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의 관점+] 이제 상대는 야당이 아니라 국민…논리로 따질 때는 지났다

이제 상대는 야당이 아니라 국민…논리로 따질 때는 지났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3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기로 정부가 어제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하면 24번째 거부권 행사다. 거대 야당은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키고,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누가 옳고 그르고를 떠나 나라 꼴이 말이 아니다. 힘겨루기하느라 국정을 내팽개친 셈이다.

법적·논리적으로 설명할 때는 놓쳤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사건의 진실 규명이 아닌, 반복된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하는 위헌적이고 정쟁형 법안에 대해선 어떠한 타협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설명대로라면 특별검사를 사실상 야당이 지명해 대통령의 임명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위헌 소지가 크다. 그렇다면 대안을 내놓고, 협상하는 게 순리다. 그런데도 제3자 추천을 제안했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안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갈등으로 꺼내지도 못하고 있다.

이제 국민도 지쳤다. 탈출구 없는 도돌이표 소모적 국정 운영에 인내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중앙일보 사설은 라고 지적했다.

대구·경북도 특검 지지 58%

김 여사 특검법은 국민의 65%가 찬성한다(9월 4주 차 NBS 전국지표조사). 여권의 지지기반인 대구·경북도 찬성 입장이 절반을 넘었다.(58%) 윤 대통령 지지율도 한국갤럽에 이어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라고 국민일보는 지적했다.

그 원인으로는 모든 신문이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먼저 꼽았다. 세계일보는 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고 평가했다. 대통령실의 해명대로 몰카 공작이었다 해도 애초에 차단장치가 있었다면 걸려들지 않았을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일이 터진 뒤에도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겸허하게 반성하는 자세를 보였다면 이렇게 커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국민일보는 윤 대통령이 선거에서 참패했을 때마다 ‘앞으로는 달라지겠다’라고 다짐했지만 국민이 납득할 뚜렷한 변화를 보여주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라고 비판했다. 검찰과 감사원 등도 형평성·공정성에 잡음만 남겼다. 그 이후로도 공천 개입 의혹 등 눈만 뜨면 새로운 의혹들이 불거지고 있어, 대증적 미봉책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해법에는 신문마다 강도에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