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의 관점+] 국민이 졌다…의사도 정부도 싸움을 멈춰라

국민이 졌다…의사도 정부도 싸움을 멈춰라

8일 서울 시내 한 응급의료센터에 진료 지연 안내문이 게시돼있다. 뉴시스

의사들의 왕따 만들기가 도를 넘었다. ‘응급실 부역’이라는 이름으로 응급실 근무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했다. ‘부역’(附逆)은 ‘국가에 반역이 되는 일에 동조하거나 가담’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의사들의 직역 이익이 국가나 생명보다 더 소중하다는 말인가. 생명을 다루는 의사 윤리의 추락에 참담함을 느낀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행위와 다름없다

윤석열 정부 초기 ‘건폭’과의 전쟁을 벌인 적이 있다. 대체 인력이 들어가지 못하게 건설 현장을 막고,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노조원만 고용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타워크레인 등을 이용하지 못하게 해 건설 현장을 마비시키기도 했다.

교육과 인력 대체가 쉬운 건설 부문과 달리 의료계는 파업 효과가 ‘치명적’이다. 말 그대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한다. 이제 개인적인 태업을 넘어 다른 의사의 진료 행위까지 방해한다. 의사는 10년 이상 교육이 필요한 특수 직종이라 인력을 쉽게 대체할 수 없다. 소수의 폐쇄집단이라 집단 따돌림에 대한 공포가 크다. 고 한다.

이제 응급실마저 폐쇄하려 한다. 응급의료법 상 응급환자는 ‘즉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다. 전쟁 중 적국의 병사도 치료하는 게 의사 윤리다. 그런데 무고한 응급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를 ‘왕따’시켜 조롱하고, 환자가 죽음에 이르도록 방치하는 것은 사실상 부작위에 의한 살인 행위와 다름없다. 문화일보는 라고 규정했다. 한겨레도 고 말했다.

응급실 블랙리스트는 명단 공개에 그치지 않았다. 피해를 본 일부 군의관은 심각한 대인기피증까지 겪고 있다고 한다.

처벌 반대, 정부에 책임돌린 의사협회

의사들의 ‘왕따’ 만들기는 처음이 아니다. 3월에는 병원에 남은 전공의를 담은 ‘참의사 리스트’, 7월에는 의대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을 담은 ‘감사한 의사 명단’을 공개됐다. 이제 로 응급실 의사 명단까지 공개한 것이다. 다.

신문들은 대부분 엄격한 처벌을 요구했다. 경향신문은 고 말했다. 중앙일보는 , 세계일보는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문화일보는 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