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의 관점+] 의사단체는 항복문서 받아야 대화해주겠다는 건가
의사단체는 항복문서 받아야 대화해주겠다는 건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경기 의정부 권역응급의료센터인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을 방문, 응급의료 상황을 점검 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응급실 대란의 불안 속에 추석이 다가온다. 여·야·의·정협의체가 구성되고, 대화 국면으로 넘어가려던 의정갈등이 의사단체의 백기 투항 요구로 진통을 겪고 있다. 의사단체는 9일부터 수시접수를 시작한 2025학년도 입시 의대 증원부터 백지화하라고 요구했다. 협의체 참여의 전제조건이다. 여기에 대통령 사과와 보건복지부 장·차관 파면도 요구했다.
백지화는 더 큰 반발 부른다
.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를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내건 것이다. 2025학년도 입시는 9일부터 원서 접수를 시작했다. 의대 증원을 포기하라는 의사들의 요구에 맞춰 대학 입시 전체를 뒤집으라는 요구다. 모든 신문이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고 지적했다. 한겨레·세계·한국일보도 하다고 말했다. 조선일보도 라고 했다. 설령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대화를 시작하기도 전에 전제조건으로 내거는 것은 라고 비판했다.
2025년 정원을 바꿀 수 없다는 데는 정치권과 언론의 의견이 일치했다. 민주당 박주민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025년 정원 규모도 논의에서 굳이 배제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한 것도 번복 가능성보다는 제한을 두지 말고 대화해보자는 뜻에 가깝다. 그럼에도 세계일보는 이라고 비판했다.
“정부 말 바뀐다”는 동아, “달라진 바 없다”는 한겨레
2026년 정원 문제에 대해서는 논란이 분분했다. 지난 6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의료개혁 여·야·의·정 협의체’를 제안하고, 대통령실이 이를 수용한 뒤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라는 언론 보도가 쏟아졌다. 그러자 국무조정실이 7일 보도 설명 자료를 내고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재논의는 불가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