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1. 의정(醫政) 충돌, ‘갈라치기’의 유혹과 이성의 소리

의대 증원 결정을 둘러싸고 정부와 의료계가 강경 대응 입장을 고수하는 동안 환자와 국민들의 불안과 불편은 가중되고 있다. 당장 수술이 연기된 중증 환자들의 안타까운 사연이 속출하는데, 해결 기미는 별로 보이지 않는다.

왜 그럴까. 사태 해결의 책임이 있는 정부가 ‘불법행동시 의사면허 박탈’같은 정면 대응을 연일 강조하는 배경에 정치적 득실 계산이 작용하고 있지 않느냐는 관점이 눈길을 끈다. 실제로 는 지난주 이후 여론조사에서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이 높아진 점을 들어 “윤 대통령이 의료개혁 이슈를 들고나온 시점과 맞물려 반등 흐름이 형성되고 있는 점에 주목한다”는 여권 관계자의 발언을 소개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기자 칼럼을 통해 한발 더 나아갔다. 정부가 “‘국민 대 의사’ 환자 대 의사’의 대결구도를 만들려는 것 같다”고 지적한다. 칼럼은 지난 정권에서 발생했던 의사 파업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의사 대 간호사’ 갈라치기를 시도했던 사례를 상기시킨다. 정부가 ‘갈라치기’의 정치적 유혹에 흔들릴 우려를 지적하고 있다.

충돌의 와중에 합리적 선택을 모색하는 의견도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가령 한겨레는 “의료 대재앙”을 언급한 의사협회를 겨냥,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는 강경한 사설을 올렸지만, 합리적인 논의와 타협 가능성을 모색하는 칼럼을 함께 실었다. 정부의 의대생 증원 결정에 기초자료가 된 인력수급 연구에 참여한 경제학자의 시각에서 논의의 방향을 제시한다. 칼럼은 현재의 의료수요와 고령화 추세를 감안하면 의사 증원은 필요하지만, 장단기 수급전망과 의료 교육의 질적 수준 유지등을 감안해서 증원 규모를 신축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에는 타협이 가능할 것으로 지적한다. 정치적 득실을 따지기에 앞서 합리적인 논의와 타협이 절실한 시점이다.

-Pick! 오늘의 시선

조선일보 칼럼 | 김태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