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면은 국정 포기다"

제22대 국회 개원식이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열렸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이 국회의원 선서를 하고 있다. 

22대 국회가 2일 개원(開院)했다. 대통령 탄핵 청문회 등 과거 볼 수 없었던 잇단 소동을 생각하면 개원이란 말이 새삼스럽다. 국회의원이 임기를 시작한 지는 96일 만이다. 탄핵 청문회 등으로 대치가 계속돼 미뤄진 탓이다. 그렇게 열린 개원식에 윤석열 대통령이 불참했다.

윤 대통령은 왜 국회 개원식 불참했나

대통령실은 “특검과 탄핵을 남발하는 국회를 정상화하는 게 먼저”라고 말했다. 조선일보도 라고 말했다. 개원도 하기 전에 대통령 탄핵 청문회를 열고, 임기 초부터 밀어붙이는 특검법, 국정조사가 모두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지난해 10월 시정연설 때 악수를 거부하고, 면전에서 “그만두라”고 외치고, 피켓 시위를 하고, 대통령 인정 않고, 탄핵을 입에 달고, 근거 없이 계엄령을 주장한다는 것이다. 또 이라고 세계일보는 지적했다. 그럼에도 “대통령의 개원식 불참은 더 부적절”(세계일보)하다고 말했다.

그래도 불참은 옹졸하다 

대통령실이 이런 이유를 대는 데 대해 한겨레는 , 경향신문은 라고 비판했다. 다른 신문도 모두 부정적이다. 한국일보는 이라고 했고, 동아일보는 라고 주장했다. 보수 성향의 조선일보도 대통령의 불참이 라고 평가했다.

이는 (국민일보)이기 때문이다. 는 것이다. 불참이 야당에 대한 비토가 아니라 국민에 대한 거부로 비친다는 점을 윤 대통령이 간과했다.

국회 무시는 국정 포기다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 책상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선물한 명패가 놓여 있다. 해리 트루먼 33대 미국 대통령이 책상에 뒀던 명패와 같은 모양이다. 거기에 ‘The Buck Stops Here’(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라고 씌어 있다. 국정의 최고, 최종 책임자는 대통령이다. 야당이 몽니를 부리건, 세계 정세가 어렵건, 무슨 이유이든 그 모든 책임은 대통령 몫이다. 국정을 핑계로 운영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조선일보는 이라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라고 말했다. “당장 정부 국정과제와 예산을 처리하려면 야당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라고 경고했다.

관점의 관점 +

오늘의 신문을 리뷰하고, 맥락과 관점을 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