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1. 누구의 이익을 놓고 다투나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의료 대란 위기다.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는 정부 발표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국민 건강권이다. 의사단체와 정부 모두 이 점은 부인하지 않는다. 속셈이 달라도 양측이 내세우는 명분은 똑같다. 이미 많은 논의가 있었다. 상식인의 관점에서 몇 가지만 짚어보자.

정부는 왜 의사 수를 늘리려 하나. 의사는 왜 의사 증원을 막으려 하나. 의사 수를 늘리는 건 의사 처우와 관계 있다. 의료 수요보다 의사 공급이 부족하면 몸값이 뛴다.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민이 생길 수도 있다. 그렇다고 무작정 늘려 의료체계가 무너지면 결국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간다. 지금 어느 지점에서 대치하고 있는가.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6%가 증원 찬성, 16%가 반대했다. 일반 국민은 의사가 더 많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입시생의 의대 쏠림으로 이공계 교육이 파괴되는 기현상을 빗고 있다. 의대 지망생을 포함해, 일반 국민은 어떤 다른 직업보다 의사 처우가 좋다고 생각한다.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은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고 말했다. 오만이다. 국민, 극한 상황에 처한 환자가 볼모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적당히 봉합하고 다음 정부로 떠넘기면 된다. 4년 전에는 그렇게 넘어갔다. 코로나 탓이다. 그러나 지체할수록 필요 인원은 늘어난다. 문재인 정부에서 500명 증원을 추진했다. 그러나 의사단체의 반발과 코로나 비상사태 탓에 중단됐다. 이제 2000명 증원을 추진한다.

전공의(인턴·레지던트)가 집단 행동한다. 의대생이 집단휴학을 추진한다. 의사집단 내에서는 약자다. 이들만 총알받이로 희생하는 건 안타깝다. 공론화 과정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의대 증원이 추진된 건 하루 이틀이 아니다. 4년 전에도 집단 행동했다. 다시 극단 대결을 벌이는 건 누구 탓인가. 정부의 무능인가, 의사의 집단이기주의인가. 애먼 환자들만 희생시켜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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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