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의 관점+] 거짓과 거짓이 싸우는 김경수 복권 공방

거짓과 거짓이 싸우는 김경수 복권 공방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지난 6월 14일 인천공항에서 출국 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김 전 지사의 복권을 재가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 문제가 일파만파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 전 지사 복권에 반대하면서 윤-한 4차 충돌 우려가 나온다. 김 전 지사 복권을 ‘다양한 경로로 요청했다’는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측과 ‘요청한 일이 없다’는 대통령실과 사이에는 진실 공방이 벌어졌다. 신문들도 복권에 대한 찬반, 윤-한 충돌과 이재명 전 대표의 진실공방까지 복잡한 시각 차이를 드러냈다.

 김대중 사면으로 양김 싸움 붙인 전두환

김 전 지사는 2017년 대통령 선거 때 문재인 대통령 당선을 위해 매크로를 이용해 8800만 건의 댓글을 조작한 ‘드루킹’ 일당의 공범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선거 이후 오사카 총영사 대신 센다이 총영사에 임명하려다 ‘드루킹’이 반발하면서 사건이 불거졌다. 김 전 지사는 2022년 12월 사면돼 5개월여 잔여 형기는 면제받았지만, 복권되지는 않았다가 이번에 포함됐다.

김 전 지사의 복권이 정치권에 파문을 일으킨 이유는 그의 독특한 위상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일극체제로 정리됐다. 지난 총선을 계기로 친명(친이재명)계가 완전히 장악했다. 비명계의 불만이 쌓였다. 이번 전당대회의 저조한 투표율이 그 불만의 깊이를 말해준다. 비명계는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의 주류다. 김 전 지사는 ‘친노’(노무현)와 ‘친문’의 핵심이다. 그가 정치를 재개한다면 단번에 ‘비명’(비이재명)의 구심이 될 수 있다.

정치인의 사면·복권은 원래가 정치적이다. 다른 정치인 사면이 과거의 원한을 무마하는 ‘과거형’이라면, 김 전 지사는 앞으로의 정치 구도를 겨냥한 ‘미래형’이다. 김 전 지사를 사면만 하고, 복권하지 않은 이유도 총선 때문이었다고 한다. 부산·경남 지역에서 민주당 바람을 일으킬 중심이 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번에 복권되면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 대선 구도와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리스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전두환 대통령이 김대중 씨를 복권해, 양김 분열을 유도하고, 정권 재창출에 성공한 사례가 떠오른다.

김경수 전 지사는 잘못을 시인한 적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