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느덧 이 뉴스레터로 독자 여러분을 만난 지가 6개월이 됐습니다. 오늘이 딱 반 년째입니다. 그동안의 구독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몇 가지 변화가 생겼습니다. 우선 디자인이 달라졌습니다. 새 단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뉴스 다이제스트’ 구독자님께도 이 레터를 보내게 됐습니다. 일종의 ‘통합’ 입니다. 이에 따라 메일 발송 시간을 30분 앞당겼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 경기도청에서 있었던 국정감사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대장동 개발이 성공한 공익사업이었다고 주장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임현동 기자


'의원 노무현'이 그리웠던 날


#1. 장세동 전 안기부장과의 ‘일합’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자금을 받았다면 불법인 것은 사실입니까?

장세동: 정치자금을 합법적으로 하느냐, 공개적으로 하느냐 때문에 전 세계가 고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무현: 법률상 불법인 것은 사실인데 어느 나라나 그런 고민은 있다는 말씀입니까?

장세동: 법률상 불법이냐는 문제는 제가 법률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노무현: 국가안전기획부장으로 근무하셨죠?

장세동: 네.

노무현: 수사 업무도 있죠? 법률적인 업무를 많이 취급하시죠?

장세동: 기본적인 것, 세부적인 것은 실무자들이 하고….

노무현: 공직자의 업무에 대한 것도 취급하시죠?

장세동: 네.

노무현: 근데 정치자금법만 모르십니까?

장세동: 정치자금법의 일반적인 것은 알지만 세부적인 것은 모르고, 어떤 법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노무현: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어떤 정치자금이 불법적인 것인지도 모르는 안전기획부장에게 이 나라의 안전을 맡겼습니까?


#2. 정주영 회장의 사과

노무현: 아까 증인께서 말씀하실 때 ‘시류에 순응한다 함은 힘 있는 사람이 하고자 방향으로 따라간다’는 뜻이라고 말씀하셨죠?

정주영 회장: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끄덕).

노무현: 그러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좀 더 성장하기 위해서 힘 있는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하기도 해야 한다는 뜻도 포함하는 뜻을 가지고 있겠죠?

정주영: 나라의 힘 있는 사람이 힘으로 도와준다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힘 있는 사람한테 잘못 보여 자기네가 괴로움을 안 당하려 한다는 것이지, 이익을 본다거나 이런 거는 없습니다.

노무현: 혹시 그 ‘순응’이 부정한 것이라 할지라도 따라가야 한다는 뜻도 포함됩니까?

정주영: 일해재단 자금에 한정된 얘기고 모든 행동을 따라간다는 것은 아닙니다.

노무현: 증인은 묵묵히 추종해오시다가 지금 와서 그 권력이 서서히 퇴조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 권력을 거스르는 말씀을 할 때 이것은 시류에 순응하는 것이 돈 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시류에 순응한다는 것이 단지 돈 문제에 국한된 것이라면 왜 진작부터 바른 말씀을 하지 않았는가 하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정주영: 그런 용기를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유튜브에 있는 1989년 ‘5공 청문회’ 영상을 봤습니다. 어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이 추궁인지, 연설인지를 구분하기 어려운 질문 태도를 보며 32년 전 대학생 시절에 TV로 봤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청문회장에서의 활약상을 떠올렸습니다. 무명에 가까웠던 초선 의원 노무현은 ‘내가 잘못한 게 뭐냐’는 식의 태도를 보이던 장세동 전 국가안전기획부장의 기를 꺾었습니다. 정주영 전 현대그룹 회장으로부터는 “용기를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사실상의 대국민 사과를 끌어냈습니다.

어제 국정감사장 있었던 야당 의원들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노 전 대통령은 길지 않은 질문을 이어가며 증인 말의 모순을 파고들었습니다. 질문으로 사람들이 가진 생각의 오류를 밝혀내는 소크라테스의 ‘산파술’과 비슷했습니다. 의원 노무현은 논리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언어에는 옳고 그름을 집요하게 추적하는 정의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국민은 그의 질문에서 카타르시스를 느꼈습니다.

사실 어제의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이 새로운 사실을 드러낼 것이라고 기대한 국민은 많지 않았습니다. 대장동 사건 관련자가 증인으로 채택되지도 않은 채 진행된 감사였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난감하게 하는 질문, 이 지사 주장의 모순을 확인하는 추궁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결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제의 국정감사 상황을 정리한 기사가 중앙일보에 실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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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orning's pick

1. 대통령 지지율 40%의 비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40% 안팎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의 지난 대선 득표율은 41%였습니다. 따라서 “문 대통령에게 표를 준 사람 중에 이탈자가 거의 없다는 것이냐”는 물음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당시 선거는 다자 구도였고, 지금의 여론조사는 양자 대결 성격이 강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설명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문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들에 비해 임기 말에도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한 나름의 해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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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탄소 감축 방안 현실적인가?

정부가 제시한 연평균 감축률(4.17%)은 유럽연합(EUㆍ1.98%)보다 훨씬 높은 급격한 목표치다. 지난 8일 원안 발표 때 논란이 됐던 전력 시스템 변화와 관련한 구체적 해결책은 여전히 빠져 있어 기대보다 걱정이 앞선다. (중략) 지금보다 탄소 배출량을 더 줄이려면 수소환원제철, 탄소 포집ㆍ활용ㆍ저장(CCUS) 등 미래 기술이 필요한데 2030년까지 상용화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공공 연구기관의 탄소중립 관련 기술의 77%가 상용화에 실패했다.’ 어제 탄소중립위원회가 발표한 탄소 배출 감축 방안에 대한 중앙일보의 사설 중 일부입니다. 사설은 ‘대통령이 말만 하면 ‘탄소 제로(0)’가 뚝 떨어지나‘라고 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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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치가 발목 잡은 중국 경제

중국 국가통계국이 18일 발표한 3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전년 동기 대비)이 4.9%입니다. 시장 전망치인 5.0~5.2%보다 낮습니다. 중앙일보의 분석 기사 중에 ‘지난해 10월부터 이어진 플랫폼ㆍ교육ㆍ게임기업 등에 대한 규제도 경기 둔화를 부추긴 요인으로 꼽힌다’는 문장이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도 ‘중국 정부의 거친 규제로 인한 민간 경제 위축’을 중국 경제 침체의 한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정부가 칼 자루를 마구 휘두르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중국이 실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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