 이런 분석을 뒷받침하는 대목이다. ━ 미 대선 국면서 존재감 과시 1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러시아 공군 소속 군용기(Il-62M) 1대가 전날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출발해 평양 순안국제공항에 착륙했다. 앞서 지난 9일에도 같은 기종의 군용기가 순안공항에 착륙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러시아 군용기가 지난달 19일 북·러 정상회담 이후 한 달 사이에 2차례나 평양을 찾은 셈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9월 16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인근 군 비행장 및 해군기지를 방문해 러시아군의 각종 전략폭격기와 다목적 전투기, 추격기, 습격기를 비롯한 '현대적 군용 비행기'들을 돌아보는 모습. 노동신문, 뉴스1 물론 지난 18일 순안공항에 착륙한 군용기에는 김정은을 접견한 러시아 군사대표단이 탑승했을 가능성이 크지만, 러시아가 군용기에 첨단 무기 관련 부품이나 핵심 군사기술 정보를 실어 보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실제로 북·러의 이런 움직임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한 의미를 가진다. 임을출 교수는 "국제사회의 전방위적인 제재에 직면해 있는 북·러 양국이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면서 미 대선 이후를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 정영교 기자 chung.yeonggyo@joongang.co.kr

2024.07.19 11:16
“한국·베트남, 세계서 가장 가까운 나라 되게 준비를”

━ 한국-베트남 미래대화 한-베트남 미래대화에서 베트남 대표단이 17일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가운데)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하경 중앙일보 대기자(왼쪽)와 이혁 전 베트남 대사(오른쪽 둘째)가 함께했다. 김현동 기자 ‘한-베트남 미래대화’(이하 미래대화)에 참석중인 국립 베트남 외교아카데미(DAV) 학생 대표단이 17일 중앙홀딩스를 방문했다. 중앙일보와 재단법인 한반도평화만들기(이사장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가 공동으로 주최한 미래대화는 양국 MZ세대들에게 교류와 협력을 넓히는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로 지난해 시작한 신세대 민간 교류 프로그램이다. 홍석현 재단 이사장은 이날 “1970년대에 세계은행(IBRD)에서 경제분석관으로 근무하며 베트남이 동남아에서 1등 국가가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했다”며 “현재 베트남의 경제 발전 속도를 고려하면 당시 전망이 현실로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베트남이 피를 섞을 수 있을 정도로 친밀해지면 서로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양국이 세계에서 가장 가까운 나라 중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젊은 세대들이 잘 준비해 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홍석현 한반도평화만들기재단 이사장(오른쪽, 중앙홀딩스 회장)이 17일 중앙홀딩스를 방문한 베트남 황 반 하임 국립 외교 아카데미 차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김현동 기자 20여 명의 베트남 대표단을 인솔하고 있는 황 반 하임 DAV 차장은 “베트남과 한국은 유교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등 유사한 측면이 많다”며 “한국과 베트남 남녀가 이룬 다문화 가정을 중심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을 비롯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과 발전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답했다. 한-베트남 미래대화에 참가한 국립 베트남 외교아카데미 학생들이 15일 JTBC스튜디오를 방문했다. [사진=한반도평화만들기] 15일 도착한 베트남 대표단은 통일부 산하 한반도통일미래센터를 찾아 한국의 분단 현실을 이해하고, 한국 대학생들과 경제 및 문화 분야의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한-베트남 미래대화에 참가한 국내 대학생들과 국립 베트남 외교아카데미 학생들이 15일 경기 연천 한반도통일미래센터에서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한반도평화만들기]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서인후(22)씨는 “양국의 기업이나 단체가 다양한 합작 프로젝트를 운영한다면 미국과 중국 중심의 공급망 위기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베트남 학생들은 베트남 여성의 한국내 정착 가능성에 관심을 보이며, 베트남에 불고 있는 한류가 양국의 문화 이질화를 극복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베트남 미래대화에 참가한 국립 베트남 외교아카데미 학생들이 16일 오두산통일전망대를 찾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반도평화만들기] 한-베트남 미래대화에 참가한 국립 베트남 외교아카데미 학생들이 15일 한반도통일미래센터를 방문해 마경조 센터장(오른쪽)으로부터 남북 분단과 관련해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한반도평화만들기] 대표단은 방한 기간 JTBC일산 스튜디오를 찾아 한류 방송 콘텐트 제작 현장을 체험하고, 국립중앙박물관과 전쟁 박물관에서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이해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들은 18일 수원의 삼성전자 박물관에서 한국 산업의 현대화 과정을 직접 살펴본 뒤 19일 돌아간다. 한-베트남 미래대화에 참가한 국립 베트남 외교아카데미 학생들이 16일 전쟁기념관을 방문해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오른쪽)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한반도평화만들기] 한-베트남 미래대화에 참가한 국립 베트남 외교아카데미 학생들이 16일 전쟁기념관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한반도평화만들기] 정용수 기자 jeong.yongsoo@joongang.co.kr

2024.07.18 00:02
"도덕 없는 덜 돼먹은 자"…여름만 되면 간부 잡는 김정은, 왜

노동신문은 14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7월 11일과 12일 이틀에 걸쳐 삼지연시 건설사업 전반을 현지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뉴스1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1일과 12일 이틀에 걸쳐 양강도 삼지연시 건설사업을 현지지도하면서 간부들의 '직무태만'을 강도높게 질책했다. 이는 2021년 8차 당대회 이후 상반기 전원회의 즈음마다 나타나는 반복적 양상이다. 상반기 성과 결산과 맞물려 뜻대로 개선되지 않는 경제난에 대한 조바심을 표출하는 동시에 그 책임을 돌리는 일종의 '면피 정치'를 통해 간부들의 기강을 잡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14일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정은은 삼지연에서 "당중앙과 정부의 요구와 지시, 경고를 귀등(귓등)으로도 듣지 않고 있다" "사상적 해이와 직무태공(태업)이 얼마나 극도에 이르렀는가"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초보적인 도덕과 자격도 없는 덜 돼먹은 자" 등의 표현을 사용하면서 간부들을 거칠게 비난했다. 그는 특히 "국가건설감독상 이순철은 준공검사를 시작한 지난해 12월부터 현재까지 단 한 번도 삼지연시에 나가보지 않고 현지 지휘부 일군들에게만 방임"했다며 특정 인물의 실명까지 거론했다. 이어 "권리정지시키고 법 기관에 즉시 넘겨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노동신문은 14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7월 11일과 12일 이틀에 걸쳐 삼지연시 건설사업 전반을 현지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뉴스1 해마다 여름이 되면 반복되는 이런 양상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의 목표가 거의 모든 부문에서 미달됐다고 자인한 2021년 1월 8차 당대회 이후 더욱 도드라진다. 실제 김정은은 2021년 6월 29일에 열린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국가중대사를 맡은 책임간부들이 세계적인 보건위기에 대비한 당의 중요 결정 집행을 태공(태만)했다"며 이와 관련해 당시 군부 최고 실세로 꼽히던 이병철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해임했다. 이어 김정은은 2022년에 상반기 성과를 결산한 6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8기 5차)에서 자체 생산한 치약과 아동용 벨트의 조악한 품질을 지적하며 간부들에게 언성을 높였다. 그는 미리 준비시킨 각종 소비품(공산품)을 회의장에 들고나와 참석한 간부들에게 "소비품의 질을 따지지 않고 생산량에만 치중하는 것은 인민에 대한 그릇된 관점과 당 정책집행에 대한 요령주의적 태도"라며 "당과 인민을 속이는 행위"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8월 21일 평안남도간석지 건설종합기업소 안석간석지 피해복구 현장을 현지지도하는 모습. 김정은은 이자리에서 '일꾼들의 매우 무책임한 직무태만 행위'를 심각히 지적했다. 뉴스1 강도 높은 간부 질책은 지난해 여름에도 이어졌다. 김정은은 지난해 8월 21일 평안남도 안석 간석지 피해복구 현장을 현지지도하면서 "최근 몇 년 어간에 김덕훈 내각의 행정경제 규율이 극심하게 문란해졌다" "건달뱅이들이 무책임한 일본새로 국가경제사업을 다 말아먹고 있다"며 김덕훈 내각 총리를 향해 사실상 '폭언'을 퍼부었다. 그러면서 "책임 있는 기관과 당사자들을 색출해 당적, 법적으로 단단히 문책하고 엄격히 처벌하라"고 지시했다. 무자비한 숙청을 통한 '공포정치'로 부족한 경험과 리더십을 만회하려던 집권 초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수위가 낮아졌지만, 간부에 대한 질책으로 성과를 추동하는 것이 김정은 특유의 통치 스타일로 자리매김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전문가의 평가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간부들의 기강 다잡기는 이제 김정은 특유의 용인술로 보인다"며 "4년 차 중반을 향해가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무조건 달성시켜야 한다는 김정은의 조급증도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영교·이유정 기자 chung.yeonggyo@joongang.co.kr

2024.07.15 15:24
북·중 거리두기…63주년 우호조약 연회, 北 참석자 급 낮아졌다

지난 11일 평양에 위치한 주북 중국대사관에서 ‘북중 우호조약’ 체결 63주년을 기념하는 연회가 열리는 모습. 주북 중국대사관 홈페이지 캡처 북·중 우호조약 체결 63주년을 기념하는 연회가 지난 11일 평양에서 열렸지만, 북한 측 참석자의 급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북·중 관계의 '이상기류'를 반영하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노동신문은 12일 "조중우호, 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체결 63돌에 즈음해 우리나라(북한) 주재 중화인민공화국(중국) 대사관이 11일 연회를 마련했다"며 북측에서 조중친선의원단 위원장인 김승찬 김일성종합대학 총장을 비롯해 관계부문 일꾼들이 초대됐고 전했다. 중국 측에선 왕야쥔(王亚军) 대사와 대사관 직원들이 참석했다. 지난해의 경우 북측에서 한국의 국회부의장 격인 강윤석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부위원장을 비롯해 외교 관련 주요 간부들이 참석했던 것에 비하면 올해 참석 인사들의 급이나 규모가 낮아진 것으로 추정된다. 또 신문은 "연회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고 언급했지만, 누가 어떤 내용의 연설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는 주북 중국대사관이 홈페이지를 통해 "중조 관계가 시대와 함께 나아가면서 더 큰 발전을 얻도록 추진하기를 바란다"는 왕 대사의 발언과 "조중 우호 관계를 흔들림 없이 강화·발전시키는 것은 조선의 일관된 입장"이라는 김 총장의 발언을 각각 공개한 것과 대비된다. 기념행사 참석 인사의 급이 낮아진 것과 북한 관영 매체의 의도된 '침묵'은 최근 북·중 관계의 미묘한 변화를 반영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정대진 원주 한라대 교수는 "최근 북한이 러시아와 군사동맹에 준하는 조약을 맺으면서 긴밀해지는 것에 반해 중국은 거리 두기를 하는 모습"이라며 "북한도 여기에 비례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만큼 당분간 양국 간 냉각기가 약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영교 기자 chung.yeonggyo@joongang.co.kr

2024.07.12 18:33
청년&대학생,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고민하며 미래로

중앙일보와 재단법인 한반도평화만들기(이사장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가 공동 주최한 '청년&대학생 평화아카데미'(이하 아카데미) 4기 과정이 11일 수료식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중앙일보와 재단법인 한반도평화만들기가 공동 진행한 청년 대학생 평화아카데미 4기 수료식이 11일 오후 재단 사무실에서 열렸다. 이하경 중앙일보 대기자(가운데 오른쪽)과 이혁 전 베트남 대사를 비롯해 수료식에 참석한 수강생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한반도평화만들기] 중앙일보와 한반도평화만들기는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급격히 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한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차원에서 매년 10주 안팎의 아카데미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49명의 아카데미 4기 수강생은 지난 5월 2일 윤영관 전 외교부 장관을 초청해 '한반도 지금은 몇 시 인가'를 주제로 첫 강의를 시작했다. 이후 매주 진행된 강의를 통해 북핵 위기 30년 평가와 북핵과제(전봉근 국립외교원 명예교수), 한국 외교의 나아갈 길(박철희 국립외교원장), 한미동맹의 어제와 오늘(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 '한국의 전략적 동반자, 북한의 벗 중국'(신정승 전 주중대사), '미중 기술 패권경쟁과 한국의 가야할 길'(윤태성 KAIST교수) 등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환경을 진단했다. 또 조동호 이화여대 교수와 안병민 북한경제포럼 회장은 각각 '통일손익 계산서', '북한 열차는 왜 마라토너보다 느릴까' 등의 강의를 통해 북한의 현실과 한반도의 미래를 그려보는 시간도 가졌다. 이혁 전 주베트남 대사는 '한국-아세안 관계의 어제와 오늘'이라는 주제로 새롭게 부상하는 동남아 국가와 한국의 관계 설정과 관련해 고민하는 기회를 마련했다. 수강생들은 다음 주 방한하는 베트남 국립 외교아카데미 학생들과 '한-베트남 미래대화'를 하고, 양국의 문화·경제 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

2024.07.12 06:00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도 대입특례…먹고사는 지원은 아직 [사각지대 탈북민 2세들]

통일부 로고 한국 입국 탈북 청소년 중 중국 등 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탈북민) 자녀의 수는 이미 북한에서 출생한 탈북민 자녀의 수를 훌쩍 넘어섰다. 정부는 이들을 위한 대입 특례 입학 지원 등을 추진 중인데, 당장 먹고사는 데 필수적인 정착 및 주거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통일부는 지난달 27일 탈북민이 한국에 입국하기 전 제3국에서 낳은 자녀에게도 탈북민과 같은 수준의 교육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재로선 북한에서 태어난 탈북민만 각종 혜택 지원 대상이다. 제3국에서 태어난 탈북민 자녀 지원은 법적 근거가 없었다. 하지만 국내에 입국해 초·중·고등학교를 다니는 탈북민 자녀 중 제3국 출생이 3분의 2 이상이다.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 1769명의 탈북 학생 중 71.1%(1257명)이 제3국 출생이다. 법 때문에 탈북 청소년의 대부분이 교육 지원에서 소외되는 것은 주객전도의 모순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이유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기존의 북한 출생 탈북민 자녀뿐만 아니라 탈북 과정 중 제3국에서 태어난 탈북민 자녀도 대입 특별전형 적용, 대학 학자금 지원, 초·중·고교 재정 지원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법이 개정되면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들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던 학력 인정 절차도 수월해질 수 있다. 지금은 만 6~18세인 경우에만 다문화 학생에 준해 학력 심의를 받는 게 가능하다. 18세가 넘어 입국한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는 심의조차 받을 수 없어 검정고시 외엔 방법이 없다. 중국에서 학교를 다녔어도 한국에 오면 무학력자가 되는 셈이다. 지난 8일 경기 안성시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서 개원 25주년 계기 탈북민 초청행사 '소풍'이 열리고 있다. 통일부 제공, 연합뉴스 통일부 당국자는 "자녀 교육 문제는 탈북민들이 정착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라며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들의 숫자가 많은 만큼 안정적인 탈북민 정착을 위해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이번 법률 개정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에 대한 주거, 취업 등 정착 지원이나 병역 이행에서의 배려 등은 반영되지 않았다. 탈북민 정착지원 관련 정책은 주무부처인 통일부 뿐 아니라 기재부, 법무부, 외교부, 국방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거의 모든 부처의 의견 조율과 국민 공감대 형성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를 두고 당장 사회적 고립을 겪거나 하루 생활비를 마련하기도 힘든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들의 상황에 맞춰 이들이 보다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부터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언어 문제로 따돌림의 대상이 되고, 일자리도 찾기 어려운 이들에게는 당장 한국어 학습 지원 등부터 우선 이뤄져야 이를 바탕으로 대학 특례 입학 등도 꿈꿀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10일 서울 강서구 통일부 남북통합문화센터에서 열린 '북배경주민과의 동행' 정책 제안 심포지엄에서 관련 법을 손봐 중국 등 제3국에서 태어난 자녀에 대해서는 한국어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한길 위원장은 "북한이탈주민이 경쟁력을 갖춘 당당한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영교·박현주 기자 chung.yeonggyo@joongang.co.kr

2024.07.11 05:00
난데없이 '尹 탄핵청원' 꺼냈다…北 김여정의 뻔한 노림수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연합뉴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8일 담화를 내고 우리 군이 9·19 남북 군사합의 이후 6년 만에 육상·해상 접경지역에서 포사격 훈련을 재개한 것에 대해 "자살적인 객기"라고 비난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언급하며 자의적 판단에 따른 대남 공격 가능성까지 내비쳤다. 남남갈등을 노골적으로 자극하는 동시에 추가 도발을 위한 명분까지 쌓으려는 노림수로 풀이된다. ━ 사격 재개에 "정세격화 도발" 김여정은 이날 관영 매체를 통해 공개한 담화에서 "엄청난 재앙을 감수하면서까지 국경 일대에서의 전쟁연습 소동을 한사코 강행하는 자살적인 객기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라며 "단언하건대 우리 국가의 문앞에서 노골적으로 벌리는 원수들의 불장난은 그 무엇으로써도 변명할 수 없는 명백한 정세 격화의 도발적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예하 해병대 제6여단과 연평부대는 지난달 26일 부대별 작전지역에서 해상사격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부대별 작전지역에서 천무사격을 하는 모습. 해병대사령부 제공, 연합뉴스 이어 김여정은 우리 군이 9·19군사 합의 효력 정지 이후 실시한 해상·육상 포사격 훈련을 일일이 언급하면서 "이미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는 미국과 적대세력들의 각양각태의 전쟁연습 소동과 각종 첨단 무장 장비들의 연이은 투입으로 '전쟁에네르기'가 과잉 축적되어 폭발 직전에 이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에 실시된 한·미·일 최초의 다영역 연합훈련인 '프리덤 에지'(Freedom Edge)에 대해서는 "반공화국 대결 광란의 극치로서 지역에 대한 군사적 지배를 노린 미국과 적대세력들의 준동이 위험한 계선을 넘어서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다"고 반발했다. 이는 한·미·일 연합훈련에 미 해군의 니미츠급(10만t) 항공모함인 '시어도어 루스벨트'와 같은 최신예 해상 전력이 참가하는 것에 그만큼 위협을 느낀다는 방증으로 볼 여지가 있다.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즈벨트함(CVN-71·10만t급)이 지난달 22일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 부산기지에 입항해 부두에 접안하고 있있는 모습. 한·미·일 3국이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처음으로 진행하는 연합훈련 ‘프리덤 엣지’(Freedom Edge)에 참가 위해 방문한 루즈벨트함은 길이 300m, 축구장 3배 크기의 비행 갑판, 승조원 5500여 명이 탑승해 ‘떠다니는 군사기지’로 불린다. 송봉근 기자 ━ "尹 비상탈출 시도" 김여정은 이날 난데없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동의자가 최근 100만명을 넘어섰다고도 지적했다. "최악의 집권위기에 몰리운 윤석열과 그 패당은 정세 격화의 공간에서 '비상탈출'을 시도하고 있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라는 자가 대한민국의 운명을 칠성판(고문 도구)에 올려놓았다는 사실을 이제는 누구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면서다. 그는 또 "전쟁광들에 대한 내외의 규탄 배격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끊임없이 안보 불안을 조성하고 전쟁 분위기를 고취하며 나중에는 위험천만한 국경 일대에서의 실탄사격 훈련도 서슴지 않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정부가 국내정치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한반도의 긴장을 높이고 있다는 취지다. 오물풍선 살포와 GPS 공격,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도발에 대응한 한국의 방어적 훈련을 부당한 공세처럼 몰아가며 정세 악화의 책임을 전가하는 동시에 남남갈등을 자극하려는 계산이 깔렸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국회청원 홈페이지에 게재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글. 국회청원 홈페이지 캡처 정대진 원주 한라대 교수는 "전형적인 명분 쌓기용 담화"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론을 언급하며 우리 사회의 분열을 조장하고,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에 관련 내용을 공개해 대남 적개심을 고취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도 김여정이 윤 대통령 탄핵청원 언급을 내정 간섭으로 보고 비판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우리 국가 원수를 비난하는 등 우리 내정에 간섭하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우리 사회의 국론 분열을 꾀하려는 북한의 시도는 결코 통하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조선중앙TV는 지난해 9월 28일 전날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 회의에서 "핵무력강화정책의 헌법화" 문제가 상정돼 "전폭적인 지지찬동 속에" 채택됐다고 보도했다. 조선중앙TV 캡처, 연합뉴스 ━ "무장력 사명 지체없이 수행" 김여정은 "전쟁광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을 침해하거나 선전포고로 되는 행동을 감행했다고 우리의 기준에 따라 판단되는 경우 공화국 헌법이 우리 무장력에 부여한 사명과 임무는 지체없이 수행될 것"이라는 위협도 내놨다. 이는 핵무력정책법 1조 2항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해당 조항은 핵무력이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전쟁억제가 실패하는 경우 적대세력의 침략과 공격을 격퇴하고 전쟁의 결정적 승리를 달성하기 위한 작전적 사명을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왼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19일 평양 에서 정상회담 뒤 서명한 조약을 들어 보이고 있다. 타스, 연합뉴스 경우에 따라서는 지난달 19일 러시아와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3조를 발동시키는 방안까지 염두에 두고 있을 수 있다. 해당 조약 3조는 "어느 일방에 대한 무력침략 행위가 감행될 수 있는 직접 위협이 조성되는 경우"에는 한 쪽의 요구에 따라 "가능한 실천적 조치들을 합의할 목적으로 쌍무 협상 통로"를 가동하도록 하고 있다. 김여정이 선전포고 등을 운운한 것으로 미뤄 북한이 향후 한·미·일의 합동훈련 등 조치를 해당 조항의 '무력침략 행위가 감행될 수 있는 직접 위협'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러시아를 끌어들이는 명분으로 활용할 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오경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김여정의 발언은 기본적으로 한반도에서 긴장이 더욱 고조될 경우 핵무력정책법에 근거해 핵으로 공격할 수 있다는 핵 위협으로 볼 수 있다"며 "군사적 충돌이 실제로 일어날 경우에는 새 조약을 근거로 러시아의 개입을 도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영교 기자 chung.yeonggyo@joongang.co.kr

2024.07.08 13:22
北, 김일성 30주기에 "김정은 따르는 길, 김일성 소원 실현"

노동신문은 6일 김일성 사망 30주기를 맞아 그를 "절세의 애국자, 만민의 은인"이라고 치켜세웠다. 뉴스1 북한이 김일성 주석 사망 30주기를 하루 앞둔 7일 추모 분위기를 띄우는 동시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충성을 독려하는 분위기다. 선대 지도자와 김정은이 같은 반열에 올랐음을 강조하면서 내부 결속까지 도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노동신문은 이날 1면 기사에서 "위대한 사상과 뜻의 계승이야말로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김정은)께서 지켜드리시는 어버이 수령님(김일성)의 영생"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정은은) 10여년 세월 위대한 수령님(김일성)과 위대한 장군님(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마음까지 다 합쳐 장엄한 역사의 새 시대를 안아 올리시였다"며 "그이께서는 이 땅의 기적적인 현실로써 위대한 수령님께 최대의 경의를 드리시였고 수령 영생의 빛나는 역사를 펼치시였다"고 덧붙였다. 노동신문은 6일 "김일성 동지 사망 30돌에 즈음한 청년학생들의 덕성이야기 모임이 지난 5일 청년중앙회관에서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뉴스1 김정은의 주요 치적 사업이 김일성의 유지를 실현한 것이란 점도 강조했다. 특히 김일성이 살던 '5호댁 관저' 자리에 고급 주택지구를 세우고, 금수산태양궁전(김일성이 업무를 보던 곳이자 현재 미라 상태의 김일성·김정은 시신이 안치된 곳) 인근에 북한판 뉴타운인 화성거리·임흥거리를 조성한 것을 거론했다. 이와 관련, 신문은 "(김일성이) 한평생 그토록 바라던 염원을 빛나게 이룩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정은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을 요구했다. 신문은 "(김정은의) 뜻을 한몸 바쳐 따르는 길, 바로 이 길에 위대한 수령님의 천만년영생이 있고 수령님의 평생 소원을 가장 완벽하게, 가장 훌륭하게 실현하는 길이 있다"고 썼다. 이는 3대 세습의 정당성을 강조하면서 김정은 중심의 단일대오를 강화하고 내부결속까지 도모하려는 취지로 읽힌다. 올해 30주기는 북한이 중시하는 정주년(5·10년 단위로 꺾이는 해)인 만큼 북한은 선전 매체에 추모 페이지를 만들고 관련 행사를 연일 개최하는 등 추모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22년 7월 28일 김일성 사망 28주기를 맞아 조용원 당 조직비서와 이일환 당 비서를 비롯해 각급 당위원회 조직부 당 생활지도부문 일꾼 특별강습회 참가자들과 함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하고 있다. 뉴스1 기념일 당일 김정은의 금수산궁전 참배 여부도 주목된다. 최근 북한에서 '김정은 배지'가 등장하는 등 김정은의 권위를 강조하면서 김일성·김정일의 위상을 흐리는 방식으로 우상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김정은이 올해 새해 첫날은 물론 김정일 생일(2월 16일)과 김일성 생일(4월15일)에도 금수산궁전을 찾지 않아 전문가 사이에선 "선대 지우기가 진행되고 있다"는 관측이 나왔었다. 다만, 일각에선 김정은의 금수산궁전 참배에 굳이 정치적인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는 풀이도 나온다. 오경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집권 초기엔 선대 지도자 참배가 김정은 정권의 정통성과 정당성을 확인하는 주요 계기였으나 지금은 참배하지 않아도 크게 이상하지 않은 일이 됐다"며 "김정은 중심으로 권력 기반의 공고화가 이뤄졌고 핵·미사일 분야의 성과를 토대로 독자적인 위상을 확립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김일성 사망 애도기간 하루로 줄였다…"김정은 우상화 본격화" 남북, 삐라 집어던지며 고성∙욕설…40년 전 회담서 무슨 일정영교 기자 chung.yeonggyo@joongang.co.kr

2024.07.07 13:29
김일성 사망 애도기간 하루로 줄였다…"김정은 우상화 본격화"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동상이 세워진 평양 만수대 언덕의 모습. 조선중앙TV 캡처, 연합뉴스 북한이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 우상화를 본격화하는 조짐이 포착되는 가운데 올해 30주기를 맞는 김일성 주석 사망 애도기간을 기존 1주일에서 하루로 단축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4일 보도했다. 선대 지도자들의 후광을 지우고 '김정은의 북한'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이이라는 분석이다. RFA에 따르면 함경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은 지난 2일 "도당에서 도내의 모든 기관, 기업소들에 (김일성 사망 관련) 애도 지시를 하달했다"며 "김일성 사망 30주기를 맞는 애도 주간이 하루로 단축된다는 지시였다"고 전했다.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지난 4월 김일성의 생일 명칭을 기존의 '태양절'에서 '4·15' '4월 명절' '봄 명절' 등으로 바꾸는 추세가 드러난 데 이어 선대 흐리기 작업을 계속 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김일석 주석 사망 29주기인 지난해 7월 8일 북한 주민들이 만수대언덕을 찾아 추모하는 모습. 노동신문, 뉴스1 북한은 1994년 김일성 사망 직후 애도 기간을 3년으로 정한 뒤 점차 줄여 2013년부터는 애도 기간을 7일로 정하고 김일성을 기렸다. 이를 2022년부터 5일로 줄인 뒤 올해 들어 단 하루만 애도일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RFA 측의 설명이다. 이런 일련의 움직임은 기본적으로 확고한 '김정은 리더십' 구축 의도로 보인다. 오경섭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김정은이 내부 통제나 권력기반 공고화, 핵·미사일 분야에서의 업적을 토대로 독자적인 지도자 위상을 확립하려는 모습"이라며 "백두혈통의 후광을 벗고 김정은 중심의 우상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동시에 급격한 선대 지우기가 북한 내부적으로 주민의 동요로 이어질 수 있는데도 이처럼 밀어붙이는 건 그만큼 김정은이 느끼는 대내외적 위기감이 작지 않다는 방증일 수 있다. 성급하게 남북 관계 단절을 선언하고 선대의 통일 유훈까지 부정하다 보니 이를 합리화하기 위해서라도 김일성·김정일의 존재감을 약화하는 작업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지적도 있다. 북한 노동당 중앙간부학교 혁명사적관 외벽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초상화가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초상화와 나란히 걸려 있다. 조선중앙TV 캡처, 연합뉴스및 활용 금지〉 한편 북한이 서해뿐 아니라 동해에서도 불법 해상 환적을 하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미국의소리(VOA)가 이날 보도했다. VOA는 민간위성업체 에어버스가 지난 3월 말 북한 원산 앞바다에서 길이 145ｍ와 100ｍ인 선박 2척이 선체를 맞대고 있는 모습이 포착된 위성사진을 분석해 이같이 전했다 위성 사진을 보면 한 선박의 적재함에 석탄으로 보이는 검은색 물체가 실려 있고, 한쪽 선박에 달린 크레인이 다른 선박 적재함 위로 뻗어 있다. 이와 관련 VOA는 "석탄을 옮겨 싣는 과정을 추정케 한다"며 "선박이 있는 곳을 기준으로 약 1㎞ 반경에 여러 부두가 있는데 굳이 바다 한가운데서 난도 높은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그간 서해에서 이뤄지는 해상 환적은 주로 중국과 관련성이 컸는데, 동해에서도 이런 행위가 이뤄진다면 이는 러시아와 연관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 북·러 간에는 포탄 등을 선적한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들도 꾸준히 오가고 있다. 이번에 촬영된 선박 2척이 어떤 물품을 주고받았든 이는 제재 위반에 해당한다는 게 VOA 측의 설명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375호(2017년 채택)는 북한 또는 북한을 대리하는 선박이 물품을 건네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영교·이유정 기자 chung.yeonggyo@joongang.co.kr

2024.07.04 11:44
[정용수의 평양, 평양사람들] 의리? 실리!…북한 외교,‘영원’은 없다

정용수 통일문화연구소장·논설위원 북한에서 최고지도자의 동선(動線)은 북한을 읽는 창(窓)이다. 최고지도자가 사안을 직접 챙기고, 그의 관심 안에서 모든 정책이 이뤄지는 권위적인 1인 지배체제 탓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역시 가장 급하거나 의미를 부여하려는 대상을 찾아 나서고, 현지지도를 한 곳에 집중적인 자원을 지원하며 성과를 내도록 해 본보기로 삼는다. 중앙일보 통일문화연구소의 집계 결과 올해 상반기 김 위원장은 58회의 공개활동을 했다. 최근 5년 동안 가장 많은 수치다. 그는 2012년 집권 이후 5년 동안 상반기에만 68회(2016년)~99회(2013년) 북한 매체에 등장했다. 집권 직후엔 현장을 찾아 지도자 수업을 하고 현실 파악, 주민들에게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차원이었다. 하지만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그의 공개활동은 2020년 18회(상반기)까지 줄었다. 그런데 올해 다시 잰걸음에 나선 건 뭔가 챙겨야 할 것이 다시 늘었거나 외부에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차원으로 읽힌다. 눈에 띄는 건 공개활동 중 군사 분야가 차지하는 비율이 확 늘었다는 점이다. 그는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미국과의 관계를 장기전으로 규정하고, 연거푸 미사일을 쏘며 군사력 증강에 박차를 가했다. 2020년엔 공개활동 중 44.4%(18회 중 8회)를 군사분야에 할애했다. 지난해엔 33회 중 19회(57.8%)를 군사 분야 공개활동에 할애했고, 올해엔 50%(58회 중 29회)를 기록했다. 이는 2022년부터 북한이 한·미 군사연합에 미사일로 맞서는 등 일종의 ‘맞짱전략’에 나선 결과다. 신형 미사일 개발 및 발사 현장을 수시로 찾아다닌 것이다. ━ 북, 군사 이어 외교도 맞짱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달 19일 평양에서 열린 북·러 정상회담 일정 중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선물한 차량을 운전하고 있다. [뉴스1] 김 위원장이 러시아와 밀착하며 외교 분야에서 한·미 동맹에 맞서려는 모습도 특이하다. 지난해 한·미, 한·미·일이 정상회담을 하고 북한의 핵에 공동으로 대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김 위원장은 지난해 9월 러시아 보스토치니 우주기지를 찾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손을 내밀었다. 이어 지난달 19일엔 푸틴 대통령을 평양으로 초청해 유사시 사실상 자동 개입하는 내용을 담은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했다. 푸틴 대통령은 대북제재를 이행하기는커녕 자신이 이용하는 차종인 아우루스 승용차를 4개월 만에 또 줬다. 이번 달 유엔 안보리 의장을 맡은 바실리 네벤자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지난 1일(현지시각) 취임 기자회견에서 “한 국가에 끝이 없는 제재를 가하는 일은 불공정하다”며 “우리는 북한에 대한 제재 체제가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북제재의 균열을 넘어 붕괴를 시도하며 노골적인 북한 편들기에 나선 것이다. 반면, 중국과의 관계는 소원한 상황이 이어지며 북·중·러 협력은 제한적이다. 중국이 국제무대에서 불량국가로 취급받는 북한과 러시아와 일정한 거리를 두려는 의도가 작용했을 수 있지만, 북한 스스로의 선택일 가능성이 크다. 2019년 하노이 회담 결렬의 책임을 한국과 중국의 ‘훈수’ 탓으로 돌리려는 차원이다. 김 위원장이 북·미 정상회담을 전후해 11개월 동안 중국을 네 차례 걸음 했지만, 회담 결렬 후 교류가 멈춰선 게 이를 보여준다. 중국과의 관계를 혈맹 또는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는 순치(脣齒) 관계로 여겨왔던 북한이다.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이 만날 때마다 북한은 조·중 관계의 새로운 장(2018.3)→형제적 우정과 단결(2018.5)→새 시대의 요구에 맞는 친선 강화(2018.6)→뜨거운 우의, 두터워지는 동지적 신뢰(2019.1)→사회주의 한 길에서 영원한 친선(2019.6) 등으로 평가했다. 북한은 중국과 ‘영원’을 약속하기도 했다. 하지만 2019년 6월, 시 주석 방북 열흘 뒤 북·미 판문점 회동에서 진전이 없자 김 위원장은 한 번의 만남도 없었던 푸틴 대통령과 3차례 만나는 등 배를 갈아탔다. 북한은 북·중 관계 수립 75주년인 올해 관영 조선중앙통신 홈페이지에 ‘조중 친선의 해 2024’라는 별도의 코너를 만들었지만 관련 내용은 3개가 전부다. 반면, 북·러는 정상회담을 제외하고도 올해 20차례가 넘는 전방위적인 인사 교류를 공개적으로 진행 중이다. 의리를 중시한다거나 북·중 관계를 ‘영원’으로 표현했던 단어가 무색한 수준이다. ━ 1960년대에도 중·소 줄타기 이런 모습은 1960년대 중·소 분쟁 시기 줄타기 외교를 했던 북한을 연상시킨다. 북한은 흐루쇼프 옛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스탈린을 격하한 이후 소련을 ‘수정주의’라고 비판하며 마오쩌둥(毛澤東)의 중국에 다가섰다. 그러다 1960년대 후반 문화대혁명을 전개한 중국이 북한 지도부를 ‘기회주의’라고 몰아붙이자 북한도 중국을 ‘교조주의’라고 비판하면서 옛 소련으로 다시 방향을 틀고 군사원조와 경제지원을 챙겼다. 핑퐁 외교를 시작으로 미·중이 관계를 개선하며 데탕트의 시대가 되자 북한은 다시 중국에 다가서며 중·소 균형 유지에 나섰다. 이런 ‘균형’도 오래가지 못했다. 고르바초프 서기장이 페레스트로이카(개혁)·글라스노스트(개방)를 추구하자 북한은 이를 ‘사회주의 배신행위’라고 비난하며 소련과 소원해졌고, 1996년엔 35년간 지속해온 군사동맹을 폐기했다. 김 위원장의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집권 기간 10차례 해외에 나갔다. 중국이 7번, 러시아가 3번이다. 중국에 치우친 행보를 보이면서도 그는 2006년 7월 평양에서 진행한 공관장 회의에서 당시 최진수 중국 대사를 일으켜 세운 뒤 “중국을 믿어선 안 된다”고 강조한 적이 있다. 그해 1월 김정일이 중국을 방문해 우의를 다진 직후였으니 북한 외교의 ‘속내’는 따로 있었던 셈이다. 김 위원장은 나흘간 진행한 당 전원회의를 마친 다음 날인 지난 2일 군수공장으로 달려갔다. 북한은 경제·외교적으로 러시아 전쟁의 특수를 톡톡히 노리고 있다. 중국과 미국에 손을 내밀었지만 대북제재 해제 기미는커녕 오히려 꽁꽁 막혔으니 러시아로 향하는 건 북한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절박한’ 선택일 수 있다. 푸틴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승용차를 선물하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었다. 그러나 철저히 실리를 찾았던 북한의 전례를 보면 이 역시 영원하리라는 보장은 없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 결과가 또다시 북한의 외교 방향을 흔들지는 않을까. 정용수 통일문화연구소장·논설위원

2024.07.04 00:29
'전쟁 특수' 노리는 김정은…전원회의 직후 이곳부터 향했다

노동신문은 3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당 중앙지도기관 성원들과 함께 중요 공장, 기업소들을 찾았다"고 보도했다. 이날 김정은은 국방공업기업소, 중요기계공장, 의료기구를 생산하는 공장 등을 돌아봤다. 뉴스1 경제 발전 추동에 방점을 찍은 상반기 결산 노동당 전원회의를 마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첫 공개 행보는 국방공업기업소 방문이었다. 유럽과 중동에서 두 개의 전쟁이 한꺼번에 벌어지면서 특수를 맞은 무기 수출을 기반으로 경제 분야 전반의 성과를 끌어올리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노동신문은 3일 김정은이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끝마치시는 길로 당 중앙지도기관 성원들과 함께 중요공장, 기업소들을 찾았다"며 "나라의 방위력 강화에서 중요한 몫을 맡고 있는 국방공업기업소를 방문해 지능화, 정밀화, 고성능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된 무인흐름식 생산공정 등을 돌아봤다"고 보도했다. 특히 김정은은 이 자리에서 현대화를 달성한 국방공업이 모든 경제분야의 본보기라고 치켜세웠다. 그는 "우리의 국방공업이 도달한 현대화의 높이는 기계공업 부문만이 아닌 인민경제 모든 부문이 딛고 올라서야 할 기준이고 목표"라며 "경제 부문의 모든 단위들의 생산공정 현대화 사업을 정확히 조직지도"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생산지휘의 정보화 수준을 부단히 갱신해 나가며 그 성과와 경험을 경제 부문 전반에 신속히 확대 도입"할 것을 지시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노동신문은 3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당 중앙지도기관 성원들과 함께 중요 공장, 기업소들을 찾았다"고 보도했다. 이날 김정은은 국방공업기업소, 중요기계공장, 의료기구를 생산하는 공장 등을 돌아봤다. 뉴스1 이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전방위 제재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인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군수공장을 완전 가동하고 있다는 분석을 방증한다. 노동신문이 해당 국방공업기업소를 상반기 생산계획을 초과 수행한 곳으로 소개하고, 간부들이 "국방공업의 급진적인 발전상을 뜨겁게 체감"했다고 전한 것도 이를 뒷받침하는 대목이다. 실제로 대부분 수입원이 제재로 틀어막힌 가운데 '군수 경제'는 김정은이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분야다. 김정은은 같은 날 간부들과 함께 중요 기계공장과 의료기구 생산 공장도 방문했다. 북한 지도부의 이런 행보는 이번 전원회의에서 경제분야 성과 띄우기와 향후 목표 달성 강조에 집중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오경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방공업기업소 방문은 이번 전원회의 결과보고 보도에서는 빠지거나 축소된 군사·무기분야가 실제로는 심도있게 논의됐음을 방증하는 대목"이라며 "김정은 입장에선 무기수출이 외화벌이 측면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성과 추동을 위해 군수분야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노동신문은 3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당 중앙지도기관 성원들과 함께 중요 공장, 기업소들을 찾았다"고 보도했다. 이날 김정은은 국방공업기업소, 중요기계공장, 의료기구를 생산하는 공장 등을 돌아봤다. 뉴스1 한편 미국 국방부는 북한의 최근 연이은 탄도미사일 도발에 "파괴적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팻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2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는 이런 종류의 불안정하고 파괴적인 행동은 무책임하다는 점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며 "아울러 북한이 외교적 논의에 복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북한의 특정 발사가 미국이나 우리 동맹국·파트너들에게 위협이 된다는 평가는 없었지만, 우리는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북한의 오물 풍선 도발은 "북한 체제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동시에, 자유·인권 등 보편적 가치에 방점을 둔 한국 정부의 새로운 통일 정책을 선제 공격한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나왔다. 미국 싱크 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빅터 차 한국석좌와앤디 림 연구원은 2일 현안 분석을 통해 "북한이 수천 개의 오물 풍선을 보낸 것은 남북 간 오래된 심리 전술이 돌아왔다는 의미"라고 짚었다. 이들은 "한국 통일부는 체제 경쟁이 아닌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통일 담론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는 북한 주민들에게 두려움·굶주림으로부터의 자유와 같은 강렬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며 "이는 (북한 정권에)한·미 군사 훈련이나 미국의 핵 전략 폭격기보다 더 위협적"이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김정은이 북한 주민들의 마음에서 통일이라는 개념을 지우는 동시에 한국에는 선제적 조치로 오물 풍선 공격을 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로버트 칼린과 지그프리드 해커 등 일부 전문가들은 김정은이 전쟁을 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정은이 정말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면 모든 탄약을 러시아에 팔거나 한국과 분리 정책을 추구하지 않고, 남북 평화를 추구하는 것처럼 기만할 것"이라면서다. 다만 이들은 "풍선 부양이 '소프트테러'의 한 형태라는 점에서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며 "풍선에 정체 불명의 흰 가루를 넣었다면 대중들의 공황과 경제적 영향을 불러왔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영교·이유정 기자 chung.yeonggyo@joongang.co.kr

2024.07.03 10:43
남북, 삐라 집어던지며 고성∙욕설…40년 전 회담서 무슨 일

1984년 4월30일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제2차 남북한 체육회담이 진행되고 있다. 통일부 제공, 뉴시스 남북이 40여년 전 '삐라'를 서로 집어던지며 거친 설전을 벌인 사실이 LA올림픽 단일팀 구성문제를 협의했던 1984년 남북한체육회담 회의록을 통해 재확인됐다. 2일 통일부가 공개한 1981년 12월부터 1987년 5월까지의 인도·체육 분야 남북회담문서(1693쪽 분량)에 따르면 북한은 버마 아웅산 테러 사건(1983년 10월)과 최은희·신상옥 납치사건 등의 문제로 회담에서 수세에 몰리자 남측의 삐라 살포를 트집 잡아 회담을 지연시켰다. ━ 北 "삐라 살포는 불순한 도발 행위…" 북한 대표는 당시 "오늘 새벽 귀측 해당 기관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우리측 지역 일대에 우리를 비방·중상하는 내용의 선전삐라들을 다량 살포했다"며 "첫 체육 회담을 몇 시간 앞두고 벌어진 이 전례 없는 삐라 살포사건은 우리 측을 모독하고 회담 앞에 인위적인 난관을 조성하려는 매우 불순한 도발 행위"라고 주장했다. 남북한 대표가 1984년 체육회담에서 '삐라'를 두고 설전을 벌이는 내용이 담긴 회의록. 통일부 제공 이어 북측 대표는 "이게 뭐야, 이게! 이거 보라!"고 외치며, 챙겨온 전단을 남측 대표를 향해 던졌고, 남측 대표도 즉각 반발하며 "누구한테 무례한 짓을 하고 있어!"라며 전단을 되던졌다. 여기에 더해 남측 대표는 김씨 일가까지 직격했다. "귀측의 부자세습왕조 구축과 우상화는 자유세계는 물론 심지어 공산권 내부에서까지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면서다. 이에 북한 대표단은 물론 취재진까지 고성과 욕설을 쏟아내며 회담장을 난장판으로 만들었다. 이와 관련, 회담 문서는 "북한 측 대표들은 우리측 대표가 발언하는 도중에 우리측 대표에게 성냥갑을 던졌다"며 "북한 기자들까지 합세해 기물로 책상을 계속 두드리고 우리측 대표들에게 욕설을 퍼부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당시 전두환 정권은 1980년 9월 출범 직후 남북관계에서 두 가지 과제를 중요한 현안으로 여겼다. 하나는 같은 해 북측의 제의로 2월부터 8월까지 10차례에 걸쳐 판문점에서 진행됐던 '남북한 총리회담' 실무 대표 접촉이 중단된 상황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었고, 다른 하나는 김일성 주석이 같은 해 10월 제안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대안을 마련하는 문제였다. 정공법을 선택한 전두환 전 대통령은 1982년 1월 22일 국정 연설을 통해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 발표와 함께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 회담' 개최를 위한 남북 쌍방 각료급 예비회담을 제안했다. 그러나 북한은 김일 당시 부주석 명의의 담화로 격을 낮춰 비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비난하고 남측의 회담 제의를 거부했다. ━ 아웅산 테러가 터닝 포인트 이런 기류는 버마 아웅산 테러 사건을 계기로 전환됐다. 버마 당국의 수사 결과 북한 소행으로 결론이 나자 각국에서 북한과의 단교는 물론 "향후 수교할 수 없는 국가"라는 선언까지 이어지면서 외교적 고립이 심화했기 때문이다. 이는 남측과 국가 정통성을 두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승인 외교전을 벌이던 북한 입장에선 치명적인 결과였다. 1985년 평양에서 여동생을 상봉하는 지학순 주교의 모습. 통일부 제공, 연합뉴스 결국 북한은 아웅산 폭탄 테러 3개월 후 북·미와 한국이 참여하는 3자 회담을 제안했고, 이듬해인 1984년 3월 말에는 두 달밖에 남지 않은 LA올림픽 단일팀 구성을 논의하자고 제의해왔다. 하지만 당시 판문점에서 열린 3차례의 남북한체육회담은 공성전을 거듭하다가 북한이 다른 공산권 국가의 LA올림픽 보이콧 결정에 합류하면서 아무런 성과 없이 종료했다. 통일부가 이번에 공개한 남북회담 문건에는 1984년 10월 수해물자 인도·인수와 1985년 9월 이산가족 고향방문단 및 예술공연단 교환 방문을 협상한 과정도 담겨있었다. 당시 전두환 정부는 북한보다 국력이 앞서 있다는 판단 하에 남북대화를 적극적으로 제의했다. 특히 전 전 대통령은 1984년 8월 20일 기자회견에서 '남북한 물자교역 및 경제협력'을 제의하며 대북정책을 추진했다. 정치적 비난을 내놓으며 수세적으로 대응하던 북한은 돌연 적십자사를 통해 남측에 '남조선 수재민 구호를 위한 물자제공 제의'를 밝혔다. 이에 우리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의 돌파구 마련을 위해 북측의 제의를 수락했다. 이와 관련, 양영식 전 통일부 차관은 저서 『통일정책론』에서 "대통령의 경협제의보다 천재지변인 수재가 남북대화의 돌파구를 연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며 "북측의 수재 물자 제공 제의를 과감히 받기로 한 당시 정부의 결단은 평가받을 만한 것이었다"고 기술했다. ━ 최초 물자교류·이산상봉도 남북은 실무접촉에서 우여곡절 끝에 1984년 9월 29일부터 10월 4일까지 6일에 걸쳐 판문점·인천항·북평항 지역에서 수해물자 인도·인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당시 대한적십자사가 북측 적십자 대표, 수송요원, 기자들에게 846개 분량의 선물을 전달하면서, 남북 분단사 최초의 물자교류가 이뤄졌다. 1985년 인천항에 도착한 북한의 남한 수재민 지원 물자의 모습. 통일부 제공, 연합뉴스 수해지원으로 물꼬를 튼 남북은 85년 5월 제8차 남북적십자 회담에서 이산가족 고향방문단 상호교환과 예술단 교환 공연에 합의했다. 이를 위해 1985년 7월 15일부터 8월 22일까지 3차례에 걸쳐 실무대표 접촉이 이뤄졌는데, 남북은 상호 입장을 수용·절충해 같은 해 9월 20일부터 23일까지 3박 4일간 동시 교환 방문 방식으로 역사적인 이산가족 상봉과 예술단 교환 방문을 성사시켰다. 이번에 공개된 남북회담 문서에서 북한은 명분과 필요에 따라 빗장을 열고 대화 테이블로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다. 또 북한 특유의 '살라미식' 협상 방식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은 "북한이 협상을 지연하거나 중단하고 재개하는 과정의 패턴이 80년대에도 그대로 나타났다"며 "전제조건을 달고 그 조건을 충족시키면 다음 협상에 임하는 방식은 지금과도 큰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이번 문서 공개는 2022년(2∼6권)과 지난해(7~10권) 각각 상·하반기 공개에 이은 다섯 번째다. 통일부가 이날 공개한 문서에는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 발표(1982.1) ▶버마아웅산 묘소 폭발사건(1983.10) 및 북한의 3자회담 제의(1984.1) ▶남북한 체육회담(1984.4~5) ▶남북한 수재물자 인도·인수(1984.9~10) ▶제8~10차 남북적십자회담(1985.5∼12) ▶남북 이산가족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 교환(1985.9) 진행 과정이 포함돼 있다. 정영교·이유정 기자 chung.yeonggyo@joongang.co.kr

2024.07.02 1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