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하위' 국민 만드는 지원금, 또 하실 건가요? 

온라인상에 등장한 재난지원금 패러디물. 자동차 광고를 빗댔다. 원래 광고에는 'OOO로 대답했습니다'라는 자막이 뜬다. OOO은 자동차 모델명이다.
 어제 이 레터의 독자로부터 받은 e-메일의 내용입니다. 간추리면 이렇습니다. <주말에 동생과 친정어머니를 만났다. 밖에서 점심을 먹었다. 자연스럽게 재난지원금 이야기가 나왔다. 동생이 지원금을 받았다고 했다. 나는 지원금 대상자가 아니다. 동생과 내가 사는 형편이 크게 다르지 않은데 아마도 식구 수 차이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다. 밥값을 계산하려는데 동생이 ‘나라에서 돈도 받았는데 내가 낼게’라며 웃으며 카드를 내밀었다. 잠시 멈칫하다 ‘내가 나오라고 했으니까 내가 낸다’며 동생을 밀쳐냈다. 집에 오는 길 내내 마음이 불편했다. ‘혹시 밥값 못 내게 한 것을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동생은 재난지원금 받게 된 것을 썩 좋아하지는 않았다. 돈이 생긴 것은 좋은데 ‘내가 이런 도움을 받아야 할 정도인가’라는 생각을 하는 듯했다. 재난지원금 못 받는 나도 기분이 좋지는 않다. 나라가 사람을 이상하게 만든다.>

 독자가 제게 메일을 보낸 것은 제가 7월 29일 자 중앙일보에 쓴 칼럼 ‘88%의 정치공학’ 때문이었습니다. 그 칼럼의 한 대목은 이렇습니다. ‘88%대 12%는 상ㆍ중ㆍ하의 3개 층이 아닌 상ㆍ하 2개 층 구조의 피라미드를 만든다. 12%를 빼면 다 하위층이다. 정부도 ‘하위 88%’라고 표현한다. 그 구조에서는 자신이 중산층이라고 믿어 온 시민 중 상당수가 하위층이 된다. 25만원의 지원금이 이를 각인시킨다.’

 ‘디시인사이드 갤러리’라는 온라인 공간에 다음의 글이 게재됐습니다. ‘솔직히 안 받는 애들 부러움. 동업 사기당하시고 사업 망해서 빚더미 떠안은 울 가족. 내가 고3 때까지 좁고 낡고 바퀴벌레 나오는 집 전세 전전하면서 살다 2년 전쯤 겨우 집 마련해서 얻은 2억도 안 되는 빌라 18평. 주야 교대로 힘들게 일하시는 어머니 아버지, 간호대 다니는 누나 이렇게 사는데 솔직히 친구들 보험료 초과다 뭐다 하면서 씅낼 때 난 가만히 있었지만 부러웠음. (중략) 쩝…. 걍 넋두리해 봤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트위터에는 재난지원금 못 받는다고 툴툴거리는 직장 상사 때문에 짜증 난다는 글이 자주 올라옵니다. 이런 종류의 글입니다. ‘우리 팀장도 1년에 2억 가까이 벌고 분당에 아파트가 있고 얼마 전에 판교 오피스텔 구입했다고 자랑하더니 본인은 재난지원금 못 받는다고 재난지원금 받는 우리가 부럽다고 했다. 이런 X소리 그만 듣는 게 소원임.’

 정부 지원금, 요긴하게 쓰는 분 많을 것입니다.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과연 이게 국가 정책으로 합당한지 생각해 보자는 뜻입니다. 88%에게(이의 신청 때문에 곧 90%가 된다고 합니다) 25만원씩, 10조원 넘는 나랏돈이 쓰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행정 조치(영업 제한) 때문에 손실을 본 분들에게 국가가 보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가 발생하지 않은 국민에게도 지원금을 줍니다. 

 재난지원금 지급 목적 중 하나는 소비를 늘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주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화점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게 했습니다. 이 뜻은 어느 정도 실현될까요? 중앙일보의 현장 취재에 따르면 스마트워치를 사는 사람, 지원금을 현금으로 ‘깡’을 하는 사람도 많다고 합니다. 재난지원금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과연 얼마나 보탬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더 모닝's Pick
1. "원장님이나 저가 원했던..."
  조성은씨가 SBS 인터뷰에서 “날짜와 어떤 기간 때문에 저에게 자꾸 어떤 프레임 씌우기 아니면 공격을 하시는데 사실 이 9월 2일이라는 날짜는 우리 원장님이나 저가 원했던 거나 저가 배려 받아서 상의했던 날짜가 아니거든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이진동 기자(뉴스버스 편집인)가 ‘치자’고 결정했던 날짜"라고 설명했습니다. 맥락상 '우리 원장님'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입니다. 진실을 실토한 것일까요? 아니면 박 원장은 이 일과는 무관하다는 주장을 대답에 섞는 바람에 오해를 사는 발언을 한 것일까요?

2. "변학도로 여겨지는 라이언 상무"
 <너무 귀여워서 온 국민의 사랑을 독차지했고, 그 덕에 상무로 승진한 카카오의 귀여운 캐릭터 라이언이 최근 일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는 천인의 피 같은 금 술잔의 술을 즐기고, 만백성의 기름 같은 옥반 위의 고기를 즐기던(금준미주 천인혈 옥반가효 만성고·金樽美酒 千人血 玉盤佳肴 萬姓膏) '춘향전' 속 변학도처럼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카카오를 '저격'했습니다.

3. 한국은 투기 탓, 미국은 공급 탓
 <백악관은 지난 1일 '부담 가능한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즉각적인 대책'을 발표했다. 3년간 중하위 계층에 주택 10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주택건설 자금을 지원하고 세제·대출 등을 완화한다. 미국 정부는 200만 가구를 짓거나 리모델링하는 효과를 낳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 담당 기자가 한국과 미국의 집값 대책 차이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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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이상언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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