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의 관점+] 8·8 주택공급 대책 야당이 협조할까? 누구 좋으라고?

8·8 주택공급 대책 야당이 협조할까? 누구 좋으라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지난달 정부가 예고했던 주택공급 확대 대책이 어제 나왔다. 언론은 ‘8·8 대책’이라고 명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확실한 공급 대책”을 지시한지 열흘만에 나온 대책이다. 전체적으로는 앞으로 6년간 수도권에 42만7천호를 공급하기 위한 방안들을 담고 있지만, 대책을 전달하는 오늘자 모든 매체들이 ‘서울 그린벨트 해제로 8만가구 공급’에 초점을 맞춰 1면 제목을 뽑았다.

대책에 대한 평가와 관점은 크게 엇갈린다. 중앙과 조선·동아일보 등 우파 매체들은 대책의 대부분이 국회 입법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실효성 확보를 위해 야당의 협조를 강조한다. 반면 한겨레·경향신문은 그린벨트해제의 정당성, 실효성부터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칼자루를 쥔 야당은 아직 공식 반응이 없다. 과연 정부안을 받아줄까.

공급 늘어난다는 신호 주기에 주력한 대책

어제 발표된 8·8 대책은 내용이 많아서 보도자료가 27페이지에 달했다. 특히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주택정책 이후 12년만에 서울 그린벨트를 풀어 신규 주택 용지를 공급하는 대책까지 포함시켜 ‘특단’(조선일보), ‘초강수 대책’(중앙일보)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연합뉴스는 대책 곳곳에 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시장에 분명한 신호를 주려고 애쓴 흔적이 엿보인다고 평가했다. 대책 내용이 방대하고 그린벨트까지 손을 대는 만큼 전체적으로 공급이 늘어날 것이라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 서울신문은 는 전문가와 시장의 반응을 전하고 있다.

12년만에 손 대는 그린벨트 논란

8·8대책의 핵심인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용지 신규 공급은 매체간에 분명하게 엇갈린 반응이다. 경향신문은 는 주장부터 앞세운다. 난개발 우려, 지방과의 형평성 문제도 지적한다. 한겨레는 까지 강조한다. 그린벨트 해제로는 집값 안정을 장담 못하는 만큼 정책자금 대출 규제 등 수요 억제 방안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에비해 중앙·조선일보 등 우파 매체들은 그린벨트 까지 손을 대야할 정도로 시장이 절박한 상황임을 인정하되, 실제 주택 공급까지는 8~10년이 걸리는 만큼 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