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1. 통일정책은 내부 공감대부터 다져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핵심 가치로 하는 새 통일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면서 “통일·화해·동족이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제거”하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대응하여 자유에 기반한 통일론을 제시하려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우리 젊은 세대가 통일에 무관심하고, 부정적인 경향을 보인다. 그런 점에서 윤 대통령의 구상에 대해 많은 신문 사설이 “바람직하다”(중앙일보), “시의 적절하다”(동아·세계일보)라고 평가하고, 조선일보는 “자유민주 통일은 7800만 한민족 전체의 염원”이라며 강력히 지지했다. 그러나 한겨레는 분석기사를 통해 “내용상 ‘흡수통일’에 무게를 둔 것”이라며 “남북 경식 국면을 해소한 제안은 없다”고 다소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날 기념사는 역대 기념사와 달리 한·일 관계보다 남북관계에 무게가 놓였다. 일본과는 관계 개선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한국일보는 “한·일 관계 미래는 일방의 선의와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자유와 인권이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를 강조한 것은 독립선언문의 정신을 주목하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 지적처럼 왕정에서 식민 침탈을 당한 지 10년 정도 지났을 뿐이다. 그런데 왕정복고가 아니라 당시 세계사의 큰 흐름이었던 자유주의와 공화주의라는 가치를 기본 이념으로 받아들였다. 이것이 임시정부의 기초가 됐다. 또 해방 이후 헌법 전문에 명시했다. 그런 점에서 자유민주주의를 한반도 전역으로 확산하는 것이 3·1운동의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고, 해방을 완성하는 것이라는 뜻이다.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은 노태우 대통령 시절 이홍구 통일부장관이 여소야대 상황에서 노 대통령과 야당 총재인 3김씨를 수시로 찾아가 조율과 협의를 통해 여야 합의로 만들어냈다. 그런 노력이 있었기에 이제까지 대한민국의 통일방안으로 유지돼 왔다. 통일을 위한 노력이 자칫 남남 갈등의 불씨가 되어선 곤란하다. 그런 점에서 손질을 하더라도, 한 정권의 통일방안에 머물지 않으려면, 여야와 국민 다수가 공감하도록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