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1. 민생과 포퓰리즘 사이···결국 선택의 문제다

총선 결과가 민생과 협치를 요구한다는 인식에는 여야가 이견이 없다. 대통령도 야당 대표도 여러번 확인했다. 총선 투표에 가장 영향을 미친 요인을 묻는 질문에 1위는 단연 물가 등 민생 현안(30%)이었다는 조선일보의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보도가 이런 인식을 입증한다. 정권심판이 2위(20%), 야당 심판은 4위(10%)였다. 그러나 막상 민생을 위한 실행 방안을 놓고는 진전이 없다. 야당의 요구에는 정부 여당이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이다.

야당의 민생 카드를 대표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1인당 25만원 지원 공약이다.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이를 위한 13조원 추경 편성을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6일 ‘포퓰리즘’을 비판한 대통령 발언에 묶여서 부정적 입장이다. 좌파성향의 매체들은 연일 야당 요구를 지지하는 사설, 칼럼을 올리고 있다. 오늘자 경향신문 사설도 같은 맥락에서 고 주장한다.

내수 경기는 부진하고, 사과나 대파에 이어 유가·환율에 쫓긴 물가 압박에 민생이 어려운 국면이라는 점은 비단 선거가 아니라도 체감하고 있다. 경제가 어려울 때 정부가 재정을 동원해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문제는 방식이다. 야당 요구대로 모든 국민에게 현찰을 뿌리느냐, 아니면 다른 방식을 택할 것이냐. 중앙일보 김원배 논설위원은 이재명식 민생지원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하며, 다른 대안을 찾을 것을 강조한다. 반면 문재인 정부 시절 국회에서 ‘포퓰리즘 파이터’로 불렸던 윤희숙 전 의원은 이번 총선의 낙선 경험을 통해 ‘지혜로운 포퓰리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결국 민생과 포퓰리즘은 해법의 문제라기보다 선택의 문제다. 판단은 시장과 국민이 내릴 것이기 때문이다.

-Pick! 오늘의 시선

조선일보 기사 | 박국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