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의 관점+] 가까워진 연금 개혁안…작은 차이로 미루지 마라

가까워진 연금 개혁안…작은 차이로 미루지 마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상담센터의 모습

정부가 4일 연금개혁안을 내놨다. 무려 21년 만에 정부가 개혁안을 내놨다. 현행 제도로는 2056년 연금이 고갈된다. 정부가 제시한 안대로 바뀌면 2072년까지 16년, ‘자동조정장치’까지 도입하면 32년을 늦출 수 있다고 한다. 미래 세대에 고스란히 떠넘길 부담을 덜어준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신문들은 대부분 환영했다. 일부 우려한 부분도 있지만 어떻게든 사회적 합의를 이루라고 촉구했다.

보장성 강화보다 재정 안정

연금 개혁 요구는 재정 안정성 때문이다. 국민연금을 도입할 때 소득대체율을 70%로 설계했다. 너무 낙관적이었다. 2008년 50%로 낮춘 뒤 매년 0.5%포인트씩 내려 2028년 40%로 내리기로 했으나 역부족이다. 1년에 약 32조원, 하루 885억원씩 적자가 나고 있다. 그렇다고 기금 고갈만 막으려다 보장성이 너무 약해지면 국민연금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안은 보장성보다 재정 안정에 무게가 실렸다. 26년 동안 9%에 묶여 있던 연금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13%까지 올린다. 2028년부터 40%를 적용할 예정인 소득대체율은 현재 수준인 42%로 묶기로 했다.

4개월 전 21대 국회에서 (중앙일보) 이번에 정부가 제시한 안과는 소득대체율 2% 차이다. 보장성이 조금 떨어진다. 정부안은 이밖에 ‘세대별 차등 인상’과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제안했다. 민주당은 이 부분에 부정적이다. “국민을 갈라치기 하는 나쁜 방안”이라는 것이다. 신문들도 대부분 이 부분의 이견을 어떻게 좁힐 것인지에 주목하고, 정치적 결단을 당부했다. 한국일보는 라고 말했다. 국민일보도 이라며 “각계 의견을 들어 국민을 설득하고 사회적 대타협을 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동아일보가 가장 비판적

정부의 연금개혁안에 동아일보가 가장 비판적이다. 이라는 사설에서 “구조개혁을 이유로 21대 국회안을 걷어차더니 구조개혁엔 손도 대지 못하고 효과가 미미한 모수 조정안만 내놓았다”라고 비판했다. 또 “그마저도 사회적 합의가 어려운 장치들을 추가해 놓아 모수 조정의 속도마저 늦출까 우려된다”라고 지적했다. 이 장치들은 다른 신문들도 합의 가능성을 걱정했다. 민주당이 반대하는 데다 세대 간 갈등 가능성도 안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