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1. 전북은 국회의원 많아 좋겠네··· ‘야바위’ 선거구 합의

여야가 공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2월 마지막 날에 가까스로 국회를 통과한 4월 총선 선거구 획정안은 당연히 언론의 뭇매를 맞았다. 좌파, 우파매체 가릴 것 없이 ‘늑장’ (경향신문)에 ‘꼼수’(한겨레)에, 심지어 ‘야바위’라는 표현(조선일보)까지 등장했다.

‘노름판에서 교묘한 수법으로 남을 속여 돈을 따먹는 행위’를 가리키는 ‘야바위’가 민주공화국의 원천인 국회 결정에 따라붙는 것이 다소 심하다는 의견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미 노름판을 방불케하는 선거판을 감안하면 고개를 끄덕이는 유권자들이 더 많다. 그만큼 여야의 선거구 획정 과정이나 결과가 법은 물론 상식까지 위반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선거구 획정 결과에 대한 비판은 두가지 관점으로 요약된다. 1인 1표 원칙에 입각한 표의 등가성(等價性), 비례성의 원칙이 공공연히 훼손됐으며, 그나마 법을 위반한 늑장 확정이 공공연히 되풀이되고 있다는 점이다. 조선일보는 특히 전북 지역구 10석을 유지하기 위해 비례대표 1석을 줄인 획정 결과에 초점을 맞춘다. 이번 합의로 인구 175만명인 전북은 충북보다 인구가 16만명밖에 많지 않은데 국회 의석은 2석이 많게 된다. 현행 선거구당 인구 제한(13만6600명~27만3200명)에 어긋나는 결과다. 투표의 의미와 가치를 살리기 위해 비례대표를 늘려가야 한다는 원칙도 깨졌다.

경향신문은 차제에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제도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한다. 현행 선거법이 선거일 1년전으로 규정한 선거구 획정시한을 무시하고 선거 41일 전에 가까스로 처리된 ‘늑장 획정’은 이제 4년마다 반복되는 고질적인 구태가 됐다. 따라서 “여야 정치권은 자성하고,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한다. 이런 비판과 요구 역시 4년마다 되풀이되고 있다. 우리 선거판은 언제 ‘야바위’를 벗어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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