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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中, 김정은 '1호품' 밀수 적발…"돌려달라" 北 요구 거절했다

지난해 8월 북한 신의주를 출발한 버스 2대가 압록강 철교(중국 명칭은 중조우의교)를 통해 북·중 접경지역인 중국 랴오닝성 단둥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북·중 간 이상 기류가 다양한 측면에서 표면화하는 가운데 중국 당국이 접경 지역에서 이뤄지는 북한의 밀수 행위에 대한 단속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12일 파악됐다. 중국 당국이 다양한 밀수품에 더해 북한이 해상 밀수에 사용하는 쾌속정까지 압류했고, 이 중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직접 사용할 물품은 돌려 달라'는 북한 측의 요구도 거절했다고 대북 소식통이 전했다. 중국이 그간 열어줬던 제재의 '뒷문'을 닫는 수준을 넘어 북한의 필수 물자 확보까지 단속하기 시작한 셈이다. 이날 복수의 대북소식통에 따르면 중국은 최근 공안·해관·해경을 모두 동원해 북한 밀수품의 상당량을 압류했다. 단속은 육로뿐 아니라 선박을 이용한 해상 밀수까지 범위를 넓혀 이뤄지고 있다. 한 소식통은 "최근 중국 해경이 북한 배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가스총을 사용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아예 북한이 밀수에 사용한 쾌속정까지 몰수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특히 중국 해관 당국은 최근 유럽에서 출발해 중국을 거쳐 북한으로 향하는 밀수품을 압류했는데, 이 중 '김정은 전용품'도 포함됐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이에 북 측이 "최고지도자(김정은) 동지가 사용할 물품이 있다"는 취지로 해당 물품이라도 돌려 달라고 요청했는데, 중국 측이 반환을 거부했다는 것이다. 품목은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지만, 김정은이 직접 사용하거나 통치 행위에 필수인 사치품 혹은 기호품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중국이 북한의 요청에도 이조차 돌려주지 않은 건 '1호 물품'에도 예외를 두지 않고 단속을 계속하겠다는 대북 경고로 해석된다. 북·중 최대교역 거점인 중국 랴오닝성 단둥(丹東) 세관의 모습. 연합뉴스 실제 중국 당국의 대북 밀수행위 단속이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징후는 곳곳에서 드러난다. 또 다른 대북 소식통은 "공안이 밀수업자 체포에 머무르지 않고 대북 물자 공급책까지 구속하고 있다"며 "밀수업자의 과거 금융거래 내역을 추적해 관련 계좌를 동결하는 방식까지 동원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중 접경지역에서는 올해 초부터 중국 당국의 대북 밀수 단속이 강화되면서 밀수업자 수백명이 공안에 잡혔다는 소식이 돌기도 했다. 소식통은 "여기엔 중국에서 활동하던 북한의 외화벌이 인력도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압류한 북한 밀수품의 규모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사치품, 마약 등 다양한 품목의 밀수품 수억 위안(수백억 원) 규모를 압류했다고 한다. 공안이 몰수한 품목 중에는 중고 기관차도 있는데. 이는 중국 법원의 경매 물건 목록에 올랐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5월 28일 국방과학원을 현지지도하고 있는 모습. 노동신문, 뉴스1 이와 관련, 북·중 간 교역액도 감소 추세를 보여 눈길을 끈다. 중국 해관총서가 지난달 말 공개한 '무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북·중 교역액은 1억 4475만 달러(약 1932억원)로 집계됐다. 이는 전달 1억 7845만 달러(약 2382억원)보다 18.8% 감소한 수치다. 북·중 교역은 지난 4월 1억 9399만 달러(약 2589억원)를 기록한 뒤 5월(1억 8134만 달러, 약 2420억원)부터 3개월 연속으로 줄고 있다. 중국의 밀수 행위 단속은 최근 김정은이 사활을 걸고 있는 군수품 생산에도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인다. 대북 소식통은 "중국의 대북 밀수 단속으로 북한이 정찰위성 부품, 군수품 등 핵심물자 조달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들었다. 이 때문에 올해 정찰위성 발사 계획이 축소됐다는 소문도 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정은은 당초 올해 중 정찰위성 3기를 추가로 발사하겠다고 지난해 연말 노동당 전원회의(8기9차)에서 공언했다. 하지만 지난 5월 한 차례 발사에 실패했고, 이후에는 발사 시도도 하지 않고 있다. 북한은 대외무역의 90% 이상을 1400㎞에 달하는 국경을 접한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인해 물자 수급 자체가 힘든 김정은으로서는 접경 등에서 이뤄지는 중국과의 밀무역이 최소한의 경제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산소 호흡기나 마찬가지다. 이런 사정을 모를 리 없는 중국의 밀무역 단속은 중국 당국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북한의 숨구멍을 틀어쥘 수 있다는 직접적 압박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김정은의 통치자금 확보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박경민 기자 북한도 이에 대응해 최근 밀수 루트를 다변화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소식통은 "단속이 강화되면서 신의주-단동에서 정식 통관 절차를 밟은 물자가 아니면 (북한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북한이 새로운 루트를 개척하고 있는데, 남포-홍콩, 나진-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경유하는 경로라고 한다. 훈춘-원정리 등 다른 밀수 루트를 활용하는 정황도 있다. 이는 중국이 대규모 밀수가 성행하는 단둥-신의주 루트 뿐 아니라 소규모 밀수가 이뤄지는 창바이-혜산 루트와 같은 '말초'까지 단속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벌어진 풍선효과로 풀이된다. 오경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미·중 전략경쟁의 하부구조로 한반도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중국과 반미연대 첨병을 자처하고 있는 북한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모습"이라며 "이런 구조적인 요인에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한 북·중 간 이상기류는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영교 기자 chung.yeonggyo@joongang.co.kr

2024.09.13 05:00
[단독] 中, 北 9·9절도 불참했나…벌써 두 번째 이상기류 노출

노동신문은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정부수립일) 76돌 경축집회 및 야회가 김일성광장에서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김덕훈·최룡해를 비롯한 당과 정 간부들과 전국 각지 노력혁신자, 공로자들이 주석단에 올랐다. 재일본조선인 축하단을 비롯한 해외동포들, 북한 주재 외교대표들, 성·중앙기관·무력기관 일꾼들, 공장·기업소 공로자들, 혁명학원 교직원·학생들이 초대석에 자리했다. 뉴스1 북·중 간 이상 기류가 다양한 방면에서 포착되는 가운데 북한 주재 중국 대사가 북한의 주요 정치 기념일인 정권수립기념일(9·9절) 행사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공식 행사에서도 예전과 다른 균열 징후가 드러나는 셈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10일 중앙일보의 관련 질의에 "주북 러시아 대사가 해당 행사에 참석한 것은 북한 매체를 통해 확인됐다"며 "왕야쥔(王亚军) 주북 중국 대사는 식별되지 않아 참석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왕 대사가 참석한 모습이 북한 매체 등을 통해 확인되지 않았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해 주북 중국대사관은 이날 공관 웹사이트를 통해 펑춘타이(馮春臺) 대사대리가 (북한의) 초청에 응해 주북 중국대사관 소속 외교관들을 인솔하고 지난 8일과 9일 열린 북한 정권수립 76주년 경축집회와 공연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북한 주재 중국 대사가 이번 행사에 나타나지 않은 게 사실이라면, 확인된 것만 두 번째 공식행사 불참이다. 앞서 왕 대사는 북한이 '전승절'로 부르는 7월 27일 6·25전쟁 정전협정 체결 71주년을 맞아 평양체육관 광장에서 진행한 '6·25전쟁 상징 종대 행진 행사'에도 불참했다. 당시에도 각국 외교 사절이 대부분 참석한 행사에 북한의 혈맹이자 6·25 전쟁 참전국인 중국 대사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이례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밀착하는 북·러 관계와 달리 북·중 관계에선 이전과 비교할 때 비정상적인 상황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중국은 김정은이 2018년 5월 중국 다롄(大連) 방문 당시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과 산책하며 친교를 쌓은 것을 기념하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알려진 '발자국 동판'을 지난 5월 제거했다.〈중앙일보 6월 11일자 1·5면 보도〉또 지난 7월 초에는 북한의 주요 외화벌이 수단 중 하나인 자국 내 북한 노동자를 모두 귀국시킬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북한도 내부적으로 중국과 '민간 가교' 역할을 담당해온 화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또 주민들의 위안화 사용과 중국 콘텐트 접근을 차단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중앙일보 7월 31일자 1·4면 보도〉 오경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미·중 전략경쟁의 영향을 받는 중국 입장에선 미국이나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런 구조적인 요인에 영향을 받는 상황에서는 북·중 간 이상기류는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영교 기자 chung.yeonggyo@joongang.co.kr

2024.09.10 11:30
김정은, 9·9절 행사 불참…수해로 못 나왔나, 결단 위해 안 나왔나

노동신문은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정부수립일) 76돌 경축집회 및 야회가 김일성광장에서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뉴스1 북한이 정권수립기념일(9·9절) 76주년을 맞아 지난 8일 밤 경축행사를 열었으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김정은의 '혁명사상'이라고 주장하는 '우리국가제일주의'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정권수립일 행사에 불참한 것을 두고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온다. 수해 복구로 여력이 없거나 미 대선 등을 앞두고 모종의 결단을 내리기 위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노동신문은 9일 전날밤 수도 평양에서 공화국 창건 76주년 경축 집회 및 야회가 성대히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행사에는 평양 시민들과 청년 학생들이 참석했으며, 정치국 상무위원인 김덕훈 내각 총리와 최용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비롯한 당·정 간부들이 주석단에 자리했다. 노동신문은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정부수립일) 76돌 경축집회 및 야회가 김일성광장에서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김덕훈·최용해를 비롯한 당과 정 간부들과 전국 각지 노력혁신자, 공로자들이 주석단에 올랐다. 뉴스1 김덕훈 총리는 이날 연설에서 "당과 공화국 정부는 자위적 국방력 강화의 상승일로를 계속해 이어나감으로써 그 어떤 침략 세력에도 압승하는 무적의 힘으로 전쟁을 막고 국가와 인민의 안전과 후손만대의 번영을 믿음직하게 수호할 것"이라며 "중첩되는 난관에도 굴함 없이 변혁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는 전체 인민들과 공화국 무력 장병들, 사회주의 조국을 위해 억세게 투쟁하고 있는 총련을 비롯한 해외교포조직들과 동포들에게 뜨거운 축하의 인사를 보낸다"고 말했다. 그가 '침략' '전쟁' 등을 언급하며 자위적 국방력 강화를 강조한 건 대미·대남 적개심을 고취시켜 체제에 대한 불만을 외부로 돌리고, 내부 결속을 도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제재로 인한 만성적 경제난과 최근 심각한 수해 등으로 인한 민심 이반을 의식한 메시지로 보인다. 신문은 재일 친북 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축하단을 비롯한 해외동포, 북한 주재 외교관을 초청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참석 국가나 인사를 나열하지는 않았다. 노동신문은 9일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인 김덕훈·최용해·이병철 동지를 비롯한 당과 정부의 간부들과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 무력기관 책임일꾼들이 지난 8일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았다"라고 보도했다. 뉴스1 전문가들 사이에선 '우리국가제일주의'를 내세우며 국가 상징을 통한 내부 결속을 강조해온 김정은이 9·9절 행사에 불참한 배경에 주목한다. 우선 지난 7월 말 북부 국경 지역에서 발생한 수해의 영향일 수 있다. 김정은은 태풍 마이삭의 영향으로 함경북도와 함경남도 지역에 큰 홍수 피해가 발생했던 2020년에도 수해 현장을 살피면서 9·9절 관련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다. 김정은이 집권 이후 9·9절 행사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여섯 번째다. 다만 '하노이 노 딜' 등 북·미 대화 결렬, 코로나19 확산 등 이후 핵·미사일 개발에 매진하며 스스로 고립을 택한 2020년 이후로는 처음이다. 고강도 도발 등을 염두에 둔 장고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분석도 그래서 나온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국가를 강조해온 김정은의 불참은 이례적"이라며 "그만큼 심각하게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말했다. 오경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도 "당·정 간부를 중심으로 주석단이 꾸려진 것도 관전 포인트"라며 "미뤄지고 있는 군사정찰위성 추가 발사나 이번 수해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진 군수시설 관련 대책 마련에 분주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2023년 11월 21일 북한 군사정찰위성 발사장면. 조선중앙TV캡처, 연합뉴스 북한은 올해 군사정찰위성 3기를 추가로 발사하겠다고 공언했지만, 3분기가 끝나도록 아직 한 차례도 발사에 성공하지 못했다. 습한 날씨가 물러가며 핵실험을 감행하기에 좋은 기상 여건이 조성되고 있는 것도 이런 분석을 뒷받침하는 대목이다. 한편 노동신문은 각국 정상의 정권수립일 관련 축전 소식을 전하면서 지난해와 달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축전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의 축전보다 앞세워 배치했다. 이날 노동신문 3면에는 푸틴 대통령, 시진핑 주석, 또 럼(To Lam)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 순으로 축전이 게재돼 있다. 이는 최근 북·러가 밀착하는 동안 상대적으로 소원해진 북·중 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다. 특히 시 주석은 축전에서 "올해는 중조(중·북) 외교관계 설정 75돌이 되는 해이며 중조 친선의 해"라며 "새시기 새로운 정세 속에서 중국 측은 계속 전략적 높이와 장기적 각도에서 중조관계를 보고 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미· 중 갈등이 지속되는 국면 속에서도 큰 틀과 장기적 관점에서 북·중 관계를 가져가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듣기에 따라선 '알아서 잘하라'는 다소 뼈있는 대북 메시지일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 김정은 새 ICBM 도발 준비하나…첫 12축 발사대 공개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8일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제2경제위원회산하 국방공업기업소를 방문하고 무장장비생산실태를 료해(파악)했다″고 보도했다. 뉴스1 한편 북한은 김정은이 전날(8일) 제2경제위원회 산하 국방공업기업소를 시찰하는 장면을 전하면서 12축 이동식발사대(TEL)를 처음 공개했다. 노동신문은 이날 김정은이 이곳에서 “무장장비생산실태를 료해(파악)했다”고 전했다. 사진 속 김정은은 TEL의 바퀴를 오른 손으로 짚은 채 배석자들에게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상 드러난 TEL의 바퀴는 총 12개(12축 24륜)로 추정된다. 이는 북한이 지난해 2월 노동당 75주년 열병식에서 공개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의 TEL(11축·22륜)보다 바퀴 축이 하나 더 늘어난 것이다. 여기 실린 화성-17형의 길이는 최대 24m로 “전세계에서 가장 긴 ICBM”, “괴물 ICBM”이라고도 불렸다. TEL의 바퀴 축이 이보다 늘었다는 건 ICBM의 크기도 더 커졌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 이와 관련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미 대선 전후로 '한 방'을 보여줘야 하는 김정은으로선 새로운 ICBM 도발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암시하려는 것”이라면서 “기존 액체 연료 기반의 화성-17형 또는 고체 연료 기반의 화성-18형에서 추진 체계를 키워 사거리를 늘리거나, 탄두부를 더 크게 만든 ICBM을 조만간 공개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정영교·이유정 기자 chung.yeonggyo@joongang.co.kr

2024.09.09 14:30
김정은 포병학교·해군기지·군수공장 연쇄 시찰…"강군 건설 " 강조

노동신문은 8일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9월 6일 우리나라(북한) 포병 무력 핵심 골간 육성의 원종장인 오진우명칭 포병종합군관학교를 시찰했다"고 보도했다. 뉴스1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는 9일 자신들의 정권수립기념일(9·9절)을 앞두고 군사시설을 둘러보며 국방력 강화를 주문했다. 체제의 보루인 군을 중심으로 내부 결속을 도모하는 동시에 4년 차 중반을 향해가는 국방력 강화 5개년 계획의 조기 달성을 추동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노동신문은 8일 김정은이 오진우포병종합군관학교와 해군기지 부지, 선박건조시설, 군수를 담당하는 제2경제위원회 산하 국방공업기업소를 각각 시찰했다고 전했다. 김정은은 지난 7월 말 북부 국경지역에서 수해가 발생하자 직접 수재현장을 둘러보는 등 지난달 중순까지 아홉 차례나 수해 관련 일정을 소화했다. 하지만 지난달 24일 무인기 성능 시험과 27일 신형 240mm 방사포 무기체계 검수사격 참관을 시작으로 군 관련 공개활동 잇따라 진행하고 있다. 노동신문은 8일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9월 6일 우리나라(북한) 포병 무력 핵심 골간 육성의 원종장인 오진우명칭 포병종합군관학교를 시찰했다"고 보도했다. 뉴스1 김정은은 오진우포병군관학교에서 "주·객관적 형세가 아무리 어려워도 전군의 철저한 임전 태세를 갖추기 위한 훈련 혁명과 전군 간부화, 전군 현대화를 위한 군사교육 혁명은 그 어느 하나도 놓침이 없이 동시에 강력히 밀고 나가야 할 강군 건설의 ２대 전선"이라며 "막강한 첨단 무장 장비들이 자기의 실전 성능을 최대한 발휘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포병 지휘관들의 수준과 역할에 기인된다"고 강조했다. 오진우포병군관학교는 과거 김철주(김일성 주석의 동생)포병종합군관학교에서 2013년 이후 이름을 변경했다. 김정은이 집권 이후 방문한 건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추정된다. 노동신문은 8일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간부들과 항만 시설 건설 예정지구를 방문해 "현대적인 해군기지과 관련한 현지 료해(파악)를 진행하고 그 실현 방향과 방도들을 천명했다"고 보도했다. 뉴스1 또 신문은 해군기지 부지와 선박건조시설, 제2경제위원회산하 국방공업기업소를 방문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방문 일자와 해당 시설의 명칭·위치는 공개하지 않았다. 김정은은 해군기지 부지 시찰에서 북한이 '2면 바다'로 둘러싸여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영토 동, 서에 바다를 끼고 있는 해양국인 우리 국가는 국가건설에서나 국가방위력 건설에서 조선업과 해군 무력 발전을 언제나 중시해왔다"고 강조하면서다. 노동신문은 8일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여러 생산공정들과 배무이 현장을 돌아보면서 최근에 진행한 선박건조공정의 현대화 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료해(파악)했다"고 보도했다. 뉴스1 선박건조시설을 둘러본 자리에서는 "해상주권을 굳건히 보위하고 전쟁 준비를 다그치는 데서 해군 무력 강화가 제일 중차대한 문제"라며 선박 건조 공정의 현대화 수준을 높이고 생산 능력을 확대하라고 주문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지난달 28일 해군절 75주년임에도 관련 공개 행보를 보이지 않았던 김정은이 해군의 성과를 독려하고 장병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려 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어 김정은은 국방공업기업소에서도 새로 개발·생산 중인 무장 장비들을 점검하고 생산실태를 파악했다. 2021년 1월 8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국방력 강화 5개년 계획의 달성을 추동하는 동시에 유럽·중동에서 한꺼번에 전쟁이 벌어지면서 특수를 맞은 무기 수출을 토대로 전반적인 성과를 끌어올리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노동신문은 8일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제2경제위원회산하 국방공업기업소를 방문하고 무장장비생산실태를 료해(파악)했다"고 보도했다. 뉴스1 전문가들 사이에선 김정은이 이번 '수해 복구' 과정에서 재차 존재감을 과시한 군을 향해 "믿을 건 군대뿐"이라는 메시지를 발신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오경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김정은은 코로나19, 수해와 같이 주요 고비마다 군(軍)을 동원해 급한 불을 끄고 있다"며 "9·9절을 앞두고 군 관련 공개활동을 통해 군의 사기를 진작하고 충성심을 다잡아 체재 불안을 극복하려는 측면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북한이 9·9절 76주년 기념일을 앞두고 동남아시아 국가에 대표단을 파견했다고 7일 일본 NHK방송이 보도했다. 대표단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등을 방문해 정부 고위 관리들과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와 관련 "북한이 건국 기념일을 맞아 다른 나라들과의 우호적인 외교 관계를 과시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게 NHK의 분석이다. 정영교·이유정 기자 chung.yeonggyo@joongang.co.kr

2024.09.08 15:58
김정은 보트 타고 수해지역 돌더니…"北간부 무더기 처형한 듯"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7월 28일 폭우 피해를 입은 평안북도 신의주시를 돌아보고 있는 모습. 노동신문=뉴스1 국가정보원이 북한에서 지난 7월 말 북부 국경지역 일대에서 발생한 수해의 책임을 물어 다수의 간부를 처형한 동향이 있어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처형된 간부 중에는 피해가 심한 자강도의 노동당 책임비서인 강봉훈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7월 29~30일 홍수와 폭우로 큰 피해를 본 평안북도 신의주시에서 진행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2차 정치국 비상확대회의에서 우리의 경찰청장에 해당하는 사회안전상과 평안북도·자강도의 당 책임비서를 경질했다. 이는 김정은이 하루 전날인 7월 28일 신의주시와 의주군의 피해현장을 돌아보면서 "재난을 초래한 국가기관과 지방 간부들의 직무 태만"을 엄하게 질책하고 이들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암시한 지 하루 만에 단행한 인사였다. 이에 따라 책임 간부들에 가혹한 처벌이 예상됐으나, 처형까지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국정원은 보고 있는 것이다. 간부를 무더기로 처형한 게 사실이라면 수해로 인한 민심 이반 등을 우려, 김정은이 책임을 묻기 위한 극단적 조치를 취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노동신문은 지난 7월 31일 김정은 총비서 주재로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2차 정치국 비상확대회의가 29일부터 30일까지 평안북도 신의주시 피해 지역에서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뉴스1 정보당국은 또 이번 수해로 북한에서 상당한 인명 피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국정원은 지난달 26일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에서 북한 수해와 관련해 "실제적 물적 피해가 많은 곳은 자강도로 분석된다"며 "실질적으로 피해가 많이 발생한 자강도에 대해 일절 언급과 외부 노출이 없다. 상당히 흥미롭고 특이하다"는 평가를 내놨다. 한편 북한이 윤석열 대통령의 '8·15 통일 독트린' 제안에 무반응으로 일관하는 것은 김정은이 내놓은 '적대적 두 국가론'을 뒷받침할 논리가 부실한 탓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태영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이 4일 서울 중구 민주평통사무처에서 기자간담회를 진행하는 모습. 민주평통 제공 태영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사무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민주평통 사무처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북한 내부에서도 두 개 국가론에 대한 내부 이론이 완성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윤 대통령이 통일 화두를 던진 데 대해 북한이 반박하기 쉽지 않고, 당 내부에서 이론을 체계화하는 준비가 아직 되지 않은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 태영호 처장은 북한이 재일 친북 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에도 '두 국가론'과 관련해 명확한 지침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전언을 공개했다. 그는 "얼마 전 북한에서 조총련에 내려보낸 (적대적 두 국가론과 관련한) 지침서를 본 조총련 원로들이 조총련 중앙위원회에 '어떻게 이렇게 통일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고 질문을 보냈는데, '평양에서 아무런 정책 방향적 설명문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현시점에서는 지침서를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입장을 전달받았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두 개 국가론을 화두로 던졌는데 세부계획도, 내부자료도 없고 해외에 보내는 추가적 해설집도 없는 것을 보면 이론적 정리가 끝나지 않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태영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이 4일 서울 중구 민주평통사무처에서 기자간담회를 진행하는 모습. 민주평통 제공 또 태영호 처장은 북한 엘리트들이 한국과의 체제 경쟁에서 졌다는 패배의식에 빠져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한 설명도 내놨다. "2009년 당시 북한 내 경제연구소 관계자에게 남북 간 경제 격차를 물었더니 120대 1 수준으로 보고 있었다"며 "노동신문에선 패배주의에 빠지지 말라고 주장하면서도 내부적으로 통일이 되면 북한 주민들이 남한 자본의 노예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러시아와 직접 연결되는 지리적 특성이나 저출생으로 인해 부족한 인력을 북한에서 제공할 때 통일 이후 경제적 편익이 생기고 북한 주민들의 생활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알리면 (북한에서도)통일에 대한 꿈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 출신인 태영호 처장은 지난 7월 평화·통일 달성을 위한 정책을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자문기구인 민주평통 사무처장(차관급)에 임명됐다. 탈북민 출신으로 차관급 임명직에 발탁된 것은 그가 처음이다. 정영교 기자 chung.yeonggyo@joongang.co.kr

2024.09.04 17:50
북∙중 삐걱? 소설 쓰지 말라더니…중국 "북한 선수 대북제재"

2022년 9월 29일 중국 저장성 항저우 올림픽 스포츠센터에서 열린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여자농구 조별리그 C조 경기가에서 북한 박진아가 자국 선수들과 하이파이브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중국 정부가 자국 여자 프로농구 리그에 진출한 북한 선수가 이적 직후 갑작스럽게 귀국했다는 보도에 대해 이례적으로 "대북 제재 이행"을 언급했다. 두 달 전만 해도 북·중 간 이상기류 조짐을 공식 부인했던 것과는 온도 차가 큰 입장이다. 3일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류펑위(劉鹏宇) 주미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전날 북한 여자농구 선수 박진아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 및 귀국 조치' 보도와 관련한 서면 질의에 "자세한 사항은 알지 못한다"면서도 "중국 정부는 원칙적으로 북한에 대한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항상 완전하고 엄격하게 이행해왔다"고 밝혔다. 린젠(林劍) 34대 중국 외교부 대변인. 신경진 특파원 중국 정부는 그동안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대북제재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고 강조해왔지만, 최근 북한과의 이상기류를 드러내는 상황과 관련해 이런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오히려 이런 추측에 대해 그간 중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부인하는 입장이었다. 지난 7월 초 린젠(林劍)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이 재중 북한 노동자의 비자 연장을 거부했다는 보도에 대해 "최근 한국 일부 매체는 수시로 중조(북·중)관계가 어떻다, 어떻다 하는 소식을 내보내면서 몇몇 실체 없는(捕風捉影·바람과 그림자를 잡으려 함) 억측과 과장된 선전(炒作)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나는 관련 매체가 전문적 수준을 견지한 채 사실에 근거해 객관적으로 보도하고, 뉴스를 소설처럼 쓰지 않기를 바란다"면서다. 앞서 북한 여자농구대표팀 소속으로 센터 포지션을 맡고 있는 박진아 선수는 지난 6월 중국 여자프로농구팀에 '우한셩판(武漢盛帆)'에 입단했다. 그는 소속 팀의 컵 대회 준우승에 일조하는 등 인상 깊은 활약을 펼쳤으나, 입단 한 달여 만에 돌연 북한으로 귀국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 우리 정보당국은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며 사실상 이를 확인하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지난해 8월 16일 오전 북한 신의주를 출발한 버스 2대가 압록강 철교(중국 명칭은 중조우의교)를 통해 북중 접경 지역인 중국 랴오닝성 단둥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문가들은 북·중 양국이 스포츠, 통신(기지국), 문화 콘텐트 등 이른바 '연성 이슈'에서조차 갈등을 빚는 듯한 상황에 주목한다. 비정치적 영역에서의 교류에도 영향을 줄 정도로 양국 간 신뢰가 떨어졌다는 뜻일 수 있어서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표면적으로 비정치적인 연성 이슈로 보이지만 역설적으로 북한에 더 타격을 줄 가능성이 크다"며 "북·중 관계가 생각보다 심각한 균열을 만들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정보원 유관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ㆍ전략연)은 이날 대북제재가 강화된 2017년 이후 북한이 불법으로 벌어들인 수입이 약 63억 달러(약 8조 4325억원)로 추정된다는 보고서(대북제재 이후 북한 외화수지 추정Ⅱ)'를 내놨다. 고강도 대북제재로 인한 북한의 대외수지 적자가 크지만, 불법 거래로 이를 상당 부분 상쇄하고 있다는 게 보고서의 분석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외화벌이에서 석탄 밀수출이 21억 5000만 달러(약 2조 8818억원)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해외 파견 노동자 임금과 사이버 분야가 각각 17억 5000만 달러(약 2조 3451억원)와 13억 5000만 달러(약 1조 8091억원)로 그 뒤를 이었다. 또 북한이 지난해 러시아에 각종 군수물자를 제공해 올린 수입은 5억 4000만 달러(약 7237억원)로 추산했다. 정영교·이유정 기자 chung.yeonggyo@joongang.co.kr

2024.09.03 11:51
'속도보다 질'이라더니…김정은 "병원은 무조건 연내 완공" 재촉 왜

노동신문은 2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31일 함경남도 함주군 지방공업공장 건설현장을 현지지도했다고 보도햇다. 뉴스1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31일 역점 사업인 '지방발전 20×10 정책' 지방공업공장 건설 현장을 방문해 '속도보다는 질'을 강조했다. 또 같은 날 지방발전사업협의회를 소집해 전국 시·군에 병원을 짓는 것은 "숙원사업"이라며 "무조건 당해년도에 완공"하라고 지시했다. 김정은이 이런 모순된 지시를 내린 건 지난 2021년 8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목표 시한이 내년 말로 다가오면서 성과를 내야 한다는 초조함을 드러내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2일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정은은 지난달 31일 함경남도 함주군 지방공업공장 건설 현장을 방문해 "건설에서 기본은 질이며 속도 일면에 치우쳐 질을 경시하는 요소는 그것이 사소한 것일지라도 우리 당의 지방건설정책에 저해를 주는 해독행위"라며 간부들을 향해 "뜬 구호나 외치는 유람식, 멋따기식 지도방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신문은 2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로 지난 8월 31일 '지방발전사업협의회'가 열렸다고 전하면서 김정은이 "시·군병원들과 과학기술보급거점, 야곡관리시설을 건설하는데서 견지하여야 할 제반 원칙들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뉴스1 하지만 김정은은 이런 현장에서의 언급과 달리 같은 날 소집한 지방발전사업협의회에선 속도전을 주문했다. 지난달 24~25일 자신이 지방공업공장 건설장 현지지도에서 추가로 제시한 '3대 건설 과제'(보건시설, 과학기술보급거점, 양곡관리시설)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다. 김정은은 "특히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방의 보건실태를 개선하고 지방인민들의 생명안전과 건강증진에 크게 이바지할 시, 군 병원 건설은 제일가는 숙원사업"이라며 "아무리 어렵고 힘이 들어도 현대적인 보건시설 건설을 '지방발전 20×10정책'에 추가하며 무조건 당해년도에 완공하여 각 지방 인민들에게 안겨주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31일 함주군 지방공업공장 건설장을 현지지도하는 모습. 노동신문, 뉴스1 김정은은 그동안 지난 7월 말 평안북도와 자강도를 비롯한 북부 국경 지역의 수해로 인한 대규모 인명 피해를 부인해왔다. 그러나 김정은이 지방 병원을 비롯한 보건시설 확충을 '지방발전 20×10 정책'의 추가 과제로 제시한 것은 민심을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수해로 산업적 타격과 함께 민심이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해 지방발전 관련 건설계획을 '위민' 차원에서 확대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9~12월 사이 최고인민회의 및 노동당 전원회의 개최를 앞두고 성과를 최대화하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31일 함주군 지방공업공장 건설장을 현지지도하는 모습. 노동신문, 뉴스1 실제 북한은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한 '8·15 통일 독트린'에 보름째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또 한·미가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 진행한 하반기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Ulchi Freedom Shield)'에도 강도 높은 도발로 대응하지 않으면서 민생과 경제를 챙기고, 내부 결속을 다지는 데 골몰하는 분위기다. 다만 김정은의 의지와 별개로 국제사회의 전방위 대북 제재로 의료기기 수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제대로 된 병원을 꾸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김정은이 2020년 10월 노동당 창건 75주년에 맞춰 마무리하려던 평양종합병원도 아직 완공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김정은이 조급증을 보이는 양상을 주목하는 분위기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8월 31일 지방발전사업협의회를 주재하는 모습. 노동신문, 뉴스1 오경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은 국제사회의 전방위 제재와 코로나19 봉쇄로 4년 차에 들어선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도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러시아와의 무기 거래로 숨통을 틔웠지만, 만성적인 내부 자원 고갈을 단기간에 극복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 "평양과기대 외국인 교수진에 입국 비자 발급" 한편 북한 당국이 최근 평양과학기술대(PUST) 초빙 외국인 교수진에 입국 비자를 발급하고 있는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북한 당국이 국경을 폐쇄한 이후 4년 만의 일이다. 태영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을 비롯한 복수의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달 말 평양과기대 교수진 일부에 대해 입국을 허가했다. 이는 최근 싱가포르·태국 등 재외공관장을 연이어 임명하고 있는 북한이 서방 국가 외국인에게도 제한적으로 국경을 개방한다는 의미가 된다. 교수진은 미국·유럽 등 국적의 외국인이 대부분이다. 2010년 개교한 평양과기대는 이공계 특화 사립대학으로 모든 수업이 영어로 진행된다. 앞서 2020년 코로나19로 북한이 국경을 봉쇄하면서 평양과기대 교수들도 북한을 떠났다. 한편, 미국 북한 전문매체인 NK뉴스는 이날 상업용 위성기업 '플래닛랩스'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일까지 평양 만수대의사당 일대를 촬영한 위성사진을 분석해 북한이 오는 9일 정권수립기념일을 맞아 대규모 야외공연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관측을 내놨다. 북한의 이런 움직임은 지난주 각국 재외공관에서 준비하던 정권수립기념일 리셉션을 갑자기 취소한 것과 배치되는 것으로 수재민을 포함한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권수립기념일 행사를 계기로 민심 이반을 차단하고 올해 계획된 각 분야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영교·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2024.09.02 15:04
혈맹보단 체제 보위가 우선…'반사회주의 中콘텐트'까지 경계하는 北

중국 단동과 북한 신의주를 잇는 조중우의교 위로 트럭들이 지나가는 모습. 중앙포토 중국이 북·중 국경 지역에 라디오 방송 등을 위한 무선국을 설치하려는 계획에 북한이 국제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가운데 해당 사안을 관할하는 국제기구가 북한의 이런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엔 산하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29일(현지시간) 중국이 무선국을 설치하기 위해 북한과 사전에 조율할 의무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가 30일 보도했다. ITU 대변인은 VOA의 관련 서면 질의에 “북한 혹은 중국의 87.5~108MHz 범위 내 FM 방송국은 ITU 주파수 계획이나 의무 조율 절차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며 “이들 나라에서 사전 조율 없이 FM 방송국을 운영하는 것은 ITU의 전파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만 “주파수 방해를 피하기 위해 양국 간 조율은 매우 바람직하고 권장되는 바”라고 덧붙였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24일 ITU에 e메일을 보내 “중국이 계획 중인 무선국 가운데 단둥 기지국을 포함해 17개 기지국이 ‘심각한 간섭’을 일으킬 수 있다”며 중국의 국경 부근 통신시설 설치 계획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중국이 사전 조율을 요청한 적이 없으며, 이는 ITU 지침을 위반한다”면서다. 이에 대해 ITU가 양국 간 조율은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일 뿐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인데, 북한은 관련 규정을 충분히 검토하지도 않고 우선 반대 입장부터 낸 셈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북한이 반(反)사회주의·비(非)사회주의적인 요소가 있다면 대표적인 우방이자 혈맹인 중국의 콘텐트도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어보호법을 제정해 외부 문물의 유입을 차단하는 가운데 주된 타깃인 한류(韓流)만 단속해서는 주민들의 사상 이완을 완전히 막을 수 없다는 현실적인 인식이 반영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 입장에선 중국을 통해 유입되는 중국산 영상물을 포함해 불순한 정보가 담긴 콘텐트를 차단할 필요성이 커졌을 것"이라며 "북한 당국도 완벽하게 외부 정보의 유입을 막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고민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한 당국이 최근 중류(中流)까지 단속의 범위를 넓혔다는 소식통들의 전언도 이런 분석을 뒷받침하는 대목이다.〈중앙일보 7월 31일 1·4면〉 북·미 정상회담을 한 달 앞둔 2018년 5월 8일 중국을 방문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다롄 방추이다오 해변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산책하며 대화를 나누던 모습. 최근 두 정상의 발자국이 나란히 찍혀 있던 산책로의 동판이 자취를 감췄고, 그 자리에 검은색 아스콘이 덮여 있다. [신화=연합뉴스, 대북 소식통] 여기에는 최근 이상기류를 보이는 북·중 양국 간 관계도 일정 부분 영향을 끼쳤을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지적이다. 중국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8년 5월 중국 다롄(大連) 방문 당시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과 산책하며 친교를 쌓은 것을 기념하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알려진 '발자국 동판'을 지난 5월 제거했다. 지난달 초에는 중국이 북한의 주요 외화벌이 수단 중 하나인 자국 내 북한 노동자를 모두 귀국시킬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또 북한은 지난 5월 27일 서울에서 열린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포함한 공동선언을 채택하자 당일 밤 군사정찰위성 2호를 즉각 발사했다. 김정은이 직접 중국에서 근무 중인 자국 외교관들에게 "중국 눈치를 보지 말라"는 취지의 지시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달 초 평안북도 신의주시 피해 지역을 보트를 타고 시찰하는 모습. 노동신문, 뉴스1 지난달 말 북한 북부 국경 지역에서 발생한 수해도 일정 부분 소원해진 북·중 관계와 무관치 않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있다. 압록강 하류 저지대에 위치한 북한 신의주·의주 일대의 피해가 더 크게 발생한 건 중국이 홍수 방지를 위해 높게 쌓아 올린 제방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지대인 북한 지역으로 역류를 촉진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임을출 교수는 "북·중 접경지역에서 발생한 이번 수해는 상대적으로 소원해진 북·중 관계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정영교 기자 chung.yeonggyo@joongang.co.kr

2024.08.30 11:36
김정은 숨기고 싶은 시설 뭐길래…자강도만 쏙 빼고 시찰 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9일 평안북도 신의주시의 침수 피해지역을 시찰하는 모습. 노동신문=뉴스1 최근 고무보트까지 타고 직접 수해 현장을 누비며 '애민 지도자' 이미지를 연출하는 데 여념이 없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선이 이상하다. 평안도만 맴돌 뿐 정작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한 압록강 유역 자강도는 찾지 않았는데, 숨기고 싶은 게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국가정보원은 지난 26일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에서 지난달 말 북한 북부지역에서 발생한 수해와 관련해 "실제적 물적 피해가 많은 곳은 자강도로 분석된다"며 "실질적으로 피해가 많이 발생한 자강도에 대해 일절 언급과 외부 노출이 없다. 상당히 흥미롭고 특이하다"고 평가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군수공업 관련 시설들이 집중된 자강도의 특성 때문이란 분석을 내놨다. 자강도는 북한 군수공업의 '메카'로 불릴 정도로 무기 관련 시설이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북한 내 무기 연구·생산 시설의 절반 이상이 자강도에 몰려 있다는 게 대체적 분석이다. 김정은으로선 외부에 노출돼선 안 되는 군수산업의 심장부인 셈이다. 구체적으로 관련 시설은 자강도의 도청 소재지인 강계시를 비롯해 희천시, 만포시 일대에 밀집돼 있다. 대표적인 군수공장으로는 미사일과 각종 포탄을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진 강계트랙터공장(26호공장), 미사일 제어기기를 주력으로 생산하는 청년전기연합기업소(38호공장), 미사일 발사대를 생산하는 성간강철공장(81호공장), 소총·기관총·탄약을 생산하는 강계정밀기계종합공장 등이 있다. 자강도는 일제 강점기에 만포선이 부설되며 철도 교통이 발달했고, 산지가 대부분이라 무기 생산에 필요한 각종 지하자원도 풍부하게 매장돼 있다. 또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어 외부에서 무기개발에 필요한 자재를 조달하기 쉽다. 무기 생산에 적합한 전략적인 지정학적 요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군수공업이 일찍부터 발달했다. 특히 지난해부터 북한이 러시아로 포탄과 탄약, 미사일 등을 대거 수출하기 시작하면서 자강도를 비롯한 북한의 군수공장은 '풀 가동'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8월 중요 군수공장을 현지지도하며 소총을 시험사격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정은이 자강도 수해 현장을 찾지 않고, 북한 관영 매체들이 자강도의 수해 사실을 쉬쉬하는 것도 이 때문일 수 있다. 기밀 시설이 외부로 알려지는 부담도 있지만, 러시아로 보내는 각종 무기 생산의 거점인 자강도의 수해는 곧 대러 납품 무기의 양과 질에 직결되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자강도의 시설 상당수는 은닉을 위해 지하화가 이뤄졌는데, 상당한 침수 피해 등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오경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자강도에는 북한의 핵·미사일은 물론 재래식 무기 관련 주요 군수시설이 밀집돼 있다"며 "특히 기록적인 강수량을 기록한 이번 폭우에 지하갱도 형태로 구축된 주요 군수 시설이 침수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실제 군사용 무선제어 장치를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진 자강도 성간군 일대의 11호 군수공장의 경우 지난해 8월 남쪽 갱도가 침수돼 큰 피해를 입었다고 북한 전문매체 데일리NK가 보도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자강도가 김정은이 직접 수해 현장을 살핀 평안북도에 비해 교통 여건이 불편한 것도 영향을 끼쳤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북한 대외 무역의 90%를 차지하는 북·중 교역의 거점인 신의주를 중심으로 철도·도로 물류망이 비교적 잘 갖춰진 평안북도와 달리 화물 운송에 집중된 자강도 내륙 지역의 교통망은 미비한 편이다.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8~9일 평안북도 의주군의 수해 현장을 재차 방문한 조선중앙통신 사진에서, 전용열차 내부에 최신형 메르세데스-마이바흐 GLS 600 4MATIC 페이스리프트 모델로 추정되는 차량이 포착됐다.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이는 곧 북한 입장에선 '1호 행사'의 의전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움직이는 집무실로 불리는 김정은 전용열차를 동원하는 등 빅 이벤트성 행사를 치르는 데 무리가 있다고 판단해 시찰 지역에서 제외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실제 노동신문은 지난 18일 자강도와 양강도 지역의 수해 복구 소식을 전하면서 이번 폭우 피해로 지강도 지역의 철도 운행이 중단됐다는 사실을 처음 밝혔다. 신문은 이날 "240여 km에 달하는 도로가 열리고 동신-강계 철길이 복구됨으로써 자강도의 큰물(홍수)피해 복구 성과를 확대할 수 있는 전망이 열렸다"고 전했다. 한편 북한이 잠수함 13척을 국제해사기구(IMO)에 최초 등록했다가 지난 28일 관련 보도가 나오자 이를 철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IMO 국제통합해운정보시스템(GSIS)에 등록됐던 북한 잠수함 13척은 28일 오후 일제히 삭제됐다. 선박 등록은 IMO 회원국 정부의 결정 사항이기 때문에 북한 당국이 잠수함 등록 삭제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VOA 측의 분석이다. 정영교 기자 chung.yeonggyo@joongang.co.kr

2024.08.29 12:01
[정용수의 평양, 평양사람들] ‘적자생존’에서 ‘찍자생존’으로 바뀐 북한의 신풍속도

정용수 통일문화연구소장·논설위원 #1. 지난달 15일 함경남도 신포 바닷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에어컨이 설치된 흰색 천막 안에서 노동당 고위 간부, 군 지휘관들과 지방경제 발전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지역에 수산사업소와 대형 양식장을 건설해 양식 산업을 일으키겠다는 구상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북한이 방영한 회의 영상에는 야전 지휘소를 연상케 하는 대형 천막 한쪽 벽면에 양식장 조감도와 관련 정보를 적어놓은 패널이 서 있었다. 김 위원장의 지시가 있었는지 그와 얘기를 나누는 2명의 군 지휘관을 제외한 20여명의 간부가 핸드폰을 들고 패널 앞으로 모여들어 연신 핸드폰 카메라로 촬영하느라 분주했다. 북한 고위 간부들이 지난달 15일 함경남도 신포 바닷가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해 벽에 설치된 패널을 핸드폰으로 촬영하고 있다. 조선중앙TV 캡처 ■ 「 디지털 시대에 집권한 김정은 행사 사진 대량 공개하며 통치 간부들 녹음기, 핸드폰으로 대체 다양한 소프트웨어 사용은 제한 」 #2. 지난 4일 평양에서 진행한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발사대 인수인계 행사장. 공식 행사가 끝난 뒤 참석자 가운데 군복을 입은 4명이 발사대 앞에 서서 기념사진 촬영 포즈를 취했다. 다른 참석자 2명은 각각 핸드폰으로 이들의 사진을 찍었고, 이런 광경이 조선중앙통신에 공개됐다. 지난 4일 열린 신형 전술탄도미사일무기체계 인계인수 기념식에서 스마트폰으로 기념 촬영을 하는 모습.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에서 손전화라고 부르는 핸드폰은 외국인, 내국인, 업무용(간부용) 등 용도에 따라 앞번호가 다르다. 1911, 1912, 1913 등이다. 일부 핸드폰을 제외하곤 용도가 다른, 즉 앞자리가 다른 핸드폰끼리 전화가 되지 않는다. 보안을 위해서다. 하지만 핸드폰에 탑재된 카메라는 번호와 상관없이 작동한다. 최근 북한이 공개하는 영상이나 사진 속에는 북한 간부나 주민들이 핸드폰을 들고 사진 촬영을 하는 장면들이 심심찮게 나온다. 북한에 보급된 핸드폰 숫자가 700만 대를 넘어섰고, 핸드폰이 필수품이 되면서 북한 간부들의 풍속도도 달라지고 있다. 요즘은 찍어야만 산다 김 위원장이 집권한 뒤 북한 전문가들 사이에는 “졸면 죽는다”와 “적자생존”이라는 표현이 유행했다. 김 위원장은 집권 초기 공포정치를 일삼았는데 자신이 주관하는 회의에서 졸았다는 이유로 현영철 총참모장을 총살시켰다는 소문도 돌았다. 김 위원장이 하는 말을 꼼꼼하게 받아 적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한다는, 적는 자만이 살아남는다는 의미로 ‘적자생존’이라는 말도 생겼다. 김 위원장을 수행하는 자리에서 짝다리로 서 있거나, 먼 산을 바라보곤 했던 그의 고모부 장성택은 2013년 12월 처형됐다. 이후 김 위원장이 자리하는 곳에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경쟁하듯 받아 적기에 몰두하는 모습이 일상이 됐다. 지난달 29일에서 30일까지 진행된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2차 정치국 비상확대회의에서 참석자들이 필기를 하고 있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적자생존’의 분위기는 김일성 시대 때부터 내려왔다. 김일성은 수시로 회의를 소집하거나 간부들을 대동하고 현지지도에 나서곤 했는데 그를 수행하는 간부들은 항상 수첩과 필기구를 들고 있다. 눈길을 끄는 건 당시 사진에는 필기구뿐만 아니라 일본제로 추정되는 카세트테이프 플레이어를 함께 들고 있다는 점이다. 반도체를 이용한 녹음 장치가 없던 시절이었던 만큼 녹음테이프를 장착하고 김일성의 얘기를 녹음하는 것이다. 혹여라도 지도자의 지시를 놓치면 가장 큰 불경죄에 해당하다 보니 녹음기가 필수품이었던 셈이다. 김일성 주석이 1985년 8월 자신의 출생지인 평양 만경대 인근을 간부들과 둘러보고 있다. 수행한 간부들이 손에 녹음기를 들고 있다. [중앙포토] 김정일,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도 수첩을 든 간부들의 모습은 그대로다. 차이라면 김정은 시대엔 녹음기가 사라졌다는 점이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핸드폰의 녹음 기능을 이용하거나 눈에 띄지 않는 별도의 녹음장치를 이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신포 협의회’처럼 간부들이 핸드폰으로 업무 참고자료를 촬영하는 모습은 ‘적자생존’에 ‘찍자생존’이 더해지는 분위기다. 녹음기에서 핸드폰으로 바뀌고, 녹음은 기본에 ‘찍는’ 풍경이 추가된 것이다. 김정은과 사진 찍으면 출셋길 김정은 시대 들어 또 달라진 건 그의 활동을 담은 사진이 대량으로 공개되고 있다는 점이다. 김일성이나 김정일 시대에는 열병식 등 다수의 사진 공개가 필요할 경우 월간지로 발행하는 『화보 조선』이나 별도의 화보집을 활용했다. 일반 현지지도나 공개활동은 노동신문에 사진 1~2장을 공개했던 게 전부다. 사진을 소개할 수단이 종이로 한정돼 있었고, 김정일 시대엔 그나마 부족했다. 1990년대 후반 극도의 경제난을 겪었던 ‘고난의 행군’ 시절 북한은 『화보 조선』도 격월간으로, 종이 크기 역시 B4에서 A4 사이즈로 줄였다. 하지만 디지털 시대에 집권한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달 삼지연 방문 때 63장을 비롯해 많을 경우 한 번에 70장이 넘는 사진을 온라인 매체에 싣는다. 사진을 대거 내놓다 보니 군사작전 지도나 각종 통계 수치 등 북한이 비밀로 여기는 내용이 고스란히 외부에 노출되는 경우도 허다했다. 이를 의식해서인지 최근 북한은 김 위원장 위주로 촬영하되 배경에 찍혀 있는 민감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흐리게 모자이크 처리한 뒤 내보내고 있다. 지난 5월 김정은 위원장이 당 중앙간부학교 준공식 참가자들과 기념사진을 찍는 모습. 평양 노동신문=뉴스1 김 위원장이 유독 단체 사진 촬영을 즐긴다는 점도 특징이다. 노동당 중앙간부학교처럼 북한이 기념비적이라고 내세우는 대형 공사에 참여했던 노동자나 열병식 참가자, 지난달 말 수해지원에 나섰던 헬기부대원들도 김 위원장과 단체 촬영을 했다. 지난 5월엔 김 위원장이 당 중앙간부학교 준공식에 참석하고도 다음 날 별도로 일정을 잡아 한 그룹당 1000명 가까운 사람을 모아 12그룹과 촬영에 나섰다. 수백 명이 군복처럼 같은 옷을 입고 촬영을 하다 보니 얼굴조차 분간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그럼에도 북한은 “대를 두고 길이 전할 영광의 기념사진”이라거나 “참가자들은 감격과 환희에 넘쳐 있었다”고 선전한다. 북한 주민들이 신처럼 여기는 최고지도자와 사진을 찍은 것 자체를 자랑으로 여기게 함으로써 사진 촬영을 일종의 심리적 보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최고지도자와 함께 사진을 찍은 건 향후 당원 가입 때 가장 확실한 신분 보증 수단으로, 그리고 혹여 사건으로 곤경에 처했을 때 참작요소로 활용되기도 한다. 지도부 입장에선 사진 정치지만 주민들에겐 팔자를 펴는 ‘은혜’를 입는 셈이다. 단체 촬영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핸드폰에 이를 저장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과시’하려 할 것이다. 현대인은 디지털 신인류라는 뜻으로 호모디지쿠스로 불린다. 핸드폰이 일상으로 파고 들면서 북한 간부들과 주민들도 이런 거대한 변화의 물줄기에 올라탔다. 그러나 변화의 속도는 더디다. 외부 정보 유입을 우려한 북한 당국이 노래 감상이나 게임, 내비게이션, 컬러링 등 한정된 서비스만 제공하기 때문이다. 북한 주민이 카메라 등의 하드웨어 기능이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10년, 아니 5년 뒤엔 정보의 바다에서 길을 잃게 될 게 자명하다. 정용수 통일문화연구소장·논설위원

2024.08.29 00:26
北 물난리 얼마나 심하길래…"재외공관 9·9절 행사 이례적 취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왼쪽)이 지난달 29일 평안북도 신의주시의 침수 피해지역을 시찰하는 모습. 뉴스1 북한이 오는 9월 9일 정권수립기념일을 맞아 각국 재외공관에서 진행하기로 했던 기념행사를 갑자기 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 태풍 마이삭의 영향으로 함경남도와 함경북도 지역에 홍수피해를 입었던 2020년 당시처럼 수해 복구를 위해 정권수립기념일을 비교적 조용하게 보낸 경우는 있지만 재외공관에서 준비하던 기념행사까지 취소한 건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온다.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인 NK뉴스는 27일(현지시간) 자체적으로 입수한 이메일을 인용해 각국의 북한 대사관이 홍수 복구 활동에 자원을 집중해야 한다는 이유로 9월 9일 북한 정권수립기념일 행사를 갑자기 취소했다고 보도했다. 유럽 주재 북한 대사관은 초청자들에게 재난 이후 주민 생활 안정을 위한 국가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올해 행사를 취소한다고 알리며, 갑작스러운 통보에 유감을 표하고 양해를 구했다. 또 다른 유럽 주재 북한 공관도 이메일을 통해 비슷한 메시지를 전하면서 "홍수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가용 자원과 인력을 총동원하라는 국가의 지침에 따라 취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NK뉴스는 북한의 정권수립일 기념행사 취소 소식은 아시아 지역에서도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북한 재외공관은 코로나19 대유행 이전까지 자신들의 주요 정치기념일 중 하나인 9월 정권수립일을 맞아 매년 기념행사를 열어 주재국 주요 인사는 물론 각국 외교사절을 초청해왔다. 북한이 올해 재외공관에서 열리는 정권수립기념일 행사를 취소한 건 이번 홍수 피해의 심각성과 김정은 정권에 가해진 부담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는 게 NK뉴스 측의 분석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각국 재외공관에서 진행해온 정권수립일 기념행사를 취소한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라면서도 "북한이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 아닌 만큼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도 "올해 초부터 비서방, 반미 외교 강화를 기치로 내걸었던 북한이 이런 기본적인 외교행사를 취소한 것이 사실이라면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라며 "수해 복구는 물론 이상 징후를 보이는 북·중 관계와 8·15 통일 독트린에 무반응으로 일관하는 일련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연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영교 기자 chung.yeonggyo@joongang.co.kr

2024.08.27 18:31
탈북민 정착지원금 500만원↑…전체 예산 줄고 ’통일 독트린’ 지출 늘린다

통일부 로고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광복절에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의 핵심인 북한 인권 개선과 북한이탈주민 지원 강화 등 사업 예산을 2025년도에 증액 편성했다. 이에 따라 탈북민 정착기본금이 500만원 늘어났고, 제도권 내에 편입되지 못해 법적 보호 조치가 미비했던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 교육 지원 예산 등도 신규로 편성했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총 1조 554억원 규모의 내년도 통일부 예산안을 확정했다. 예산은 순수 정부예산 2293억원, 남북협력기금 8261억원으로 구성됐다. 이는 올해 1조 965억원보다 411억원(3.7%) 줄어든 규모다. 통일부 당국자는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를 반영해 '8·15 통일 독트린'과 '탈북민의날(7·14) 기념사' 후속과제 이행을 위한 중점 사업들을 내실 있게 반영했고, 남북협력기금은 집행부진 사업의 예산을 소폭 삭감했다"고 말했다. 실제 전반적 예산 감축에도 '8·15 통일독트린'과 '7·14 기념사' 관련 예산은 큰 폭으로 늘었다. 일반회계 예산 내 사업비의 경우 지난해 1579억원에서 1676억원으로 97억원(6.1%) 증가했다. 주요 사업별 총액으로 보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예산이 808억원으로 전체의 48.2%를 차지했다. 이어 이산가족·북한 인권 등 인도적 문제 해결 212억원(12.6%), 정세분석 192억원(11.5%), 통일교육 156억원(9.3%), 남북경제협력 66억(4.0%) 순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탈북민 정착기본금 지원(1인당 1000만원→1500만원, 380명 기준 총 19억원 증액) ▶탈북청소년 교육지원(48억2700만원→50억6200만원, 2억 3500만원 증액) ▶북한 인권 증진 활동 지원(18억3000만원→29억6000만원, 11억3000만원 증액) 등에서 예산이 늘었다. 탈북민 정착기본금 인상 관련, 올해 예산에서는 국내 입국 탈북민 수 500명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지만, 코로나19 봉쇄 이후 탈북민 규모가 줄어든 것을 반영해 내년 예산에는 380명으로 지원 규모를 축소했다. 또 탈북 배경 학생의 70%가 넘는 제 3국 출생자녀에 대한 한국어교육 지원, 대안교육기관 인프라 구축 관련 예산 등을 신규 편성하는 등 탈북 청소년 교육 지원 예산을 4억7000만원 늘렸다. 통일부 당국자는 "탈북민 종합 보호·지원체계 강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다차원적 노력 전개, 자유민주주의 통일 기반 구축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데 주안점을 뒀다"고 말했다. 남북대화 및 교류협력 관련 예산으로 구성되는 남북협력기금 내 프로그램별 사업예산은 지난해 8722억원에서 8233억원으로 488억원(5.6%) 깎였다. 구조조정 대상으로 지목됐던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관련 예산이 큰 폭으로 삭감(71억4700만원→21억4500만원, 50억 200만원 감액)됐다. 남북관계 경색 국면 장기화로 교류협력 관련 사업의 실질 집행률이 떨어진 상황을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8·15 통일 독트린의 7대 통일 추진 방안 중 하나인 인도적 분야(구호지원 963억→1122억원, 전년 대비 16.5%(159억원) 증액)과 한반도통일미래센터 미래체험관 콘텐트 개편(2억원→12억원, 전년 대비 10억원 증액)에는 우선적으로 재원을 배분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협력기금은 자유 통일 대한민국을 향한 통일 기반 조성에 주안점을 뒀다"며 "북한 주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인도적 지원, 미래지향적 첨단 현장형 통일교육 지원 등을 위해 중점적으로 증액 편성했다"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정영교 기자 chung.yeonggyo@joongang.co.kr

2024.08.27 11:20
러시아의 선물 '자폭 드론'에 꽂힌 김정은…"더 많이 생산하라" 직접 지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4일 국방과학원 무인기연구소에서 조직한 각종 무인기들의 성능시험을 현지에서 지도했다고 노동신문이 26일 보도했다. 뉴스1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현대전에서 무인기(드론)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강조하면서 각종 '자폭형 드론'의 생산을 독려했다. 지난 19일부터 시작된 하반기 한·미 연합군사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에 대응하는 한편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헤즈볼라 전쟁에서 중요한 타격 수단으로 떠오른 드론의 판로 개척을 염두에 둔 다목적 포석이란 분석이 나온다. 특히 북한 관영 매체들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북한이 공개한 자폭 드론은 러시아가 생산한 드론과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김정은이 지난해 9월 방러 당시 러시아 측으로부터 선물 받은 자폭형 드론을 모방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올렉 코제먀코 러시아 프리로르스키주 주지사가 지난해 9월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에게 줄 것이라며 텔레그램 채널에 올린 정찰드론 게란-25(Geran-25). 사진 SNS 캡처 노동신문은 26일 김정은이 지난 24일 국방과학원 무인기연구소에서 주관한 성능시험을 살펴본 소식을 전하면서 "각종 무인기들은 설정된 각이한 항로를 따라 비행하였으며 모두 지정된 표적을 정확히 식별하고 타격소멸했다"고 전했다. 김정은은 새로 개발한 드론의 기술적 특성과 제원에 만족을 표시하면서 "전략정찰 및 다목적 공격형 무인기들뿐 아니라 전술적 보병 및 특수작전구분대들에서 이용할 수 있는 각종 자폭형 무인기들도 더 많이 개발 생산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해양국의 특성에 맞게 핵어뢰와 같은 수중전략무기 체계들은 물론 각종 자폭공격형 수중 무인정도 부단히 개발해야 하며 무인기 개발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적극 도입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4일 국방과학원 무인기연구소에서 조직한 각종 무인기들의 성능시험을 현지에서 지도했다고 노동신문이 26일 보도했다. 뉴스1 북한이 자폭형 드론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 매체들은 이날 백색 계열로 도색한 자폭형 무인공격기 2종이 한국군의 주력 전차인 K-2 등으로 보이는 모의 표적을 타격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함께 공개했다. 드론 전문가인 조상근 KAIST 국가미래전략기술정책연구소 교수는 "전면부의 전자광학·적외선(EO/IR) 추정 장비로 미뤄볼 때 러시아나 이란에서 유도 기술을 이전받아 개량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이 '전투 적용 시험'이란 용어를 쓴 것으로 볼 때 전력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지난해 7월 자신들이 '전승절'이라고 주장하는 6ㆍ25전쟁 정전협정기념일 70주년을 기념해 진행한 무장장비전시회에서 공개한 무인기의 모습. 김정은은 당시 북한을 방문한 러시아 군사대표단과 함께 해당 행사를 참관했다. 조선중앙TV 캡처, 연합뉴스 국내 전문가들은 이번에 공개된 드론의 모습이 외관상 러시아 자폭드론(배회 폭탄) 랜싯 혹은 이란의 샤헤드 등과 유사하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스라엘의 히어로 자폭 드론, IAI하롭 무인기 등을 모방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랜싯과 히어로는 각각 대전차용으로 개발된 배회 폭탄 계열이며, 샤헤드와 하롭은 사거리가 1000~2500㎞에 달하는 장거리 무인기로 분류된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7월 자신들이 전승절이라고 주장하는 정전협정 체결일을 맞아 개최한 무장장비전시회와 열병식에서 신형 '샛별-4형'과 '샛별-9형' 등 최신 드론을 공개했다. 현대전에서 주목받는 정찰, 공격(자폭) 능력을 가진 최신형 드론 시연은 당시가 처음이었다. 그런데 불과 1년여 만에 전력화 수준이 의심되는 자폭 드론을 선보이고, 김정은이 직접 대량 생산 지시까지 했다는 점에서 러시아나 이란으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았을 개연성은 더 커진다. 북한이 드론 개발에 속도를 내는 것과 관련, 대러 수출 무기 다변화를 노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이란제 자폭 드론에 의존하고 있는 러시아와 무기 수출을 늘리려는 북한 양국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할 수 있는 드론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며 "러시아는 이란과 드론을 매개로 긴밀한 협력관계를 형성하고 있는데, 북한 역시 러시아와 드론 생산과 관련해 모종의 협력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군은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의 실제 성능, 전력화 시기 등과 관련해선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은 것인지, (완제품에 대한)역설계를 한 것인지에 대해선 분석이 필요하다"며 "우리 군은 북한의 무기개발 동향을 지속적으로 추적ㆍ감시하고 있으며, 북한의 무인기에 대응할 수 있는 탐지, 요격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 한·미 공군 무인기·장사정포 타격 훈련 한편 공군은 26일 “UFS 연습의 일환으로 사흘 간 서해 해상 사격장에서 한·미 공군 전력이 연합 실사격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군 공중전투사령부가 주관하는 이번 연합 훈련에는 공군의 F-35A, F-15K, KF-16 등 전투기와 미 공군의 A-10 공격기 등 총 60여대의 한·미 공중 전력이 투입된다. 공중과 지상에서 북한의 순항 미사일과 장사정포 발사, 무인 공격기 침투 등이 동시 다발적으로 이뤄지는 상황을 가정해 한·미 공중전력이 이들 표적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훈련이 진행된다. 북한이 최근 250대의 이동식 발사대(TEL)나 최신 무인기 등을 공개한 만큼 이를 겨냥한 폭격 훈련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 훈련 첫날에는 F-35A의 AIM-120C 중거리 공대공미사일 발사와 KF-16의 GBU-31 공대지유도폭탄 투하 훈련 등이 실시됐다고 공군은 덧붙였다. 정영교·이유정 기자 chung.yeonggyo@joongang.co.kr

2024.08.26 15:44
"DMZ 내 北장벽 건설 상당한 진전…빈틈없이 길게 이어져"

전선지역에서 대전차 방벽으로 추정되는 구조물을 설치하고 있는 북한군의 모습. 연합뉴스 북한이 지난 4월부터 시작한 비무장지대(DMZ) 내 장벽 건설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민간 위성 서비스 '플래닛 랩스'의 지난 9일 자 위성 사진을 분석해 강원도 고성군 군사분계선(MDL) 인근에 콘크리트 구조물이 길게 이어져 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플래닛랩스가 지난 6월 17일 같은 지역을 촬영한 사진과 비교하면 대전차 방벽으로 추정되는 해당 구조물 건설 작업이 크게 진전된 모습이 확연하게 드러난다는 게 RFA 측의 설명이다. 약 두 달 전에 띄엄띄엄 설치된 상태였던 장벽이 두 달 만에 거의 빈틈없이 한 줄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4월경부터 북방한계선 등 전선지역 수 개소에서 다수병력을 투입해 경계력 보강 일환 불모지 조성, 지뢰매설, 전술도로 보강, 대전차 방벽으로 보이는 미상 구조물 설치 등 다양한 형태의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사진은 대규모 북한군이 전선지역에 투입된 모습 .합참 제공, 뉴스1 민간위성 분석가인 제이콥 보글은 RFA에 "두 달 동안 건설이 많이 진행됐다"며 "고성군 내에서는 더는 장벽이 확장될 가능성이 작아 보인다"고 말했다. 위성사진에 장벽이 연결되지 않은 일부 구간이 관찰되지만, 해당 구간은 자연적 방어가 가능한 산악 지형이거나 장벽 설치 후 비가 오면 물이 고일 수 있는 해안가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동해선 철길과 원산-금강산 고속도로 위 두 곳에 대전차 장애물이 새롭게 설치된 것도 위성사진에 포착됐다. 앞서 군 관계자는 지난 6월 "북한이 지난 4월부터는 DMZ 북측 전선 지역 여러 곳에서 불모지 조성, 지뢰 매설, 전술도로 보강, 대전차 방벽으로 보이는 미상 구조물 설치 같은 다양한 형태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시 군 당국은 북한이 DMZ 내 세우고 있는 벽에 대해 "대전차 방벽을 만들고 있다"는 평가를 내놨다. 북한군의 이런 움직임과 관련 군 안팎에선 경계능력을 보강하는 한편 월남, 귀순 차단 등 내부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온다. 주한미군 소속 AH-64 아파치헬기가 2021년 6월 경북 포항 남구 장기면 수성사격장 주변에서 체인건으로 사격하고 모습. 연합뉴스 이날 북한은 미국 아파치 공격 헬기(AH-64E)가 한국에 추가로 도입되는 것에 대해 "안보 불안정을 증대시키는 도발적 망동"이라고 비난했다. 북한 외무성은 대외보도실장 담화를 통해 "우리는 지역의 안보환경에 엄중한 위험을 조성하고 군사적긴장을 고조시키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무력증강책동을 강력히 반대배격하며 그로부터 초래될 후과에 대하여 엄중히 경고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미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DSCA)은 지난 19일(현지시간) "한국 정부가 AH-64E 최대 36대, T700-GE-701D 엔진 최대 72대, 현대화된 목표 포착 지시 조준장치 AN/ASQ-170 최대 36개 등에 대한 구매를 요청했다"며 "아파치 공격 헬기(AH-64E)와 관련 물품에 대한 판매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정영교·이근평 기자 chung.yeonggyo@joongang.co.kr

2024.08.23 10:45
[단독] 김영호 "한·미·일, 10월 워싱턴서 北인권 주제로 첫 회의"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 하고 있다. 김종호 기자 "한·미·일이 1.5트랙(반관반민·半官半民) 형식으로 모여 북한 인권 문제 뿐 아니라 8·15 통일 독트린도 논의할 계획입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21일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10월 초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일 북한인권대화를 열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통일 독트린과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정책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것"이라는 게 김 장관의 설명이다. 한·미·일이 북한 인권을 주제로 별도의 회의를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 국무부, 일본 외무성과 함께 한국에선 통일부가 행사의 주축이라는 점도 눈길을 끈다. 통일 독트린과 연계한 북한 인권 개선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뜻으로 볼 수 있어서다. 이와 관련, 김 장관은 "이제는 북한 인권 문제가 곧 안보 문제"라고도 강조했다. 또 "줄리 터너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물론이고, 우즈라 제야 미국 국무부 민간안보·민주주의·인권 담당 차관이 직접 관여하는 행사"라며 "정부 당국자뿐 아니라 비정부기구(NGO) 등 민간 분야, 미국 의회에서도 관심 있는 인사들이 참여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최근 개인주의 성향이 강해진 '북한 MZ 세대'의 탈북이 늘고 있다"며 최근 각기 강화도 교동도와 강원도 고성을 넘어 귀순한 북한 주민과 북한 군인 모두 20대라고 밝혔다. 인터뷰는 유지혜 중앙일보 외교안보부장이 진행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 하고 있다. 김종호 기자 통일 '독트린'이라고 이름 붙인 건 어떤 배경인가. 독트린은 국제정치의 전환기에 국가 지도자가 대외 정책의 방향과 비전을 제시한다는 뜻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전략경쟁, 북핵 위기 고도화, 북한 주민 인식 변화 등을 고려해 만든 통일 비전으로 이해해 달라. 지금 남북 관계가 중요한 전환기에 접어들었단 뜻인가. 북한은 동족 관계를 부정하고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를 선언하는 등 '통일 지우기'에 나섰다. 냉전이 종식되는 시점에 남북이 합의한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를 완전히 부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북정책과 통일정책이 커다란 전환기 내지는 변곡점에 와 있다고 볼 수 있다. 사실상 흡수통일 지적이 나온다. 흡수통일이라는 말을 쓰는 사람들은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부터 정리해야 한다. 독일의 경우도 서독이 동독을 흡수통일한 게 아니다. 동독 주민이 자결권 행사를 통해 '가입 통일', '합류 통일'을 한 것이다. 따라서 흡수통일을 '힘에 의한 강압적 현상 변경'이라 정의한다면 그건 우리 정부의 정책이 아니라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다. 북한이 핵을 개발해 우리를 위협하는데 '체제를 상호 인정하는 만큼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은 수용하기 어렵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 하고 있다. 김종호 기자 의제 제한 없는 남북 실무대화협의체를 제안했지만, 북한이 호응할 만한 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것 같은데. 역대 어떤 정부가 제시한 대북 대화 제의보다도 유연하고 열려 있다고 생각한다. (의제의 예시로 제시한) 북한 인권 문제도 개념을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 북한 내부 주민과 해외 북한이탈주민의 인권 문제, 그리고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등 북한이 우리 국민에 가하는 인권 문제로 나눌 수 있다. 또 가령 북한 당국이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마련하려 노동자를 노예 노동시키며 불법 사이버 활동을 조장한다면 이는 인권뿐 아니라 세계 평화, 안보와도 직결되는 문제다. 김정은이 '2국가론'을 헌법에 반영하는 작업이 미뤄지고 있다. 북한이 헌법 개정에 나서 선대의 유훈인 통일 등 개념을 부정한다면 북한 주민들 간에 이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개헌 뒤 북한 정권이 주민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특히 개헌을 통해 북한이 새로운 해상국경선을 어디에 그을지도 대단히 예의주시하고 있다. 최악의 경우 한반도를 '상시적 분쟁지역화'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북방한계선(NLL)을 수호한다는 전제 하에 다양한 시나리오를 대비하고 있다. 북한이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염두에 두고 모종의 도발을 할 것이란 관측도 있는데. 북한도 이번 미 대선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을 것이란 건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다. 다만 북한의 어떤 도발이나 행동이 미 대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는 상당히 미지수다. 북한이 이를 염두에 두고 7차 핵실험 같은 도발을 감행한다면 상당한 오판이다. 북한은 서울을 거치지 않고선 워싱턴으로 가기가 어려울 것이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 하고 있다. 김종호 기자 한국뿐 아니라 유럽에서도 북·러 간 군사협력을 우려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이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북한이 러시아와 체결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조약'은 한반도는 물론 유럽과 세계 평화를 위협한다. 현재 글로벌 안보 상황이 아시아와 유럽을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는 만큼 포괄적인 시각에서 안보 정세를 분석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코로나19 봉쇄가 풀리면서 탈북민 국내 입국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는데. 지난해 196명의 탈북민이 국내에 입국했는데, 절반 이상이 2030 세대다. 지난 8일과 20일에 각각 귀순한 민간인과 군인도 20대로 확인됐다. 탈북 동기에도 상당히 변화가 있다. 과거에는 주로 경제적인 이유가 주를 이뤘다면 최근에는 자녀 교육이라든지 자신의 삶과 미래 비전 같은 것들이 탈북 동기로 나타나고 있다. 또 시장화와 함께 휴대전화 보급률 증가로 인한 정보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정권보다 내 자신과 가족의 삶을 중시하는 개인주의적인 의식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도 탈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북한 주민을 통일의 주체로 포용한다는 전략 가능한지 남북한 주민 간에는 직접 소통과 간접 소통이 이뤄지고 있다고 본다. 한국에서는 탈북민들이 각종 매체를 통해 내놓는 증언이나 보고서를 통해 북한에 대한 정보를 접하고 있고, 북한 주민들도 자발적으로 한국 드라마와 같은 영상을 시청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남북 주민 사이의 편견이 상당히 불식되고 있다는 생각을 한다. 특히 세계사를 보면 권력이 문화의 전파를 차단해 성공한 사례가 별로 없다. 북한 정권이 반동문화사상배격법, 평양문화어보호법, 쳥년교양보장법 등을 통해 북한 주민들을 통제하는 것 자체가 그만큼 북한 내에 한류가 많이 퍼져 있다는 증거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 하고 있다. 김종호 기자 김정은의 딸 주애의 후계자 가능성은 2022년 11월에 처음 등장한 이후 예우 수준과 군사 현장에 방문하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김주애가 후계자가 될 가능성을 열어놓고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나중에 다른 (자녀를 내세우는)선택을 한다면 후계구도와 관련해 상당한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각에선 북한이 유교적이고 가부장적인 전통이 강한데 어떻게 여성이 지도자가 될 수 있냐는 질문이 나오는데 북한은 수령중심의 전체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지도자가 결정하는 방향으로 후계자가 결정될 수 있다고 본다. 북한은 세습적 독재 권력의 딜레마에 빠져 있다. 세습체제가 계속되는 한 피해자는 결국 북한 주민이 될 수밖에 없다. 박현주 기자 park.hyunju@joongang.co.kr, 정영교 기자 chung.yeonggyo@joongang.co.kr

2024.08.23 05:00
北 '관광 외화벌이' 노리나…침실 가구∙깃털 사들이는 이유

노동신문은 지난달 18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6일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건설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김정은 이 자리에서 내년 5월 개업을 목표로 운영준비를 빈틈없이 할 것을 지시했다. 뉴스1 북한이 지난달 중국으로부터 침실용 가구와 깃털의 수입을 대폭 늘린 것으로 드러났다. 대규모 숙박시설 조성에 필요한 물품들로 분석되는데, 관광상품을 통한 외화벌이를 노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의소리(VOA)는 21일 중국 해관총서가 최근 발표한 '7월 (북·중) 무역 현황 자료' 세부내용 분석 결과 지난달 북·중 교역액이 전년 동기 대비 20% 가까이 하락한 가운데 의류용 깃털과 침실용 가구의 수입액은 증가해 주목된다고 보도했다. 침실용 가구는 침대 등을 뜻하는 것으로 보이며, 깃털은 침구류 등을 만드는 데 쓰이는 것으로 추정된다. 구체적으로 북한은 지난달 중국으로부터 약 337만 달러(약 44억원) 규모의 깃털 제품을 수입했다. 이는 전달인 6월 86만 9000달러(약 11억원)에 비해 4배 가까이로 늘어난 수치다. 또 지난달 북한은 침실용 가구 약 201만 달러(26억원) 규모를 중국에서 수입했는데, 이는 올해 1~6월의 월 평균 수입액 127만 달러(약 16억원)를 크게 웃돈다. 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16일 북한의 주요 관광지인 '명사십리'가 포함된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건설 현장을 찾아 운영 준비를 지시했다. 코로나19 등으로 중단됐던 공사에 다시 속도를 내라는 메시지였다. 당시 북한 관영 매체들은 김정은이 현장 동행 간부들과 협의회를 열고 내년 5월까지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개업을 목표로 실무적 문제들을 토의했다고 밝혔다. 노동신문은 지난달 18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6일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김정은은 "목표했던바 그대로 세계적인 해안관광도시로서의 체모를 유감없이 완벽하게 드러내고 있다"면서 "원산지구 건설 경험에 토대해 관광업을 장기적으로 확대·발전시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뉴스1 이와 관련, 북한은 지난 2월부터 러시아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북한 여행 상품을 판매하는 국제여행사인 고려투어도 지난 14일 "북한이 2024년 겨울부터 삼지연과 다른 지역으로의 국제 관광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런 정황으로 미뤄 북한이 관광 활성화에 필수인 대규모 숙박시설 조성을 위해 침실용 가구와 침구류에 활용할 수 있는 깃털의 수입을 늘렸을 개연성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남측 시설을 철거 중인 금강산 관광지구나 김정은이 지난달 간부들을 강하게 질책했던 백두산 관광사업의 거점 삼지연시 건설현장 역시 본격적으로 개발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 당국이 최우선 과제 중 하나인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를 조성하는 움직임의 일환으로 추정된다"며 "제재 국면에서도 가능한 외화벌이 수단을 찾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동신문은 지난달 14일 김정은 당 총비서가 7월 11일과 12일 이틀에 걸쳐 삼지연시 건설사업 전반을 현지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뉴스1 북한 관광 자체는 제재로 금지하는 분야가 아니다. 다만 관광을 통해 '벌크 캐시'(대량 현금)가 북한 정권으로 유입된다면 제재 위반이 될 수 있다. 또 여행 과정에서 필요한 보험 제공, 금융 지원 역시 제재 저촉 소지가 있다. 이와 관련, 후루카와 가쓰히사(古川勝久) 전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위원은 지난 2월 VOA에 "북한과의 무역을 위한 보험 및 기타 형태의 모든 금융 지원 제공은 2016년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 2321호에 따라 금지돼 있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르면 관광은 서비스 무역에 포함되며 이에 따라 여행자 보험 등 제공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금지된다"고 말했다. 정영교 기자 chung.yeonggyo@joongang.co.kr

2024.08.21 10:22
北 더 센 도발 준비? 홍수 발등의 불?…尹 '통일독트린' 닷새째 침묵

노동신문은 지난 1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8~9일 평안북도 의주군 큰물(홍수)피해지역을 또다시 찾아 재해복구를 위한 중대조치들을 취했다고 보도했다. 뉴스1 북한이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의 '8·15 통일 독트린' 제안에 닷새째 침묵하고 있다. 반격을 위한 '새 논리'의 정립이 아직 끝나지 않았거나 한·미 연합훈련인 UFS(을지 자유의 방패, 19~29일) 연습까지 지켜본 뒤 고강도 도발로 답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다. 20일 현재 통일 독트린과 관련해 북한은 매체 보도나 담화 등을 통한 입장은 전혀 내지 않고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이 2022년 8·15 경축사를 통해 북한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을 발표했을 때는 사흘 만에 김여정 노동장 부부장 명의의 담화를 통해 "어리석음의 극치"라며 "우리는 절대로 상대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와 관련, 정부 안팎에선 북한이 이번 통일 독트린과 관련해 '말과 행동'을 함께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올해 연초부터 ▶대한민국 주적 명기 ▶통일 관련 표현 삭제 ▶육상·해상 영토 재규정 등을 포함하는 헌법 개정을 지시했다. 북한이 관련한 내부 검토를 진행하거나 전략적 타이밍을 노리고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말폭탄 투하'도 시간 문제인 셈이다.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이 1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경축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북한이 윤석열 대통령의 '통일 독트린' 제안을 계기로 개헌을 현실화하고, 미국 대선까지 겨냥해 도발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현재 미국에선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민주당의 공식 대선 후보로 추대하는 민주당 전당대회가 한창이다. 정유석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이 이번 통일 독트린 제안에 대한 입장을 내놓는다면 비난수위를 한층 더 끌어올릴 가능성이 크다"며 "북한 입장에선 통일 독트린의 내용인 외부정보 유입이나 인권 문제 제기가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한 위협이라고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8·15 통일 독트린'은 자유 통일 대한민국 달성을 한반도의 미래 통일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북한 주민들의 자유·통일에 대한 열망을 자극해 아래로부터의 변화를 끌어낸다는 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담았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말 평안북도 신의주시 피해 지역을 살펴보는 모습. 노동신문, 뉴스1 다만 당장은 김정은에게 지난달 말 평안북도·자강도 등 북부 국경지대에서 발생한 홍수 피해 복구가 발등의 불이다. 김정은 정권의 아킬레스건 격인 식량 수급을 비롯, 민심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북한 당국은 수재민을 위한 대규모 텐트촌을 평안북도 의주군에 마련했는데 면적이 국제규격 축구장 3개 규모에 달해 우주에서도 식별이 가능하다고 미국의소리(VOA)가 20일 보도했다. 위성사진을 통해 식별된 의주군 일대의 텐트촌은 4곳으로 총면적 1만7000㎡ 이상이며, 수해 발생 뒤 3주 가까이 천막이 남아있는 것으로 미뤄 복구에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VOA는 분석했다. 북한 신의주와 중국 단둥을 잇는 압록강대교의 모습. 연합뉴스 ━ 북·중 교역은 석달째 감소 한편 중국이 불법 무기 거래를 축으로 밀착을 강화하는 북·러에 거리를 두면서 북·중 관계에 이상기류가 포착되는 가운데 북한 대외무역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과의 교역액이 3개월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날 발표된 중국 해관총서 '7월 무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북·중 교역액은 1억4475만 달러(약 1932억원)로 집계됐다. 이는 전달인 6월의 1억7845만 달러(약 2382억원)보다 18.8%나 감소한 수치다. 북·중 교역은 지난 4월 1억9399만 달러(약 2589억원)를 기록한 뒤 5월(1억8134만 달러·약 2420억원)부터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정유석 연구위원은 "북·중 간 교역량 변화는 최근 양국 관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일련의 이상기류에서 기인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한편으로는 밀착을 강화하고 있는 러시아와의 거래를 늘렸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정영교·박현주 기자 chung.yeonggyo@joongang.co.kr

2024.08.20 15:06
尹 제안 '北 자유 인권펀드'...민주주의 확산 '한국판 NED' 표방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이 1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경축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제79회 광복절 경축사에서 ▶3대 통일 비전 ▶3개 통일 추진 전략 ▶7대 통일 추진 방안을 담은 '3-3-7' 구조의 통일 독트린을 제시했다. 추진방안까지 제시한 건 '북한의 협조 없이도 먼저 할 수 있는 일'에 방점을 찍은 결과물인데, 특히 미국 민주주의 기금(NED)을 표방하는 '북한 자유 인권펀드' 조성 등 구체적 내용도 포함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민의 자유와 안전이 보장되는 나라, 창의와 혁신으로 도약하는 강하고 풍요로운 나라, 국제사회의 화합과 발전을 선도하며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나라가 통일 대한민국의 미래"라며 3대 통일비전을 밝혔다. 이어 통일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국내와 북한, 국제사회를 중심으로 이행할 3대 통일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통일을 위한 구체적인 액션플랜인 7대 통일 추진 방안에는 남북 간 교류가 끊긴 현 상황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 '할 수 있는 일' '하고 싶은 일'을 망라했다고 정부 소식통은 전했다. 특히 '북한 자유 인권펀드' 조성이 눈길을 끈다. 7대 방안 중 북한 인권 관련 방안(북한 인권 개선 위한 다차원적 노력,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권' 확대)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개념이 될 수 있어서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이동일 순국선열유족회장 등 참석자들과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현실화할 경우 미 NED와 비슷한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NED는 1983년 미 의회가 설립한 비영리 독립 단체이며, NGO의 대북 정보 유입을 통한 북한 인권 개선 노력 등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 자유 인권펀드는 전 세계에 '민주주의' 가치를 전파하는 다양한 비정부 단체와 기관을 후원하는 NED와 같은 역할을 표방하는 개념으로 보인다"며 "2016년에 시행된 북한인권법에 명시된 '북한인권재단' 설립 의무를 국회가 이행하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을 촉진하는 민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현실적인 액션플랜을 마련한 측면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 고위관계자는 "기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관련 부처 협의와 법제화 같은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일단 정부가 관련 예산을 넉넉하게 확보해서 민간단체의 북한 인권 증진 활동을 지원하겠다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실제로 통일부는 지난해부터 북한인권 증진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비정부 단체와 기관을 대상으로 공모 절차를 거쳐 약 18억원 규모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런 사업이 규모와 체계를 갖추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정부 교체와 관계 없이 펀드가 운용될 수 있는 연속성 확보가 또다른 과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북한 자유 인권펀드를 만들어 북한 주민의 자유·인권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이를 위해 노력하는 민간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가고자 한다"며 "민간·정부가 공조하면서 펀드를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종 민간단체가 미 국무부의 지원과 우리 정부의 관심을 받으면서 다양한 경로로 대북 콘텐트를 방송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활동이 더 다채롭고 재미있게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제사회에서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국제한반도포럼'을 창설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통일 대한민국이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는 믿음을 국제사회에 널리 확산시켜야 한다"면서다. 〈중앙일보 5월 14일자 5면〉 윤석열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해 8월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 공동기자회견을 위해 오솔길을 함께 걸어 오고 있다. 연합뉴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지난해 8월 한·미·일 3국이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최초로 '자유롭고 평화로운 한반도 통일 지지'를 천명했다"며 "국제한반도포럼, 북한인권 국제회의 등을 통해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구체화하고 외연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치적 상황이나 남북관계와 상관없이 대북 인도적 지원은 추진한다는 기존 입장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8월 1일 북한 수해 이재민에 대한 구호물자 지원을 제안한 것도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밝힌 것"이라며 "북한 정권이 또다시 거부했지만, 인도적 지원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남북 당국 간 '대화협의체' 설치 제안 ▶통일 프로그램 활성화 ▶북한이탈주민의 역할을 통일 역량에 반영하는 것이 이번 7대 통일 추진 방안에 담겼다. 정영교 기자 chung.yeonggyo@joongang.co.kr

2024.08.15 17:55
北, 순안항서 IL-76 개조중…러 도움받아 조기경보통제기 도입?

지난 23일 동해의 독도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 항공우주군의 공중조기경보통제기 A-50. 사진 일본 통막 북한이 평양 순안 국제공항에서 자신들이 보유한 구소련제 항공기인 일류신(IL)-76을 공중조기경보통제기로 개조하는 모습이 위성사진을 통해 포착됐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38노스(38NORTH)가 1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러시아와의 밀착을 통해 한·미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자신들의 정찰 자산을 보완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38노스는 "이 항공기의 개조 작업이 완료되면 북한군이 운용하는 최초의 공중조기경보통제기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북한의 탐지·정찰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새로운 북·러 협력 사례로 볼 수 있다. 개조작업은 순안공항에 계류하는 3대의 고려항공 IL-76 항공기 중 하나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해당 항공기는 지난해 10월경 공항 내 정비구역으로 이동한 뒤 주변에 장벽이 설치됐다. 38노스는 "(정비구역에서) 고려항공 항공기를 자주 볼 수 있지만 IL-76 주변에 장벽을 설치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설명했다. 2019년 북러 정상회담을 앞둔 4월 23일(현지시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공항 활주로 위로 북한 고려항공 수송기(IL-76)가 착륙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조작업은 지난해 11월 날개 바로 뒤 동체 윗부분에서 시작됐다. 위성 사진만으로는 정확한 작업의 성격을 확인할 수 없지만, 공중경보통제기(AWACS)나 공중조기경보통제기(AEW&C)의 레이더와 안테나, 회전 레이돔 등을 설치하는 작업으로 보인다는 게 38노스 측의 분석이다. 러시아의 공중조기경보통제기인 A-50은 소련 시절인 1978년에 초도 비행을 했고, 1992년까지 40여대가 생산됐다. 나토명은 '메인스테이'이며, 2003년에 현대화 작업을 거쳐 A-50U로 업그레이드됐다. 평양에서 개조 작업이 진행 중인 IL-76은 레이더 지지대가 A-50U와 같은 위치에 설치된 모습이다. 38노스는 "이번 개조작업이 러시아와의 협력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면서도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선적하기 시작한 직후에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러시아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란 추정이다. 비핀 나랑 미국 국방부 우주정책차관보대행이 지난 6월 1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열린 한미 핵협의그룹(NCG) 3차 회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 "북·중·러 핵무기 계속 늘리면 美 핵무기 더 배치할 수도" 한편 비핀 나랑 국방부 우주정책차관보 대행은 1일(현지시간) 미국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 대담에서 중국, 러시아, 북한이 지금처럼 핵무장을 계속 강화하면 향후 미국도 핵무기를 더 배치하는 등 전략 태세를 조정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중국, 러시아, 북한의 핵 궤도에 변화가 있지 않은 한 우리는 현재 배치된 (핵) 전력의 규모나 태세를 조정하는 게 필요한 시점에 도달할 수 있다"며 "아직 (핵무기) 비축량을 늘릴 필요는 없지만 우리 적들이 현재의 길을 계속 걷는다면 배치된 역량의 숫자를 조정하는 게 필요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국의 자체 핵무장에 대해서는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통해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를 강화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기존 미국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나랑 차관보 대행은 한국이 한반도에서 마주하는 안보 도전을 해결하는 데 있어 "NCG는 한국과 미국 모두에게 최선의 해법"이라고 말했다. 정영교 기자 chung.yeonggyo@joongang.co.kr

2024.08.02 11:19
[단독] 北∙러, 불법 외화벌이도 밀월…中서 노동자 내쫓자 러 보낸다

북한 노동자들이 지난 7월 중순 중국 베이징에 위치한 서우두 공항에서 평양으로 들어가는 고려항공 탑승을 위한 수속을 밟고 있는 모습. 대북 소식통 제공 중국이 최근 사증(비자)이 만료된 자국 내 북한 노동자는 귀국하라는 입장을 정한 가운데 북한이 중국에서 해킹 등을 통해 외화를 벌어온 정보기술(IT) 분야 종사 노동자 상당수를 러시아에 다시 파견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이 대북 제재가 금지한 북한 노동자 파견을 더 이상 눈감아주지 않겠다고 나오자, 북한은 러시아에 새로운 활로를 뚫어 외화벌이를 이어가겠다고 응수한 셈이다. 지난 6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을 계기로 북·러 간 밀월이 이어지고, 북·중 간에는 이상기류가 계속되는 분위기다. 해당 사안에 정통한 대북 소식통은 지난달 31일 중앙일보에 "최근 중국 당국이 자국 내 북한 노동자의 귀북을 요구했다"며 "이에 북한은 중국에서 철수 예정인 노동자 중에서 특히 IT 관련 노동자들을 러시아로 재파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평양 과학기술전당에서 학생들이 컴퓨터를 활용해 학습활동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2397호(2017년 채택)는 회원국의 북한 노동자 고용을 원천 금지한다. 하지만 중국은 그간 노동 비자가 아닌 학생 비자 등으로 '세탁'해 체류를 허가하며 각종 업체에서 북한 노동자들이 일하는 걸 묵인해왔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지난 3월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해외 노동자 파견을 통해 유엔 제재 이전보다 오히려 최대 3배 가까이 늘어난 연간 7억5000만~11억 달러(약 1조 382억~1조5227억원)를 벌어들이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대북제재로 막히기 전까지 북한 당국은 중국에 약 5만 명의 노동자를 파견했는데, 이 중에서 IT 관련 노동자는 수백명 규모로 추정된다. 수익 증가로 미뤄 지금은 노동자 규모도 더 늘었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 노동자들이 지난 7월 중순 중국 베이징에 위치한 서우두 공항에서 평양으로 들어가는 고려항공 탑승을 위한 수속을 밟고 있는 모습. 대북 소식통 제공 이와 관련, 코로나19가 확산하는 동안 북한이 국경 봉쇄에 나서며 북한 노동자들도 귀국이 불가능했고, 새로운 노동자의 파견도 이뤄질 수 없었다. 이에 일부 공장에서 폭동이 발생하기도 했는데, 코로나19가 잦아들고 국경이 열리자 중국이 비자가 만료된 북한 노동자들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을 했다고 한다. 김정은으로서는 달러 확보에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러시아로 눈을 돌린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 중에서도 IT 분야 노동자들을 러시아로 재배치한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IT는 김정은 정권의 통치자금과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 비용을 벌어들이는 새로운 '캐시카우'로 떠오른 분야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재중 IT 노동자 상당수를 러시아에 재파견 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포토] 북한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실물 경제가 위축된 반면 빅테크와 암호화폐 기업이 승승장구하는 상황을 노려 IT 분야 노동자를 적극 활용해왔다. 암호화폐 해킹 등이 대표적 돈벌이 수단이다. 이들은 도박이나 성매매 알선 등 불법 사이트 개설 등을 통해 수익을 올리거나 신분을 위장해 버젓이 미국 등 해외 IT 업체에 취업해 외화를 벌어들이기도 한다. 이런 재중 IT 분야 노동자들을 다시 러시아로 보낸다는 건 '앙꼬'만 빼서 옮기겠다는 뜻인데, 북한은 건설이나 가공업 등 중국에서 일하는 다른 분야 노동자들도 순차적으로 귀국시키는 한편 러시아에 새로운 인력을 보낼 준비 중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달 중순 베이징 서우두 국제공항에선 평양으로 귀국하는 북한 노동자의 모습이 다수 포착되기도 했다. 지난 7월 중순 중국 베이징에 위치한 서우두 공항에서 포착된 북한 노동자들의 수화물의 모습. 대북 소식통 제공 러시아 역시 비자 세탁 등을 통해 북한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게 하는 식으로 제재 회피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의 노동자 송출은 안정적인 외화벌인 수단이 필요한 북한과 극동 지역 개발을 위해 양질의 노동력이 필요한 러시아 양측 모두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는 지점이 있다. 이에 정보당국도 이미 지난해 9월 북·러 정상회담 직후부터 이런 움직임을 예견하고 동향을 주시 중이다. 중국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북한이 러시아와 더 밀착하려는 일종의 '풍선효과'는 사실상 모든 분야에서 나타나는 분위기다. 스포츠 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또 다른 대북 소식통은 "북한이 7월 초 예정됐던 중국 동남부 지역 소재 농구팀의 방북 친선 경기를 일방적으로 취소했다고 들었다"며 "반면 러시아와는 지난달 12일과 15일에 양국 여자축구 대표팀 간 친선경기를 모스크바에서 열고 스포츠 교류를 강화했다"고 말했다. 북한 노동자들이 지난 7월 중순 중국 베이징에 위치한 서우두 공항에서 평양으로 들어가는 고려항공 탑승을 위한 수속을 밟고 있다. 사진은 노동자들이 본국으로 가져가는 수화물이 늘어서 있는 모습. 대북 소식통 제공 전문가들은 당분간 북한이 중·러 사이에서 이런 식의 행태로 최대한 이득을 취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한다. 북한과 러시아는 지난달 정상회담을 제외하고도 올해 들어 20차례가 넘는 인적 교류를 공개적으로 진행하면서 협력을 전방위로 확대하고 있다. 오경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은 1960년대 중·소 분쟁 시기에도 등거리 외교를 추진하면서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한 경험이 있다"며 "당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만들어진 틈새를 최대한 활용해 러시아와의 밀착을 강화하겠지만, 혈맹이라 불리는 중국과의 관계를 언제든 회복시킬 수 있다는 생각도 갖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영교 기자 chung.yeonggyo@joongang.co.kr

2024.08.01 05:00
[정용수의 평양, 평양사람들] 40세 ‘불혹’ 김정은, 11세 어린 딸을 후계자로 파격 내정?

정용수 통일문화연구소장·논설위원 북한이 ‘사회주의의 시조(始祖)’로 여기는 김일성 주석은 1994년 7월 8일 사망해 올해가 30주기다. 사망 3년 전인 1991년 9월 북·중 접경 지역인 자강도 고위 간부들을 만났다. 그 자리에서 김 주석은 “구라파(유럽) 사회주의 나라들이 하루아침에 다 망했지만 우리나라만은 끄떡하지 않고 사회주의를 끝까지 고수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가 지난 시기 당을 강화했고, 김정일 동지가 당의 조직·사상적 기초를 튼튼히 쌓고 대를 이어 혁명과 건설을 현명하게 영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탈냉전기였던 1980년대 후반 옛 소련을 비롯해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이 체제 전환을 했지만, 북한은 후계자 문제를 마무리한 덕분에 생존할 수 있었다고 진단한 것이다. ■ 「 김일성 “후계자 덕에 안 망해” 김일성·김정일 60세에 후계 지명 국정원 “김주애 후계 수업 중” 후계자 요건 아직은 못 갖춘 듯 」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가 지난 5월 평양 전위거리 준공식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은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권력의 3대 세습에 성공했다. 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뒤를 이을 후계자 문제가 다시 떠올랐다. 국가정보원은 지난달 29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김 위원장의 딸 김주애(11)에 대한 후계자 수업을 진행 중이라고 보고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김주애가 후계자로 자리를 굳히고 있다는 게 국정원의 판단이라고 전했다. 국정원의 이런 판단 배경은 크게 두 가지였다고 한다. 김주애가 2022년 11월 북한 매체에 등장한 이후 공개된 활동의 70%가량이 군사 분야에 집중됐고, 그가 제국주의와 싸우는 모습을 연출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또 북한이 수령이나 후계자에게 사용하는 ‘향도’라는 표현을 김주애에게 쓴 것도 후계와 관련 있다고 국정원은 분석했다. 경쟁시켜 결정해 온 북한의 후계 북한은 건국 초기 국내 공산주의 세력 외에 소련파·연안파·빨치산파 등이 얽혀 있는 연합정권으로 시작했다. 그러나 6·25전쟁을 거치며 박헌영 남로당 당수로 대표되는 국내 공산주의자들과 허가이·박창옥 등 소련파가 대거 축출됐다. 이후에도 10여 년에 걸쳐 쿠데타 모의가 발각돼 연안파가 몰락하는 ‘8월 종파 사건’(1956년) 등 각종 정치 투쟁에서 빨치산파가 승리하며 김일성이 권력을 장악했다. 1960년대 중반에 김일성을 신으로 여기는 ‘신정(神政)체제’가 시작됐다. 이후 북한에서 최고지도자를 선출하는 실질적인 선거는 없었다. 누구도 그 자리를 넘보지 못했고, 후계자가 되는 것만이 수령에 오르는 유일한 길이었다. 김일성이 권력 투쟁에서 정권을 확보했다면, 김정일은 후계자 자리를 놓고 계모 김성애의 비호를 받은 이복동생들과 경쟁해야 했다. 노동당 조직지도부장이던 삼촌 김영주도 경쟁 대상이었지만, 김정일은 31세에 후계자 자리를 꿰찼다. 김정일의 눈에 김정은 역시 이복형인 김정남, 친형인 김정철과 비교 대상이었다. 2008년 여름 뇌졸중이 발병한 김정일은 후계자 지명을 서둘렀고, 북한은 2010년 9월 당 대표자회를 계기로 김정은을 후계자로 처음 공개했다. 후계자 선택은 수령의 의중이 결정적이다. 북한은 수령의 결정에는 오류가 없다고 주장해 왔는데 그 결정을 반대할 수 있는 체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수령과 역할·지위 같은 후계자 북한은 육체적 생명은 부모에게서 받지만, 정치적 생명은 수령(당)에 있다는 ‘사회 정치적 생명체론’을 주장해왔다. 여기에서 수령을 인체의 뇌(북한은 ‘뇌수’라 표현)에 비유하며 ‘인민 대중의 창조적 활동을 통일적으로 지휘하는 중심’이라거나 ‘체제의 운명을 결정하는 존재’로 정의한다. 북한이 수령을 신적인 존재로 여기고, 최고 존엄이라 부르는 이유다. 김정일이 후계자가 된 이후 체계화한 후계자론에 따르면 후계자는 수령의 지위와 역할이 같다. 후계자에겐 이데올로기를 해석하는 권한도 있다. 후계자는 ‘미래의 수령’을 예약한 인물이지만, 사실상 현실의 통치자이기도 하다는 뜻이다. 1997년 망명한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는 생전에 “1974년부터 1994년 김일성 사망 이전까지 김일성과 김정일 부자가 공동으로 정권을 이끌었으며, 1985년부터는 사실상 김정일이 북한을 통치해 왔다”고 증언했다. 김정은 역시 2010년 후계자로 공표된 뒤부터 각종 지시를 하고 통치해온 사실이 속속 알려졌다. 후계자론이 내세우는 후계자의 최우선 덕목은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다. 비범한 예지와 뛰어난 영도력, 고매한 공산주의 덕성도 지녀야 한다. ‘계속혁명’을 위한 혈통 계승론, 수령이 살아 있을 때 후계자를 지명하는 준비론, 다음 세대에서 후계자를 지명한다는 세대교체론은 후계론의 핵심이다. 수령을 가장 잘 이해하고 충실한 인물은 자식이고, 다음 세대에서 후계자를 지명한다는 논리는 자식에게 권력을 넘겨주기 위한 정당성 확보 차원일 수 있다. 봉건적 성격이 강한 북한에서 수령의 자식들은 태어나서 생활하는 그 자체가 제왕학(帝王學)이다. 이를 고려하면 김주애도 후계자 후보 중 한 명이고, 후계자 수업 중이라는 국정원의 판단은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다. 북한 매체들도 김주애에 대한 수식어를 2022년 첫 등장 이후 ‘사랑하는’에서 ‘존귀하신’을 거쳐 지난 3월엔 ‘향도의 위대한 분들’로 격을 줄곧 높여왔다. 김정은의 계산된 혼선 전술일 수도 그러나 북한이 제시한 후계자 요건을 고려하면 이제 갓 열 살을 넘긴 김주애가 수령의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 비범한 예지와 뛰어난 영도력 및 공산주의 덕성을 갖춰야 한다는 요건에 충족하는지는 의문이다. 또 김일성·김정일이 60세를 넘겨 후계자를 지명한 것과 달리 올해 불혹(不惑), 즉 만 40세인 김정은이 이 문제를 서둘러야 할 이유가 있는지도 궁금증을 낳는다. 무엇보다 김주애가 다른 형제들보다 비교 우위에 있다고 판단하기엔 아직 너무 어리다(김정은의 자녀에 대해 김주애가 첫째이고 막내가 아들이란 설이 있다). 그렇다면 최근 북한의 김주애 부각 작업은 김정은의 관심 끌기 차원 또는 계산된 혼선 전술일 수도 있다. 예단하고 휩쓸리기보다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국정원은 김주애가 후계 수업 중이라면서도 다른 형제가 후계자로 나설 가능성을 언급하며 바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고 한다. 누가 김정은의 후계자가 되는지에 따라 남북관계나 북핵 문제, 동북아 지형이 출렁일 수 있다. 한국에 특히 민감한 영향을 줄 사안이다. 현 시점에서 보기에 4대 세습 가능성이 크지만, 북한의 후계 문제는 관객처럼 아니면 말고 식으로 바라볼 사안은 아닐 것이다. 정용수 통일문화연구소장·논설위원

2024.08.01 00:28
[단독] 김정은 "中 눈치 보지 말라"…푸틴 만난 뒤 외교관에 1호 지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노동신문=뉴스1 북·러 간 밀착 행보에 중국이 거리를 두며 북·중 관계에 이상 기류가 포착되는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에서 근무 중인 북한 외교관들에게 “중국 눈치를 보지 말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또 북한 내에서 화교의 이동을 제한하는 등 노골적으로 중국에 대한 반발을 행동으로 옮기는 분위기다. 복수의 대북 소식통은 30일 중앙일보에 "최근 주중 북한 공관에 '중국 눈치 볼 것 없다'는 김정은의 지시가 담긴 포치(공지)가 내려왔다"며 "현지에선 당분간 북·중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내용의 '1호 포치'가 내려온 시점은 이 달 들어서라고 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방북해 김정은과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을 맺은 게 지난달 19일인데, 그 이후 이뤄진 조치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선 향후 중국과의 우호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공격적으로 활동해도 괜찮다는 허가를 김정은이 직접 내준 것으로도 볼 여지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 해외 공관의 주요 업무 중 하나인 불법 밀수, 현금 및 사치품 조달, 각종 첩보 수집 같은 움직임이 더 활발해질 수 있다는 얘기다. 북·중 간 이상 기류는 지난해 9월 김정은이 러시아에 방문해 푸틴과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간 협력을 파격적으로 강화하기로 한 이후부터 꾸준히 포착되고 있다. 불법 군사 거래를 축으로 한 김정은과 푸틴의 밀월을 바라보는 중국의 입장은 '북·중·러 연합의 일원처럼 보일 생각이 없다'는 데 가깝다. 이는 중국이 미국과 긴장 관리에 합의하면서 한·일·중 정상회의 참여 등을 통해 한국, 일본과 관계 개선을 꾀하는 것과도 맥이 닿아 있다. 이와 관련, 중국은 김정은이 2018년 5월 중국 다롄(大連) 방문 당시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과 산책하며 친교를 쌓은 것을 기념하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알려진 '발자국 동판'을 지난 5월 제거했다.〈중앙일보 6월 11일자 1·5면 보도〉 또 이달 초에는 북한의 주요 외화벌이 수단 중 하나인 자국 내 북한 노동자를 모두 귀국시킬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북한은 지난 5월 27일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포함한 공동선언을 채택하자 당일 밤 군사정찰위성 2호를 발사하며 반발하기도 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6일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사업을 지도하는 모습. 노동신문, 뉴스1 북한 내부적으로 중국과 '민간 가교' 역할을 담당해온 화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동향도 나타나고 있다. 한 소식통은 "최근 북한 당국이 화교의 거주지 이탈을 제한하고, 북한 주민의 화교 가정 출입도 단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 내에서 통용되는 위안화 결제도 일부 막혔다고 한다. 익명을 원한 고위 탈북민은 "기존에는 평양 내 시장에서 위안화 결제가 가능했으나, 현재는 불가능해졌다"고 말했다. 통일부가 지난 2월에 발행한 '북한 경제·사회 실태보고서'에 따르면 2016~2020년 장마당에서 유통된 화폐 중 위안화가 차지한 비율은 68.4%로, 북한 원화(25.7%)의 두 배를 넘어섰다. 외부 사상 유입을 막는 차원에서 주민의 한류(韓流) 접촉을 적극적으로 차단해온 북한 당국이 최근에는 중류(中流)까지 막는 것으로 단속의 범위를 넓혔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또 다른 소식통은 "북한 당국이 지난 수개월 동안 주민과 군인을 대상으로 중국 영화 시청을 금지했다"며 "중국 영화가 담긴 저장 매체를 압수한 사례도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조선중앙TV를 비롯한 북한 관영 방송의 외화 코너에선 중국 영화를 방영하는 비중이 급격히 줄었다. 이는 지난달 푸틴의 방북 전후로 구소련 당시 제작된 러시아 영화를 집중적으로 방영한 것과도 비교된다. 노동신문은 28일 김정은 당 총비서가 전승절(한국전쟁 정전협정체결일) 71주년을 맞아 지난 27일 저녁 평양에서 진행된 조국해방전쟁(한국전쟁)시기 상징종대들의 기념 행진의식에 참가했다고 보도했다. 뉴스1 공식 행사에서도 양측은 서로에 대한 불편함을 숨기지 않는 분위기다. 미국의 북한전문 매체인 NK뉴스는 29일(현지시간) 북한이 지난 27일 밤 정전협정 체결 71주년을 맞아 평양체육관 광장에서 진행한 6·25전쟁 상징 종대 행진 행사에 왕야쥔(王亚军) 북한 주재 중국 대사가 참석하지 않아 주목된다고 보도했다. NK뉴스는 각국 외교 사절이 참석한 행사에서 북한의 혈맹이자 6·25 전쟁에 참전한 중국 대사의 모습이 보이지 않은 데 대해 "매우 이례적"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앞서 지난 11일 평양에서 열린 북·중 우호조약 체결 63주년 기념 연회에 북측 대표로 조중친선의원단 위원장인 김승찬 김일성종합대학 총장이 참석한 것을 두고도 의도적으로 격을 낮춘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지난해에는 북한의 국회부의장 격인 강윤석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했기 때문이다. 북·중 간 교역 규모가 급감한 것도 눈길을 끈다.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북한이 올해 상반기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쌀은 571만 3000달러(약 80억원) 규모로, 지난해 같은 기간 5339만 2000달러(약 739억원)의 10분의1 수준이라고 미국의소리(VOA)가 이날 보도했다. 북한 신의주와 중국 랴오닝성 단둥을 잇는 조중우의교의 모습. 중앙포토 앞서 지난 2016년 북한이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 등 고강도 전략 도발을 반복하는 데 대해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채택에 찬성하고 제재 이행에 동참하는 등 대북 압박 기조를 보였을 때도 비슷한 현상이 벌어졌다. 당시에도 북한은 자국 내 화교의 통행증 발급을 제한했다. 오경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서방의 제재를 받는 러시아와 달리 중국은 북한이 내세우는 반미 노선과 전략적 이해관계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 모습"이라며 "중국이 대북 제재 무력화나 군사기술 지원 같은 북한의 요구를 수용하기 전까지 양국 관계는 당분간 소원해 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다만 북·중 간 전략적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 양국 관계는 언제든 급격히 회복될 수 있다. 지금도 중국은 북한을 '길들이기' 하려는 것이지, 최대 후견국으로서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포기할 생각은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실제 2016~2017년 제재 국면에서 사이가 소원해진 양국은 2018년 들어 북·미 정상회담 국면이 펼쳐지자 다시 밀착했다. 김정은은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을 만나기 전 시진핑 주석과 먼저 수차례 정상회담을 했고, 시 주석도 2019년 6월 처음 방북하는 등 최고위급 교류도 빠르게 회복됐다. 정영교·박현주 기자 chung.yeonggyo@joongang.co.kr

2024.07.31 05:00
北, 홍수 사상자 숨긴 채 "김정은, 현장서 4200명 구조 지휘"

노동신문은 2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8일 평안북도 신의주시와 의주군의 큰물(홍수) 피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집중 폭우에 의한 재해 현장과 재해 예측지역의 주민 구조 및 대피 사업을 직접 지휘했다고 보도했다. 뉴스1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8일 홍수 피해가 발생한 북·중 접경지역을 찾아 주민들을 구조하는 작업을 지휘하고, 피해 예방에 실패한 간부들을 질책했다. 북한은 이를 '주민구출 전투' 등으로 표현했는데, 애민 지도자의 모습을 연출해 내부 결속을 다지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노동신문은 29일 김정은이 전날 "평안북도 신의주시와 의주군의 큰물(홍수)피해 현장을 돌아봤다"며 "(김정은이) 집중 폭우에 의한 재해현장과 재해예측지역의 주민구조 및 대피사업을 직접 지휘했다"고 전했다. 북한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김정은은 대형 SUV를 타고 피해 현장을 점검했고, 차량의 네 바퀴는 물에 잠겼다. 보도에 따르면 북·중 접경지역인 신의주시·의주군 일대에서는 지난 27일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 압록강 수위가 위험 계선을 훨씬 넘었으며, 신의주시와 의주군의 여러 섬에서 5000여 명의 주민이 고립됐다. 노동신문은 2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8일 평안북도 신의주시와 의주군의 큰물 피해 현장을 방문해 집중 폭우에 의한 재해 현장과 재해 예측지역의 주민 구조 및 대피 사업을 직접 지휘했다고 보도했다. 뉴스1 신문은 "위기 상황 발생 즉시 김정은이 직접 포치(공지)한 데 따라 당과 정부, 군부의 지도 간부들이 현지에 급파됐으며 조선인민군 공군 직승기(헬리콥터)들과 해군과 국경경비대 해상경비편대의각종 구조정이 주민구출 전투에 신속히 투입됐다"고 전했다. 비행장에 도착한 김정은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무조건 구조"하라고 지시했고, 주민이 모두 대피한 지역에 남은 사람은 없는지 정찰을 다시 하라고 여러 차례 지시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또 김정은은 "반나절 남짓한 기간에 이렇게 많은 인민을 구출한 것은 믿기 어려운 기적이고 공중구조 전투의 산모범"이라며 주민 4200여명을 구조한 비행사들을 치켜세웠다. 다만 그러면서도 노동신문은 사상자 규모는 밝히지 않았다. 이와 관련,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확한 비 피해 상황에 대해서는 북한이 아직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공개한 사진을 토대로 보면 Mi-8계열과 Mi-26 헬리콥터가 동원된 것으로 보인다"며 "Mi-8계열의 경우 최대 24명, Mi-26은 최대 90명까지 탑승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10여대의 헬기가 20여 차례 운행하면 4200여명 정도 구조가 가능할 것"이라면서다. 노동신문은 2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8일 평안북도 신의주시와 의주군의 큰물 피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집중 폭우에 의한 재해 현장과 재해 예측지역의 주민 구조 및 대피 사업을 지휘했다고 보도했다. 뉴스1 김정은은 간부들에게는 질책을 쏟아냈다. "인민의 생명 안전을 담보하고 철저히 보장해야 할 사회안전기관의 무책임성, 비전투적인 자세"를 "더 이상 봐줄 수 없다"면서다. 또 "주요 직제 일군들의 건달사상과 요령주의가 정말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또 "자연재해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은 자연의 탓이라고 어쩔 수 없다고만 생각하며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재해방지사업에 확신을 가지고 달라붙지 않고 하늘만 바라보며 요행수를 바라는 데 있다"며 "그러다 보니 국가비상위기대책위원회도 정상적으로 소집하고 중앙과 각 도에 비상위기대책위원회가 조직되어 운영된다고는 하지만, 형식뿐이고 실지 기능과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경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국제사회의 전방위 제재로 인한 경제난이 고착된 가운데 자연 재해로 인한 피해가 클 경우 체제의 내구성이 급격하게 떨어질 수 있다"며 "특히 김정은이 직접 구조에 나선 것은 민심이반을 막고 위기 관리능력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노동신문은 29일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28일 평안북도 신의주시와 의주군의 큰물(홍수) 피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집중 폭우에 의한 재해 현장과 재해 예측지역의 주민 구조 및 대피 사업을 직접 지휘했다고 보도했다. 사진은 압록강 피해 현장. 뉴스1 ━ ◇ 압록강 60년만에 대홍수 한편 이날 중국 매체들은 북ㆍ중 국경을 흐르는 압록강 유역에서 관측 이래 최대 규모의 홍수가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기상 당국은 3호 태풍 ‘개미’의 간접적인 영향에 따른 폭우로 동북의 랴오닝과 지린성 일대에 홍수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현지 기상 전문가는 SNS에 “압록강 린장시(臨江) 일대의 수위는 지난 1962년 최고 기록을 초과했으며, 관측 이래 최대 홍수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길림일보에 따르면 지난 27일 20시부터 28일 10시까지 14시간 동안 린장시에 61.9㎜의 비가 내렸다. 매체는 압록강 수위가 334.03m로 초당 1만㎥ 속도로 강물이 유입돼 수위가 경계선을 넘었다고 전했다. 북한 신의주와 마주한 단둥시는 공식 SNS 계정을 통해 지난 26일 8시부터 28일 19시까지 평균 강우량이 134.2㎜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압록강 변에서 시내로 연결된 제방 10개가 모두 봉쇄됐다.지금까지 압록강 단둥 유역의 최대 홍수는 지난 1995년 7월과 2010년 8월 두 차례 발생했다. 베이징=신경진 특파원·정영교·이유정 기자 chung.yeonggyo@joongang.co.kr

2024.07.29 14:11
北최선희 "벨라루스와 관계 전면 강화"...'나쁜 3각 연대' 가시화

최선희 북한 외무상. 노동신문, 뉴스1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23일 평양을 방문한 막심 리젠코프 벨라루스 외교장관을 환영하는 연회를 열고 양국 관계를 전면적으로 확대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이 러시아의 최우방국 중 하나이자 유럽의 '북한'으로 불리는 벨라루스와 밀착을 통해 러시아를 포함한 반미 3각 공조를 강화하려는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다음 정상외교 상대는 중국이 아니라 벨라루스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노동신문은 이날 외무성 초청으로 방북한 리젠코프 외교장관 환영 연회가 전날 저녁 평양 고려호텔에서 열렸다고 전했다. 최선희는 이 자리에서 "공동의 이상과 목적을 지향하는 벨라루스와의 관계를 확대 강화함으로써 쌍무 관계 발전의 새로운 연대기를 열어나가려는 것은 북한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리젠코프 장관도 연설을 통해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벨라루스와 북한 사이의 친선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나갈 의지를 안고 평양을 방문하였다"며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계시는 두 나라 관계를 호상 신뢰와 존중, 이해에 기초하여 심화발전 시켜나갈 입장을 표명"했다. '유럽의 북한'으로 불리는 벨라루스는 구 소비에트연방(소련) 붕괴 후 독립한 1994년부터 루카셴코 대통령이 권좌를 쥐고 있는 대표적인 권위주의 독재국가다. 북한과는 1992년에 국교를 수립했다. 양국은 지난 4월 예브게니 셰스타코프 벨라루스 외교차관이 방북하는 등 활발한 고위급 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북한 관영 매체에 따르면 리젠코프 장관은 26일까지 평양에 머물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 라오스에서 개막하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 회의에 최선희의 참석 가능성이 작아졌다는 관측도 나온다. ARF는 북한이 매해 참가해온 유일한 역내 다자 안보 행사다. 최선희는 평양에 남아 리젠코프 장관과 양자회담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북한과 벨라루스 간의 협력뿐 아니라 러시아를 축으로 하는 3국 공조를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더 나아가 김정은-푸틴-루카셴코 간 정상외교가 가동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오경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해 9월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이 제안한 러시아·벨라루스·북한 세 국가의 협력이 구체화하는 모습"이라며 "북·러 간 무기·군사기술 거래에 벨라루스가 연결 고리 역할을 자처하면서 국제사회의 제재를 더욱 노골적으로 무시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영교 기자 chung.yeonggyo@joongang.co.kr

2024.07.24 0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