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의 관점+] 정쟁은 말리고, 협치는 붙여라

정쟁은 말리고, 협치는 붙여라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오른쪽)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뉴스1

여야 협치의 여지는 있을까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이견이 크지 않은 민생법안들을 합의 처리하기로 손을 잡았다. 여야 원내대표도 ‘여·야·정 민생 협의체’, 혹은 ‘정부·국회 상시 정책협의기구’ 구성을 제안하며 협치에 한 목소리를 냈다. 연임이 확실한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는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여야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2자냐, 3자냐의 차이는 있지만 대통령실이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기본적으로 긍정적이다.

여야가 이견이 크지 않다고 꼽은 것은 악덕 부모가 잔 재산을 상속하지 못하게 한 ‘구하라법’, 의사 파업 공백을 메울 간호사 처우를 개선하는 ‘간호법’, 범죄 피해자 유족에게 구조금을 지급하는 법안 등이다. 폭염에 취약계층 전기료를 감면하는데도 의견이 같았다. ‘전세사기특별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K-칩스법’ 등도 합의가 가능하다고 한국일보는 보도했다.

폭주하던 국회가 왜 마음을 바꿨나?

경향신문은 라고 평가했다. 조선일보는 민주당이라고 말했다. 특검법 9건과 탄핵안 7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확실한 법안들만 밀어붙였다”는 것이다. 국민의힘도 국민연금 개혁안처럼 “여야 이견이 없는 민생 법안들의 처리도 거부했다”면서 “여야 모두 민생은 말뿐이었다”라고 지적했다.

하나는 “야당의 입법 강행→대통령 거부권 행사→재의결 및 법안 폐기라는 도돌이표 정치에 대한 국민의 피로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또 한 가지는 “티몬·위메프 사태에 이은 주식시장 폭락으로 2연타를 맞은 경제 상황이 역설적으로 협치의 촉매제가 됐다”는 것이다.

국정의 책임자인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여당은 야당의 협조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이 만들어준 구도다. 민주당도 정부 발목잡기와 이재명 방탄만으로는 정권 교체가 쉽지 않다. 윤 대통령을 그렇게 흔들어도 정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에 밀리고 있는 최근 여론조사 결과가 말해준다.

그럼에도 불길한 조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