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모닝] “내놓는 것마다 욕 먹고 있다”…윤석열 정부 ‘총체적 정책 위기’

News 1
설익은 정책, 무리한 추진…비호감 원인 됐다
어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사퇴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무위원의 첫 낙마를 초래한 건 졸속 정책 추진입니다. 취학 연령을 낮추는 ‘학제개편안’을 불쑥 발표하고, 우왕좌왕 대응하면서 거센 반발에 직면한 겁니다. 장관의 사퇴로 ‘초등학교 5세 입학’을 둘러싼 혼선은 일단락 되는 듯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더 있습니다. 이 외의 정책들도 건건이 논란을 일으키는 겁니다.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도 그 중 하나입니다. 속도전 하듯 경찰국을 출범시켰지만, 최근 공표된 여론조사에선 이와 관련해 ‘정부가 경찰 조직 통제하려는 과도한 조치’라는 응답이 51%를 차지했습니다. 이처럼 정부가 내놓은 정책들이 저항과 반발을 사는 일이 거듭되자, “정책마다 욕을 먹고 있는” 상황이 낮은 지지율 수치보다 더 문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총체적인 정책 위기의 원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해법은 있는지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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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돕겠다던 그 정책, 대출 난민 만들었다
최근 휴대전화나 노트북 컴퓨터처럼 담보액이 10만원 안팎인 생활용품이 크게 늘었다. 이 전당포의 경우 지난해 초 5% 수준에 불과하던 생활용품의 비중이 올해 들어 전체 담보물의 20%로 높아졌다. 이씨는 “전당포는 불법 사금융으로 가기 전에 들리는 마지막 보루 같은 곳”이라며 “생존에 위협을 느끼는 사람이 늘고 있는 것 같아서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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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강성 야당 지도부 탄생하나
민주당에선 “흐름대로 간다면, 민주당 역사상 가장 강경하고 획일적인 지도부가 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강한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의 공약이기도 했다. 그는 “국민 지지 속에 할 일을 해내는 당이 바로 강한 정당”이라며 “토론·협의·조정에 최선을 다하되, 시급한 민생개혁 과제라면 국회법과 다수결 원칙에 따라 국민이 맡긴 입법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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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y 1
아주 특별한 ‘묵꼬양 카페’ 이야기
동해안의 여느 전망 좋은 카페와 크게 다르지 않다. 특이한 게 하나 있다면 커피를 내리는 바리스타의 프로필이다. 평균 나이 69세의 동네 어르신들이 손수 커피를 내려 손님을 맞는다. 강원도 동해시 묵호진동에 자리한 ‘묵꼬양 카페’ 이야기다. 묵꼬양 카페는 동해안에서는 이미 핫플레이스로 통한다. 지난 2월 문을 연 뒤 빠르게 입소문이 탔다.

Story 2
학습된 고정관념…핑크와 블루를 넘어서
젠더는 생물학적 성(sex)과는 다릅니다. 사회적으로 정의된 성을 뜻하죠. 생물학적 남성과 남성성은 다릅니다. 남성이라도 해도 남성적인 성격이 아닐 수 있잖아요. 브라운에 따르면 온 세상이 젠더로 색칠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 남자답게 혹은 여자답게 살아갈 수밖에 없죠. 저자는 20년간 젠더가 아이 삶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해 온 발달심리학자입니다.

Story 3
[삶의 향기] 이름을 불러드립니다
역사의 페이지는 길이길이 기억될 몇몇 영웅의 이름으로 선명하게 채색되고, 덧칠로 그 본연의 색상마저 잃게 되는 순백의 바탕이 되었던 사람들은 저마다의 가슴 아픈 사연을 내보이지도 못한 채 창호에 번진 먹물처럼 숨죽이고 있다. 소설 몇 편이 되고도 남을 이야기들을 품고 있지만, 그들에게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이름도 없이 단 몇 줄의 숫자로 기록된 역사의 서사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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