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의 관점+] 국민 공포 부추겨 정치적 이익 얻으면 안 된다

국민 공포 부추겨 정치적 이익 얻으면 안 된다

국민의힘 한동훈(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일 국회에서 회동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계엄설이 끊이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이 친위쿠데타를 준비한다는 음모론이다. 지난 1일 여야 대표회담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음모론을 제기한 뒤 2일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집중해서 추궁했다. 3일 중앙일보를 비롯해 한겨레, 서울·매일·서울경제신문 등이 사설로 다루고, 4일에도 조선·한국·국민일보도 사설로 비판했다.

계엄 음모론 어디서 시작했나

계엄 음모론의 출발은 부승찬 민주당 의원이다. 지난달 방송에서 김병주 최고위원이 이를 처음 꺼내고, 김민석 최고위원당이 당의 의제로 키웠으며, 이재명 대표가 여야 대표 회담에 들고 나오면서 폭발적으로 커졌다.(국민일보)

신문들은 라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민주당은 ‘관련된 구체적인 정황, 이런 내용들이 접수되는 게 있다’면서도 구체적 정황에 대해서는 ‘그런 건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한국일보)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주장을 모아보면

민주당이 제기한 의혹들을 중앙일보는 두 가지로 정리했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김용현)와 국군방첩사령관(옛 기무사령관, 여인형)에 충암고 선·후배를 기용한 게 탄핵 및 계엄 준비용이고, 박근혜 정부 때 ‘기무사 계엄령 문건 사건’의 연장이라는 주장이다. 한겨레도 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는 고 비판했다.

4일자 “군·정보 요직 충암고 포진 민주 ‘계엄 준비설’ 불 지펴”라는 한겨레 기사도 이라고 정리했다. 이 기사는 민주당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이 음모론을 ‘예방주사’ 성격으로 제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0.1%의 가능성을 빌미로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제기할 문제인가.

대통령 비판한 한겨레의 시각 차이

계엄 음모설은 단순히 가능성만으로 제기한 것이 아니라는 시각이 많다. 감춰진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한 가지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다. 한겨레는 이라고 설명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재판 불복 가능성을 제기하며 불체포 특권 포기를 제기하자, ‘행정적 독재’를 주장하며 방어했다는 것이다. “이재명의 ‘계엄’ 의심…‘야당 의원 체포’ 계획은 실제 있었다”라는 제목의 이 기사는 이 대표의 계엄 음모론의 근거를 조목조목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